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후보토론회로 진행된 백분토론의 시작에서 문재인 후보가 최악의 공영방송으로 타락한 MBC를 질타한 부분은, 자신에 대한 MBC의 향후 보도가 지금보다 더욱 편파적으로 흐른다 해도 언론생태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서 매우 적절했습니다. 헌재가 박근혜를 파면하는 결정문에서 언론의 감시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여러 번이나 언급했던 것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은 KBS와 MBC라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김장겸이라는 이명박근혜 9년의 악질적인 부역자를 사장으로 뽑은 MBC의 양아치적 행태를 반드시 바라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오늘의 백분토론이 MBC 주최의 후보토론회였기 때문에 더욱 울림이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의 탄핵인용에 집중하느라 헌재의 파면결정문에 숨어있는 1인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지나쳤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이를 상기시켜준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공영방송 MBC의 무한타락은 노조위원장이라는 놈이 탄핵반대집회에 참여해 박근혜를 옹호하고 폭력을 선동할 지경이어서 단 1%의 관용도 허락하지 않은 드골식 청산으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MBC라 쓰고 엠병신이라 읽는 것도, 종편(JTBC 제외)과 뉴스시청률을 다투는 것도,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외치는 모든 시민과 노동자의 집회에서 쫓겨나는 것도, 많은 시청자가 11이란 숫자를 아예 지운 것도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MBC를 보면 너무나 부족할 따름이었습니다.



MBC는 그 자체로 악이었고 흉기였으며 지옥이었습니다. 저널리즘의 신화였던 MBC를 3류, 4류의 케이블방송으로 만들고도 모자라, 조직과 구성원을 조폭화하는 행태에서 헬조선으로의 대한민국은 MBC가 쏟아내는 쓰레기들로 오염됐고, 미세먼지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질식시켰습니다. 손석희를 비롯해 수많은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이 이명박근혜라는 빨갱이 완장을 차고 점령군 행세를 하는 놈들에게 짓밟혔고 시달렸으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 미수습자 가족, 생존학생들에게 가해진 악의적이고 패륜적이며 비열한 오보와 후속 보도들에 이르러서는 법정최고형으로도 그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청와대와 방통위, 방문진의 호위 속에 MBC의 타락은 끝을 모르고 이어졌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정치사회적 악이자 치명적인 흉기로서의 MBC는 적폐의 대명사를 넘어 드골식 청산의 0순위로 자리잡고도 턱없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해직자를 복직시키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MBC의 불법과 범죄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문재인 후보가 토론의 시작에서 MBC를 질타한 것은 당내경선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검찰과 국정원, 사법부, 재벌 개혁 등도 중요하지만, 공영방송 정상화는 이 모든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여론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합의나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핵심에 자리하고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의 MBC(일베를 정직원으로 뽑는 KBS를 바로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폐방 이외의 것을 고려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지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적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이명박근혜 잔당들의 정치공세도 무차별적으로 가해질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와 퇴행이란 차기정부의 족쇄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글에서 말해왔듯이,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사람사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당신의 한 표를 더해주십시오. 저 또한 그리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22 07:59 신고

    본방을 보지 않았네요.
    적폐중 적폐가 언론부역자들입니다.
    흉기입니다.
    언론만 제대로 선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더 나아집니다.
    문재인 제대로 된 언론개혁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22 08:12 신고

      언론과 검찰만 개혁해도 재벌 개혁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언론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기성세대에게는 여전히 막강하니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2. 지누맘 2017.03.22 09:37

    티비토론은 못봤지만 그영상은 봤는데요 앵커가 당황해서 말을 끊는데도 굴하디않고 하실말씀 다하시더라구요 아주 짱 시원했습니다 정말 적폐청산이 간절하시구나란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싶어하시는데 비토감정가지는 사람들 모두 언론덕이겠죠 회가 치솟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쓰레기정권은없었을텐데요 아 그때 엠비나올때 부정한방법이 없이 이해찬이나 유시민이 나왔다면 어땠을까도 생각이드네요

    • 늙은도령 2017.03.22 09:44 신고

      정동영이 노무현을 부정하면서 대선후보로 나선 것이 절대적 패인이었습니다.
      조중동이 참여정부의 경제를 완전한 실패로 조작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이명박을 꺾을 수 있는 것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명박은 그런 면에서 천하의 잡놈이지만 대통령에 오르는 행운을 누린 것이지요.
      그 때문에 헬조선의 고통을 국민들이 당해야 했지만,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으니 역사의 방향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모양입니다.

  3. 지누맘 2017.03.22 13:30

    도령님 안지사가 워딩이 이상합니다 차차기도 건너간거죠? 검증도 필요없어 보이네요 이시장이나 안지사나 도찐개찐으로 보이네요

    • 늙은도령 2017.03.22 17:52 신고

      안희정은 기본적으로 대연정과 협치를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강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타도어 하지 말자며 팟캐스트를 언급했는데, 그들의 발언까지 문재인이 관리해야 한다는 발상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부족입니다.
      문재인이 직접적으로 시키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팟캐스트에 대해 안희정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찰의 깊이와 그릇의 크기가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여린 사람이라면 대통령에 출마하지 말았어야죠.
      문재인이 당한 것에 비하면 비교조차 안 되는데....

  4. 둘리토비 2017.03.23 00:02 신고

    MBC의 이 망가진 모습,
    그리고 아침 뉴스에서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서 항의성 보도를 하더군요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 저 리더십들이 궁금해요. 그들의 뇌구조가.....

    • 늙은도령 2017.03.23 01:39 신고

      짐승의 뇌가 나올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 해도 이런 식으로 타락하는 자들은 인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했는지 구태여 이명박과 비교할 생각은 없다. 그 자체가 고인에 대한 폄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니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판왕으로 등장한 박근혜와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지 못하도록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자제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한다는 것은 김진태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정치권은 이랬다.

     

국민은 이렇게 대응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오른 후 대한민국을 수렁 속으로 빠뜨린 것도 모자라 자국의 영해에서 304명의 국민이 바다 속에 수장되는 데도 제대로 된 사후대처도 안했고, 공천권에 노골적으로 관여하고,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삼권분립마저 무시하는 박근혜에 비해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에 처해졌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먼저 위키백과에 나오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게 된 내용부터 살펴보자. 그런 다음에 박근혜의 발언들을 비교해 보자.  



  • 2004년 2월 18일 : 노무현은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발언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 2004년 2월 24일 :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발언하였고 이로 인해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위키백과에 나오는 두 가지 발언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과잉해석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발언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통치행위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의견 표현에 해당하며, 소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그것도 당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헌저지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소속 정당의 지지를 유도한다는 논란을 일으킬지언정 통수권자에 대한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발언도 마찬가지다.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와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는 발언은 당적을 보유한 대통령으로서 소속정당의 승리를 기원하는 일종의 희망사항을 말한 것 뿐이다. 문제의 발언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된다면 모든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에 당적을 상실해야 하며, 당청정회의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로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도 반한다. 



                                                                       YTN 방송화면 캡처



다수당제를 채택한 어느 나라도 대통령의 완전한 정치중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국정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총선과 대선을 통해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 불가능해진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실종된 책임정치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설사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 해도 이런 정도의 발언으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는 것은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다. 



박근혜의 경우 손수조 후보와의 유세차량 동승, 김황식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전한 박 대통령의 발언, 배신의 정치와 국민의 심판 운운하며 공천권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 등은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발언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보다 선거중립의무에 더욱 위배된다. 이것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위원장 시절에 광주 서구청장 행사에 참석한 것 때문에 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적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천양지차의 법적용은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른 이후 대한민국의 보수화가 만들어낸 모순의 극치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에 달고살았던 법치주의(법에 의한 지배)의 일관성에서도 한참은 일탈한 집권 세력의 횡포라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가는 길에 총대를 맨 선관위의 대응도 권위주의 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할 법한 행태다.  





하긴 교사이기에 앞서 한 명의 국민이자 시민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250명에 이르는 아이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사법 처리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최대 노총의 위원장을 소요죄로 구속하고 기소하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나 퇴진의 '탄이나 퇴'라는 발언을 꺼내는 것조차 불경에 해당한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현대국가의 두 가지 기본축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무용지물이 됐다.   



역사상 최강이라 할 수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악독한 정부를 지켜보면서,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면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고한 국민들이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죽어나갈까, 경제를 살린답시고 경제의 근간마저 뒤흔드는 정책을 들고나오지는 않을까,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든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또 얼마나 좌절하는 것은 아닐까, 민주주의마저 파괴한 채 독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이다 보면 도무지 숙면을 취할 수 없다(죄지은 것이 많아 잠이 오지 않는 박근혜와 비교하지 말 것!!). 



노무현 대통령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공권력에 두 명의 농민이 사망하자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할 내용을 다시 한 번 회상하면서 이번 글을 마칠까 한다.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맞아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불법폭력집회니, 테러리스트니, 소요죄 적용이니 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넘기려 하는 박근혜에 비해, 특수한 공권력인 경찰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공권력의 남용을 비판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차이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난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1. 견마지로박정희 2016.09.03 02:47

    저는 요새 자꾸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이 생각나는 걸까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태로워 보입니다.만약 국민들이 혁명운동이라도 하게된다면 이 바그네정부느 공권력과 외부의 힘으로 국민들을 개돼지들처럼 죽이려 들것같군요

    • 늙은도령 2016.09.03 03:07 신고

      그래서 민주적 방법으로 이기면 됩니다.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사드 배치 반대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입니다.
      새누리당의 텃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개헌선 확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참패했습니다.
      이미 승기를 잡았습니다, 민주적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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