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은 문제의 본질보다 인물에, 장소의 공동체보다는 관심의 공동체에 더 높은 위치를 부여한다.


                                                                       ㅡ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에서 인용




텔레비전의 폭발적 증가는 어떤 매체보다 빨랐고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시청자의 삶의 형태와 인생주기에 천지개벽의 변화를 불러왔다. 대외활동 때문에 TV를 가능하면 적게 보는 고학력자나 일부 계층을 빼면 모든 계층, 인종,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TV에 종속된 삶과 인식이 급격하게 늘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TV시청이 줄어들고 있지만, 핵심 콘텐츠의 대부분이 방송이거나 그것에서 파생된 것들이라, TV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TV를 습관처럼 켜놓는 사람들이 많고, 이웃과 단절된 아파트가 많은 한국의 경우에는 TV시청이 더욱 많을 수밖에 없다(아파트 문제룰 정확히 이해하려면 바우만의 《유동하는 공포》와 《쓰레기가 되는 삶》을 참조하면 좋다).



TV가 시청자와 문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면을 날카롭게 지적한 닐 포스트만이 《죽도록 즐기기》에서도 나오듯이, TV는 모든 것을 오락화하고 카메라의 각도는 숨긴 채 시청자들을 “문제의 본질보다 인물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장소의 공동체보다는 관심의 공동체에” 빠져들게 만들어 현실을 왜곡한다.



이런 방식으로 시청자의 인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TV에서 보여주는 대로 믿게 되고, 세상을 이해하는 시각이 종속되기 마련이다. 전달의 방식이 선정적이고 반복적이며 폭력적일 때는 인식의 세뇌와 시각의 왜곡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리모콘만 누르면 다른 채널이 나옴에도 고정시청자가 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특히 극우 편향적 TV조선과 채널A, MBN 등의 종편이 등장한 이래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해졌고, 60대 이상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참사, 메르스대란, 국정원 사찰논란, DMZ 지뢰폭발,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협상, 미군의 탄저균 실험 등도 이들을 거치면 문제의 본질이 사라지고 선정적으로 소비된 후, 종북 타령과 친노 비판을 거쳐 박근혜에 대한 동정과 무조건적인 충성으로 이어진다.



이런 공식은 박정희 시대의 향수를 끌어내고, 현란하고 빠르며 생소하고 마뜩찮은 21세기 방송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7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정보나 뉴스 전달의 방식도 문제의 본질보다 인물을 강조해서 재미있고, 계속해서 되풀이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정치라는 관심의 공동체를 제공해준다(세뇌의 전형적인 과정)



진보정당의 문제는 전체의 문제인양 극대화하고, 보수정당의 문제는 개인적 일탈인양 최소화한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북한의 동향을 앞뒤로 배치해 편향된 인식을 유도하고, 잘못된 내용이나 가공된 보도를 내보내 사실과 진실의 문제를 개인적 선호의 문제로 바꿔놓는다. 이렇게 해서 60대 이상에게는 정치가 실현해야 할 사회적 정의라는 것이 옳고 그름이 아닌 좋고 나쁨의 문제가 된다.  





세상의 중심에서 작은 방으로 삶의 공간이 줄어든 노인들에게 종편은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에너지를 제공했고,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것이 쌓여서 그때그때의 표면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여론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고, 작은 조작에도 60대 이상의 여론이 극단적으로 들끓었다.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은 이런 과정에서 견고해지고 가족과의 불화도 마다하지 않는다.



TV에서 그들의 경험과 잊혀진 시절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세상의 변화가 걸러진 채, 그들만의 관심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마당이 제공됨에 따라 그들의 정치적 삶은 회춘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여론이 형성됐고, 정치적 힘으로 표출됐고, 시대를 되돌리기 시작했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집회의 폭력적 진압, 위안부협상도 밀어붙일 수 있었다. 



60대 이상의 종편 의존도는 더욱 커졌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우파 성향의 50대 이하에게로 퍼져나갔다. 1% 전후의 시청률에 허덕이던 종편에게 확고한 시청대가 형성됐고, 시청률이 높아짐에 따라 종편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고, 형편없었던 광고수주가 늘어났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게 된다. 종편의 사실왜곡과 선동정치는 나치의 괴벨스를 떠올릴 만큼 극단으로 치닫는다. 





이에 따라 지상파3사의 시청률이 떨어졌고, 광고수주액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편성과 보도(특히 MBC)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중동을 구독하는 비율이 높은 각종 음식점들이 종편을 트는 비율이 높아졌고, 이런 경향은 영남을 거쳐 충청과 수도권까지 치고 올라왔다. 이런 과정에서 호남의 정서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기 힘든 세상이 창출된다.  



60대 이상에 초점을 맞춘 극단적인 전략 때문에, 하루 종일 종편을 틀어놓는 시청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케이블방송의 약진까지 더하면, 대한민국의 방송생태계와 여론환경은 극도로 왜곡되고 우측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평균수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종편의 약진은 한국의 정치를 고령화하고 기득권화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실체도 없는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믿을 수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문재인이 악전고투를 해야 하고 인물 영입이 생각보다 더딘 것도 이런 방송생태계가 불러온 결과다. 박근혜 3년이 이명박의 8년으로 대체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P.S. TV조선과 채널A, MBN은 나열한 순서대로 1950년대 메카시즘 광풍이 몰아쳤던 미국의 방송계와 최근의 폭스TV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MBC의 종편화와 KBS의 정권방송화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들은 극우 성향의 시청자만 잡아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우파에 대한 욕구는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극히 편파적이고, 선정적이며, 신자유주의적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4 08:34 신고

    따지고 보니 저도 매일 TV를 보며 사는군요
    종편은 JTBC외에는 보지를 않습니다

    TV도 골라서 보면 나름 훌륭한 정보 습득을 할수 있는데
    그 골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4 17:04 신고

      TV를 잘 이용하고 유용하게 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종편의 노예로 변질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2. 참교육 2015.08.14 09:04 신고

    건강문제를 주제로 달니까 식당이나 공공기장소에서 켜 놓더군요.
    종편의 병폐 우리사회의 암덩어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4 17:05 신고

      네, 어떻게든 폐방시켜야 하는데 그럴 힘이 없으니...
      노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이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08.14 09:57 신고

    왜 이명박과 새누리당이 최시중을 앞세워 종편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극명히 드러나는 요즈음입니다.
    이번에 한국 갔을 때 놀랐는데, 어른들은 아예 TV 조선을 달고 사시더군요.
    그러니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이겠죠. 이번에 저는 조선 보면 연을 끊겠다고 단단히 단도리를 하고 왔습니다만...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14 17:06 신고

      네, 정말 심각합니다.
      정치에 목소리를 내지 않던 노인들이 이제는 큰 소리를 냅니다.
      이분들에게 정치는 과거를 회상시키고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종편이 조정하고 있고요.
      고정시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4. 아이스킹 2015.08.14 13:04

    즐길만한 취미도 갖지 못하고 늙어 버린 노인들이 남는 시간에 할 일이란 티비 보기 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노인들도 불쌍하죠. 평생을 일했지만 결국 종편이나 보면서 삶을 즐겨야 하는 것들이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8.14 17:08 신고

      그래서 악순환에 빠져버립니다.
      답답한 노릇이지요.
      노인들도 정반대의 선택을 해야 말년이 행복한데, 인간이란 자존심이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 행복해집니다.
      종편이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공유경제란 미국 하버드대학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주창한 개념으로, 실물자산을 소유하는 대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의미한다. 협력적 소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특정인이 소유한 물건을 타인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실물이 아닌 시간·기술·자금·재능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제공자 입장에서는 잉여 자원을 활용해 수익 발생과 사회적 기여를 실현할 수 있다(양희동 교수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향후 전망」에서 인용).





위에서 인용한 ‘공유경제’의 창시자로 알려진 로렌스 레식 교수가 지난 11일 미국의 노동절인 9월의 첫째 월요일까지 100만 달러가 모금되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함이 아니라 썩어빠진 미국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식 교수는 자신이 당선되더라도 정치자금 제도 개선, 투표일의 국가공휴일 지정, 금융개혁, 당파적인 게리멘더링(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혁파 등이 담긴 '시민평등법(Citizens Equality Act)'이 입법‧관철되면 부통령에게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2일에는 미국 상원의원 중 유일한 사회주의자로 알려진 버니 샌더스(무소속, 버몬트)가 뉴햄프셔 주에 위치한 프랭클린피어스대학과 보스턴글로브 신문이 ‘민주당 대선후보의 적합성’을 묻는 공동 여론조사에서 37%를 얻은 힐러리를 누르고 1위(44%)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담은 《나 홀로 볼링》과 《평등이 답이다》 등을 보면 뉴햄프셔(미국의 대선은 여기서 시작된다)와 버몬트 주는 미국 51개주에서 가장 평등하고, 사회적 자본과 행복지수가 상위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최고의 주들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이 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남시의 이재명처럼,샌더스 돌풍의 진원지가 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진보 성향의 법학자인 레식의 대선 출마 선언과 19세기 미국의 중서부를 휩쓸었던 사회주의(9개주를 석권했던 인민당이 대표했다)의 전통을 상당 부분 이어받은 샌더스의 초반돌풍은 미국 주류백인의 벽을 넘어야 하지만, 2008년의 금융붕괴가 1929년의 대공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바라는 미국민의 열망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1030세대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불평등과 차별의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레식과 샌더스 같은 대선후보가 나와야 합니다. 청년할당(부분적인 기본소득제)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등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또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재벌과 조중동문으로 대표되는 한국 주류 기득권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진보좌파의 가치인 사회경제적 평등(부의 재분배로 이루어지며, 부자에 대한 누진증세가 이를 실현한다)에 기반한 정치적 자유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연속해서 선택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하는 우경화된 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레식의 출사표는 국정원의 사찰을 받고, 국가보안법에 걸려 구속되거나 추방될지 모릅니다, 이재명이 수구세력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레식과 샌더스가 러닝메이트가 돼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미국이 달라질 것이고, 미국이 달라지면 세계는 지금보다 100배는 평화로워지고, 세계경제는 극적으로 살아날 것이며, 공존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공유경제와 사회민주주의가 합쳐지면 모든 불평등과 불행의 근원인 자유방임 시장경제(아담 스미스가 말한 자기조정 시장)를 인류역사에서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참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음을 선언한다...나는 다른 종류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하고 싶다...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척이나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출마하고 싶다. 그걸 이루면 나는 사임할 것이며,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체제가 문제가 될 때 우리에겐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그런 순간에 처해 있다. 그 어떤 의미로도 오늘날의 미국에는 대의 민주주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미국 정부가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고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큼 더 엄청난 사실은 없다. 엘리자베스 워렌의 표현을 빌자면, '체제가 조작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에 있어 근본적인 도전은 이 조작된 체제를 고칠 방법을 찾는 것이다...모든 사람들, 혹은 적어도 '체제가 조작되어 있다'고 믿는 82%의 미국인들에게는 이 모든 놀랍도록 좋은 개혁들은 우리가 체제의 조작을 해제하고 나서야 가능하다는 사실이 자명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를 거쳐 살아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를 믿을 이유이다... 이것은 시민의 평등이다. 우리 모두가 대의 민주주의에서 가진 권리가 평등하게 대표되게 하는 것이다. 그 권리는 오늘날의 미국에서는 침해되어 왔다. 아주 뻔뻔스럽게 말이다. 캠페인 모금 방식에서, 가난하고 과로하는 사람들이 투표할 평등한 자유를 부정 당하는 방식에서, 미국 유권자 전체가 그들의 시각이 대표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재단된 선거구로 나뉘어 잊혀져가는 방식에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우리를 속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 책무는 바로 평등한 시민이다. 그리고 시민 평등을 요구할 권한을 만들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어떤 진정한 변화도 가능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체제는 조작되어 있다. 조작을 풀기 전까지 합리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조작 해제를 여러 이슈 중 하나로 다루는 캠페인은 근본적인 개혁에 필요한 권한 확보를 이룰 수 없다. 이 아이디어가 터무니없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옳다...우리의 목표는 이 경선의 중심에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이슈를 놓는 것이다. 그 이슈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평등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약속받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시민들이 평등한 사회, 아무도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진실을 주장해야 할 필요를 상상할 수도 없는 사회 말이다. 그 진실은 모든 시민들의 삶은 다른 누구의 삶보다 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다. 정치인들이 용납한 부패를 없앨 수 있는 힘을 모은다면, 미국의 위대함은 정부에도 반영될 것이다. 한때는 그랬다. 우리가 마침내 평등한 시민들이 되면, 다시 그렇게 될 것이다(로렌스 레식의 대선출만 선언문 중에서).






평등이 답이다ㅡ경제성장과 행복지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8.13 07: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3 16:53 신고

      역시 예상대로네요.
      걱정입니다.
      두 나라가 과거를 털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중국에 대항할 수 있고 미국에 휘둘리지 않을 텐데...
      우리가 통일을 이루려면 무조건 일본이 미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13 08:37 신고

    그 작은 외침이 큰 물결이 되어 보길 기대하고
    또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8.13 16:54 신고

      미국도 심각하게 사회주의의 요소들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실제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미국의 주요 전통입니다.
      자본주의가 최고조에 이르면 사회주의로 넘어가는데 요즘은 이것을 정치엘리트들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08.13 11:35 신고

    이재명이...
    넓은 들로 나오는 순간
    매복해 있던 수천 수만의 화살이 그에게 난사될 겁니다.
    그것을 버텨낼 재간이 있을지.
    용이 승천하기 위해선 그에 못지 않는 환경도 중요한데,
    지금은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문재인보단 난세에 어울리는 인물이긴 인물인데...
    쩝...

    • 늙은도령 2015.08.13 16:57 신고

      문재인이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 만족할 정도가 아니기에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빨리 분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 耽讀 2015.08.13 13:52 신고

    레식과 센더스가 당선 된 후 과연 미국은 그들이 바라는 사회로 나아갈까요? 오바마는 부시보다 낫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지지했던 이들이 바란 것보다는 정책으로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명박그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음을 만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지만. 레식과 센더스가 바라는 세상이 미국사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는 길은 엄청난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에게 희망을 봅니다. 하지만 바람부는언덕님 말씀처럼 기득권은 노무현보다 더 공격할 것입니다. 이를 이겨낼 맷집이 있을지. 하지만 그 맷집은 민주주의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가기를 바라는 우리가 함께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럼 희망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3 17:00 신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미국의 좌파와 우파가 갈리는 지점이면서도 합쳐지는 부분이 연방정부입니다.
      좌파는 큰 정부를, 우파는 작은 정부를 원하는데 샌더스와 레식의 주장은 작은 정부이되 평등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적 기독교(우파의 중심 중 하나) 세력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두 사람은 연방정부를 필요악으로 보는 미국의 뿌리 깊은 전통을 살려내려는 것이기에 당선되면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들이 실패하더라도 최대한 돌풍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5. 머무는바람 2015.08.15 21:51 신고

    글 잘보고 가요



최근에 들어 40대 후반에서 50~60대들이 1030세대들을 비판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들의 비판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확대해석했거나, 누구나 겪는 인생주기에 따른 앞선 세대의 희망사항으로 흐르기 일쑤여서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조악하며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세대를 비판하는 일은 방대한 자료와 분석을 필요로 하는 대단히 힘든 작업이다.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도전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 것도 많지 않으며, 숱한 검증을 통과해 고전의 반열에 오른 것은 거의 없다. 필자가 읽은 책 중에서는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과 에릭 우슬러너의 《신뢰의 힘》이 고전에 반열에 오른 것들로, 수많은 학자들이 인용하고 있다(당연히 비판도 있다).



최근에 들어 1030세대의 절망과 자조, 분노로 뒤범벅된 ‘헬조선’이란 외침을 이해하려면 《88만원 세대》나 《1000유로 세대》,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등으로는 피상적인 도움밖에 받을 수 없다. 정치와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등의 결과가 반영된 사회적 자본의 변천사를 함께 고찰할 때만 1030세대의 절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들은 미국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돌보고 정치와 경제, 사회의 번영과 안정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자본을 다룬 《나 홀로 볼링》과 《신뢰의 힘》에 나온 내용으로 한국 탈출을 외치는 1030세대의 참혹함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리라 믿는다.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적인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처럼 협소한 자신의 경험과 특정 집단에만 의존해 통치를 할 때 온갖 부작용과 문제들이 양산되는 것에서 보듯, 다른 세대를 비판할 때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에 함몰돼 일방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세대 간 갈등과 반목만 커질뿐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 구축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퍼트남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에 관한 거의 모든 통계가 몇 가지 요인들로 해서 20세기 말까지 세대가 거듭됨에 따라 미국사회의 파괴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런 차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활동과 참여의 내용이 달라지는 인생주기(나이를 먹을수록 보수화된다는 통념이 대표적)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보통 자식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나 은퇴를 했을 때 학부모 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 종교나 봉사활동 등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6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이런 인생주기에 따른 공통적 경향마저 갈수록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자본을 이루는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인데, 퍼트남은 그런 차이를 불러온 원인을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했고, 이는 한국에서도 한 세대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났다.



첫째, 맞벌이 가족이 받는 압박을 포함해서 시간과 돈의 압박이 사회적 참여와 지역사회 참여율 전체 감소분의 10% 정도를 차지했다. 

둘째, 교외 지역의 도시화, 장거리 출퇴근, 도시의 팽창이 전체 감소분의 10% 정도를 차지했다. 

셋째, 여가 시간을 혼자서 소비하게 만드는 전자화된 오락 수단, 특히 텔레비전의 영향이 전체 감소분의 25% 정도를 차지했다(퍼트남이 이 책을 쓸 때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직전이었고,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어서 전자화된 오락 수단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넷째, 오랫동안 시민 활동에 헌신적이었던 세대가 자녀손자 세대로 느리지만 불가항력적으로 꾸준히 해체되고 있는 현상, 즉 세대교체가 가장 강력한 요소로 밝혀졌고, 전체 감소분의 50% 정도를 차지했다.



퍼트남이 찾아낸 위의 4가지 원인들은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뉴딜정책과 전후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60년대(신자유주의가 세력을 넓히던 기간)를 거치면서 미국의 사회적 자본들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는 철저한 신자유주의 대통령인 레이건의 당선과 함께 가속화됐고, 연방정부와 양당의 탐욕에 맞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했던 사회적 자본을 파괴했다. 



한국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이런 경향이 시작됐고, 기득권에 속하지 않았던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릴 때를 제외하면 가파르게 사회적 자본(특히 중하위층의 정치참여와 시민단체 활동)이 줄어들었다. 지금의 1030세대가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베와 '헬조선'으로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이란 나라가 유일제국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천혜의 땅과 지역적 유리함에만 있지 않았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지역 공동체와 정치결사체, 종교와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기업과 자본 위주의 일방독주에 완충장치로 작용했다. 이것이 무너지면 미국은 불평등과 차별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일반적 인식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재산과 학벌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미국에서 상위 1%의 독점에 저항해 ‘월가를 점령하라’는 99%의 저항이 분출했던 것도 정치적 참여와 경제적 평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이 작동불능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유일제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마저 천혜의 땅에서 지옥과 비슷하게 바꿔놓았다.  





다만 퍼트남은 21세기를 전후로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우리나라의 경우 ‘촛불소녀’와 '4.16세대'가 대표적이나 정치세력화하지 못하는 한 희망은 없다)가 기존의 변화와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는 요소들이 나타나는 점에 희망을 걸었다. 이들은 각종 불평등을 양산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처음부터 겪었고, 전자화된 오락의 한계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다는 점에서 앞선 세대와 다르며, 퍼트남이 제시한 네 가지 요인들이 이미 반영된 세대라는 점에서 앞선 세대와 질적으로 다르다. 인터넷과 SNS의 영향력을 극대화한 스마트폰의 등장이 사회적 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 들어 양극화하는 사이버 세상은 비관적인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들은 앞선 세대들이 보여준 인생주기를 따르지 않고, 닐 포스트만의 ‘죽도록 즐기기’의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의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의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의 세대가 될 수도 있다.





20세기 말에서 분석이 끝난 퍼트남의 예상과는 달리, 현재의 1030세대들은 벡의 ‘위험사회’와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의 세대로 내몰리고 있다. ‘88만원 세대’와 ‘천유로 세대’는 '성장을 멈춰라'와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고, ‘불평등 민주주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제 시차가 거의 없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1030세대들이 ‘fucking아메리카’나 ‘헬조선’을 외치는 데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어쩌면 현재의 1030세대에게는 미국 역사를 철저하게 사회경제적 약자와 정치적 피해자 입장에서 기술한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1, 2》가 그들의 억울함을 대변해줄지도 모르겠다.



조부모와 부모를 잘 만나지 못한 1030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무너져 내린 사회적 자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고용안정성이 갈수록 나빠지고, 선행학습부터 시작해 스펙 전쟁까지 평생을 무한경쟁에 놓여진 1030세대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분노,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헬조선'을 외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2부로 이어집니다).



P.S. ‘fucking아메리카’와 ‘헬조선’을 빼면 따옴표는 모두 다 책 제목으로 현대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명저들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있어야 소화할 수 있는 책도 있지만, 도전하지 못할 정도의 책들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종류의 책들이 살아남기 힘든 나라로 변했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07 08:07 신고

    나이가 들면 경륜이 쌓이고 세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수구세력들은 눈뜬 장님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07 15:42 신고

      일베도 '헬조선'도 그들에 대한 반작용이지요.
      일베는 최악이라면 헬조선은 그나마 평등을 추구하기에 조금은 낫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극좌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 일베와 상부상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된 좌파의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07 08:24 신고

    트위터의 내용이 최고입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나빠요가 약 4,8% 수준이군요 ㅋㅋ

    • 늙은도령 2015.08.07 15:48 신고

      네, 널리 돌았던 내용입니다.
      참 대단하지요?
      요즘 젊은이들, 이런 표현에는 가히 천재적입니다.

  3. EMC 2015.08.07 08:26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몇년째 아마존 쇼핑카트에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를 넣어두고 구매하지 않고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구매해서 읽어볼까 합니다.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다른 책들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헬조선'이란 말 들을때마다 씁쓸합니다.
    비록 이민온 처지이나 그래도 10대때는 나름대로 약진하는 한국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이곳에서도 이공계와 의대생은 대채적으로 취직이 잘된다 하여
    한떄는 그쪽으로 진로를 택했던 친구들이 부럽고 정치학을 택한 내 자신이 실수했나 자책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그 분야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좌절하는 친구들을 보왔기에
    어차피 재 적성에 맞는 이 분야에서 좀더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7 15:53 신고

      그럼요, 남들과 똑같이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추세로 볼 때 정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화될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데 체제를 바꿀 여력이 없어 끝까지 간 다음의 파국을 경험한 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외로 대대적인 변화가 올 것이며, 정치나 사회학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입니다.
      인류가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면 그쪽의 학문이절실하니까요.
      힘내시고 준비를 착실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푸틴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동생이 러시아의 여러 업체와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와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나름의 정보가 있는데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푸틴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서양의 경제봉쇄가 먹혀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들어 오바마도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으니 각국 정부들도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모양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08.07 09:31 신고

    저들의 외침이 자신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한
    저같은 외침은 푸념이자 넋두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07 15:59 신고

      그래서 걱정인데, 좌파적 가치인 평등을 중시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도 하는지라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관심갖고 좌파의 진정한 가치들을 알려드려야죠.
      또한 혁명의 필요성과 정의로운 무력에 대해서도 고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정치세력화해 분노를 조직적이고 정당하게 펼쳤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좌적 혐오로 빠질 수 있습니다.

  5. marsmania 2015.08.07 17:50

    참,,,, 할 말이 없는 사회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뭔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몇 년째 들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때문인가요. 이 끓어 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하면 표현하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나아가 변화로 만들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8.07 17:55 신고

      조금 더 힘을 비축하십시오.
      연대를 늘리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십시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분노를 예리하게 가다듬고 보다 풍부하게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력화를 해나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세를 넓히고 상호소통과 신뢰를 구축하십시오.

  6. 불루이글 2015.08.08 13:04 신고

    정치는 힘없고 약한 집단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현재 박그네 정권을 보면
    정반대 입니다.

    힘있고 부유한자들은 스스로 얼마든지 자신을 케어 할수 있는데도
    박정권은 오히려 그들이 잘못될까 먼저 걱정하고 그들 위주의 정책만을 고집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부 귀족노조들이 있을수 있겠지만
    그들 또한 무수한 투쟁으로 현재의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들과 대립각을 가지도록 만들어 노노 갈등으로 양분 시켜 자신들에게 향하는 화살을 피해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도령님 말씀처럼 빨리 구조적인 정치 세력화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8 17:11 신고

      거꾸로 가는 것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박근혜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경제상황이 너무 나빠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증거이니까요.

  7. 푸디나 2015.08.10 08:20 신고

    고도성장으로 세대간 이해할 수 있는여지가 줄어들었고 핵가족, 세계화, 개인주의 등 여러가지 사회문화적 변화가 '헬조선'으로 표출되는것 같습니다.
    헬조선이란 문제를 오랜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대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10 23:45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일반화된 현실에서 청년은 최고의 약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있지만 청년은 사회에 던져진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사회적 자본이 작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질이 중요한 이유는 누구나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야당 혁신위에서 나온 개혁안 중 모처럼 마음에 드는 것이 나왔다.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는 것이 바로 그 개혁안인데, 이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사표를 줄여 국민의 선택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직종과 분야, 계층, 세대 등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늘어나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지역적 승자독식을 만드는 최악의 선거제도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살리고 독식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다원주의적 평등이 밑받침되지 못하면 어떤 자유도, 관용도, 박애도, 평화도, 정의도, 공존도, 상생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 신뢰도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비판하는데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야당 혁신위의 안은 출발이 될 수 있다. 먼저 비례대표 정수가 늘어나더라도 국회예산을 늘리지 않고 특권을 줄으면 된다. 비례대표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특권도 따라서 줄기 마련이다.



국회가 특권과 비효율, 막장의 대명사가 된 것은 대표성도, 전문성도, 민주성도 떨어지는 특정 직군의 엘리트(검사와 국정원 출신)나 지역적 토호(일종의 지역 귀족)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이 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노동 분야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은수미 의원처럼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현 국회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된다.





새정연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강조하면 정치의 기능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홍보‧마케팅 기능을 강화해 당의 후진성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다양한 비례대표가 있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지금은 최악의 인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사전에 다양하고 세분화된 이해들이 당 내부에서 분출하고 조율돼야 한다.



다양한 비례대표들은 과도할 정도로 많은 보좌관, 비서관의 수를 줄일 수도 있으며 당 내 의원 간의 소통을 늘릴 수 있다. 물론 보좌관과 비서관의 수를 줄이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다앙한 이해를 대표하는 비례대표의 영향력이 커지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의 수도 늘 수 있다.



비례대표는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대한 정치‧사회학자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을 보면, 방대한 자료를 연구한 끝에 풀뿌리 공동체들이 사라지면서 민주주의가 엘리트와 토호 위주의 과두정치나 전체주의적 성향을 띠게 됐다고 지적한다.





이런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책들은 많지 않지만, 그런 책들은 공통적으로 현대의 민주주의가 풀뿌리 차원에서 벗어나 극소수의 자본과 권력만 대변하면서 최악의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정치 혐오나 무관심은 자본과 바람난 정치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개인주의와 자발적 복종이 갈수록 강화되는 각 세대의 특성에 따른 변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정치의 타락과 몰락은 정치인만의 죄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했고, 특히 국제적인 자유무역과 직장에 따른 잦은 이사도 영향을 미쳤으며, 거의 모든 사람을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소외시키는 텔레비전과 최근에 들어 양극단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인터넷도 정치의 타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편의 글에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정당권역별 비례대표의 정수를 늘리는 것이 다양한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인원으로 충원된다면 국민의 절대다수를 대변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치는 상당 부분 고칠 수 있다. 국회는 지독할 정도로 권위주의적 남성들로 가득해 최악까지 떨어졌다.



최악의 언론사인 KBS를 비롯해ㅡ이들은 빈부의 차와 상관없이 똑같은 시청료를 내는 국민을 대표하지 않고 정부와 자본을 대표하기 때문에 최악이다ㅡ기레기들이 혁신위의 안을 비판하겠지만, 국회를 거대 이익집단과 특정지역만 대변하는 엘리티들로부터 국민에게 되돌리려면 노동자, 청년, 여성 등의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의 정치가 개판이라고 비난하고 욕만 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한국의 선거제도와 국회는 철저히 소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들이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언론들이 하나같이 기레기들이라는 면도 크지만, 국민의 감시가 형편없고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를 지지했건 국민도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장점을 도입하자는 혁신위의 이번 안은 지역독점에 기반한 국회의원의 행태와 현실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득권화된 거대양당 구조를 깨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실질적인 다당제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국회의원의 출신이 계급, 계층, 나이, 직종, 인종, 성별, 장애 등으로 세분화될 때 하나의 가치만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전체주의는 불가능해진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에 가보면 국회위원이 지역과 재산, 학벌 등에 근거한 엘리트로만 구성된 나라는 없다. 민주주의는 참여와 합의에 참여하는 대표성이 다양할수록 더욱 힘을 받고, 사회경제적 평등은 강화되고, 정치적 자유는 최대화된다. 



지금처럼 정치혐오와 정치무관심에 기반해 모든 것을 판단하면 정치인들은 국민 전체를 대표할 이유가 없다(기레기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국민의 표나 여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미 체제는 극소수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 기술발전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지금은 민주주의 다양성을 살리던지, 아니면 평생을 자발적 복종에 익숙해지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다. 혁명을 일이킬 수 없다면, 국회의원의 구성을 바꾸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투표율이 형편없고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 내외이며, 정치 결사체와 사회가 무너졌는데 국민을 두려워할 정치인이란 없다. 



어차피 기득권에 속하면 최소의 경쟁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짓을 할 이유가 없다. 야당 혁신위의 안은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의원 교체율이 아무리 높아도 정치가 국민 속으로 내려오지는 않는다. 형편없는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구회를 보면 어차피 이런 상태로 계속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천혜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갖 불평등과 범죄로 넘쳐나고, 전 세계로부터 욕을 먹고, 최악의 정치를 이어갈 수 있는 것도 기득권화된 거대양당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출신 대학에 따라 연봉이 결정될 만큼 차별이 일반화된 최악의 국가이고, 대한민국이 그 뒤를 거의 다 따라잡았다. 기득권화된 거대양당이 자본과 언론과 손잡고 정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 청년 배당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7.28 00:12

    많은 사람들이 밥값 못 하는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수가 줄어들수록 특권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기적으로 저 개혁안을 들고 나온 것이 오히려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에 심상정 국회의원이 저 얘기를 꺼냈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게돼서 제1야당에서 당론이 모아지는 것은 좋지만
    지금까지 수면으로 떠오른 문제들도 하나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을 너무 벌리는 것은 아닐지..

    • 2015.07.28 00:2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8 01:04 신고

      야당이 선거쟁점을 주도해야 합니다.
      국정원 사찰논란은 몇 개월 용이지만 선거구 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여야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면돌파를 해야 합니다.
      흩어진 진보정당들도 자신의 이익과 일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는 어차피 진영논리로 치를 수밖에 없는데, 야당이 주도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혁신위의 제안은 대단히 불리해 보이지만,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공론화되면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제가 더위를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라 생각보다 매우 힘드네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 이외에 체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 중인데 생각보다 더디고 힘드네요.
      세월호 유족을 만나야 하는데, 그것도 조금 미뤘습니다.
      제가 공부한 지식을 총동원해 세월호 참사를 책으로 펴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유족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부터 해놓고 조금 선선해지면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산본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 올릴 게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스트레스가 매우 크네요.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28 08:09 신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정책이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는걸로
    본질이 제도 언론등에 의해 심히 곡해되고 오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고
    언론이 뽑아내는 제목을 믿게 됩니다

    도령님..더운날 건강 유의하세요..

    • 늙은도령 2015.07.28 14:49 신고

      네, 더위가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더 더워서 참으로 힘드네요.

      저는 혁신위가 뚝심있게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이는 정권을 누가 잡느냐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국민의 삶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야 하고, 특히 여성, 청년,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3. 지금 2015.07.29 08:20

    지역비례는 지랄 그들만의 돈잔치

  4. 나라걱정 2015.07.29 09:35

    세금 쫌만 올리면 온나라가 난리를 치면서 ....
    줄일건 줄입시다.지금 우리나라에서 줄일건 국회의원 수와 월급뿐.그 돈으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을 더 양성합시다.

  5. 2015.07.29 10: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9 16:01 신고

      그거야 정치를 영원히 엘리트 위주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정치는 엘리트 위주에서 바뀝니다.
      정치를 이처럼 형편없이 만드는 자들이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영원히 국민은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정치가 나빠지는 것에는 국민의 책임도 엄청나게 큽니다.
      정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기레기들이 보도하는 대로 정치만 욕하니 정치인들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지요.
      악순환을 계속하려면 지금처럼 가면 되고, 그것을 끊고 선순환으로 가려면 현재의 선거제도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6. 아이스킹 2015.07.30 10:21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예측하기 힙들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역주의에 목매는 현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제안이 일반 국민들에게 혁신 보다는 짜증을 불러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가 좋은 정책을 발표하는 것과 중요하게 얼마나 자신들의 의견을 현실화 시키느냐 일 겁니다. 야당이 정치적인 능력을 보여주길 기대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31 02:13 신고

      네, 야당이 강해져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너무 무력해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치는 신사협정과 같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권력과 욕망이라는 개념을 인정해야 정치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단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정경험의 문제인지, 개인적 성품의 문제인지, 두 가지가 모여서 그런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치를 신사처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심지어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7. 엔도히로돈 2016.01.25 07:10

    비례 대표 정수를 늘리면 이건 무조건 의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읍니다. 이미 한국 국회 의원수가 인구 수에 비해 많은 것은 제가 설명 안해도 아실거고 국민들도 대다수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은 정작 국희가 가진 지역의 대표성을 희석 시킵니다. 이건 소수 정당의 대표성 희석보다 더 큰 문제임. 자꾸 독일의 정당 명부식 가지고 주장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OECD국가 중에 비례대표 하는 나라. 한국, 뉴질랜드, 헝가리, 독일, 멕시코, 일본밖에 없어요.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독일의 정당 방식이 이상한것인데 그것이 무슨 전세계 정치의 대세인것처럼 혹세무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문제가 양당 체계에서 왔다고요? 어이가 없는 주장이네요. 그럼 양당 체제가 아닌 나라들은 전혀 정치 문제가 없나요? 비례대표 하는 나라가 정치가 더 발전했어요? 일본이 미국, 영국보다 민주주의 가 더 발전했나요? 미국도 제 3당이 있습니다. 자유당 (Libertarian Party), 녹색당 (Green Party), 헌법당 (Constitution Party)등.. 이 당들은 7만 5천명 이상이 각 정당에 등록 유권자 등록했습니다. 좀 제대로 알고 쓰길... 저런 당은 한국의 심상정처럼 생때를 쓰지도 않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당연히 국회에 정정 당당히 입성할 것입니다. 조경태 의원의 주장대로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입니다.

    당신이 찬성을 하는것은 당신 자유니까 뭐라 할수 없지만 당신이 주장하는 이유는 사실과 다른게 많아서 글 썼습니다.



현대 미국 사회의 많은 부분은 예측 가능한 경력 향상, 임금의 꾸준한 증가로 그 특징이 규정되는 안정된 고용 관계 위에 토대를 두고 세워졌다. 내 집을 갖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며, 공동체와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 등, 직장 밖에서의 삶의 질은 고용에 대한 위협과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향상되어왔던 것이다.


                                                             ㅡ 카펠리,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에서 재인용




지난 일요일에 방송된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인이의 부모와 방청객으로 참여한 한 어머님의 얘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안타까움과 절망, 희망과 힐링의 연속이었다. 필자는 지인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얘기들을 (상당히 재미없지만) 사회적 자본이란 관점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지인이의 현재를 응원하는 마음과 미래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사회적 자본이 탄탄할수록 잘 돌아가는 민주주의가 탐욕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었을 때 평생고용(이 글에서 말하는 평생고용이란 한 직장에서의 근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과 국민복지, 사회안전망이라는 공생의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였지만, 직원들은 물론 가족과 사회 전체의 이익도 고려하며 공생의 삶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국민이 존엄하고 탈락자를 방치하지 않고, 시민이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의하고 조정해 실제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평생고용(과 평생교육)에 기반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와 자원봉사나 헌혈처럼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개인은 안정된 직장과 수입으로 인해 평생에 걸친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그런 안정감에서 나오는 사회적 신뢰는 다양한 협력과 평화로운 공존을 이룰 수 있었다.



노동(감정노동과 가사노동 같은 비물질노동 포함)의 가치와 연륜이 인정되는 이런 사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적 분배가 이루어져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정치적 자유가 더욱 공고해졌고, 법 앞의 평등이나 정의실현이라는 열린사회의 실현이 가능했다. 국가 차원의 복지가 미흡해도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역 공동체와 사회가 작동할 수 있었다.





이런 세상을 전복해버린 것이 모든 영역에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작동하도록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린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완전히 압도하던 시절인 19세기로 돌아가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니 평생고용을 기반으로 구축된 세계를 파괴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단 40년 만에 평생고용에 기반한 안정적인 세상은, 생산 증대와 이익 독점만 신경 썼을 뿐, 평생고용이나 누진적 조세제도처럼 부의 재분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무한경쟁의 19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 심해졌고, 사회적 자본은 적은 위험도 막아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경제가 곧 대기업의 이익’을 말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민주주의는 독점 자본과 권력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위에서 찍어 누를 수 있는 국가공권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벤야민의 말처럼 ‘야만적이지 않은 문명은 없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억압과 착취의 시대가 고착화됐다. 지인이 같은 장애인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형편없는 감호시설로 보내졌다(미셀 푸코의 《광기의 시대》에 자세히 나와있다).  





시장자유주의 우파라는 공통점으로 이어진 이명박근혜 정부가 평생고용에 기반한 사회체제를 집중공략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 결과 고용의 불안정과 부의 불평등, 위험의 사회화가 일상화됐고, 용산참사와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자살, 세월호 참사, 경주리조트 붕괴, 메르스 대란처럼 막을 수 있었던 비극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클수록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승자독식을 이룩한 개별기업 차원에서만 진실인 신자유주의 신화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제2, 제3의 용산참사와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란 등은 더욱 빈번하게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배제되고 격리되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지인이와 부모에게는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절망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인간은 소비만 하고 살 수 있도록 진화하지 않았고, 오늘만 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위험해지며, 효율성과 생산성도 하락하고, 상호신뢰와 이타심, 호혜성 등의 사회적 자본도 구축될 수 없다.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지적장애아(지인)의 부모가 세상이 공격적이고 배타적이 됐다고 말한 것도 사회적 자본을 파괴시킨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축적된 결과다.



우리 모두가 지인이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지인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힐 수 있고, 지인이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려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를 거둬내야 한다. 권력과 자본이 사회적 자본을 파괴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영원한 타인이자 물리쳐야 할 적으로 인식시킬 때 인간은 일베처럼 짐승 이하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부의 재분배가 뒤따르지 않는 경제성장이란 말에 속지 말라. 1%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것을 민생이라고 포장하는 말에 속지 말라. 경쟁과 불평등을 강조하기 위해 공짜점심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라. 타인의 것을 빼앗는 성공을 미화하기 위해 실패는 개인 책임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 극소수의 무임승차를 부각시키는 복지담론에 속지 말라. 상위 1%에 부와 권력과 기회가 독점되고, 그 폐해는 하위 99%에게 전가되는 세상은 그런 새빨간 거짓말들이 보편적 진리인양 호도되면서 이루어진 결과다.



하물며 생존선 근처의 삶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이런 세상이 지인이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신뢰와 협력, 호혜성의 문화를 높이는 평생고용이 인류의 자산 중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다시 깨닫게 됐을 때, 인류는 비로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벗어나 공존과 상생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누진적 증세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임금피크제와 일자리 나누기를 얘기하기 전에, 비정규직의 확대 적용과 노동유연화를 통한 경영효율성을 주장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신뢰, 이타적 협력과 평등한 자유를 구축할 수 있는 소득 보장과 복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만들 때 우리 모두는 지인이의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된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탄생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때, 불평등하게 주어진 조건과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현재를 넘어 미래의 삶까지 결정하지 않을 때, 개인으로서나 조직의 일원으로서나 노동의 대가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지인이의 동료나 친구로서 삶이라 길을 동행할 수 있다.   




P.S. 로버트 퍼트남과 수많은 석학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필자 역시 마찬가지로, 태어났을 때부터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체험한 밀레니엄 세대들이 사회의 주류가 됐을 때 사회적 자본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래로부터 더 많은 정의와 평등, 협력이 이루어질 때 생존선 이하의 각자도생에서 벗어나 존엄한 존재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1 08:27 신고

    불편한 시선을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얼굴에서 묻어 나올수 있는 따뜻한 배려가 진정으로
    필요할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1 15:16 신고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끝물에 나오는 현상이라 이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백순주 2015.09.06 08:01 신고

    세종에 중증 장애학생들을 위한 '세종누리학교'가 조용히 첫 개교를 했습니다. 개발이 한참인 중심에서 벗어나 산 아래턱에 일찌감치 터를 잡았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장애아들이 예체능 과목만 통합운영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과목은 '개별학습실'에서 공부합니다.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엔 두 부류의 엄마가 있다고 합니다. 장애아 엄마와 비 장애아 엄마.
    왜 이들이 무서워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린 그 이면보다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해서 얼굴을 찌푸립니다.
    무엇이 화나게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존엄한 존재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날은 함께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09:12 신고

      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비지상주의가 극에 이르면 외모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나 강해집니다.
      보기에 좋은 것만 쫓게 되고, 그것이 성형이나 지나치고 너무 어린나이부터의 화장 등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남성도 이제는 화장과 성형을 주저하지 않으니 외모에 대한 강박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외국인들과 얘기하면 한국여성은 너무 날씬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소비지상주의는 외모를 가꾸는 것을 부추기고 젊음에 집착하게 해서 멋있게 늙은 것을 회피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세대간 갈등의 원인도 되고, 노인을 경시하는 것, 늙지 않기 위해 더욱 소비하고 성형하고 화장하게 만듭니다.
      결국 노후자금을 만들 수도 없고, 상위 1%만 좋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까지 소비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아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통합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자본주의의 무서움이 이것입니다.
      예쁘고 아름답고 보기 좋으면 좋은 상품으로 인정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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