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추경이 통과됐지만, 민주당 때문에 정족수가 미달됐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박근혜 정부가 짜놓은 예산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된 첫 번째 예산입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가 정해놓은 대로의 예산집행이 아니라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촛불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촛불혁명이 탈조선의 깃발을 들어올린 첫 번째 예산입니다. 





재벌과 상류층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불평등성장'에서 중하위층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소득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국민의당의 대국민사기극을 불문으로 붙이고, '일자리 대통령'의 상징인 공무원 증원예산이 삭감되는 수모까지 당하면서 추경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했음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쯤 없어도 문제 있겠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한심한 인식은 지난 겨울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투표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중 상당수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일정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외유보다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피해를 외면한 그들만의 외유와 비교할 때 이번 추경이 갖는 중요성과 국민적 이익을 고려하면 죄질의 경중을 가리는 판단은 쉽게 나옵니다. 추경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것이라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중대사안이었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투표에 불참한 의원들의 사유를 조사해 단 한줌의 숨김도 없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그 죄질에 따라 당윤리위에 회부해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추경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이 겪어야 했을 타격에 준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지지자들이 온갖 방식으로 이명박근혜의 잔당과 맞서고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그들의 죄질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추경은 언제나 통과됐다는 과거의 경험에서 나왔는데, 이런 구태정치를 국회에서 뿌리뽑자는 것이 촛불혁명의 명령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표결 불참은 촛불에 대한 거역이자 반동입니다. 홍준표와 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함으로써 정족수를 채웠다는 것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는 진정한 적이 내부에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불참 의원들의 행태는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여당도 빠지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의 리더십과 의원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도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이라는 헌법상의 권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돌아봐야 하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필요해 보입니다. 추경 통과라는 결과에 취해 불참 의원들의 반국민적 행태에 대해 대충 넘어가자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런 국회라면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노회찬 의원의 일갈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추경 통과와 불참 의원들을 비판하는 언론들의 보도들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이 가해지는 것에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부가 '민주당 정부'라고 수없이 천명했으며, 추경의 국회 통과를 위한 당정청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을 표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이 무효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무려 26명에 이르는 민주당 의원들이 추경 표결에 불참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불가능합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처럼, 민주당은 표결 불참 의원들의 사유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소명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야 하지만 그 판단은 국민과 지지자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무기력함과 무사안일함에 대해 지지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이번 기회에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정권 쟁취와 높은 지지율에 취해있다면 당장이라도 꿈에서 깨어나 국민의 곁으로 내려오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로써 민주당은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의 살과 뼈를 도려내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으로써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충북도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추경 표결에 불참하다니요?! 민주당 의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깨어난 시민들의 준엄한 눈높이를. 이런 행태가 반복될 경우 민심은 하루 아침에도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덜 떨어지고 책임감 없으며 자기정치에만 몰두해 있는 일부 민주당 불참 의원들을 대신해, 온갖 압박과 회유 속에서도 당론과 다르게 추경에 찬성을 표한 장제원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소속 의원들 모두가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협치가 힘겨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현아 의원은 비례대표라는 한계 때문에 당적을 옮길 수 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더 고마운 마음입니다.  



의사방해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무조건적 맹종이요, 불성실한 반대자로서, 그러한 행위는 의회에서 반대가 지니는 모든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발생할 수 없다. 그때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 간의 갈등은 자연스럽고 양심적이다. 보수주의자는 자신이 찬성하는 제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대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진보주의자는 그가 오류라고 믿는 변화에 대해 반복해서 지지표를 던질 필요가 없다(조지 버나드 외 《페이비언 사회주의》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22 21:40 신고

    더민주당...이러고도 집권당이니 촛불혁명을 실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불참자 해당해위자나 다름 없습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2 21:53 신고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바뀐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늘 감시해야 합니다.

  2. 노짱 2017.07.23 09:41

    권력은 나눠드셔야지 독식하면 이런 불상사가 정권탄생의 주역들은 찬밥만들고 외인구단이 입성해서 판을치니 그렇지.

  3. 동우 2017.07.23 10:42

    추미애 “유럽행 충북도의원 정상 참작 구제하는 수순을 밟게될 것"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겠다 약속한 점도 참고해서 보겠다"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는 도대체 머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추경 불참의원 건도 그렇고 점점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커집니다.

  4. 나야나 2017.07.23 15:34

    김현아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장제원 의원님 끊임없이 변하십시오
    민주당 추경불참 의원들 정당한 사유가 있는(안민석의원)의원 외엔 뼈를 깍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을 기약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명단 다 기록해 두고 있으니

  5. 홍경표 2017.07.24 08:21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따로 간다면 다음번에서 절대로 국회에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7.24 08:26 신고

    나 하나쯤이야..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사상누각이
    되어갑니다
    이건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도 큽니다
    이번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안철수는 기자회견에 어디에서도 '정계 은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자신이 지고 가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정계 은퇴'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궁금해 한 기자의 질문에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달리 말하면, 책임질 일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했을 뿐, 민주주의의 유린과 대국민사기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정계 은퇴'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끝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는 '정치에 입문한 원점에서 지난 5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찰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비자금사건도 무죄를 받은 적이 있다는 말까지 더하면서요한마디로 안철수는 정계를 은퇴할 생각이 없으며, 국민의당을 되살려내겠다는 의지(넥타이 색깔도 초록색이었다!)를 천명한 것입니다. 안철수가 무죄가 선고된 비자금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한 것은, 이준서가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이번 조작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표한 오늘의 기자회견으로 충분하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이준서의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와 1심에서 3심까지 법원의 최종심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터,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질 지방선거에서 선전하면 자신의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유권자)이 만들어준 다당제를 지키기 위해, 다시 말하면 국민의당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말한 것까지 더하면, 오늘의 기자회견이 말해주는 단 한가지는 여론에 떠밀려 정계를 은퇴하는 어리석은 짓(아직까지도 자신이 박원순과 문재인에게 양보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돌아보지도 않은 채)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길어지라도, 즉 국민의 분노가 집단적 기억상실증과 감정의 희석이 생각보다 길어지더라도, 그것도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날이 길어지더라도 '정체불명의 반성과 성찰'을 앞세워 악착같이 버티면서 반격의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뜻입니다. 신당이라서 검증의 조직과 체계가 미흡했다는 말에서는 대국민사기의 책임을 물타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과 문준용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사과의 대상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천박한 잣대로 재단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폄하했으며, 국민의 반인 여성까지 비하한 이언주의 사과들에서 추호의 진정성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안철수의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서도 어떤 진정성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될 수 있고, 코에 걸면 코거리가 될 수 있는 말들만 늘어놓은 안철수의 기자회견은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여론의 변화, 집단적 기억상실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는 '희생양 코스프레'에 다름아니었습니다. 





5년 전 필자는 '안철수현상'에 힘입어 정계에 입문한 안철수를 보면서, 그의 실패를 예언했었습니다. 2002년을 강타했던 노풍은 노무현이 직접 만든 것이어서 소화할 수 있었지만, 안철수현상은 친노를 배척하기 위한 기성언론(특히 MBC)의 합작품(새정치라는 정체불명의 무엇으로 포장된)에 국민의 호응이 더해진 것이어서 안철수가 소화해내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안철수현상'은 안철수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새정치가 이런 것이라고 규정할 없어서 안철수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안철수현상은 이명박의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인 국정운영에 질릴대로 질린 국민의 피로감을 이용한 기성언론의 대국민사기극에 해당합니다.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기성언론(그 뒤에 이명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이 문재인의 당선을 막기 위해 그들의 대리자로 정치사회적 감성이 제로에 가까운 안철수를 3류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집단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얘기인 '새정치'였고요.





촛불 혁명(잠시 동안 안철수현상으로 과포장된 새정치는 시민의 힘으로만 만들 수 있다는 깨달음의 결과)으로 깨어난 시민들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안철수는 여전히 3류 정치판의 구석에서 머물러 있기만 합니다. 안철수는 오늘의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의 변화를 지켜볼 것인데, 대국민사과를 하면서도 국민의 간만 살펴보려는 알퍅한 술수에 이르러서는 간설수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정계 은퇴로도 부족할 듯합니다.



자신의 깜냥을 아는 것, 능력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물러날 때를 정확히 포착하는 것, 현실정치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이 안철수에게는 없는가 봅니다. 속초 맛집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기자회견도 갖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자를 내세워 친노를 완전히 폐족시키고, 문재인의 대항마로 내세웠다는 것이 창피할 따름입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검찰을 향해 강력하게 반발하겠지만, 탈당행렬이 본격화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언론적폐 2017.07.12 17:52

    언론의 펌프질은 곧 재벌의 아바타라는 이야기겠지요.... 과연 그것들이 간잽이를 또 아바타로 내세울지 다른 누구를 내세울지는 모르겠지만...
    돌이켜보니 쥐박이=갱제 대통령 칠푼이=원칙과 신뢰 이런식으로 적폐언론들이 이미지메이킹 장난이 아니었죠...간철수=새정치 혁신 요렇게...


    확실한 것은 이나라 적폐 언론들이 띄우는 자는 재벌의 아바타일 것이라고 이제 확신합니다...간철수는 요몇년간 진짜 적폐 언론 예능등이 총동원되서 띄운 자였어요...이번 대선때도 조중동한경오경제신문 종편등등 간철수 띄워주기가 참. ㅋㅋㅋ

    도령님은 이제 언론이 누굴 쌔끈한 이미지 좋은 아바타로 내세우고 민주진보를 공격하리라 보세요??? 몇년후에 간철수를 또 써먹을까요?

    • 늙은도령 2017.07.12 18:11 신고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후보는 유승민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의 자한당이 어떻게 폭망하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며, 홍정욱의 등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merryjanet 2017.07.12 23:28

    현재 아무 타이틀도 없고, 심지어 국회의원도 아닌 간철수가 16일 동안 실컷 간이나 보다가 내놓은 말이
    책임을 지겠다 라니... 뭘로요? 그러니 국민들이 초딩이라며 무시를 하지.
    나중에야 뭐 다시 어떻게 하더라도 오늘 회견에는 '정계은퇴'를 거론하며 사과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기자들이 '안철수 정계은퇴'라는 기사를 홀딩했다가 그만 실수로 전송하는 바람에 허둥지둥 정정보도
    나가는 해프닝까지 있었다더군요.
    그러면서 궁물당은 자유당, 바른당이라 문준용 특검을 결정짓고... 역시 초딩당이예요.
    댓글보니 다음 대선에 기레기언론에서 홍정욱을 띄울 수도 있을거란 도령님 말씀에 솔직히 동하긴 하지만
    글쎄요...어렸을 때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그 홍정욱도 아니고, 이미 언론사 대표로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 같네요.
    개인적으론 우리 이니대통령님이 한 8년 쯤 하시고 차기엔 조국 수석이나 강경화 장관이 이어주었으면 싶은데...

    • 늙은도령 2017.07.13 00:39 신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기 국무총리는 박원순이 하고, 정권을 재창출한 다음에는 안희정이 국무총리를 하고요.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참, 유시민이 돌아와도 되고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7.13 08:00 신고

    간철수란 말이 괜히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측근들이 자꾸 떠나는것만 봐도 그릇이 샌다는걸 알수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3 18:12 신고

      맞습니다, 맞고요!!
      안철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4. 참교육 2017.07.13 15:58 신고

    아까운 사람 하나 버렸습니다.
    그냥 학자로서 또 IT 업계의 존경받는 기업인으로서 남았으면 좋았으련만...

    • 늙은도령 2017.07.13 18:13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치를 너무 우습게 봤어요.
      몇몇 분야에서의 성공이 어떤 분야에서도 통할 것이란 생각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요.


원세훈을 대리자로 앞세운 이명박의 국정원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유린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쳤던 국민의당이 이준서의 구속에 대해 어떤 변명을 들고나올지 궁금합니다. 이준서의 구속이 유죄를 의미하지 않지만, 영장담당판사가 검찰의 소명에 무게를 실어주었다는 점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준서의 구속은 안철수를 희생양으로 대국민 사기질(검증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미필적 고의도 범죄를 구성하는 조건이다!)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던 국민의당의 얄팍한 술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조중동과 MBC 등처럼 상당수의 언론에서는 통했다 해도, 대다수 국민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술수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물론 사법부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영장전담판사에게도 통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국민의당은 당장이라도 해체돼야 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친노를 죽어도 인정할 수 없었던 기성언론의 작품인 안철수현상에 빌불어 비루하게 정치생명을 이어갔던 자들이 안철수를 희생양으로 또 다른 탈출구를 모색한 것이 국민의당의 적반하장식 뻔뻔함이었다면, 이준서의 구속은 깨어난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치에 나오지 말아야 했던 안철수의 퇴진(정확히는 퇴출)이 필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퇴진이 국민의당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도 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서의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당의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국민의당은 기성언론과 자유한국당, 부패한 기득권 때문에 모국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촛불혁명의 주역들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한미정상회담과 G20에서 증명된 것처럼, 전 세계가 촛불혁명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하고 있음에도 호남을 볼모로 구태정치를 연장하는 데만 혈안이 된 국민의당은 깨어난 시민들의 세상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언주의 망언에서도 드러난 것이지만, 국민의당의 퇴행적 행태는 이준서의 구속으로 모든 탈출구를 잃어버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박지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지도부들이 어떤 논리를 들고나올지 알 수 없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구질구질한 변명과 적반하장식 추미애 사퇴를 되풀이한다면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해도 국민의당을 회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안철수와 그의 라인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울 가능성도 높지만, 그것으로 이준서의 구속에 담겨있는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킬 수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상황을 만든 것은 국민의당이기에 그 책임도 국민의당이 져야 합니다. 이준서의 구속으로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에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됐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결자해지'라는 흔하디 흔한 사자성어에 담겨있습니다. 국민의당 구성원들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추경 심의와 통과가 절실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의당의 일부라도 살 수 있으려면 스스로 해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윗선까지 치고올라갈지 알 수 없지만 완벽한 몰락을 면하려면 그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그 다음에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그들을 변호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촛불혁명의 주역인 깨어난 시민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2 03:34 신고

    정치를 저질 코미디로 몰고 가는 이들의 추태를 역겹게 보고 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권자를 물먹이는 3류 코믹정치의 진수를 봅니다.
    그들이 하는 새정치에서 추태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2 03:40 신고

      이번에 확실하게 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정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태 3류정치를 퇴출시키는 것이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했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2 09:25 신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추경과 장관 임명건으로
    타협을 시도할지도 모르겟네요 ㅋㅋ

    • 늙은도령 2017.07.12 15:19 신고

      지금은 어떤 것을 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후 깨어난 시민들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