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옴 촘스키에 따르면 닉슨의 사임은 민주당을 도청한 것보다는 그가 작성한 블랙리스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당시의 미국 정가에서는 상대당이나 정적을 도청하는 것은 다반사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닉슨이 민주당을 도청했다면 민주당은 공화당을 도청했다고 하며, 이 때문에 닉슨의 도청이 뉴욕타임즈를 통해 폭로됐음에도 그는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닉슨의 도청을 유권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표를 준 것이지요.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발각됐지만 다수의 유권자가 박근혜에게 표를 준 것과 동일하게. 





미국의 연방정부와 거대언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지식인과 학자, 교수와 기자들이 워터게이트사건을 신화의 영역으로 올려놓았지만, 닉슨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제외하면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닉슨이 사임한 것이 거짓말 때문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그것이 정확하다면 닉슨은 대선에서 패해 연임에 실패했어야 했습니다. 닉슨이 물러난 것은 연임에 성공한 이후였다는 것은 민주당 도청과 이를 부정한 것이 당시의 유권자에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촘스키의 말처럼, 당시의 미국 정계는 도청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닉슨이 연임에 성공하고도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블랙리스트가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그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은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권층(공화당과 민주당을 비롯해 전 분야에 걸친)이었는데, 그것이 유출되면서 특권층의 분노를 사게 됨에 따라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닉슨의 블랙리스트에는 JP모건 회장, 록펠러가문, 전직 대통령, 전 CIA국장, GM회장, 거대언론사 사주와 편집국장, 노벨상수상자, 세계적 석학(촘스키도 포함됐다)처럼 지배엘리트에 속하는 특권층이 올라있었는데, 그들의 자유와 인권마저 짓밟을 정도의 권력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을 지배해온 이들이 닉슨의 블랙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에 분노해 닉슨을 끌어내리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으며, 그 결과가 사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촘스키의 주장입니다. 미국 언론이 연방정부와 밀착해 그들이 주는 보도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국민을 호도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았던 베트남전쟁 관련 보도를 추적·분석해 '선전모델'이라는 정립한 《여론조작》을 봐도 당시의 뉴욕타임즈가 그리 칭찬받을 정도의 언론은 아니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정부의 뜻대로 보도하고 대가를 받는 '선전모델'에 충실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KBS 같은 언론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닉슨은 연임대통령의 권력으로도 상대할 수 없었던 특권층의 공세에 맞설 수 없었고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닉슨은 권력싸움에 졌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지, 국민에게 거짓말(특권층의 닉슨 퇴진 프레임이 지속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을 했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뉴욕타임즈의 폭로로 시작된 워터게이트사건은 위대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추잡한 권력투쟁이었고, 대통령의 권력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특권층의 가르텔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당했던 것입니다. 닉슨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나쁜 짓도 서슴지 않았던 것에 비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지만. 





이에 비해 박근혜의 블랙리스트(여러 개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만 다룬다)에는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예술인들이 올랐다는 것이 다릅니다. 닉슨은 자신의 통치를 위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특권층을 관리하려고 작성했다는 점에서 자기방어적 요소가 강했지만, 박근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지옥으로 내몰았다는 점에서 폭력적이고 사악한 권력 행사였습니다. 정치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에, 박근혜의 블랙리스트는 배제와 차별의 정치이며, 비열하고 패륜적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자유와 인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합니다. 



닉슨과 박근혜의 블랙리스트는 성질이 조금은 다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 정의와 양심, 상식과 원칙에 반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닉슨은 사임은 언론과 특권층에 의해 동원된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에 나섰지만, 박근혜의 탄핵은 연인원 천만 명에 이르는 분노한 시민들이 엄동설한에도 광장과 거리에 나섰습니다. 닉슨의 사임은 덜 구린 특권층이 더 구린 대통령을 몰아낸 것이라면, 박근혜 탄핵은 깨끗한 시민이 타락한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이라 몇 배는 위대합니다.   



이 때문에 닉슨은 미 상하원이 탄핵절차에 들어가자 사임했다면, 박근혜는 국회의 탄핵을 넘어 헌재의 탄핵 인용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사임은커녕 특검과 언론,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죄의식과 수치심이 전혀 없는 사이코패스이자 약물과다 복용으로 후천성 지진아가 된 박근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김기춘도 그렇고, 조윤선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몸담은 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파렴치하고 무책임하고 죄의식조차 없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를 이용해 악착같이 자신의 죄만 조금이라도 감경받기 위해 별 짓거리는 다하면서도 나라가 망하던, 국민이 죽어나가던 아무런 책임의식도 갖지 않습니다. 어떻든 대통령에 오른 사람으로써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박근혜와 그의 일당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대한민국 특권층이 얼마나 썩었는지 웅변해줍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추접함은 블랙리스트에서 최고조에 올랐는데, 이것을 통해 박근혜와 최순실은 물론 박근혜-최순실에게 부역한 모든 자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에 의해 단죄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은 그들을 응원해 힘을 더해줄 것이며, 오직 정의와 민주주의, 헌법에 따라 박근혜의 탄핵에 이를 것입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런 최악의 정치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선출직을 뽑을 때 민주주의와 헌법에 근거해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 합니다. 닉슨의 사임처럼 박근혜도 블랙리스트 때문에 탄핵된 최초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정의의 역사에 기록돼 후대에게 권력의 타락을 경고하는 예로 영원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박정희 가문과 최태민 가문의 대한민국 능멸하기는 이것으로 영원히 끝나기를 바랍니다.    


                                                                                                              사잔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23 23:57 신고

    저도 블랙리스트에 관한 포스팅을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특히 저는 예술을 전공했기에 그 상실감은 더하거든요.

    30년전으로 돌려놓은 이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철저히 지켜보고 행동할 겁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4 00:31 신고

      독재시대로 돌아간 것이지요.
      박근혜와 김기춘은 박정희 유신독재의 잔재입니다.
      블랙리스트는 그때부터 노태우 때까지 계속됐지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박정희 신화를 모르면 한국현대사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24 10:28 신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무뇌아입니다
    일선 정보과 형사들 체재에 반대하는 사람들 정보 수집하러
    아직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참에 완전히 바꾸어야만 합니다

  3. 2017.01.24 18:10

    비밀댓글입니다



독자분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편지를 써서 병 속에 넣은 후 바다로 떠나보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병 속에 편지를 넣은 주인공은 병이 어디로 갈지, 누구한테 갈지, 도중에 병이 깨져 사라지거나 영원히 바다를 떠돌지 알 수 없습니다. 미지의 누군가를 향해 말을 걸었지만, 운이 좋아야 병을 주운 사람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동시대의 사람일 수 있지, 반대의 경우라면 해독 불가능한 나만의 독백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병 속의 편지'를 통해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다룬 철학자이자 사회과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현재의 독일을 만들어낸 양대 학파 중 프랑크푸르트 학파(나머지 하나는 프라이부르크 학파로 신자유주의의 원형이자 질서자유주의 또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정립했다)의 1세대인 테오도르 아도르노와 21세기 최고의 석학으로 꼽히는 영국의 지그문트 바우만입니다. 



유대인으로 히틀러의 나치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자 미국으로 망명한 아도르노는, 정착할 수 없는 미국사회의 방랑자이자 소외자로서 '상처받은 삶에서 나온 성찰'을 다룬 《미니마 모랄리아》를 통해, 90대 후반의 고령을 이끌고도 활발한 저작활동을 하고 있는 바우만은 근대이성의 산물인 현대성 대한 고찰로 유명한 《유동하는 공포》에서 '병 속의 편지'라는 비유를 통해 지식인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철학자들인 두 사람은 47세의 나이로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발터 벤야민(필자가 아는 한 산문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는지 보여준 최고의 철학자이자 사회과학자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긴 좌우를 막론하고 20세기 말과 21세기의 철학자와 사회학자, 미학자, 정치학자들 중에 미셀 푸코와 발터 벤야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보편적인 정의와 최선의 유토피아가 있다고 믿는 노엄 촘스키, 철저하게 약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 하워드 진, 미국에서는 나오기 힘든 좌파지식이지만 미국 특유의 낙관론에 기대는 경향이 있는 리처드 도티, 존 롤스처럼 합리적 토론를 통해 민주적인 합의에 이르는 길을 탐구한 위르겐 하버마스 등은 벤야민이나 푸코에 인색하지만, 그들의 위대함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결국에는 자유와 정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란 '결과의 낙관론'을 믿는 사람들은 희망의 전도사로 최후의 승리를 주창하기 때문에 미셀 푸코와 발터 벤야민처럼 지금/현재의 삶을 중시하는, 그래서 비폭력적인 저항을 지지하는 진보좌파 지식인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저항과 투쟁을 반길 혁명가는 없기 때문입니다.  





석학들의 판단이야 어떻든, 이번 글에서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열정적인 사회참여와 집필을 보여주고 있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동하는 공포》의 도움을 받아 '병 속의 편지'가 지식인에 대해 지니는 알레고리(은유 또는 비유)를 다루고자 합니다. 영국이 배출한 최고이 석학 중 한 명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위대한 휴머니스트이자 정직한 철학자이며 불굴의 사회학자였던 마르크스와 아도르노, 브르디외를 인용하며, '병 속의 편지'에 담긴 지식인에 대한 비유에서 두 가지 추정을 제시합니다. 



(병 속에 담긴) 그 메시지가 종이에 써서 병에 넣어 띄워 보낼 만큼 가치가 있다는 추정.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어 읽혀질 시점(비록 그 시점을 미리 확정할 수는 없지만)에 아직도 가치가 남아 있으리라는(발견자가 그것을 해독하고 연구, 이해, 적용하기만 한다면) 추정.



이런 두 가지 추정은 어떤 지식인이 자신의 사상에 대해 '들을 준비도 뜻도 없는 동시대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을 때, 그래서 '정해지지 않는 미래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맡기는 일'이 낫다고 여겼을 때 가능합니다. 이는 어떤 지식인이, 특정할 수 없는 미래의 시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을 들어줄 것이며, 이해할 수 있으며, 연구하고 발전시켜 후대에 전해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라도 동시대의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호응도 받지 못하고, 토론을 거쳐 인정받거나, 검증 절차를 거쳐 진리의 영역으로 들어서거나, 심지어는 맹렬한 반박이라도 받지 못하면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시대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은 위대한 마르크스가 "아무튼 나는 말했고,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말한 것처럼, 체념에 빠져 똑같이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물론 마르크스처럼 위대하고 방대한 추상을 펼칠 수 있는 지식인도 없겠지만, 전복적이라고 할만큼의 혁명적 변화가 없으면 공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영국에서 마르크스주의자 제레미 코빈이 노동당 당수가 된 것에서 보듯 혁명의 기운은 전 세계적으로 분명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 속의 편지'는 영원한 가치를 믿는 사람, 보편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 지금 진리를 찾고 가치를 지키려 애쓰게 만드는 우려가 계속되리라 의심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편법이다. 그 병 속의 메시지는 좌절이란 일시적일 뿐임을, 그리고 희망은 계속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가능성의 패배하지 않음과 그런 가능성을 가로막는 적들의 허약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바우만은 지식인의 역할이 치열한 비판정신을 잃지 않는 것에 있다는 아도르노의 성찰을 따라갔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나치의 살해 위협에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던 아도르노가 너무나 흥청망청이고 더없이 풍요롭고 지독히 이중적인 미국에서의 경험이 정신적 부적응에 가까웠던 것도 고려해야지만, 완벽하게 고립된 지식인이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뻔뻔하고 파렴치할 정도의 표절이 넘처나고, 권력과 자본의 돈에 빌붙어 살며, 파벌을 만들어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하기에 바쁜 이 땅의 지식인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테고요. 



"모든 철학이 죽었다"는 비트켄슈타인의 절망적인 선언이 나왔던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철학과 사회학이 죽어버린 시대가,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거대 미디어의 세상이자, 생각 자체가 사라진 채 끊임없이 이동하고 접속하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자신의 과거를 삭제하고, 현재의 나를 끝없이 업그레이드하는 모발일기기의 특징으로 대변되는 시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대량학살한 홀로코스트의 행정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가, 인류사의 최대 악으로 지탄받던 나치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이었던 아이히만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ㅡ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를 출간한 뒤, 좌우로부터 융단포격을 받았던 것을 떠올리면 동시대의 주류에서 벗어난 사상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것은 고립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선택이자, 학문적으로 자살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신자유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악의 평범함이다. 모든 분야에서 타락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좌우의 융단포격을 받은 한나 아렌트가 자신의 사상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녀가

《인간의 조건》에서 지식인(모든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에게 주어진 삶이 사막처럼 척박하고 황량해도 끝끝내 시작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비판이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지식인이라면 '병 속의 편지' 같은 편법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부르디외가 《세계의 비참》의 추고에서 말한 것을 지식인(특히 철학과 사회학을 전공하는)이라면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사회적 세계를 연구하는 데 인생을 바칠 기회를 얻은 사람은, 세계의 미래가 걸려 있는 투쟁 앞에서 무관심하거나 중립적으로 있을 수 없다.         

 


부정적 세계화가 돈이 되는 지역들을 전 지구적 시장으로 끌어들여 뼈속까지 빨아먹고 있는 지금/현재, 돈이 되는 것은 모두 다 전문화돼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도 없고, 전 지구적 지배계급과 거대 자본 및 초국적기업에 봉사하는 지식에는 국경이 없어졌습니다. 세계화의 주역들을 위해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며 계급화된 엘리트로 자리매김한 현대의 지식인들은 부정적 세계화를 위해 시민을 소비자로 변질시키는 상징제작자와 상징조작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부정적 세계화의 정도가 심화된 대한민국에서는 족벌신문과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방송들을 맴돌며 정치권만 기웃거리는 사이비 지식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영혼도 철학도 없는 그들은 오로지 돈과 권력만 쫓아 불나방 같은 행태를 서슴지 않습니다. 지식인의 업무가 현실비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권력의 맛에 길들여진 이들은 사실과 진실은 물론 진리와 공리마저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와 진실 여부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지식의 이름으로 홍수처럼 밀려오는 디지털 세상에서 지식인이 할 일이란 자신의 사상이 경고하는 미래상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부정적 세계화의 현실과 사회비판에 물러섬이 없어야 합니다. 성장과 개발이 불러온 현실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비대칭적 종말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망가져 버렸지만, 모름지기 철학과 사회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지식인이라면 실낱 같은 희망을 잉여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시대의 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무서울 정도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지금, 지식인이라면 지그문트 바우만이 《유동하는 공포》의 마지막에 했던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평등과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진보좌파의 가치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지식인이라면 더욱더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정보와 지식이 오픈된 디지털세상이라고 해도 지식인이 해야 할 역할이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신자유주의의 천국인 미국과 영국에서 샌더스와 코빈이 각광받고 있다는 것은 대중들 사이에서도 거대한 전환에 대한 열망과 욕구가 용암을 내뿜고 있다는 뜻이기에, 이 땅의 지식인들도 다음과 같은 진단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부산대 교수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다가오는 세기는 궁극적인 재앙의 시대가 될 것이다. 아니면 지식인과 민중 사이에 새로운 협약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희망을 갖자. 이 두 개의 미래에 대해, 아직도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남아 있으리라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16 08:42 신고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에 저도 공감합니디다
    이 정권은 반대이기 때문에 싫어할수밖에 없습니다

    고현철 교수의 고귀한뜻도 지켜내야할 가치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6 15:44 신고

      네, 지식인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제 한몸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2. 백순주 2015.09.17 09:14 신고

    '해독 불가능한 나만의 독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그러운 듯 다시한번 설명해 주는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쯤 됐다 싶어 답을 다그쳤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남들은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을요.

    관심은 희생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7 15:14 신고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꾸준히 얘기하다 보면 듣는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접할 때 자신도 모르게 님의 얘기를 떠올리게 되고, 그런 과정을 몇 번이나 거쳐야 변하기 시작합니다.
      설득이나, 설명이나, 진실과 진리로 가는 길은 오랜 고통이 따르는 힘든 일입니다.
      말을 잘 이해하는 사람도 만날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화학실험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처럼요.

      관심은 희생이기도 하지만 노력이고 사랑입니다.
      노하우가 쌓일 거에요.
      그러면 설득력이 높아지고, 진심이 전달될 것입니다.
      art of love처럼요.

    • 백순주 2015.09.18 08:01 신고

      관심어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쓰다보니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네요.
      이 말 뜻이 진심어린 말이었군요. 호호.

    • 늙은도령 2015.09.18 10:44 신고

      허허.. 그러네요.
      만일 상업광고가 사라진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수천 배는 좋아질 것입니다.
      우주적 차원으로 소비하는 사회는 광고로 움직이니까요.

      남을 설득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입니다.
      인간은 뇌의 구축이 거의 끝나는 16세 전후가 되면 설득당하지 않는 경우가 99.99%입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박정희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박정희와 인생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진실에 가까운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말해주는 사람의 몫이 아니기에.



미국인의 하위 75퍼센트와 전 세계 인구의 하위 95퍼센트가 민족적, 종교적 적개심, 성적인 관습에 관한 논쟁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이다. 가끔 일어나는 짧은 유혈 전쟁을 포함하여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의사사건(pseudo-events)으로 노동자의 관심을 자신들의 절망에서 다른 곳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은 별로 두려울 일이 없을 것이다. 


                                                                ㅡ 리처드 로티의 《미국 만들기》에서 인용




노엄 촘스키의 《환상을 만드는 언론》과 《여론조작》을 보면 선전모델(선전체제)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것은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자행했던 각종 전쟁 범죄(민간인 학살과 환경파괴, 집단 강간 등)와 전세 등을 숨기거나 왜곡하고, 물타기 하기 위해 미 연방정부와 주류언론들이 결탁한 정언유착 모델을 말한다.





선전모델은 미국 국방부의 비밀문서 <펜타곤 보고서>가 폭로ㅡ정언유착의 선전모델 때문에 제대로 다루어지지도 못했다ㅡ되며 그 전모가 드러났다. 선전모델은 정부가 주류언론에 광고나 특종을 주는 조건으로 정부에 유리한 방향의 보도를 내보내게 함으로써 여론을 조작한다.

 

 

촘스키가 “(정부가 제시한 대로) 타임스가 규칙을 설정해버리자, 논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국가 선전 체계의 기본 전제를 당연지사로 받아들였다”고 말한 것에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선전모델의 위력을 알 수 있다. 천안함 폭침(침몰의 의심을 거둘 수 없다)처럼 정부에 불리한 사건이 터졌을 때 어김없이 선전모델이 가동된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정조준한 성완종 리스트가 참여정부의 사면 의혹으로 변질되는 과정에도 선전모델이 작용한다. 약간의 논리적 비약은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주류 언론에 주는 광고내역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언유착을 이끌고 있는 선전모델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위의 표는 정부(문화관광체육부)가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류언론에 제공한 광보 홍보비 지출내역(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이다. 인사혁신처(3억)와 문화관공체육부가 발주한 광고 방송은 지난 2월17부터 4월19일까지 종편과 보도채널, 라디오, 지역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됐다.



두 정부부처는 광고비로 총 10억여 원을 지출(다른 부처와 정부 산화 기관까지 하면 액수는 더욱 커질 것이다)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JTBC가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정윤회 문건에 이어 성완종 리스트 보도에서도 JTBC는 권력의 감시자 역할(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에 충실했다.



다시 말하면 JTBC만이 대한민국의 선전모델에 따르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불이익을 당했다는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진실을 파고드는 JTBC가 눈에 가시일 터, 방송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광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JTBC를 길들이려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전문 조폭방송 TV조선과 양아치방송 채널A, 보도를 광고영업에 이용한 악덕방송 MBN, 정부 비판 기자의 해고에 탁월한 보도채널 YTN, 국기게양식에 직원을 참석시키겠다는 연합뉴스Y에 전체 광고비의 47%를 지출한 것에서 박근혜 정부가 여론조작에 이용하는 선전모델의 핵심이 드러난다.



JTBC 뉴스룸의 평균 시청률이 2%대(인터넷과 SNS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것까지 합쳐도 최대 10%를 넘지 못한다)임을 감안하면, 국민 대부분은 한국판 선전모델에 의해 휘둘릴 수밖에 없다. 닐 포스트만이 《죽도록 즐기기》에서 파헤친 것처럼 미디어시대에는 보고 듣는 것이 곧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성완종 리스트도 세월호 참사처럼 선전모델(레이코프가 정립한 프레임과 비슷하다)에 갇혀버렸다.



진실은 종종 카메라의 각도나 주류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기 마련이다. 에밀 졸라는 반유대주의 상징 같은 드레퓌스 사건의 진실을 다룬 <나는 고발한다>에서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무엇도 그 발걸음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했지만, 정부가 주는 광고와 협찬, 특종에 중독된 주류언론들은 탐욕의 선전모델을 동원해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가장 높았던 언론자유도가 이명박근혜 정부 7년4개월만에 언론탄압국 수준으로 떨어졌으니,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리스트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혁명은 이럴 때 필요한데, 대다수 국민이 자발적 복종에 접어든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29일의 보궐선거에서 꼭 투표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것 말고 무엇이 또 있을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40년전 오늘, 동아일보가 죽었다.  


방송통제와 JTBC 죽이기에 나선 방통위



                                    


                                     



  1. 참교육 2015.04.27 08:08 신고

    참으로 치사한 정부입니다.
    돈 몇푼으로 길들여 권력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가만 있어아 깨어나지 말거라... 이것이 자본이나 권력이 바라는 희망사항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7 16:10 신고

      신자유주의 통치의 제1원칙이 시끄럽되 들고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초국적기업과 정부가 손을 잡고 최대의 이익을 챙기고 권력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耽讀 2015.04.27 08:11 신고

    이것 하나만 봐도. jtbc가 언론다운 언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랑이만 좋아하는 박그네. 언젠가 부메랑을 맞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7 16:12 신고

      언론과 교육을 바로 잡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 두 가지가 권력과 자본에 잡혀 있는 한 답이 없습니다.

  3. 뉴론♥ 2015.04.27 08:48 신고

    구글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시는 군요 잘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4.27 16:14 신고

      네, 그곳을 잘 검색하면 저의 글과 어울리는 사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27 08:53 신고

    TV조선..참
    그런데 식당에서는 왜 TV조선을 많이 틀어 놓는지
    의아할 지경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7 16:15 신고

      아마 마케팅전략일 것입니다.
      조선일보 무려로 배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매우 무서운 마케팅입니다.

  5. 머무는바람 2015.04.27 09:32 신고

    티비조선
    주변 식당가나 술집은 티비조선을 시청하더라고요
    뭐지 그냥 아무 논점없이 물타기 또는 지들도 잘못하면서 뭐라고 하냐
    에휴

    • 늙은도령 2015.04.27 16:20 신고

      위의 답글로도 썼지만 TV조선을 틀어놓으면 그에 따른 무엇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일보도 그런 식으로 영업하니까요.
      이것 때문에 여론이 왜곡되는 것이 매우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선정적이고 목소리가 큰 앵커가 최고이니까요.

    • 머무는바람 2015.04.28 12:27 신고

      헉 설마 그럴 까요 ??

  6. 『방쌤』 2015.04.27 12:59 신고

    지금도 40년 전 그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정부네요

    • 늙은도령 2015.04.27 16:23 신고

      대통령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도 박근혜만 빠져나가네요.

  7. 일루와봐 2015.04.27 14:51 신고

    자발적 복종자가 되어가는 주위의 친구들을 자주 흔들어 깨우는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에휴

    • 늙은도령 2015.04.27 16:24 신고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노력이 모여서 세상이 바뀝니다.

  8. 세이렌. 2015.04.27 15:45 신고

    언론은 정부에 관리하에 넘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9. 진검승부 2015.04.28 00:41 신고

    특별사면 논란으로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이번 재보선의 결과를 말해줄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00:46 신고

      이번 보궐선거는 미니총선보다 중요합니다.
      정말 투표율이 높게 나온 상태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10. 푸디나 2015.05.01 18:57 신고

    jtbc는 중앙일보계열 종편방송 아닌가요?

    • 늙은도령 2015.05.01 20:19 신고

      네, 그런데 정부 비판이 가장 심하자 광고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종편이 비판하니 광고를 주지 않아 길들이려는 것이지요.



세월호 집회가 폭력으로 치달아 불법이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야만공건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부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맞서는 시민의 저항권이 최근에 정립된 개념이라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치적 자유와는 달리 시민의 저항권은 인류 문명과 거의 동시에 정립된 개념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자시민으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현대의 민주주의와는 구별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자유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도 근대에 이르러서입니다. 노예라 해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보장됐지만, 현대적 의미의 자유는 근대국가와 거의 동시에 정립된 정치사회적이고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그 바탕에 저항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천부인권과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은 거의 다 피통치자들의 혁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토크빌의 《프랑스혁명과 앙시엥레짐》과 《미국의 민주주의1, 2》,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을 비교분석한 아렌트의 《혁명론》 등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기본권은 수많은 피통치자의 목숨과 희생, 피와 땀, 세금을 내고 전쟁에 참가하는 대가로 회득한 것입니다.



국가에 절대주권을 (최초로) 부여한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경우에는 국가를 부정하거나 전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맹자가 ‘백성이 제일 귀하고, 그 다음이 나라고, 가장 가벼운 것이 왕’이라며 ‘왕이 잘못에 대해 간언을 듣지 않으면 바꾸라’고 함으로써 혁명권과 저항권을 인정했습니다.



자유주의자인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1, 2》에서 당시까지의 역사가 승자와 강자에 의해 저질러진 대량학살과 국제전쟁범죄의 역사였다며, 향후의 세상이 절대다수의 약자들이 주인이 되는 열린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는 또한 피통치자가 통치자를 뽑는 것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실정할 때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놓고 미셀 푸코와 노엄 촘스키가 대담(《촘스키와 푸코,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을 하면서 푸코는 최소한의 폭력만, 촘스키는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면 상당 수준의 폭력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정치철학자와 사회학자들 중 대다수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통치자에 대한 피통치자의 폭력적(비폭력이 우선하지만) 혁명과 저항을 인정하는 체제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헌데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종편, 지상파3사, YTN과 연합뉴스TV 등이 세월호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돼 광우병 집회(정확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집회) 때와 비슷하다고 왜곡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차벽(명박산성보다 심했다)을 치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사복경찰들(폭력행위를 유도했다는 보도도 있다)은 유족의 눈에 캡사이신을 뿌리고 문지르고, 물대포까지 쏘는 등 초법적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이 아니면 어떤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헌법상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핵심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도,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가상해 세월호집회를 불법으로 규정까기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과 실정법 위반이며 오로지 상대적 힘이 우위를 바탕으로 독재에 협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집회를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압도적인 공권력이 저지르는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에 동행한 인권변호사까지 강제연행했을 뿐만 아니라, 속전속결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대부분 기각되고 두 명만 발부됐다)하는 등 유신독재시대의 행태를 재현했습니다. 경찰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폭력적인 저항을 하는 것은 피통치자의 권리이자 정치적 자유입니다.



현재 전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폭력경찰의 잔인한 무력진압을 서울발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세월호 1주기 집회와 성완종 리스트가 맞물리면 박근혜의 퇴진도 가능하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신만 봐도 경찰의 폭력성과 위법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가 폭력으로 맞선 것은 시민의 저항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지겹다가나, 세월호집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들을 보면 이들의 인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빈민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양심, 진실과 상식, 자유와 민주주의보다 기득권에 유리한 질서만을 말합니다. 진정한 무임승차자들이 이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질서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때(공권력도 마찬가지다!)만 가능한 것이며, 집회의 자유는 타인의 불편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까지 무시합니다.





우리가 시민의 권리과 기본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집회처럼 불의한 권력에 맞서 피와 땀, 목숨을 바친 투쟁을 통해 이룩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세월호 집회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세월호 집회 참석자들 같은 분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쟁취한 것들인데, 세월호 집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넘어 공권력의 야만적 폭력까지 옹호합니다.



수천 년에 걸친 피통치자들의 저항과 투쟁, 희생을 통해 힘겹게 쟁취한 정치적 자유와 천부인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각종 복지제도들을 공짜로 누리는 무임승차가 부끄러워서인지, 세월호가 지겹다거나 집회가 저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 즉 평등한 자유의 실현이 근본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불의한 정부에 대한 저들의 저항과 투쟁은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시민의 혁명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고, 당신들의 아이들이, 그 이후의 아이들이 누려야 할 민주주의와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평등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부의 불평등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가 가능해진 것 때문에 발생했는데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니 분노가 치밀 정도입니다.





정부가 차벽을 설치하고 국제기준과 헌법 및 민주주의에 벗어나는 진압이 이루어질 경우 정당한 공권력이 아닌 폭력집단의 만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맞싸우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불법을 바로 잡는 데 정의의 폭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실제로 현대의 민주주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전제 하의 법집행이 폭력적 수단을 허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는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의 폭력입니다. 경찰과 용역, 사복경찰의 불법적이고 압도적인 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한 저항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피통치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에는 법정에 끌려간 사람이 내일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현대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은 현 정부 하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자식사랑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상규명을 꺼려할수록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알리고 조속한 인양과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독재에 맞서려면 제2의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의 것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집회 참석자보다 많은 경찰을 동원하고, 차벽을 설치해 인간의 생리현상까지 불허한 경찰의 폭력진압이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현 정부는 출범부터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통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독재시대에나 가능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은 불법이 아니라 야만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식품과 같습니다. 정부가 폭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려 한다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날 때마다 보낼 수 없는 아이들의 영혼은 그만큼 멀어지고, 자유와 천부인권 및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헌법상의 기본권은 축소됩니다, 아직도 맹골수도에 갇혀 있는 아이들의 슬픈 영혼처럼. 



지금은 제2의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의 것들이 필요한 시기이지, 독재권력의 부패한 폭정에 자발적 복종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닙니다.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간다 했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24 07:38 신고

    세월호 유가족만 아니라 장애인도 잡았습니다. 박그네정권이 어떤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그네는 스스로 종말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만 저항할 수 있습니다. 독재정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2. 뉴론♥ 2015.04.24 08:55 신고

    세월호는 시간이 지나도 생각보단 오래가는 사건이네여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여

    • 늙은도령 2015.04.24 10:12 신고

      언제나 기억되는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9.11테러도 있지만 프랑스혁명도 있지요.
      예수의 탄생도 있고 부처의 득도도 있었지요.
      어떤 것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24 10:42 신고

    저렇게 하다가는 거꾸로 물대포를 맞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0:45 신고

      이명박근혜 7년 4월 동안 정말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반민주적 행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4. 바람 언덕 2015.04.24 11:05 신고

    이와 관련해서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젊은 세대들의 에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
    민주주의를 글로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90년 대 이후로 학생운동권이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변동의 동력이 많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젊은 세대가 폭발해야 혁명이든 항쟁이든 일어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8:14 신고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배우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동안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베로 활동하느니 저항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고, 특히 고등학생들은 부글부글 끓고 잇습니다.

  5. 세이렌. 2015.04.24 15:39 신고

    윗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네요..

  6. 참교육 2015.04.24 16:00 신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얽히고 설킨 현실을 바꾸가는 어려울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8:23 신고

      지금은 혁명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7. Konn 2015.04.25 04:05 신고

    프랑스 혁명이 아무런 폭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무수한 혁명과 시위, 집회에서 나타나는 폭력성, 심지어 현재에서도 그 발전된 시민의식과 진보한 정치, 사회시스템을 가진 서구에서도 집회니 시위니 하면 흔하게 보이는 것이 쇠빠따와 마스크, 그리고 불타는 쓰레기통이나 자동차인데 한국에서만 유독 폭력성 가지고 문제삼고 있죠.

    동시에 국가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폭력인 공권력이 반드시, 언제나 올바른 폭력인 것도 아니라는 점도 사실이고요. 이번 강화문에서 경찰이 벌인 '불법'행위는 이미 증거까지 남아있죠.

    • 늙은도령 2015.04.25 09:04 신고

      그럼요, 이번 세월호 집회는 폭력집회가 아닌 저항권을 행사한 정당한 방어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유족들에게 힘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8. Cong Cherry 2015.04.26 00:50 신고

    오늘 면허시험장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강사의 첫 질문이 "당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학생둘이 "선진국 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
    강사가 단호하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고 했습니다.
    미디어에서 항상 좋은것만 보여주니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거라고요.
    세월호....
    침몰하는 배에 선장이 살겠다고 수많은 생명을 나몰라라 하는 나라라고...

    사고는 일어났는데 국가에서는 항상 제자리걸음...
    헛헛한 마음 높은자리에 있는 그들이 먼저 나서서 위로하고 밝혀야지 어제 그 자리를 또 걷고 있으니,
    누군들 가만히 앉아만 있겠나요...



    • 늙은도령 2015.04.26 02:17 신고

      선진국에서 살아보지 않았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박에 없지요.
      유럽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권이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부도 폐쇄될 수 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조사와 토론을 거쳐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나라의 틀을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단순한 예로 소방차의 앞을 막으면 무조건 처벌됩니다.
      벌금도 엄청나게 많고요.
      스쿨버스의 경우에도 절대 추월이 불가능하고 스쿨버스가 정지하면 양쪽 차선에 있는 차도 멈춰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징적 벌금이 부과되고 이것을 내지 않으면 출국도 하지 못합니다.
      운이 좋아 이민갔다고 해도 벌금회수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거부하면 추방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자유와 방임도 구별 못해요.
      국민이 집회를 하는데 차벽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데 이는 경찰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압축성장에만 매몰돼 보수언론들과 정치인들, 지배엘리트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국민들은 무엇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정치사회적 자유를 높이는지도 모릅니다.

      경험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막장드라마 같은 것이 지상파를 장악하는 것에서 가치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학파들로 이루어진 통치엘리트는 미국에서 나쁜 것만 들여오고, 소비지상주의에 빠진 청춘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판단조차 못합니다.

      답답하지만, 대한민국은 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삼성과 현대차 같은 재벌에게 호텔과 쇼핑몰을 갖춘 본격적인 도박 산업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초국적기업의 반열에 올라선 양대 재벌에게 확실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하경제 활성화까지 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최소 2조원)가 필요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은 도박이면 환장하는 중국인의 돈을 노린 것이지만, 마카오나 모나코처럼 미래의 먹거리로 도박까지 산업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어서,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지하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도박 산업은 이익 대비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커서 다른 어떤 것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내투자자가 최대 주주(51%)가 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2개나 허용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 득보다 실이 클 것인지 등 따져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연내에 2개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하고 세제 지원와 인프라 지원도 하겠다니 국민의 혈세를 도박 산업에 투자하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한낱 장기판의 졸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는 마치 사행산업이라는 이유로 용산 화상경마장 사업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좌초할 위기에 처하자 아예 한술 더 떠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들고 나온 모양새입니다. 연말정산으로 거둬들인 국민의 혈세를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 쏟아 붙지 말라는 법도 없고, 아동학대의 원죄가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을 방치한 정부에 있다며 거리에 나선 부모들의 성난 목소리도 들리지 않나 봅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허가된 폭력인 공권력과, 세금징수와 그의 사용을 독점하는 정부가 국민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로 여길 때 등장합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이 시끄럽고 불편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효율성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친기업적인 성장지상주의 일변도의 박근혜 정부가 그러합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군사쿠데타를 통해서도 가능했지만, 거의 대부분 민주적 선거를 통해 등장했습니다. 어떤 독재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최초로 시행한 미국마저도 9.11테러를 이용한 부시 정부가 애국법 같은 초헌법적 조치들을 남발하며 권위주의적 독재를 강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는 노엄 촘스키의 명제처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로는 권위주의적 독재가 ‘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 하에 국가 업무를 민영화하는 부패한 정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친기업․친자본적인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노동유연화는 민영화를 이끄는 ‘불경한 삼위일체’입니다.



집권 초기 국민의 간만 본 경제민주화를 빼면 박근혜 정부는 권위주의적 독재와 부패한 정부를 오가며 규제완화와 부자감세(=서민증세), 노동유연화만 추진했습니다. JTBC의 밤샘토론을 빼면 공론장을 대신하는 제대로 된 방송토론마저도 자취를 감췄고, 공청회는 요식행위이거나 생략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응답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여론조사를 빼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모든 언로가 차단됐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집회 이후로는 국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마저 상실했습니다.



카카오톡 검열사태 이후로는 포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와 블로그에서마저 국민은 내재화된 검열의 공포에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진 언론생태계는 권위주의적 독재와 부패한 정부를 견제하지도 못했고, 최근에는 견제할 의지마저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축적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재벌에게 도박 산업을 허용하는 문제마저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도 않는 일방통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빚 좋은 개살구로 만들고도 유리지갑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민생이란 명목 하에 재벌에게 도박마저 허용하겠다는 국민을 팔아 그들의 배만 불려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동시에 권위주의적 독재이면서도 부패한 정부이기도 한, 폭주하는 기관차가 됐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장의 역할을 포기한 지상파 3사가 이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는 한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6.10항쟁에 준하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은 교정의 차원에 머무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생생하게 보여준 것으로 프랑스혁명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숭고함이 담겨 있습니다.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거리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주의가 있다면 나가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호도 변하지 않으려 하고, 김기춘과 황교안 같은 공안통과 문고리 3인방만, 콘크리트 지지층을 앞세워 끝까지 가려한다면 분노하는 국민만이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소리로 시끄러울 때 가장 잘 돌아가는 것이 맞다면, 지금이 그래야 할 때입니다. 아니, 그 어떤 때보다 시끄러워져야 할 때입니다. 지상파 3사가 정권의 눈치만 보고, JTBC를 제외한 종편들이악마의 광기를 쏟아내고, 보도전문채널이 권력의 시녀역할에 충실할 뿐, 끝내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겠다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21 08:05 신고

    막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네요. 역사공부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막장 드라마는 펼치지 않았을 텐데...

    • 늙은도령 2015.01.21 16:04 신고

      네, 막장 중의 막장입니다.
      대통령도 그 주변에 있는 놈들도 하나같이 문제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21 08:38 신고

    요 며칠은 보육원, 연말정산 세금 문제땜에 더 중요한 이슈들이
    묻히는것 같습니다
    참 언론이 중요하고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5 신고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은 선정적이라는데 있습니다.
      시청률 경쟁이 극화됐기 때문입니다.

  3. 꼬장닷컴 2015.01.21 09:17 신고

    그러게요.
    朴은 자신이 왕인 줄 알아요.
    이는 자신이 국민이 아니라 백성인 줄 아는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6 신고

      네, 박근혜는 자신이 왕이거나 군주인줄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것만 배운 것이지요.

  4. 뉴론7 2015.01.21 10:02 신고

    2015년 초반부터 시끄럽군염 올해에는 무사하게 지나같음하네염.

  5. 耽讀 2015.01.21 10:12 신고

    서민은 증세폭탄, 부자는 감세 보따리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01.21 12:23 신고

    명언이네요.
    보수정당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의 진정한 의미가 민영화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7 신고

      공부한 결과이지요.
      남들이 정리해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문장으로 다듬었을 뿐입니다.

  7. 새 날 2015.01.21 13:07 신고

    분명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눈감고 불이익에만 불을 켜고 덤뎌드는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게 뻔하기에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9 신고

      전 연말정산에 난리치는 것을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들 중에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자들이 포함돼 있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8. base 2015.01.21 23:25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박을 장려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죄송한데 카지노 산업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어찌 도박이 선업인지 알다 모를 일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2 00:15 신고

      자본주의적 사고에 젖었거나 국가이성이 국민을 배불리게 먹이는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도박도 산업이라고 합니다.
      민생이라는 것의 이중성이 도박산업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9. 다노시무 2015.01.22 12:44 신고

    바지사장?대통령 세워놓고 할수있는건 몽땅 하는듯..영화중에 워터월드가 생각나네요..케빈 코스트너가 나오는..그영화에서 담배와 캔을 던져주면서 노를 저어라고 하니깐 싸우면서 노를 젓는...ㅠ

    • 늙은도령 2015.01.22 19:05 신고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 앉혀놓고 밑에서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10. 나라걱정 2015.01.25 14:58

    제주도 땅을 싼 값에 팔아먹는 매국노 도지사는 당장 구속해야 한다.

    • 늙은도령 2015.01.26 00:19 신고

      제주도민이 걱정인 것이지요.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주도의 장기적 비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수입은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최상이 됩니다.

  11. 된장... 2015.03.02 16:00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이 역대가장 공정했던 대선에서, 스스로의 양심과 도덕을 돈에 팔아버리고, 이명박을 뽑았을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봅니다. 더 정확히는, 해방이전부터 해방후를 노리고 일본이 국내의 각처에 심어두었던, 일본 간자집안의 일원이라 생각되는 박정희(다까끼마사오)가 누군가(일본?)의 사주로 이루어졌으리라 의심되는 군사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탈취했을때 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쌍용차의 티볼리 출시에 맞춰 한국을 방문한 마힌드라 그룹 회장이 티볼리가 많이 팔려 쌍용차가 흑자로 돌아서면 2009년 해고자들이 복직할 수 있을 것이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쉽게 말해서 해고자들의 복직을 원하면 쌍용차가 흑자(?)로 전환할 만큼 티볼리를 많이 사라는 뜻입니다.





통계를 보면 2,646명이 정리해고 된 2009년에 3만5000여 대의 판매량을 보였던 쌍용차의 총 판매량은 2014년 약 14만대까지 늘었습니다. 대규모 정리해고와 판매량 증가 때문에 회사는 빠르게 정상화됐지만, 흑자 전환을 이유로 해고자들의 복직은 늦어지기만 했습니다.



무려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리해고의 후유증을 안타까워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 슈퍼스타 이효리 덕분에 최고의 무료 광고 효과를 누렸음에도 마힌드라 회장은 ‘너희들이 티볼리를 사주지 않으면 해고자의 복직은 없다!’며 한국 소비자들을 재차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아베 내각의 엔저 정책 때문에 수출과 내수시장에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2014년에 이어 2015년의 전망도 좋지 않은 가운데, 이효리의 무료 광고 제안도 거절한 채 해고노동자들을 포로로 내세운 마힌드라 회장의 발언은 비열함을 넘어 다국적기업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소형 SUV인 티볼리는 무료 광고 효과 덕분에 현대차의 아반떼와 투싼, 기아차의 신형 스포티지와 K5, 르노삼성의 SM5 노바, 한국GM의 신형 쉐보레 스파크, 아오디의 소형 해치백 A3 스포트백과 S3, 볼보의 V40 크로스컨트리 등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음에도 비열한 판매 전략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필자의 이번 글은 전적으로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복직과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것이지만, 티볼리의 판매를 돕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용될 수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힌드라 회장이 노린 것이기에 주인을 잃은 26짝의 신발이 더욱 가슴을 저미어 옵니다.



마힌드라 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 인도의 대표적 석학 스피박을 비롯해 노엄 촘스키와 슬라예보 지젝 같은 세계적 석학과 국제노동기구, 인권단체와 행동가들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쌍용차 경영진들은 티볼리를 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에는 대선 후에 쌍용차 정리해고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포함돼 있음을 상기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표를 얻기 위해서 쏟아낸 공약 중 실천한 것이 거의 없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에게 공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소귀에 경 읽기'보다 못한 일일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연초에 딱 한 번만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체불명의 경제라는 단어를 42차례라 반복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정조사는커녕 영하 십도를 훌쩍 넘은 고공에서 목숨을 걸고 농성 중인 해고노동자를 끌어내리지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것도 박 대통령에게는 다국적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앞세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장그래 방지법(비정규직 대책)이 제9, 제10의 쌍용차 해고자들을 양산할 수 있음을 알기에, 이승과 저승 어디에서도 주인을 찾을 수 없는 26짝의 신발과 엄동설한 속 70m 상공에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2명의 해고자가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14 08:51 신고

    쌍용차 문제는 마힌드라 이전에 정부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리고 흑자 나면 다시 팔고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5.01.14 13:31 신고

      마힌드라는 쉽게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규어도 사들였고, 전 세계적인 메이커로 나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쌍용자동차를 SUV 위주의 생산기지로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2. 바람 언덕 2015.01.14 11:25 신고

    박근혜의 마음에 한 터럭이라도 쌍용차 해고자의 자리가 있겠습니까!
    찢어진 게 입이라고 나오는 것 마다 거짓말인데요.
    그나저나 저 추운 곳에서, 어찌 견딜지...
    마음이 짠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4 13:33 신고

      전 세계적으로 노동단체와 운동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상 초유라 노동단체와 인권기구, 운동가들이 하나의 노동운동 사례로 키워나갈 생각이 있는데, 언론이 꾸준히 이 문제를 다뤄져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헌데 언론이 가장 문제가 많으니....

  3. 새 날 2015.01.14 11:32 신고

    주어없는 분의 공약은 이제 말해 봐야 입만 아플 지경이로군요. 그냥 자기 멋에 살다 레임덕의 뜨거운 맛이나 좀 봤으면 싶습니다. 어쨌거나 쌍용차의 판매전략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군요

    • 늙은도령 2015.01.14 13:34 신고

      기업이란 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기업과 자본이 문제입니다.
      기업에 들어가면 착하던 사람도 살벌해지는 것이 기업논리 때문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