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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가장 유시민다웠던 오늘의 썰전이 떠올린 단 한 사람 역시 유시민이다. 김정은의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나선 것은 임기 8년 동안 북한을 아예 무시해버린 오바마의 행태(이래서 오바마가 싫고 믿을 수가 없다!)에 약이 바짝 올라 나 좀 봐달라는 뜻이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과대포장하고 일부에서는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최소한 북한 문제(크게는 한반도 전체)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무능하기 짝이없는 오바마가 화들짝 놀라 과잉반응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은 분명하다. 핵 관련 프로젝트는 중간에 멈출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선을 치르는 해가 되면 북한은 어김없이 자신의 무력을 과시한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중국(러시아의 부활도 포함)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영원한 전쟁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 김.. 더보기
朴의 정치도박 부추기는 美 지배엘리트의 실체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촉발한 일련의 과정이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예상할 수 없지만, 최소한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얼마나 엿 같은 놈들인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국의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타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유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미국 지배엘리트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개성공단 전면폐쇄에서 미사일방어체제 도입 논란까지 한반도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와 미국의 지배엘리트를 구별하지 못하면, 한국보다 더욱 부패하고 비리가 넘쳐나는 미국식 정경유착과 제국적 패권전략의 악마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 지배엘리트의 80%가 미국 유학파라는 것까지 더하면, 전세계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미국 지배엘리트들의 비열하고 탐욕스런.. 더보기
개성공단 전면패쇄, 총선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전면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드는 비용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관영매체의 역할에 충실한 연합뉴스는 북한 정부가 개성공단을 운영해서 버는 차액인 1억달러 정도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사용된 것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로써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 8일~9월 15일까지 중단된 이후 2년 5개월 만에 전면폐쇄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ICBM를 발사한 것인데,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는 박근혜 정부가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제멋대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응입니다. 미국과 무모.. 더보기
왜 통일이 대박인지 이제야 알겠다 박근혜의 환관을 자처한 서강대 교수의 순 엉터리 보고서를 더욱 엉터리로 해석해 다음을 범죄자로 취급한 김무성의 발언에 맞춰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정치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가 아동음란물 유통 방지에 적극적(기준이 뭘까? 대표가 이것까지 해야 하는가?)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객관성이 형편없는 보고서를 가지고 '다음'을 문재인과 야당에 편향된 매체라는 주장하는 김무성의 무식함과 후안무치야 지나가던 개새끼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수사 착수 명령으로 해석한 정치검찰의 행태는 구역질이 올라온다. 그들은 이런 시기가 올 줄 알고 이석우 대표의 소환을 몇 개월째 미뤄왔던 모양이다. 이미 장악된 네이버는 여당 편향적이어서 괜찮고, 거의 장악.. 더보기
중국과 평화통일 논의, 북한이 아니고? 옆으로 새도 너무나 샜다. 너무나 느닷없고 너무나 성급하다.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전승절 행사에서, 독재자 푸틴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아 너무나 들뜬 아몰랑 여왕이 평화통일을 북한과 아닌 중국과 논의하겠단다. 전작권도 없는 한국은 6.25 정전협정에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건 또 무슨 아베스러운 말인가? 북한이 한국처럼 중국의 군사식민지라도 되는 모양이다. 혹시나 해서 한참동안 구굴 검색을 해봤지만, 북한이 중국의 군사식민지가 됐다는 내용은 찾지 못했다. 검색어도 인공지능처럼 수십 개나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검색해봤지만 단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 그래도 혹시 몰라 한국 정부가 북한이 아닌 중국과 논의하면 평화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연구라도 있나 해서 찾아봤지만, 별도 특.. 더보기
공동보도문 나오기까지 차근차근 복기해보니 전면전 위기에서 극적으로 타협한 남북고위급회담의 공동보도문을 두고 남북한의 입장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통 큰 회담을 이어가자고 했지만, 청와대와 통일부는 남북합의 이전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발언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마치 박근혜가 전쟁불사를 외치며 한반도의 위기를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발광했던 극우 강경파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극적으로 이루어낸 남북합의가 무산돼도 국방비만 증액되면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합의를 총선까지만 이어가면 그만이라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의 의심은 김관진 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갈수록 퇴행하고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 후자의 의심은 대놓고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막장 .. 더보기
남북대치, 오바마와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 낙관적인 전망을 기준으로 할 때, 남북합의문에 들어갈 최종 문구를 조율하느라 남북고위급회담이 길어지는 것 같다. 양측(특히 한국)은 각각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이번 회담이 길어진 이유와 그에 합당한 명분, 실효성 있는 전망을 합의문에 담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국의 강경파 때문에 너무 나가버렸으니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어찌 쉬울 텐가? 그렇다면 남북고위급회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오바마와 시진핑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 어떨까? 남은 임기 면에서 볼 때 둘의 차이는 뚜렷하지만,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정부는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유리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논거의 기반으로 해서, 임기가 얼마.. 더보기
남북 고위급회담이 길어지는 이유 사실상 국정동력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조기레임덕에서 벗어나려면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의 실현에 다가가는 것이다. 나머지는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해 새누리당을 친박이 접수하고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중에서 후자는 성공가능성도 높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물론 보수언론과 서초당(법원이 있다)의 도움을 받아가며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전면전의 위기에서도 황교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친박이 새누리당을 접수할 가능성이 너무 낮고 위험부담도 너무 크다. 총선에서 공천권을 최대한.. 더보기
북한 무력도발, 이제는 극우세력이 답하라 극과 극은 통한다. ㅡ 발터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인용 DMZ의 지뢰폭발사건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가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만큼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DMZ 지뢰폭발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정부는 나름대로 신중한 대처(박근혜에게 남북정상회담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어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 전승절 참가도 이런 연장선 상으로 봐야 한다)를 보여줬다. 제2의 한국전쟁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면, 북한 소행을 밝히는 작업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만이었던 극우세력과 종편들은 나약한 대응이라고 성토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당장이라도 전쟁을 치를 듯이 날뛰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됐고, 이에 대응해 정신 나간 북한군이 로케포를 발사했고, 국군.. 더보기
여왕이 내린 하명, 문재인을 제거하라 성완종이 자결하며 남긴 리스트와 음성녹취는 박근혜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의 도움도 모자라, 성완종에게서 불법대선자금까지 받아 대통령에 올랐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더라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헌데 세월호 1주기에 맞춰 외국으로 도망간 박근혜가 국내에 돌아오자마자 ‘나 아파요. 대한민국 대통령 건강이 형편없어요’라고 일급기밀로 다루어야 대통령 건강문제를 국내외에 알린 것도 모자라, 오늘 대독시킨 공식입장 표명은 박근혜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근혜는 대독된 공식입장에서 표명한 유감도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이완구의 사의를 수용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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