박근혜가 구속되고 세월호는 뭍에 도착하고, 그렇게 지난 11월에 시작된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과 유럽의 석학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유행처럼 번져갔지만, 이 모든 것들의 압축판인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와 억압을 넘어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를 무너뜨린 촛불혁명은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의 부패와 타락을 의미했지,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이해가 높아지고 정치적 열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층부의 민주주의는 너무 많이 가진 부와 권력의 세습으로 인해 썩어가고 있었지만, 하층부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삶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포트휴런선언에 나온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라'는 민주주의 열망은 폭발 직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평등한 자유와 존엄한 삶을 약속했습니다. 국가(정부 포함)와 국민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자 사회형태로써 공정하고 보편적인 정의의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정치는 개인의 욕망과 선호에 민감하면서도 평등하고 공정한 분배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었고 실천이었으며 책임이었습니다. 성장과 개발은 존엄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약속이었고 자아 실현과 사회적 평등, 소수자 보호와 다양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칙과 특권, 부정과 부패에 눈감았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정경언유착의 개발독재가 권위적인 관료제 하에서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이후의 세대들은 경제성장의 망령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87혁명으로 정치적 권리를 쟁취한 시민들은 김대중 정부 때 민주주의의 두 번째 단계인 문화적 권리에 눈떴

고, 노무현 정부 때는 민주주의의 세 번째 단계인 사회적 권리(신좌파가 발전시켜온 참여민주주의와 선진복진국가)에 눈을 떴습니다.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주의를 배웠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부터 시민주권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삶의 형태이자 평등한 권리, 자유로운 정치 참여로써 체득화하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했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상식과 양심, 원칙에 의한 정치·경제·사회적 정의의 실현과 자아 실현, 평등한 자유, 사회적 평등이라는 행동규범이자 사회형태, 체제원리로서의 민주주의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어색했던 이런 강렬한 경험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박정희식 개발독재와 혼합시킨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들고나온 이명박이 국민의 생명권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우선한 미 소고기수입의 전면개방을 강행했을 때, 최초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불복종)인 촛불집회로 불타올랐습니다. 사악한 정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는 경험 부족과 전략적 미숙으로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없었지만, 세계 최강 미국으로 하여금 한 발 물러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완성시킨 이명박 정부로부터 비열하고 집요하며 일방적인 보복을 당해야 했고,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들의 정치 및 선거개입으로 박근혜의 줄푸세와 국정농단이란 최악의 상황에 처해졌지만, 그렇게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이 썩어가는 동안 분노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빙백 직전의 특이점처럼 무한대의 에너지로 들끓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2008년의 촛불집회는,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익숙했던 소녀들의 용기와 창의성에 도움을 받아야 했고, 주최측이 주도하는 시민불복종이라는 약간의 미숙함이 있었지만, 2016년의 촛불집회는 정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약속을 실천하는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완성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노하는 그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신보수주의(뉴라이트)와 신자유주의(시장근본주의)가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타락상을 하나 둘씩 바로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으로 망쳐놓은 수구보수가 치명상을 입었고, 모든 차별과 억압, 불평등의 근원인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에 거대한 균열(박근혜의 파면과 구속, 이재용의 구속과 재판 등)을 가했으며, 지배엘리트(김기춘과 우병우으로 대표되는)와 부패한 기득권(재벌과 언론으로 대표되는)의 타락과 퇴행에 강력한 태클을 걸 수 있었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패와 불의의 압축판인 세월호가 1073일만에 떠올랐고, 1080일만에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전 세계 석학들이 민주주의의 종말을 얘기할 때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진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치솟아오르는 민주주의 특유의 무혈혁명과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시민불복종으로 가장 강고한 신자유주의적 정경언유착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의 퇴행과 몰락을 막는데는 성공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반민주적인 것들로 넘쳐나지만, 지난 11월에서 시작된 혁명으로 반격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불공정한 정부와 불의한 기득권을 향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라고 공개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초헌법적이고 초일상적인 정치'로서의 시민불복종이자, 정책 결정을 이루는 모든 정치행위마다 시민이 개입해서 자아 실현과 사회적 권리를 창출해내는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시민개입주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초입을 넘어 중반부로 들어섰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는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중반부를 넘어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누구도 가지 못한 전인미답의 역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인면수심의 홍준표를 대선후보로 뽑았고, 모든 언론들은 '박근혜 사면'을 운운할 정도로 권력욕과 정치기술만 늘어났을 뿐인 안철수를 문재인의 대항마로 띄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사드로도 모자라 무역보복과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키우고 있으며, 시진핑의 중국은 비열하고 파렴치할 정도의 무역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욕은 독도 소유권을 넘어 한반도 재진입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선과정에 있었던 후보자와 지지자들의 모든 앙금들을 털어버려야 함도 이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과 갈등을 인정하되, 그것이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무용지물로 돌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미수습자를 온전하게 찾는 일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남았고, 70년 현대사의 온갖 적폐들을 청산하고 정의의 실현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한 압도적인 정권교체(촛불혁명 2단계)가 남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03 07:41 신고

    촛불은 권력 부나비들을 위해 들지 않았습니다.
    기소도 되기 전에 사면 운운하는 자들을 위해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수구기득권 수 십년 적폐청산을 위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들었습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혁명을 이룩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08:05 신고

      암요, 그래야죠.
      정치혁명은 길고 긴 싸움이며 끝나지 않는 노력이며 참여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03 09:33 신고

    이곳 여론이 조금 심상찮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안철수에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인에 대한 불호가 점점 심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09:37 신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차피 보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싫어도 보수는 여전히 보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진보진영에서 투표장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모를까....

  3. 참교육 2017.04.03 10:28 신고

    정말 죽쒀서 개 주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반드시 적폐청산할 대통령을 뽑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10:33 신고

      암요, 그래야 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중요하며, 집권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탄탄한 지지층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인적 청산에 나설 수 있으며, 촛불혁명에 반하는 개헌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끝까지 2017.04.03 13:30

    정말이지..... 탄핵정국에서부터
    민주당 경선까지 오직 한 사람의 당선을 막기 위한 부역자들의 손아귀와 그리고 본선에서 미리 짜놓은 틀까지 정치문외한인 제가 봐도 느껴지네요....
    본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이 손아귀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것 같지 않습니다....
    대선으로 가는 과정은 가장 작은 1차 관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전히 청산 될 때까지 정신차리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13:47 신고

      그래야 합니다.
      저들은 노무현을 인정할 수 없듯이 문재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패한 기득권과 끝까지 싸웠던 정치인이자 인권변호사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촛불혁명에서 보듯이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으로 대표되는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가 대세를 이루는 현실이라 정권교체 이후에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를 통해 이땅의 수구세력이 어떤 존재인지를 시민들이 완벽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5. 둘리토비 2017.04.03 23:12 신고

    그럼요. 앞으로도 해야 할 일,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세계에 유래없는 이 촛불혁명,
    그 가치가 앞으로 온전하게 투영되고 실행되고 발휘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6. 뉴욕 2017.04.04 08:27

    순조롭게 박근혜 탄핵되고, 이번에는 문재인후보가 당연히 대통령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요즘 여론 조작되는거 보면서 잊고있던 걱정거리가 다시 살아났네요.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걱정되는 순간은 많았지만 지금까지 잘 풀린거보면서 이번에도 그러리라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향력있는 개인들이 지지선언도 많이 해주고 지원사격 해줬으면 좋겠네요~

  7. 딜도 2017.04.04 17:46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면 늙은도령님의 민주주의 완장맛 제대로 감상할수 있겠군요 ㅎㅎ


왜 유시민인지, 어째서 유시민인지를 알고 싶다면 오늘(12월 1일)의 썰전을 무조건 봐야 한다. 필자가 박근혜의 3차담화를 상세하게 분석한 글을 올리지 않은 것은 (입원한 어머님 간호와 간암이 재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MRI 등의 종합검사 때문에 시간도 부족했지만, 그것보다는) 유시민이 썰전에서 확실하게 해체해 낱낱이 까발릴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단 하나만 빼면 분노한 시민들에게 재방이나 다시보기라도 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친박 9인회(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조원진, 홍문종 등)의 작품인 3차 대국민담화만 놓고 박근혜라는 인간(여왕이 아닌 인간으로 분석!)을 자아와 법과 정치에 대한 인식으로 나눠 통역하고 분석한 것은 단 하나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어 박근혜의 뇌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첫 번째가 사이코패스의 특징인 지나친 자기확신으로 자신은 대한민국과 결혼한 고결한 애국자라는 환상이 여기서 나온다. 이는 독일민족을 위한 천년왕국을 건설하겠다는 히틀러의 나르시시즘과 완전히 동일하다. 



두 번째는 법의 판단기준이 행위(직무유기처럼 부작위나 비행위, 즉 행위하지 않는 것도 범죄자의 의지에 따른 행위이다)임에도 의도의 순수성만 강조한 교활함이다. 이것 때문에 정부의 부재 속에서 250명의 단원고학생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참사에 대한 일체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 박근혜가 어떤 잘못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죄의식조차도 느끼지 않는 것도 자신의 의도는 순수했다는 자기최면적 망상에서 나온다.   



세 번째가 진퇴라는 단어를 통해 비박과 기회주의적 친박에게 '하야란 없다'는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새누리당의 선택지를 줄이는 것을 넘어, 최종 목표가 집권인 야3당의 공조까지 흔들어버리는 정치게임의 달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악마적 능력은 독재자 박정희에게 배운 것으로 그의 숭배자를 자신의 콘크리트지지층으로 만든 원동력이자,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유시민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헛똑똑이들의 어리석음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백전백승)라 했듯이, 유시민은 끊임없이 박근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했다. 무식한 사이코패스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고통스럽고 역겹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밖에 없다. 그것의 작은 결실이 오늘의 박근혜 통역과 분석이었지만, 유시민이 박근혜의 3차담화를 '똑똑한 바보들'의 작품이라고 총평한 것은 국민의 분노가 박근혜의 행위보다 박근혜 자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헛지랄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김기춘과 우병우의 역할을 아무리 똑똑한 자들이 대신한다 해도, 그래서 개헌(박근혜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임기를 마칠 수 있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떡밥으로 안철수와 박지원, 손학규, 김종인, 김무성만 환영하는 아무리 많은 담화를 내놓는다 해도 국민의 분노가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박근혜와 헛똑똑이들, 새누리당 의원들, 더민주의 일부 의원들에게 알려준 것이다. 자신의 남은 임기 1년을 포기(모든 참모들이 이것에는 반대해 철회했지만 정치적 진정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줬다)하면서까지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했던 노무현도 원포인트 개헌에도 실패했음을 유시민보다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김종철·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 참조).  





물론 썰전을 녹화한 후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박근혜의 4월 퇴진'을 확정하고 뉴스룸에 출연한 박지원을 보지 못하는 바람에 유시민의 통역과 분석이 상당 부분 탈색됐고, 그 때문에 박근혜 탄핵을 위한 야권공조를 고려해 박지원과 국민의당에게 다른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겠지만, 향후의 투쟁을 위해서라도 오늘의 썰전은 재방송이나 다시보기를 통해서라도 시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한다. 그의 말처럼,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입수한지 5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하나만 더하면 박근혜의 3차담화와 새누리당의 4월 퇴진 이후 댓글알밥들이 귀환과 창궐이 시작됐고,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에서 북한 관련 보도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박근혜에 의해 최악의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되는 등 국정동력 회복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3차담화를 한 것만으로도 이미 국정동력을 회복한 듯이 움직이고 있다.   



한가지만 더 말하면 만신창이로 통과된 비정규직법과 함께,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진보진영으로부터 가장 많은 욕을 먹은 한미FTA와 법인세 인하에 대해 토론하며, 경제적 수구주의자(친재벌적 우파)인 전원책에게 한미FTA와 법인세 인하로 이익을 본 재벌과 기업들로부터 손해를 본 노동자와 농어민, 청춘, 여성, 자영업자, 기업 등에게 나눠주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한 것이다. 트럼프의 공약처럼 보호무역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한미FTA와 법인세 인하를 비판만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면, 이익의 재분배에 집중해야 했다는 것이 유시민의 주장이며, 필자의 주장이기도 하다. 



위대한 석학 푸코에 따르면 국가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소화는 것이 핵심이었던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최초의 신자유주의)에 사회의 통합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독일은 국가정책이나 사회적 합의로 이익과 손해를 보는 분야가 발생하면 이익으로 손해를 보존해주는 일들이 무리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유시민이 썰전의 끝에서 법인세 인상 때문에 재벌과 대기업이 외국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고 한 뒤, 조세정의를 강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분명한 것은 분노한 시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체제혁명의 핵심이 자본(자산)과 소득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돼야 함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는 사실이다. 고착화된 저성장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4차, 또는 마지막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의 불평등을 무한대로 늘릴 것이다!)까지 고려하면 소득증대보다 부의 재분배에 집중해야 한다. 



선호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유시민이지만, 그런 선입견을 배제한 채 오늘의 썰전을 보면 왜, 어째서 유시민인지 알 수 있다. 세상에는 나쁜 먹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먹물도 있다는 것을 알고 싶다면, 노무현과 문재인 같은 진보적 자유주의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오늘의 썰전은 재방송이나 다시보기를 통해서라도 시청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친노가 공유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는 것이 진보적 자유주의가 구현된 '사람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2.02 08:46 신고

    다시 보기를 해야겠습니다^^

  2. 참교육 2016.12.02 16:07 신고

    저도 못 봤는데 다시 보기로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2 20:43 신고

      네, 꼭 보십시오.
      박근혜를 정확히 꿰뚫었고, 미래의 한국이 어때야 하는지 약간이나마 풀어냈으니까요.

  3. 과유불급 2016.12.02 16:56

    동원할 수 있는 얄팍한 술수는 다나오는구나. 개누리당,개국민당 말종들아! 어디한번 더 끄집어내봐라. 그럴수록 국민의 촛불은 횟불이 되고 횟불은 다시 더 큰 산불이 되어 네년놈들의 모든 심장을 도려냄과 동시에 살과 피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려 죽일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고 굴복할것으로
    보이느냐? 착각하지 마라. 단지 우리의 에너지가 폭발하면 네놈들의 생사가 오히려 걱정될 뿐이니깐.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네놈들의 숨통을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마감하게 만들어 주마.

    • 늙은도령 2016.12.02 20:44 신고

      급한 것은 저들입니다.
      박근혜가 시간을 끌수록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이땅의 보수세력마저도 설 땅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박근혜의 죄는 게속해서 나올 것이고, 버티는 것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집니다.
      그 다음이란 너무 뻔한 것 아닙니까?

  4. 한비자 2016.12.02 18:21

    초딩때 일은 유시민 전장관의 거꾸로 읽은 세계사의 역동적 문체는 사마천 사기보다 백배나았던 기억.^^

    • 늙은도령 2016.12.02 20:45 신고

      그렇지요, 사마천의 사기는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던 시절의 기록이나 현대의 정치와 비교할 수 없지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정치가 발달된 나라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민족이었고, 뛰어난 백성이었기 땝문에 중국의 반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5. 토마토 2016.12.02 23:19

    저질스러운 개누리당일당이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궁금했던 독일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유라잡는다고 하던데요.
    뭔가 좋은소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3 03:05 신고

      제가 독일에 있는 독자한테 들은 얘기는 그 이상입니다.
      삼성도 박살나고 있습니다.
      독일 교민은 물론 독일 정부가 이번 사건을 확실하게 손볼 모양입니다.

  6. 슈나우져 2016.12.03 19:29

    7시20분현재 부산집회.
    지난주보다 비교가 안될정도로
    많읍니다..대단합니다..
    #박근혜는 즉각퇴진!!!

    • 늙은도령 2016.12.03 19:46 신고

      부산은 광주 이전에는 민주주의의 성지였습니다.
      이제 부산이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산이 달라지면 한국이 달라진다는 것은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7. 토마토 2016.12.04 01:30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박근혜 자폭 터졌습니다. ㅋㅋ
    지가날린 부메랑에 지손가락 잘린꼴입니다.
    새누리 해체되고, 바꾸네가 깜빵가면 독방에 드라마를 상으로 틀어 줘야 할것 같습니다 ㅋㅋㅋㅋ

  8. 무예인 2016.12.04 07:37 신고

    꼭 다시보기 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선악을 구별할 줄 알면서도 선악에 대한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대부분 놀라운 특성이 있는 사이코패스는 옳고 그른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적절하게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오직 수사학적인 것일 뿐이며 그러한 지식은 실제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 지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이코패스는 옳은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 사이의 분열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인용).



필자가 박근혜를 최태민과 최순실에게 놀아난 칠푼이에 그치지 않는 사이코패스라고 말했던 이유가 위의 인용문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박근혜가 얼굴색도 변하지 않은 채 거짓말을 남발하고, 세월호유족과 백남기 유족 등에게 매몰차게 대했던 것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이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기회주의자 박정희와,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적 분배를 '박정희 신화'로 포장해낸 자들과 집단에 대해 연구하다 보면 집단적 사이코패스적 광기가 일관되게 발견되곤 한다. 





새누리당은 물론, KBS·MBC의 박근혜 부역자, 친새누리매체, 국정원, 정치검찰(박근혜 게이트의 또다른 몸통인 삼성과 김기춘,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7시간의 비밀'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 살인경찰 수뇌부, 뉴라이트, 극우교회 등의 박근혜 게이트 공동정범들은 청산의 대상이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도 그들의 공통점이 사이코패스적 탐욕에 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을 '박근혜 게이트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사이코패스 박근혜를 국회에 의한 탄핵보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하야가 최고의 해법이라고 처음부터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필자는 최순실의 귀국에 맞춘 최재경의 민정수석 임명으로부터 시작해, 김무성(과 박지원 등의) 개헌론과 친박계의 질서있는 퇴진을 거쳐 박근혜의 3번째 대국민담화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반칙과 특권의 사이코패스적 광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노한 시민들이 200만 명에 이르면 박근혜 퇴진이 결정되고,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모이면 공동정범 청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헌법에 따른 탄핵 절차는 청산대상인 새누리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친일부역자에게 발행했던 것과 다름없는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어서, 야3당이 탄핵을 진행하되 촛불보다 반 발 뒤쳐져 따다오기를 바랐다. 박지원이 오늘 뉴스룸에서 비박계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당연히 지랄맞은 개헌이다!)해서라도 12월 9일까지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최근에 들어 몇몇 석학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은 신자유주의 통치모델이 박정희의 유신독재 개발모델과 80~90% 정도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필자가, 박근혜 게이트의 초기에 '박근혜 하야와 국민의 요구 조건에 대해' '박근혜 게이트, 정치권 위주의 해결에 반대하며'를 쓴 것도, 박근혜와 함께, 박정희 신화 및 그것을 만든 자들(국정교과서의 주역들이기도 하다!)까지 모조리 청산해야만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나왔다. 





내부고발자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이 반칙과 특권의 사이코패스 집단에게서 단 하나의 도움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철저한 청산의 대상일 뿐이지, 박근혜 탄핵을 위해 도움을 청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반헙적일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그 자체로 불법단체이기에 그들이 내리는 명령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국민에게는 있다. 시민저항권은 민주주의의 최고 가치다. 필자는 그래서 김용민에 이어 분노한 시민들이 명령불복종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박근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하야를 주장하는 촛불집회를 가로막는 살인경찰의 차벽이 헌법에 위배하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분노한 시민들과 총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이 차벽을 해체하는 동안에 발생한 모든 충돌과 피해의 책임이 민심과 헌법에 반하는 명령에 따른 살인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KBS와 MBC, 친새누리매체에 광고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불매하고, 박근헤와 거래한 재벌들의 제품과 서비스도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   



분노한 시민들과 총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은 비폭력 혁명의 위대함을 최대한 지키겠지만, 박근혜를 필두로 한 반칙과 특권의 사이코패스 집단의 광기에 이익이 되거나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되는 일체의 명령을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 야3당은 박근혜 탄핵을 위해 새누리당의 어떤 도움도 받지 말라! 박근혜 게이트 일당들이 끝끝내 국민을 우롱하고 후일을 도모하겠다니 분노한 시민들도 청산작업이 끝날 때까지 악착같이 싸우겠다. 아이들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9명은 아직도 수습도 하지 않은 채 반칙과 특권의 탐욕과 욕망만 채운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과 부역자들은 단 한 명도 용서하지 않겠다! 



#박근혜를 최태민 곁으로! #새누리당을 최순실 곁으로! #비아그라를 늙은도령 곁으로……아, 이건 아니다. 암튼 이제부터는 시민불복종이다!! 모든 세대를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한국경제를 총제적인 붕괴 직전까지 몰고간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 재벌과 언론들에 티끌만한 정당성이라도 있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6.11.29 22:17

    하하하 맨 마지막에 빵터졌습니다ㅋㅋㅋㅋㅋ 하야집회는 계속 진행하겠지만 결국 하야여부는 저 사이코패스와 그 일당들에게 달렸으니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과 여타 경우의 수를 파악, 분석하여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할 때 입니다 또한 새롭게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면을 이제는 마련해야 할텐데 더민당이 못미더워 조심스럽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9 22:46 신고

      우리가 세우면 됩니다.
      답은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시기에 맞게 적용하면 됩니다.
      박근혜의 하야가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체제 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쏟아내겠습니다.

  2. 생명마루 신림점 2016.11.29 23:16 신고

    하 답답하네요 정말

    • 늙은도령 2016.11.29 23:25 신고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내수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당장 시도해야 합니다.

  3. mangrove 2016.12.05 09:46

    새누리는 공범 입니다. 그들이 탄핵에 협조적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비박계라고 하지만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탄핵에 필요한 증거가 명확하고, 국민이 탄핵을 원하면 그들은 국민의 뜻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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