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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유시민, 12월 1일의 썰전을 봐야 하는 무조건적 이유!


왜 유시민인지, 어째서 유시민인지를 알고 싶다면 오늘(12월 1일)의 썰전을 무조건 봐야 한다. 필자가 박근혜의 3차담화를 상세하게 분석한 글을 올리지 않은 것은 (입원한 어머님 간호와 간암이 재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MRI 등의 종합검사 때문에 시간도 부족했지만, 그것보다는) 유시민이 썰전에서 확실하게 해체해 낱낱이 까발릴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단 하나만 빼면 분노한 시민들에게 재방이나 다시보기라도 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친박 9인회(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조원진, 홍문종 등)의 작품인 3차 대국민담화만 놓고 박근혜라는 인간(여왕이 아닌 인간으로 분석!)을 자아와 법과 정치에 대한 인식으로 나눠 통역하고 분석한 것은 단 하나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어 박근혜의 뇌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첫 번째가 사이코패스의 특징인 지나친 자기확신으로 자신은 대한민국과 결혼한 고결한 애국자라는 환상이 여기서 나온다. 이는 독일민족을 위한 천년왕국을 건설하겠다는 히틀러의 나르시시즘과 완전히 동일하다. 



두 번째는 법의 판단기준이 행위(직무유기처럼 부작위나 비행위, 즉 행위하지 않는 것도 범죄자의 의지에 따른 행위이다)임에도 의도의 순수성만 강조한 교활함이다. 이것 때문에 정부의 부재 속에서 250명의 단원고학생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참사에 대한 일체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 박근혜가 어떤 잘못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죄의식조차도 느끼지 않는 것도 자신의 의도는 순수했다는 자기최면적 망상에서 나온다.   



세 번째가 진퇴라는 단어를 통해 비박과 기회주의적 친박에게 '하야란 없다'는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새누리당의 선택지를 줄이는 것을 넘어, 최종 목표가 집권인 야3당의 공조까지 흔들어버리는 정치게임의 달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악마적 능력은 독재자 박정희에게 배운 것으로 그의 숭배자를 자신의 콘크리트지지층으로 만든 원동력이자,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유시민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헛똑똑이들의 어리석음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백전백승)라 했듯이, 유시민은 끊임없이 박근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했다. 무식한 사이코패스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고통스럽고 역겹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밖에 없다. 그것의 작은 결실이 오늘의 박근혜 통역과 분석이었지만, 유시민이 박근혜의 3차담화를 '똑똑한 바보들'의 작품이라고 총평한 것은 국민의 분노가 박근혜의 행위보다 박근혜 자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헛지랄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김기춘과 우병우의 역할을 아무리 똑똑한 자들이 대신한다 해도, 그래서 개헌(박근혜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임기를 마칠 수 있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떡밥으로 안철수와 박지원, 손학규, 김종인, 김무성만 환영하는 아무리 많은 담화를 내놓는다 해도 국민의 분노가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박근혜와 헛똑똑이들, 새누리당 의원들, 더민주의 일부 의원들에게 알려준 것이다. 자신의 남은 임기 1년을 포기(모든 참모들이 이것에는 반대해 철회했지만 정치적 진정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줬다)하면서까지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했던 노무현도 원포인트 개헌에도 실패했음을 유시민보다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김종철·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 참조).  





물론 썰전을 녹화한 후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박근혜의 4월 퇴진'을 확정하고 뉴스룸에 출연한 박지원을 보지 못하는 바람에 유시민의 통역과 분석이 상당 부분 탈색됐고, 그 때문에 박근혜 탄핵을 위한 야권공조를 고려해 박지원과 국민의당에게 다른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겠지만, 향후의 투쟁을 위해서라도 오늘의 썰전은 재방송이나 다시보기를 통해서라도 시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한다. 그의 말처럼,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입수한지 5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하나만 더하면 박근혜의 3차담화와 새누리당의 4월 퇴진 이후 댓글알밥들이 귀환과 창궐이 시작됐고,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에서 북한 관련 보도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박근혜에 의해 최악의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되는 등 국정동력 회복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3차담화를 한 것만으로도 이미 국정동력을 회복한 듯이 움직이고 있다.   



한가지만 더 말하면 만신창이로 통과된 비정규직법과 함께,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진보진영으로부터 가장 많은 욕을 먹은 한미FTA와 법인세 인하에 대해 토론하며, 경제적 수구주의자(친재벌적 우파)인 전원책에게 한미FTA와 법인세 인하로 이익을 본 재벌과 기업들로부터 손해를 본 노동자와 농어민, 청춘, 여성, 자영업자, 기업 등에게 나눠주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한 것이다. 트럼프의 공약처럼 보호무역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한미FTA와 법인세 인하를 비판만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면, 이익의 재분배에 집중해야 했다는 것이 유시민의 주장이며, 필자의 주장이기도 하다. 



위대한 석학 푸코에 따르면 국가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소화는 것이 핵심이었던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최초의 신자유주의)에 사회의 통합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독일은 국가정책이나 사회적 합의로 이익과 손해를 보는 분야가 발생하면 이익으로 손해를 보존해주는 일들이 무리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유시민이 썰전의 끝에서 법인세 인상 때문에 재벌과 대기업이 외국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고 한 뒤, 조세정의를 강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분명한 것은 분노한 시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체제혁명의 핵심이 자본(자산)과 소득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돼야 함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는 사실이다. 고착화된 저성장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4차, 또는 마지막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의 불평등을 무한대로 늘릴 것이다!)까지 고려하면 소득증대보다 부의 재분배에 집중해야 한다. 



선호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유시민이지만, 그런 선입견을 배제한 채 오늘의 썰전을 보면 왜, 어째서 유시민인지 알 수 있다. 세상에는 나쁜 먹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먹물도 있다는 것을 알고 싶다면, 노무현과 문재인 같은 진보적 자유주의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오늘의 썰전은 재방송이나 다시보기를 통해서라도 시청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친노가 공유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는 것이 진보적 자유주의가 구현된 '사람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