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무임노동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고 구축됐습니다. 주로 전업주부에게 떠넘겨진 이런 일방적 희생의 강요는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첫 번째 전성기(산업혁명의 초기에서 1929년의 경제대공황까지)와 고율의 누진세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두 번째 전성기(1945~1973년)를 제외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필요로 할 때만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발견한 마르크스마저 이런 구조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점에서 좌우 모두가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자본가(기업가 포함, 이후 자본가)들은 그렇게 자본주의의 실질적 기반인 노동의 재생산을 가정(전업주부)에 떠넘김으로써 노동자를 착취해 무서운 속도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세습까지 가능해지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기득권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누진세의 무력화는 긴축재정(케인즈주의의 실패로 이어졌다)과 복지 축소(저임금·비정규직의 무한경쟁으로 귀결됐다)로 이어졌습니다. 남성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신분 상승이나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에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자식들이 알바를 뛰고도 중산층에 진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평등과 초장기 경제대침체 야기하는 주범인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의 악화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천문학적인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의 넘쳐나는 돈들은 거대금융과 투기자본으로 흘러들어가 전 세계를 투기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것). 이들은 또한 1973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브르킹스 연구소와 미국기업연구소, 영국의 아담 스미스 연구소 같은 보수우파의 두뇌집단을 지원함으로써 복지변방의 정치경제학이었던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지속가능한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고, 가난과 빈곤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습니다.



상위 1%에 부가 집중됨에 따라 절대다수의 노동자와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두고 피터지는 무한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소수의 자본가들은 하위 30~50%%의 지갑을 털어 그들의 잘못으로 날려버린 돈을 만회하곤 했습니다. 빈곤층으로 추락한 하위 30%는 최저임금 이하의 일들을 찾거나 시장경제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세계경제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과실은 상위 1%에 집중되고 그들의 종복인 체제의 간수들에게 일부의 돈이 흘러갔습니다. 낙수효과는 이들과 금융업게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경제학의 최대사기였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심지어 각국 정부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생활임금의 의미를 지녀야 할 최저임금을 생존선 근처에 맞춤으로써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 떨어진 세금을 다시 올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대의민주주의의 최대 약점) 보수정당과 기득권 언론,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악착같은 요구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까지 단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형편없는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도 늘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부의 불평등은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횡행하던 19세기에 근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우주 규모의 재산을 축적한 자본가들은 넘쳐나는 돈으로 전 세계를 넘나들며 투기를 일삼았고, 특히 부동산가격을 높임으로써 건물주의 이익은 계속해서 늘려주었지만, 청년세대와 소상공인의 소득은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때부터 서로 연대해 자본가들과 싸워야 할 노동자(비정규·정규직 공히)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소상공인과 싸우는 '공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부부는 물론 자식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겨우 살아가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예비노동자들이 넘쳐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구축됐습니다. 저임금노동자와 예비노동자, 소상공인들(필자는 이들은 '빈곤의 삼각편대'라 한다) 사이에서 빈곤으로의 무한경주가 일상화된 것입니다.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분명하게 입증했듯이 저성장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고령화사회로의 빠른 진입은 '빈곤의 삼각편대'의 규모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늘어난 가계부채는 이런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명박근혜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이들을 빚의 늪으로 더욱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내수경제는 갈수록 나빠졌고, '빈곤의 삼격편대'는 더욱 피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생존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아니 가급적 그 이전이라도 1만원까지 인상하려는 것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것입니다. '빈곤의 삼각편대'가 서로의 살을 갉아먹는 싸움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런 다음에 내수경제를 살려내려면 최저임금의 정상화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에게는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월세의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세제개편안이 나오면 더욱 늘어난 지원책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업무를 정상화시켜 소상공인의 피를 빨아먹는 프랜차이즈 대기업과 재벌의 골목상권 파괴와 지배에 제동을 걸고,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들의 탈세를 철저하게 단속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작업의 끝에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총선으로 여대야소가 될 때까지 대통령의 행정권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천국이었던 자본주의 전성기 때의 복지국가를 향해 차근차근 전진하려는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촛불혁명이 명령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을 최단기간 내에 1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최고수다! 그의 빛나는 아이디어들은 가히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와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수경제를 우리의 경제규모에 맞는 정도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많습니다. 심민의 압도적인 지지만 있다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문, 자본가,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뚫고 이 모든 것을 이룩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촛불혁명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이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하위 99%의 돈을 상위 1%로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을 하기 위해 '빈곤의 삼각편대'가 피 터지게 싸우도록 만들었는데, 탈조선으로써의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수많은 언론과 자유한국당에서 쏟아져나오는 거짓되고 왜곡되고 호도된 정보에 속지 마십시오. 여소야대의 상황이지만, 공약을 모두 다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80%대를 유지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19 08:18 신고

    최저 임금을 올리기 싫으면 생활 물가를 확 낮추던지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을 법으로 확실히 규정시켜야 합니다
    최저 임금 못 받는 사람 아직도 수두룩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5:56 신고

      생활물가는 차차 잡아가면 됩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가상승을 걱정하지만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올라간 물가도 내려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쪽은 강화된 단속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하지 않은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할 것입니다.

  2. 추노 2017.07.19 09:09

    불균형의 심화를 아직도 일반인들이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직도 어린이들을 줄세우기 교육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진정 무엇이 문제인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유주의에 일조한 부패한 언론과 거짓 지식인들이 극소수의 부자들을 대변하는 나팔수로서의 역활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닫게 될지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빵조각을 놓고 벌이는 쟁탈전의 종착지는 어디가 될까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치열한 경쟁(순위메기기 교육을 통한) 속에서의 생존이 아닌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단순함을 알려주어야 할 교육의 부재는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요.
    언뜻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부모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순위메기기에 빠진 교육하에서 그럴 틈이 있을지 의문스럽긴 하지만) 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여야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세대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할 것같아서 말입니다.
    늙은도령님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반성하는 계기(그러다보니 주절주절 못난 글들을 올리고 싶어졌습니다.)를 갖게되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글들을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5:58 신고

      문재인 정부 5년과 그 이후의 진보민주정권이 집권하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조세정의만 바로잡아도 지금보다 잘살 수 있으며 청춘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도 그럴 경우에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니 하나씩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3. ㅁㅁㅁ 2017.07.19 14:57

    https://brunch.co.kr/@jonnaalive/59

    글쓴이님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기 이 블로그도 한 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수치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른 시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6:00 신고

      데이타를 저도 얼마든지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적 수단이 들어간 것들은 자신의 주장에 맞게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량경제학의 기본이니까요.
      저처럼 통계학을 별도로 공부한 사람의 눈에는 마사지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노동자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넘어갈 정도로 경제 관련 지식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님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조에도 우파가 있으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기득권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기아자동차 노조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모든 소득에 철저하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퇴출 1순위 정치인 홍준표가 그렇게도 증오하는 귀족노조의 문제도 그들의 모든 소득에 철저하게 과세하면 해결됩니다. 이럴 경우 우파노조나 귀족노조의 기득권 챙기기는 별반 문제가 될 것이 없어집니다. 번 만큼 과세해서 그들의 기득권 챙기기의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로 돌려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만들기 공약에 반발한다면 그들의 모든 소득(증여와 상속, 자본소득 포함)에 누진과세를 때리면 그만입니다. 반발의 정도가 클수록 누진율을 높이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마련된 돈으로 일자리 만들기 재원으로 쓰면 됩니다. 재계가 영업이익의 상당액을 주주에 배당하거나, 사내유보금이나 부동산 투자로 돌리거나 할 경우에는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 등을 총 동원해 경영과 거래의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면 됩니다.



법률을 개정할 수 있으면 최상이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행정권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시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최적의 결과가 도출된다는 지난 40년 간의 주장이 쌔빨간 거짓말로 입증된 지금,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수백 년 동안의 자료와 통계를 통해 입증한 것처럼 1945~1975년 사이의 세율(최소 78%)로 돌아가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종말의 수준까지 줄어둔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점 이전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인류는 기본소득이라는 최저한의 생활비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수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둑에서는 이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인공지능(낮은 단계에 불과하다!)을 중심으로, 나노공학, 유전공학, 로봇공학이 주도할 4차 산업혁명의 통합적 결과물이 인간의 손을 완벽히 재현할 수 있는 로봇의 탄생에 이르면 지금까지 인간이 해왔던 일들은 무한 착취가 가능한 로봇의 수중으로 넘어갑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격까지 가질 수 있는 초인공지능의 출현과 드렉슬러가 주장한 분자조립자의 등장에는 부정적이지만, 그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지식과 경험, 그것에서 나오는 노하우와 직관으로 먹고사는 전문직들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예술직도 인간의 수중에서 떠날 것이 확실합니다. 약간 누워있는 S자 형태의 기하급수적 발전을 보이는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산업혁명이라는 점에서 노동의 종말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잠시 동안의 사회주의를 거쳐 무계급사회인 공산주의, 즉 능력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자유의 왕국으로 진입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인) 노동생산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지만 노동생산성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로봇인 까닭에 인류가 0.00001%의 자본가(인공지능과 로봇의 소유자)와 그밖의 사람들로 구분되는 디스토피아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인공지능이 나올 경우 모든 경우의 수가 인간의 종말로 귀결되지만, 그것은 그때 걱정하더라도 지금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세상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주장들이 충돌하고 있지만, 인류가 공통의 합의로 인공지능의 수준에 한계를 정할 수 없다면, 각국 정부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도 대단히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자동화, 인간과 집단의 경험과 지식을 대체하는 각종 의사결정 프로그램 등으로도 인간의 일자리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 정도이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냐, 보편적 복지를 극대화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기본소득의 수준을 대폭 올릴 것이냐'라는 마지막 선택이 남아있지만, 수백 년을 살게 될 인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류는 자신의 손으로 창출한 존재들에 의해 종말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의 증세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대단히 환영해야 할 최상의 결정입니다.



탄핵 위기에 내몰린 트럼프의 미친 짓거리(법인세를 15%까지 낮춘 것)는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소득불평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방어논리를 펼치는 재계와 고소득자, 부패 기득권은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업이 살기 위해 국민이 죽어야 한다면 그건 나라도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법인세 인상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전에 세원을 넓히고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것도 기술이 발전하고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검찰·경찰·언론·사법·재벌개혁 등도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에 과학기술 발전의 열매를 독점하면서도 그 부작용은 절대다수의 국민과 미래세대들의 몫이기도 한 생태·환경에 떠넘기는 극소수 슈퍼클래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식과 정의, 공존과 상생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에 철퇴가 가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체제가 민주공화국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위장전입? 그딴 것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제학자도 말하지 않지만, 필자는 케인즈주의가 실패한 것도 세율이 낮아진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에게만 이익이 되는 경제성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지금 증세(조세정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5.28 23:03 신고

    증세는 확실하게 되야죠.
    저도 증세를 한다면 확실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어요

    단, 증세에 비례해서 그 결과물들과 과정이 투명해야 하겠죠

    • 늙은도령 2017.05.29 23:12 신고

      증세가 복지로 이어지도록 목적세 형태로 추진하면 돌아오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중부담 중복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증세가 없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증세는 무조건입니다.

  2. 耽讀 2017.05.29 06:41 신고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내 주머니부터 조금 더 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소득자들 주머니를 더 많이 열어야 겠지요.

    • 늙은도령 2017.05.29 23:14 신고

      암요, 그래서 누진적 증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세원을 투명하게 밟히고 넓히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고소득자와 법인세 인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진 것까지 따지면 증세가 없으면 세계경제는 무너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5.29 10:24 신고

    대기업 법인세 증세와 고소득자 증세를 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양보 없이 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5.29 23:17 신고

      문재인 정부가 빨리 이것에 도달했으면 합니다.
      공약을 실현하려면 증세는 필수인데, 지지율이 높을 때 밀어붙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이른 시간 안에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4. 참교육 2017.05.30 03:52 신고

    그래서 재벌들이 싫어 하는게지요.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 자본과 싸우지 않고서는 복지사회도 민주주의도 물가능합니다.
    이제 거대자본과 수구세략 찌라시 언론 가짜 종교인들과의 한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5. 참교육 2017.06.01 21:19 신고

    정말 기대이상입니다.
    요즈음 사는 맛이 납니다.


거듭해서 말하지만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에 관한 글을 쓰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외에는 특별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대세는 총수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지나치게 경도돼 주주권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물질주의적이면서 교조적인 구좌파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추상적 희망사항에 해당하는 마르크스적 혁명(최종 목표가 민주주의였다는 것에 주목하라!)을 포기하지 못하니 민주적 개혁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제학에 매몰돼 경제사에 대한 공부도 부족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 수박겉핥기인 양측의 간극 때문에 장하준(이해당사자 자본주의)과 라이시(대항세력 재구축), 슈마허(살찐 고양이법), 스티글리츠(분수효과, 문프의 소득주도성장) 등처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경제가 정치에서 떨어져나간 후 경제학이 숫자와 모델을 가지고 노는 전문가들의 헛소리로 전락ㅡ피트의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면 영미의 슈퍼리치가 높은 누진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수적인 연구소와 경제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그룹 개혁(재벌개혁)에 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절대다수의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하는데만 경도되다 보니 최악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공격에는 관대합니다. 엘리엇의 공격이 성공하면 삼성전자그룹이 사실상의 외국기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우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처벌받아 마땅한 이재용과 최지성,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필자도 포함된다)은 높은데, 정작 삼성전자그룹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나이키와 함께 가장 악마적 기업, 나오미 클라인의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을 보라)을 따라가야 한다는 헛소리(아예 일자리를 만들지 말고 주주들의 이익만 챙겨주라는 뜻)나 지껄이는 사이비 전문가들이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이재용의 전횡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운동과 집단소송제을 강화·도입한다던지(필요하다!), 사외이사의 수와 권한을 늘려야 한다던지(현장을 모르는 한가한 소리),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에 힘을 실어주는 등의 지엽적인 얘기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인양 떠들어대는 것은 2008년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들의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전문경영인의 상징이었던 잭 웰치의 사과와 자기반성에서 보듯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좋은 결과만 도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잭 웰치를 벤치마킹(도요타도 많이 연구했다)한 것으로 유명한데 직원과 협력업체들에게 가혹하기로 치면 잭 웰치를 능가할 전문경영인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처럼 떠받드는 스티브 잡스도 삼성전자그룹을 비판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만큼 이익독점과 착취경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잡스는 오너이자 최고경영인이었기에 이학수나 최지성 같은 전문경영인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착취경영은 삼성전자그룹을 능가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도 단기실적(끊임없는 합병)에 연연하는 전문경영인이 일으킨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그 피해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소니도 천문학적인 연봉과 스톡옵션을 주고 영입한 세계적인 전문경영인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고, 이제는 2류기업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예전의 명성을 모조리 잃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기업들도 삼성전자그룹에 비견되는 정경유착(정실자본주의)을 벌였고 지금도 벌이고 있음은 수많은 경제와 경영 관련 서적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데럴 웨스트의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슈퍼리치들이 정경유착을 넘어 정치에 뛰어드는 최근의 추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너 대신 전문경영인을 쓴다고 해서 재벌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면 세상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 박상진, 장충기 등을 감옥에 처넣는다고 해서 삼성전자그룹의 경영기조가 바뀌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삼성전자의 전사적관리프로그램(이런 프로그램은 넘칠 만큼 많고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전문경영인도 대체할 것이다)을 각 그룹사에 적용해 수정·보완(말도 안 되는 짓거리였지만 2년 전부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 내부자 거래 덕분에 이재용은 수천억을 챙겼다, 제기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필자가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그들의 법적 처벌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려면 이런 공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같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기에 삼성전자그룹을 확실하게 바꾸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재용에게서 상속세를 제대로 받아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과 주식 소각, 우선주와 전환사채 발행 등에 돈을 쓰지 말고, 삼성전자그룹에서 금융부분을 떼내고(금산분리), 내부자 거래를 최소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받아내고,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임금인상,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고, 공정거래와 상생의 그룹으로 거듭나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법인세 인상과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하는데 딴지(로비)를 걸지 말고, 경영권을 인정할 테니 순환출자를 정리하라는 것들을 받아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을 바로잡으면 나머지 그룹들을 바로잡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확실하게 살리려면 이재용과 최지성 등을 강하게 밀어붙여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삼성전자그룹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되살리고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주주의 것이라는 얘기는 금융적 접근일 뿐입니다. 필자가 주주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기업이란 오너와 주주의 것이 아니라, 직원(비정규직 포함)과 협력업체, 소비자단체, 소비자(국민)까지 포함되는 이해관계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과 삼성전자그룹을 비교하는데 경제규모와 북유럽 및 스웨덴의 역사(정치와 경제의 완전 분리) 등은 빼먹은 채 기계적인 비교만 하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최근에 작고한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밝힌 것처럼, 자본과 노동이 완전히 분리되고 본사라는 개념이 사라진 현대기업의 특징과 미래상을 고려할 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주주들의 권한을 늘리는 것은 과세가 거의 안 되는 주주배당만 늘릴뿐 국민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그룹에서 모든 언론에 엄청난 돈을 풀고 로비를 벌였는지 이재용 관련 기사가 모조리 사라진 지금, 특검의 수사를 통해 무엇을 얻어내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세정의가 핵심인 경제정의는 기업(재벌, 초국적기업 등)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과 생태를 망치지 않는 질 높은 이익을 창출해서 모든 국민이 과실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 창출은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궤도에 오르면 생산성의 차이가 거의 다 사라지기 때문(특이점주의자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전문가들의 예상에 바탕)에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해주되 그 이상을 받아낼 수 있다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헌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돼야 합니다.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래전략실에서 사법부는 관리 가능한 기관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도는 마당에, 법정에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서 봤듯, 촛불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법부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전락하는데 사법부의 역할도 상당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1.29 23:12

    이번기회에 최순실패밀리들을 단박에 청소 해야 합니다.
    만약 최순실이 몇년형만 받고 나온다면 그땐 진짜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30 02:46 신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산을 환수하고요.
      박정희 신화도 모조리 분해시켜야 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30 00:06 신고

    얽히고 설킨 구조가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게 사실 같습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는 막연했던 부분은 핀란드에서 노키아가 해체되고 나서,
    큰 대기업 중심이 아닌 강소기업 중심으로 핀란드의 기업구조가 계속 바뀌고 전진되었다는 것,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머리에 가득했었는데,
    한국에서의 현재 삼성의 구조와 그에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와 구조들이
    단순하게 "재벌해체"나 "경제민주화"의 부분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에휴, 이걸 어찌해야 할까 저의 짧은 머리와 지식으로는 생각하기도 힘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7.01.30 02:53 신고

      노키아는 MS로 넘어갔지만, 핀랜드는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노키아에 납품하기 위해 정말로 힘들었는데 그런 노키아도 MS에 넘어갔으니 기업의 흥망성쇄는 순식간입니다.
      스마트폰을 조금만 먼저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요.

      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자은 다릅니다.
      전 세계에 재벌들은 무수히 많고 정경유착은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다른 편이지만 스웨덴에도 정경유착하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세정의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의 공통점이 조제정의를 통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면 좋은데, 슈퍼리치들이 용납하지 않지요.
      최근에는 슈퍼리치들이 정치에 직접 나서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 중국, 러시아를 쪼개는 것인데 트럼프가 부디 그런 결과를 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정치경제사를 공부하다 보면 미국의 정경유착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이유이지요.
      중국은 인구수 때문에 절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분리될 것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이 완전히 망할 정도가 돼야 세상이 편해집니다.

  3. 토마토 2017.01.30 09:05

    혹시나 최순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1.31 00:36 신고

      있습니다.
      단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국내에 아예 머물지 못하게 될 뿐더러, 최순실의 충성하다 인생 종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1.30 09:34 신고

    특검 조사 기한이 최소 연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변죽만 울리다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31 00:39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권교체 후 박근혜-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 모든 것을 끝내기 전까지는요.

  5. 4월의라라 2017.01.30 12:39 신고

    이번에 이재용 기각되는 거 보고 한국엔 정말 답이 없구나 너무 실망했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뭔가 달라지나 했는데 말이죠.
    쓰신 글을 읽어보니 단순하게 처벌만 해선 될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미래를 생각하고, 이참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바로서면서 일어날 우리나라의 정화작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되는 그런 일이 제발 벌어졌음 좋겠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 늙은도령 2017.01.31 00:53 신고

      이재용을 처벌해도 달라지는게 없다면 국민이 손해지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그룹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재벌은 어느 나라나 있으나 우리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합니다.

  6. 천일기도 2017.01.30 14:24

    고 김기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출총제 , 산업자본의 금용자본 지배 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폐지) , 주주권 강화 등이 있었죠.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1.31 00:54 신고

      네, 재벌을 개혁하려면 몇 가지 점에 주목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금이 우선이고요.
      그것만 확실하게 하면 나머지는 풀어가기 쉽습니다.
      재벌의 존재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7. 2017.01.31 21:2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02:28 신고

      이미 나온 것으로 탄핵 충분합니다.
      탄핵은 위헌과 관련된 것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자르는 것이고, 법적 절차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3월 13일 이전에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변수는 박근혜가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날짜를 잡자는 것인데, 이를 막으려면 100만 이상의 촛불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8. 토마토 2017.02.01 06:39

    한주 쉬었으니 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한반도 대규모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20:35 신고

      네, 한 번만 확실하게 모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도 필요없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9. 참교육 2017.02.01 18:25 신고

    자본에 점령당한나라... 정치도 교육도 종교며 모든 문화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돈이 진리가 된 세상 그것도 대물림을 위한 장치까지.... 서민들은 구경꾼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20:39 신고

      시간이 되시면 <시민정치론>이라는 책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세상은 분명 달라지고 있고, 정치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왜 1020세대에 희망을 두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버니 샌더스와 함께 미국 정치판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가 최악의 슈퍼엘리트 정치인 힐러리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이비리그 출신의 슈퍼엘리트와 슈퍼세습가문, 다선의 자연귀족 정치인,유대계 월가 자본, 초국적기업의 슈퍼경영자, 헐리우드의 슈퍼스타 등이 지배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미국 기성정치의 핵심인 과두정치와 세습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질릴대로 질린 유권자들이 미국을 한꺼번에 전복시킬 수 없어 행정부부터 무너뜨린 것이 트럼프 당선의 본질이다. 





유럽에서는 보수에 속하는 미국식 진보와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민주당 유권자들에 비해, 수구와 보수를 대표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상위 1%의 미국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샌더스는 상위 1%의 전형인 힐러리에 졌던 것이고, 트럼프는 상위 1%의 전형인 젭 부시 등에게 이긴 것이다. 그런 거대한 열망과 분노가 본선에서도 그래도 적용돼 트럼프가 모든 기득권의 공격과 배척 속에서도 기적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민주당의 기득권 엘리트주의자(=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이 샌더스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공화당에 완패한 선거 결과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다.



흑인의 가면을 쓴 백인 대통령 오바마의 편향적 국정 운영에 실망한 상당수 흑인들과 히스패닉계들이 트럼프에 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불참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어제는 한국 재벌의 미국 법인장들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중상위층에 오른 아시아계의 상당수도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는 얘기도 들었고, 기독교적 가부장주의를 추종하는 여성들의 상당수도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런 다양한 계층과 인종, 출신들이 '상위 1%를 위한, 상위 1%에 의한, 상위 1%의 행정부(연방 정부)'를 무너뜨리려면 특권층을 대표하는 힐러리를 선택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 때문에 힐러리에게 여성이라는 것을 덧씌워 패배를 논하는 것은 가장 비열하고 저급한 짓이다.오바마가 최초의 흑인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했는지, 단죄해야 할 금융지배를 더욱 강화시킨 것을 막지 못했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은 '막장드라마' '바닥으로의 경주' '최악을 피해 또다른 최악을 선택하는 선거' 등으로 폄하됐지만, 그 밑바닥에는 상위 1%의 미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하위 99%의 반란이 자리하고 있었다. 심지어 인종·성별·지역 차별이나 이념몰이,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 등을 조장하는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올바름'도 이번 선거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것조차도 극단의 불평등을 이용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상위 1% 정치인의 위선으로 치부돼 폐기처분 당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면 벨 에포크 시대가 가장 불평등한 시대(상위 1%가 국가 전체 부의 80~90%를 차지했다)로 나오는데, 레이건이 당선된 이후 40년만에 미국의 불평등은 벨 에포크 시대로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었다. 존 미클레스웨이트와 아드리안 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과 글렌 벡의 《글렌 벡의 상식》 등을 보면,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시장우파, 보수층은 이런 불평등의 원인이 고학력·고소득의 상위 1%가 독점하고 있는 행정부와 의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레이건-프리드먼 조합이 주도한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전 세계를 파멸로 몰고간 것을 넘어 출발점인 미국까지 파멸로 몰고가자 세계화의 피해자인 미국의 중하위층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고, 그것이 정치적 힘으로 표출된 것이 트럼프의 당선이다(샌더스 돌풍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이유에서 나온 반세계화·반기득권 정서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하는 것인 신자유주의 통치술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고 대변해준 트럼프에 열광한 결과(자살행위가 될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주류사학계가 인정하지 않는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와 《달리는 기차에 중립은 없다》 등을 보면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상위 1%에 대한 하위 99%의 분노와 복수, 피해의식들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폭발 직전까지 팽배해 있음을 말해준다. 그들은 상위 1%가 지배를 이어가는 핵심 논리인 미국의 영광보다는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이 난무하는 국내의 모순을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상위 1%가 주고받는 미국이란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공약이 미국이란 나라마저 가난하게 만들 가능성이 100%라는 데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부자국가가 된 것은 기술(특히 제조업)의 선도국이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보면 최고 98%에 이르는 상속과 증여 및 초고소득에 대한 누진세에 있었다. 불로소득과 3대째 이어지는 상속에 관해서는 100%를 때린 적도 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로 우뚝 선 것인데, 트럼프의 공약은 이것과 정반대여서 미국마저 가난한 국가로 만들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공약 중에는 진보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것 역시 고립주의와 보호무역과 연결돼 있어서 미국을 파탄으로 몰고가는데 일조할 것이다. 트럼프의 위세가 살아있는 취임 1년 정도는 레이건처럼 미국을 파탄지경으로 몰고가는 온갖 짓들(제일 중요한 것이 상속·증여세 폐지, 초국적기업이 이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의 법인세율 인하ㅡ일종의 조세도피처 역할 등)을 남발하겠지만 그의 기세는 2년차부터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며, 조기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허면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떨 것인가? 좋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진보세력이 그렇게도 비토하는 한미FTA에서 거두었던 이익들의 상당 부분을 토해내야 할 것이다. 미군 철수를 내걸고 방위분담금을 올리라거나 미국산 무기 수입을 늘리라고 압박할 것이다. 한국 제품들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수시로 부가할 것이며, 슈퍼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다. 노무현이 최소의 가격으로 회수했지만 이명박근혜가 사실상 포기한 전시작전권을 어마어마한 비용을 받고 팔아넘기려고 할지도 모른다. 





역사상 최악의 북한정책인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폐기되겠지만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전력을 다해야 할 트럼프가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종전협상을 통해 변수를 최소화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선제타격을 가하는 것은 고립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고민할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이니셔티브를 포기할 정도로 고립주의에 올인한다면 일본의 무장을 완벽할 정도로 풀어줘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온갖 것들을 예측해볼 수 있지만, 미국의 제국적 힘이 예전만 못한 현재의 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이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트럼프가 뭐? 지금이 최악인데 왠 호들갑? 한미동맹,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 돼. 너무 신경 쓸 것 없어. 트럼프 당선 전에는 고민도 하고 신경도 써야 했지만, 당선된 지금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상해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면 그만인 문제로 변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빠른 박근혜의 하야와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자들의 청산작업이다. 박정희 신화와 종북몰이, 상장만능주의로 서민과 노동자, 미래세대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 자들을 단죄하는 것이다. 



11월 12일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넘으면 박근혜 하야가 결정되고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넘으면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바꿀 수 있다. 지금은 그것만 생각하자.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6.11.10 01:30

    안녕하세요 선생님.

    트럼프는 한국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고 여기 북미에서 사는 사람들에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힐러리를 대표로 한 미 기득권에 저항하고, 빈부격차만 늘린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저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트럼프의 지지층 절대 다수인 서민층과 특히 교외 시골에서 사는 보수 백인 유권자들은 자기네 세상이 왔다고 쾌재를 부르고
    지네 멋대로 행동할 겁니다.

    이들은 절대로 다른 그룹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이들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심했던 인종주의는 하늘을 찌르게 되니 소수층 들이 동네북이 되는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미국을 백인만의 사회로 만들려고 하겠지요.
    캐나다도 겉으로는 열린 사회처럼 보이지만 속을 보면 트럼프 지지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그게 두렵습니다. 캐나다를 트럼프의 미국처럼 만드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쳤습니다.
    캐나다는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다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싱겁더라도 정책적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고
    한국은 늦게나마 시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행동하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지만
    앞으로 트럼프와 미국의 실책으로 전세계에 닥쳐올 위기를 생각하면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0 05:45 신고

      1차 세계화가 만들어낸 극도의 불평등, 우생학의 범람,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서 나온 적자생존, 칼 스미트의 독재 찬양, 1929년의 경제대공황, 파시스트와 나치의 집권 등이 한 데 모여서 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졌네.
      그때의 경험으로 인류는 평등과 공존을 중시하는 1945~1975년의 황금기를 맞았어.

      미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2차 세계화)가 초래한 극단적 불평등, 파시스트와 나치를 합친 것 같은 트럼프,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민자에게 덧씌워진 우생학적 인종차별 등이 그때와 동일하지.
      미국에서 벌어진 일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과 세계화가 종지부를 찍는 과정에서 마지막 반동으로 저학력, 저소득 백인들과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여성, 중상류층에 진입한 흑인들이 트럼프를 선택해 기성정치부터 무너뜨린 것일세.

      이것은 무솔리니의 파시스트와 히틀러의 나치가 집권하는 과정과 완전히 동일하지.
      이런 과정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이네.
      체제는 효력을 다해도 관성으로 10년 정도는 더 흘러가지.
      그 과정에서 마지막 반동의 반격을 하기도 하네.
      트럼프가 그러하고 전 세계적으로 극우,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힘을 받네.
      국가마다, 지역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브렉시트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극점에 이르렀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로 인해 극점을 찍었다는 것일세.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네.
      인간이란 종족이 과거의 고난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비합리적이고 탐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이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이란 나라의 부실함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네.
      이민자와 불법체류자, 소수민족, 이슬람계에 대한 테러가 범람하겠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일세.
      반작용은 언제나 작동하네.
      미국은 최악의 경우 내란상태와 비슷한 것이 벌어질 수 있네.
      분열될 수도 있고.

      이런 이유들로 초반만 잘 넘기면 생각보다 큰 피해는 없으리라 보네.
      트럼프로 인해 미국이 샌더스가 표방한 사회민주주의로 넘어갈 것이네.
      트럼프의 미국에 반발해 유럽의 통합이 화폐통합에서 재정통합과 노동통합으로까지 진전될 수도 있네.
      이럴 경우 미국은 완전한 외톨이가 될 걸세.
      공산당의 일당지배를 유지해야 하는 중국이 유럽과 손잡을 테니까.

      트럼프의 당선은 비극이지만 칼 폴라니가 목격한 <거대한 전환>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50년이나 지나서 이루는 것으로 이어질 걸세.
      트럼프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1년 차에 집중적으로 저항해야 하네.
      전 세계적으로 반미정서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터, 그것을 잘 활용하면 만악의 근원인 미국이 제국에서 그저그런 큰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네.
      그럴 경우 인류는 지금보다 더욱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네.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 중 30%도 실현하지 못할 것일세.

      너무 멘붕에 빠질 필요는 없네.
      트럼프라고 해서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세.
      공화당이 적극 협조하면 문제지만, 그것도 1년을 넘지 못할 것이네.

      너무 비관만 하지 말게.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됐지만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므로,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항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네.
      그렇게 힘을 모으면 트럼프의 미국이 패배자로 전락할 것일세.


  2. 참교육 2016.11.10 09:50 신고

    혼자보기 아깝습니다.
    페북으로 퍼갑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00:58 신고

      네, 이제 슬슬 세상이 바닥을 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의미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작은 단위에 허덕이지만 거대한 단위의 이념이나 체제도 작은 것으로부터 균열하니까, 오랫동안 기득권을 유지해온 40년의 신자유주의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제야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6.11.10 09:55 신고

    미국인들의 가치판단 기준을 잘 보여준 선거였습니다
    나쁜년,약한년보다는 미친놈이 그래도 좀 나았던 모양입니다

    이제 7시간이 밝혀질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확정 증거가 필요하긴 하지만 양심선언이 곧 나오길 기대합니다

  4. 맹그로브 2016.11.10 13:39

    가깝게는 마지막에 FBI가 이메일 수사를 재개 한 것이 화근이었으며, 멀게는 이메일 스캔들 후에 샌더스에게 양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감세는 즉 서민증세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난 10여년간 우리는 겪어 보았는데, 차악을 뽑는다는 이번 미국대선에서 결국 미국이 선택한 것은 최악을 뽑고 말았네요.
    새누리 및 청와대가 이 결과를 두고 부산을 떠는 모습을 보니 빨리 퇴진시키고 하루속히 새누리는 박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드는 군요.
    연준 금리가 올라갈지.... 이것부터 우리는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22 신고

      언제나 나라가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놈들이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모든 국민인데, 그런 놈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트럼프는 백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백인들의 미친 짓거리가 트럼프라는 광인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미국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망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5. 2016.11.10 15:1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25 신고

      미국은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망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전 세계가 이런 난리를 겪는 것은 미국의 상위 1%가 만든 것이고, 백인 상류층들이 동조한 결과입니다.
      미국이 정신을 차리지 않은 한 세계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더욱 망쳐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니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자정기능이 있는지 트럼프의 임기 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6. 과유불급 2016.11.10 23:08

    조웅 목사님 폭로는 대부분 사실이었어 ㅠㅠ
    그땐 미친놈 취급했지만...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배후에서 누가 지휘를 하던, 박근혜가 2차 대국민담화에서 물러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박근혜 하야와 함께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인 박정희 신화도 종지부를 찍자. 대한민국을 친일파의 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독재성장으로 하위 90%와 미래세대의 삶을 풍비박산낸 박정희 신화의 종말이 박근혜 하야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최순실 게이트는 박정희와 최태민의 합작품이다'라는 글에서 거칠게 다루었듯이,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박정희 신화에서 연원한다. '박근혜 게이트'는 친일수구의 리더인 족벌언론과 친일수구의 이익집단인 새누리당, 박정희식 정경유착으로 부를 독점한 재벌들, 친일수구의 행동대장인 뉴라이트, 미국 유학파 중심의 시장우파 파워엘리트 등이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해 경력을 세탁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결과를 조작해 과대포장하는데 성공한 박정희 신화를 박근혜에게 투영한 것이다. 



최태민과 최순실이 저급한 수준의 주술로 박근혜를 사로잡아 무당독재라는 샤마니즘적 통치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권력의 카르텔'이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사육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친일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권력의 카르텔'이 창조해낸 박정희 신화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5%라는 사상 초유의 바닥까지 떨어졌음에도 박근혜의 2차 대국민담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국민이 38.4%(근거가 약하지만)에 이르고, 박정희 숭배자들이 광화문광장에 동상을 세우겠다고 노골적인 도발행위를 강행하겠다고 한 것도 박정희 신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반증해주는 헬조선의 본질이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를 포함해 '한강의 기적'으로 과대포장된 박정희의 압축성장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지난 13년간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통치술 및 박정희의 일생을 파고들은 필자의 결론은 많이 다르다. 필자는 박정희의 압축성장이 '좌파적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모델이라고 확신하며, 그 때문에 같은 시기(1945년 이후)에 '재정국가와 사회적 국가(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인용)'를 지향해 압축성장에 성공한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이 1980년 이전에 선진국에 진입한 반면, 대한민국은 후발국가의 선두에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싱가포르와 대만은 제외했다)이 1차,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폐허에서 압축성장에 성공한 것을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제도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초고세율의 누진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국가 모델을 중시했던 유럽의 선진국들과 일본은 (문재인이 주장하는 국민 전체의 성장을 위해) 최고 94%(평균 80~90%)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를 모든 소득에 부과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최소화한 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적 성장모델을 선호하는 영국과 미국은 소득세보다 상속세와 증여세, 0.1%의 슈퍼경영자나 슈퍼리치의 초고소득에 최고 98%(불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부과한 적도 있고, 3대째 이어진 상속에도 100% 세율을 부과한 적도 있다)의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들은 막대한 상속과 증여, 초고소득이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능력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불평등이 극에 달한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상위 1%가 전체 부의 80~90%를 독점)의 구유럽으로 회귀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고율의 누진세에 합의했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처럼 1,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직격탄(국민의 25%가 실업자였다)에 페허가 되다시피한 유럽과 일본 등은 1945~1975년까지 불평등을 최대한 줄여 모든 국민이 성장하는 민주적 모델을 추구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했다. 대처와 레이건이 권력을 잡은 1980년대 이후에는 영국과 미국이 상속·증여 및 초고소득의 세율을 28%까지 낮추는(유럽은 40~50%로 낮췄다) 바람에 부와 기회, 권리의 불평등이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에 박정희는 천문학적인 통치자금(이병철이 만든 전경련이 창구)을 받는 조건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낮은 세율, 각종 면세혜택, 높은 인플레이션(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정부 등 공공부분의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는데 주로 사용됐다)을 특징으로 하는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ㅡ권위주의적 독재와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집단적인 성장모델 및 관치경제ㅡ을 고집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불평등이 확대됐고 민주주의는 고사됐다. 박정희에 적극 협조한 1940년대와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의 일부만 세습상류층(강남에 집중)과 세습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차별과 배제의 비민주적 성장이 고착화됐다.



노동자와 서민의 대다수를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의 굴레에 처박아버린 박정희식 불평등 성장모델(좌파적 신자유주의)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도 지속됐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로 귀결되는 것은 필연이었다. 문제는 이런 불평등·비민주적 성장에 저항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박정희 신화는 위력을 발휘해 대한민국 개조에 실패하도록 만들었다는데 있다. 박정희 경력을 세탁하고 결과를 왜곡·조작하는데 성공한 '권력의 카르텔'이 이를 주도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반칙과 특권을 일상화했고, 불평등을 극대화했고, 민주주의를 고사시켰으며, 국토를 절단냈고,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갔고, 국민을 수없이 죽였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춘들을 절망과 좌절의 N포세대로 만들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절망과 죽음을 양산하는 박정희 신화가 극단을 넘어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며, '권력의 카르텔'이 공모한 집단범죄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을 말한다. 





오늘은 그래서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이며, 4.16세대라는 또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N포세대(이대생,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기억의 교실' 이전 반대 학생과 청춘들)의 민주적이고 끈질기고 유연하며 창의적이고 발랄하며 소통하는 저항에서 비롯해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이 이어받았고, SNS와 팟캐스트로 퍼뜨렸으며, 손석희가 바쳐주고 김제동이 영감을 주었던 그 오랜 투쟁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에 든 오늘은 분노한 시민들이 독재자의 신화와 독재자의 딸을 앞세워 친일수구 세력과 재벌 오너가문과 슈퍼경영자 및 대주주, 족벌언론, 최태민-최순실 일당, 미국 유학파, 정치검찰, 국정원 등의 천국이자 서민의 헬조선으로 만들었던 '권력의 카르텔'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날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동학혁명, 3.1운동,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 6.10민주항쟁 등으로 도도하게 이어져온 자유와 평등,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민주주주의와 사회적 국가의 열망을 완성하는 날이다. 



오늘은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를 끝내는 날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발할 때 무엇도 그들의 행진을 가로막지 못하리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닥치고하야 2016.11.05 21:39

    대구 집회 참여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2.28공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 럭키 2016.11.05 22:32

      저도 동참해야 겠어요~~

    • 늙은도령 2016.11.06 03:06 신고

      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주역입니다.
      정말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경험으로 기득권에 맞설 대항세력이 구축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 과유불급 2016.11.06 19:02

      저 역시 대구집회 참여 하였습니다.

  2. 토마토 2016.11.06 07:20

    해외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할수있는건 없지만, 친한 외국인친구들한테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데에 힘쓰고있습니다.
    해외 사람들도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ㄹ혜도 체면이란게 있다면 쪽팔려서라도 못돌아 다니겠지요.

    • 늙은도령 2016.11.06 15:19 신고

      그런 것이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악착같이 버티려 하다 보니 외국에 계신 분들도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한국이란 나라를 바닥에 처박아놓고 떠나려는 것인지....

  3. ㅓㅓ 2016.11.06 09:33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하라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했는데 개조한다고 해놓고서는 기존체제를 공고히 하는것, 자기 아니면 안된다는 안하무인 후계자들만 양산하는것 보니까 님이 말하는 개조는 기존 기득권 옹호로만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6.11.06 15:24 신고

      기득권 옹호요?
      기득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생각해 봤나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럴 것 같습니까?
      성남에서 기득권이 바뀌었나요?
      성남에서 복지 늘린 것 말고 도대체 어떤 기득권이 무너졌나요?
      말처럼 세상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힘을 길러야 하고 대항세력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을 파기할 수 있도록 야당의원이 수가 2/3를 넘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법의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통진당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진보정당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기득권을 무너뜨릴 것인데요?
      힘부터 길러요.
      논리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실수없이 완벽하게 기득권을 무너뜨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성찰한 뒤 떠들라고요!!!!
      당신처럼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 때문에 이 놈의 세상이 이 모양 이꼴이라고요.

    • 과유불급 2016.11.06 19:05

      뜻이 다른분이라면 근혜를 위해 투쟁하세요.
      말리지 않을테니

  4. 완벽주의 2016.11.06 15:51

    도령님...
    정말 궁금해서 밤잠을 설치네요.

    도령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배를 탈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은 많이 힘들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유는
    새누리가 정권을 연장하려면 딱 3가지
    야권분열 네거티브 신분세탁 이것외에는 새누리 전략이 안보인다는 거죠 국민이 세번까지는 도저히 속지 않을걸로 봅니다
    새누리 전략이 저렇다면.. 이재명사장님이 더민주 대권주자되면 딱 맞아 떨어지는건데
    (팩트로만 이재명시장님 네거티브 할수있음)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6 17:21 신고

      지금은 이재명 시장처럼 선명하게 투쟁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그의 지지율이 문재인 턱 밑까지 이르렀으면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이 얼마나 많은 준비을 했고 성숙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문재인은 지금 당내 경선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전략을 짜고 있어요.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가 한 번 하야를 말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너무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최대한 늦게 하야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순간 박근혜 지지층이 총반격을 하며 결집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이재명의 활약에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대선은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을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공격을 당하기 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재명도 다음을 노릴 것인데, 지지율이 늘어나면 문재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문제는 팟캐스트를 하는 놈들이 이재명을 대놓고 밀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박근혜 하야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그때는 글로 잘 정리해서 올릴게요.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는 거대 조직과 기득권의 힘을 모르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개 같은 세상 뒤집고 싶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과격지지자로 설치고 다니는데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인 성남에서 잘했다고 하는데 부자 도시의 시장으로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헌데 이재명이 서울시장으로 똑같이 할 수 있었을 같으냐,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선거의 동학을 잘 모르고, 기득권의 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만 이재명에 자신의 불만을 투영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철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 공부하고 경험하고 성찰하라고 이재명에게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차차기에 안희정과 이재명이 겨루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현재까지 기득권의 반발을 최소화한 채 나라를 바꾸려면 문재인을 대체할 정치인은 없습니다.
      박원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이재명과 안희정 같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 채....

  5. ㅈ광우 2016.11.06 18:45

    누가박원순. ?
    국민?
    국민이지요
    좋은글감사
    원순은아니지요

  6. 참교육 2016.11.06 19:46 신고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 이닙니다.
    5%지지율이 대통령 직무수행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회는 탄핵수순을 밟아 압박해야 합니다.

  7. 맹그로브 2016.11.07 09:27

    저도 오랜만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지난 광우병 집회 때에 비교해서 운영에 아쉬움이 많은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송 시스템에서 한계가 있었고, 5만이 되었던 20만이 되었던 그 집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와 자원봉사자들이 중간 중간에 배치되어서 이끌어 주었어야 하는데, 모인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묶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집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간에 스피커 역시 시간차에 의해서 동기가 않맞아 혼란 스러웠고, 1부 끝나고 행진시에 틀어 주는 음악도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구호는 한 목소리로 외쳐야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고 전파력도 센 법인데, 중간 중간 산만한 느낌 지울수가 없군요. 차라리 지난 10월 29일 집회가 응집력은 더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광우병 집회 때와는 비교 불가고요. 12일 집회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현실 입니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버티어 시민들이 지치기만들 기다릴텐데, 우병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시민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일기....
    그로 인한 힘의 분산... 뭐 이런걸 기대하겠죠.

    적어도 집회에서는 참석한 이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어서는 안됩니다. 주최측이 누군지도 궁금해지더군요.

    • 늙은도령 2016.11.08 01:13 신고

      지금은 무조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사분란한 움직임보다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즐거운 현장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이고 에너지이며 정의의 분출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집회가 훨씬 힘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도 주최하지 않는데 20만이 모였다면 그것만큼 기득권에게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어디가 약한 고리인지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민주적으로 접근할 때 진정한 정치가 살아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참가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것이 최상의 참여고 퇴진 압박입니다.
      전국적으로 200만이 모이려면 이런 자발적 참여와 즐거운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총선 때문에 숨기고 감추다 새누리당이 대패하자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국면을 전환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총선 전에는 경제상황이 좋다고 하더니만, 단 2주만에 한국경제가 몰락 직전으로 변하는 마법의 주문이라도 외웠던 모양이다. 70년대나 통할 법한 낡은 경제민주화의 전도사 김종인은 대기업 편향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박근혜에 화답하고, 안철수는 정체불명의 얘기만 쏟아내고 있다. 





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나쁘고 올 하반기에는 대공황에 근접하는 경제 몰락이 다가올 것이라는 글을 수없이 써왔다. 최근에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암울해 경제 관련 글들은 최소화하고 있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주류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전복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면 경제위기 탈출은 불가능하다.



이명박이 남긴 190여 조에 정부 부채(엄밀히 말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고 대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국민 부채라 할 수 없지만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한다. 이명박 집안의 재산 몰수와 사형을!)를 이어받은 박근혜가 이를 바로잡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3년만에 부동산활성화(전월세 난민과 미래세대에게 치명적. 박근혜에게 탄핵을!)와 경제활성화(처참할 정도의 실패. 최경환에게 무기징역을!)에 167조원이나 쏟아부은 것이 경제위기를 극단까지 심화시켰다. 



드론이니, 3D프린터니, 사물인터넷(기계지능이 핵심)이니, 창조 벤처기업 양산(무차별적으로 정부 기금이 브로커의 수중에서 살포됐으며, 벤처광풍이 무너진 이후 수만 명이 인생에 종지부를 찍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이것은 필자가 직접 경험한 것에서 나왔으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이니, 인공지능 육성이니, 떠들어대지만 그것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더구나 이 모든 것들은 서민가계의 붕괴만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일자리마저 초토화시키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이점이 온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를 풍요하게 만들어줄 기술적 효율성의 극대화되기 전에는 인류가 먹고살 새로운 먹거리란 출현할 수 없다. 설사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현장에 적용되는 것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때문에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청춘에게 'fuck your money' 수준의 삶을 제공할 수 없다. 






인구구조를 반영하지 않는 시카고학파의 주문대로 천문학적인 양적완화와 대공황을 피하기 위해 장기적인 침체를 선택한 사실상의 제로금리(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세계경제는 (언젠가는 터질 어마어마한 부실을 축적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을 뿐이다. 이런 대불황과 장기침체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카고학파(와 하버드, 스탠포드, MIT 출신의 경제학자)가 미 재무부, 월가, 런던금융가, WTO, IMF, IBRD 등을 앞세워 전 세계 정부를 장악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를 강압적으로 퍼뜨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신자유주의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난 40년 동안의 피해자들에게 희생을 떠넘기는 지배엘리트들의 정치경제적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상위 1%를 위해 하위 99%의 부를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으로 압축된다. 권위주의적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진, 대주주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방식의 경영,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약한 민주주의, 언론의 협조, 공교육의 파괴,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정부업무의 민영화 등이 신자유주의의 공통점으로 민주주의를 세습자본주의와 금권정치로 대체시킨다.



결국 단 하나의 방법이란 기업의 크기에 따른 법인세 인상(지금보다 최소 10~20%는 올라야 한다)과 소득·자산에 따른 고율의 세금 부과(누진적 부자증세로, 최소 75%는 넘어야 한다)에 따른 부의 재분배와 보편적 복지의 구현이다. 이것 말고도 조세도피처(총선 때문에 묻혔다)에 있는 자금의 회수와 각종 면세혜택 폐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민영화된 정부의 필수업무를 다시 국영화하는 등의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최대한도로 되살려내야 한다. 





인류의 인구를 풍족하게 먹여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돈과 자원은 널려있다. 이 지랄맞은 반인륜적 신자유주의 때문에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공멸의 위기에 처했다. 기득권 언론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소액후원자·청년·중하위층과 정치혁명을 이어가고 있는 샌더스(한국의 쓰레기들 중에는 힐러리가 대선후보 결정됐다는 보도도 내놓았다, 그것도 몇 주 전에)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정치혁명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바로잡지 않는 한 경제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없다.

 


50~70년대에 준하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시작한 청년배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최상의 방법이다. 기본소득은 성장담론과 상당 부분 겹치고 기존의 복지와 어떤 형태로든 부닺치기 때문에 치열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하며, 고령화로 접어든 인구구조와 수명을 더욱 늘리는 기술발전을 상수로 적용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기본소득은 바티스트 밀롱도의 《조건없이 기본소득》을 참조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식함과 친기업적 편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다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김종인과 안철수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신자유주의를 부분적으로 수리(보수)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IMF 외환위기 때 한국에 강제한 구조조정이 역사상 최악이었다고 IMF가 고백한 상황에서 그때의 구조조정(개별 해고에서 부서와 팀별 해고를 넘어 회사 차원으로 이루어졌다)을 들고나온 것은 약간의 수리를 거쳐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시켔다는 뜻이어서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판이다.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거나 끝낸 상태다. 이것 때문에 상상을 불허하는 인력(임원 포함)이 잘렸고, 사측은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고, 상위 5대재벌은 사내유보금을 늘리기까지 했다. 딸서 이런 구조조정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대기업들은 오너 집안과 주요 경영진, 대주주, 주채권자인 은행 경영진의 재산부터 몰수한 다음에 최소한도의 구조조정만 진행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IMF의 구주조정처럼 약자만 피해를 입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은행과 채권단에게 대마불사를 적용하는 것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하위 99%를 위한 민주적 개혁에 성공하려면, 미친 소리나 내뱉은 최운열(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친기업적이고 보수경제학에 기반함을 증명하는 더민주 비례대표 당선자)처럼 미국식 주류경제학에 편향된 자들을 40% 이하로 줄이고, 유럽의 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극복해가고 있는 일본의 최신 경제학, 한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자들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 구성이 실현될 때만 가능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50~70년대의 조세 정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그에 앞서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이 실시하고 있는 청년배당의 금액을 높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함정에서 헤어나올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청년배당만큼 내수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없다는 것은 수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안이기 때문에 토론조차도 필요없다. 



청년배당을 표풀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조리 단두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23 08:23 신고

    집권 5년동안 변죽만 올리다가 끝날것입니다
    대기업(재벌)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정말 단두대로 보내야 합니다 ㅎㅎ

    • 늙은도령 2016.04.23 15:52 신고

      부실기업들은 스스로 청산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부가 끼어들어야지 이런 식이면 재편만 되고, 노동자만 죽어나갑니다.
      오너부터 그 집안, 대주주, 경영진 등의 재산부터 기업을 살리기 위해 쓰도록 만든 다음에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다른 일자리를 줄지에 관해 생각해야지 어떤 기업을 밀어주거나 정치적 논리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사례들은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회사가 잘나갈 때 돈을 챙긴 놈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박사 2016.04.23 14:00

    청년세대에 투자하는것이 아이들을 낳고 국가가 발전하는 원동력입니다.
    독일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지요.

    • 늙은도령 2016.04.23 15:56 신고

      그럼요, 내수시장을 살리면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는데 최선입니다.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들어 인구구조와 노령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류가 아닌 현실경제학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참조해야지 철저하게 정치경제적 논리로 진행되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약자만 죽일 뿐입니다.
      15~40대에 집중적으로 돈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소비는 생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내수시장이 살아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도 청춘을 고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동시에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가야지 대규모 구조조정을 일시에 하면 죽어나가는 것은 하위 50%에 집중됩니다.

  3. 황비홍 2016.04.25 01:26

    그래프 내용중에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KT 6,000명이 아니라 8,320명입니다 (일시적 명예퇴직 15년차 이상) , 항상 알아서 기는 회사죠 !!

    그리고 현실적으로 엠비 재산 몰수하려면
    헌법개정해야 할지 모릅니다
    재벌들과 기득권이 가만 있질 않겠죠!!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기는 하나 이정도는

    헌법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기존5년에서 2개월로 줄여버린 꼼꼼한
    엠비께서... 본인 재산권침해(?)에 대해 가만히 두셨을까요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단군이래 한반도 역사상 극악무도한 악마 "이명박근혜"

    • 늙은도령 2016.04.25 01:14 신고

      그래프는 인용한 것이라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수록 이런 일이 많아질 텐데 이제는 경제 체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꿔야 합니다.

  4. 황비홍 2016.04.25 01:42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놀아나지 않아야 하는데, 여든 야든 누구를 막론하고,...
    경제는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로 부터 시작되다는 것을 다들 알아야 할텐데 보통일이 아닙니다 ㅠㅠ
    나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모든 정치인에게 사약을, 국민손으로...

    항상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 늙은 도령님 !!

    • 늙은도령 2016.04.25 05:07 신고

      아닙니다, 제가 고맙죠.
      님처럼 깨어있는 분들이 늘어나면 그것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잃지 맙시다!!!!!!!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서민증세를 통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 이명박은 최악의 길(상위 5%에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메르스가 잠복기가 있고 변이가 일어난 것이 분명듯이, 이명박의 역주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올해 중후반에 가면 제2의 IMF를 넘어선 경제위기가 표면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불행은 박근혜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푸세’를 들고 나오면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계급혁명의 목표인 하위 95%의 돈을 상위 5%에게 이전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이 공단에서 전봇대를 뽑는 미친 퍼포먼스를 했다면,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지상파가 생중계하는 규제철폐 대토론회라는 장대한 퍼주기 퍼포먼스(정해진 시간도 없는 KBS의 생중계를 통해)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IMF의 원흉이었던 강만수가 있었고, 박근혜에게는 아베노믹스만 따라하는 최경환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국민세금을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부자감세와 노조 파괴를 통해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다면, 박근혜는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기준금리 인하, 대책없는 대출 독려와 악마의 노동개악으로 사측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습니다.



박근혜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명박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부정선거라는 정치적 보험을 넘어) 그들의 최종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유시장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친기업적 정책(재벌과 대기업 위주)과 정부업무의 민영화 이외에는 다른 것을 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과 하비의 《신자유주의》를 참조).



메르스 대란과 사상 최악의 가뭄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을 기준금리의 인하와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만회한다는 것은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시 동안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병으로 죽던지 마약중독으로 죽던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노동개악을 들고나온 것은 마약도 떨어져가기 때문이며, 내성이 생긴 환자를 더 이상 끌고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내년 중후반을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으로 봤는데,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 수출입 부진, 노골적인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때문에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폭이 커질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파장이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에 자리할 것입니다. 세대별로는 청춘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주식시장의 하루 변동폭까지 늘렸으니, 유럽과 중국의 증시와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덕분에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외국계 자본은 사상 최고의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계부채의 폭발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한 쌍인데, 외국자본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거의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모조리 풀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재벌들이 내부유보금을 늘리는 진짜 이유).



극단적인 누진세(최소 70%)가 적용되는 부자증세를 단행하지 않는 한 이번에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이 50년에 이르러도 자체의 경제규모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조세제도,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정경유착 때문에 내년 중후반에 이르면 거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경제 몰락의 충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아서도, 유동성이 부족해서도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를 제어해야 할 민주적인 정치(특히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첨병인 IMF조차도 낙수효과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상황에서 시장자유주의 우파에게 정부를 맡기는 한 하위 99%가 살아남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극단의 위기를 늦춰주고 있는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면(지금보다 유가가 하락하면 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국제 유가가 슈퍼리치와 투기자본, 군산복합체에 의해 가파른 반등으로 돌아서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세계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로 묶여 있으면서도 각자도생으로 돌아선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빚으로 이전의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라도 겨우 내거나, 그것마저 불가능한 정크본드의 범람으로 폰지금융의 단계에 이르면 '죽음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됐을까?》와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위기 가설'를 참조). 



필자가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자신과 가족, 국가경제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와 정부를 모조리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을 넘는 파국의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이긴 자들은 국가예산을 통해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재, 언론 등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P.S.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전복적 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복적 혁명이 가능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의석의 2/3를 차지해야 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해야만 합니다. 파격적인 부자증세와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기본소득제의 도입, 조세도피처의 자금회수, 공유경제와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의 확장 등을 강행하려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런 압승이 전제돼야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의 DTI와 LTV 완화, 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 등 부동산경기활성화란 미친 짓거리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싶다면 라구람 라잔의 《폴트라인》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1.10 06:20 신고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지요.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2. 참교육 2016.01.10 08:20 신고

    박근혜의 줄푸세 코드를 맞추겠다는 것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경제팀...
    지난 서민경제 파탄 정책에서 볼 수 있었듯이 서민의 고통은 저들의 계산에는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뽑이 준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한 서민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3. 방광일 2016.01.10 17:16

    난 오늘 인천 주안에 있는 신상 사우나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가 박근혜 뉴스에 나오 길레 이명박근혜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 한 마디에 돈 다 냈는데 밥도 못 먹고 좋겨 났다는...

    • 방광일 2016.01.10 17:24

      신성 사우나

    • 늙은도령 2016.01.10 18:20 신고

      그러나 용감하셨고, 옳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 세상은 변합니다.

  4. sumit 2016.01.10 17:41

    경제를 잘 모르지만.. 심각한 어조라 불안하네요. 공부를 하고 지표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국이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고 불안하네요. 좋은 글 감사하고 추천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0 18:23 신고

      경제학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도표와 지표는 좀 공부가 필요한데 이면의 것까지 분석할 수 있으면 약간의 예측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지 않으면 탈출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을 넘어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학은 오류투성이입니다.
      언제나 현장 상황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51 신고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20여년 운영하던 사업체를 도저히 3년 연속 적자를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양도했다 하더군요
    남은거 공장 보증금 밖에 손에 못 쥐었다 합니다
    지금 자동차,조선,섬유,기계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예전 IMF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1 14:52 신고

      현장에선 아우성입니다.
      저의 형제들로부터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칠 텐데 걱정입니다.

  6. jshin86 2016.01.11 12:52 신고

    미국도 그렇거든요....세계가 거의 다. ...

    • 늙은도령 2016.01.11 14:54 신고

      네, 미국의 경기회복이라는 것도 허상입니다.
      그들의 지표는 중상위층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전 세계가 지금보다 잘 살려면 미국이 바뀌어야 하는데 양당의 엘리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네요.

  7. 온스테이지 2016.01.11 14:27 신고

    무조건 한번호 찍는 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될지 걱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6.01.11 14:55 신고

      그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탓하기보다 그분들보다 더 많이 투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정희의 유령을 벗겨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그분들의 선택을 바로잡을 수 없지요.

  8. 베짱이 2016.01.12 14:00 신고

    오바마는 해외과세를 통해 세금수입을 늘려서 오바마케어법도 만들고 그러는데.... ㅠ..ㅠ
    한국은 하아.... ㅠ..ㅠ 요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해법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던데... 흐흐흐

    • 늙은도령 2016.01.12 20:45 신고

      한 마디로 미친 소리지요.
      오바마는 임기 말에 와서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박근혜는 마지막까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갈 것입니다.
      안철수 때문에 박근혜를 잡을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 베짱이 2016.01.12 21:56 신고

      다음에도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나라 망하는데...
      철수가 지만 철수하지.. 지 욕심을 위해 나라를 철수 시키네요.

    • 늙은도령 2016.01.12 23:50 신고

      답이 없네요.
      안철수 주변으로 몰려드는 자들을 보고 있자면....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지 않고, 정반대로 서민증세를 강행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 이명박은 최악의 길(상위 5%에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메르스가 잠복기가 있듯이, 이명박의 역주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올해 중후반에 가면 제2의 IMF를 넘어선 경제위기가 표면화될 것이고, 노조가 파괴되고 복지가 형편없기 때문에 하위 90%에게 불어닥칠 피해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몰락은 박근혜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푸세’를 들고나왔을 때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계급혁명의 목표인 하위 99%의 돈을 상위 1%에게 이전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이 공단에서 전봇대를 뽑는 미친 퍼포먼스를 했다면,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지상파가 생중계하는 규제철폐 대토론회라는 장대한 퍼주기 퍼포먼스(정해진 시간도 없는 KBS의 생중계를 통해)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IMF의 원흉이었던 강만수가 있었고, 박근혜에게는 아베노믹스의 나쁜 점만 따라하는 최경환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국민세금을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부자감세와 노조 파괴를 통해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다면, 박근혜는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기준금리 인하, 대책없는 대출 독려와 악마의 노동개악으로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습니다.



박근혜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명박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부정선거라는 정치적 보험을 넘어) 그들의 최종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유시장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친기업적 정책(재벌과 대기업 위주) 이외에는 다른 것을 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메르스 대란과 사상 최악의 가뭄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을 기준금리의 인하와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만회한다는 것은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시 동안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병으로 죽던지 마약중독으로 죽던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노동개악을 들고나온 것은 마약도 떨어져가기 때문이며, 내성이 생긴 환자를 더 이상 끌고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내년 중후반을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으로 봤는데,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 수출입 부진과 노골적인 서민증세 때문에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폭이 커질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파장이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에 자리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주식시장의 하루 변동폭까지 늘렸으니, 유럽과 중국의 증시와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덕분에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외국계 자본은 사상 최고의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계부채의 폭발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한 쌍인데, 외국자본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거의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모조리 풀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재벌들이 내부유보금을 늘리는 진짜 이유).



극단적인 누진세(최소 70%)를 적용해 복지를 확대해놓지 않으면 이번에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이 50년에 이르러도 자체의 경제규모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조세제도,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세계 최악의 정경유착 때문에 내년 중후반에 이르면 거잡을 수 없이 터져나올 경제의 몰락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부족해서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를 제어해야 할 민주적인 정치(특히 부의 재분배라는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첨병인 IMF조차도 낙수효과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상황에서,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시장자유주의 우파에게 정부를 맡기는 한 하위 99%가 살아남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극단의 위기를 늦춰주고 있는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면(지금보다 유가가 하락하면 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국제 유가가 슈퍼리치와 투기자본, 군산복합체에 의해 가파른 반등으로 돌아서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세계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로 묶여 있으면서도 각자도생으로 돌아선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빚으로 이전의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라도 겨우 낼 수 있는 정크본드의 범람이라는 '죽음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자신과 가족, 국가경제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와 정부를 모조리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을 넘는 파국의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이긴 자들은 국가예산을 통해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재, 언론 등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6.17 15:27

    안 터지면 좋겠지만 그 위기가 터질 거면 불안감이 만연해있는 지금, 정권 바뀌기 전인 지금... 에 빨리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될까 봐 많이 두렵습니다. 이제 가정, 보금자리 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나이인데.... 닥쳐올 경제 위기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짝지와 매번 머리 맞대고 고민 해도 뚜렷한 방법이 없네요. 그저 아직 빚 없는 거에만 감사할뿐 ㅠㅠ

    • 늙은도령 2015.06.17 15:54 신고

      지금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국민이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대통령만 아니라 정당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2. 프리뷰 2015.06.17 16:32 신고

    경제적 파장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빨리 안정되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16:38 신고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3. 아도니스 2015.06.17 16:57

    언제 터지더라도 누구의 잘못인지 원인이 뭔지 알 국민수준이... 되긴 할런지.. 일단 지켜봐야 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5.06.17 17:33 신고

      메르스 대란은 모든 국민의 직접적 사안이라 세월호 참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종편과 지상파3사, 보도채널이 아무리 왜곡하고 마싸지 해도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분노로 변해 투표행위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4. Moon_중개사 2015.06.17 19:11 신고

    상상만해도 아찔하네요ㅡㅡ

    • 늙은도령 2015.06.17 19:23 신고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70달러를 넘어가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5. Moon_중개사 2015.06.17 19:28 신고

    한번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는 상황을 조만간 경험하겠네요..

    • 늙은도령 2015.06.17 20:48 신고

      이번에 무너지면 정말 오래갈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제가 성장할 것이란 징후가 없으니까요.

  6. 공수래공수거 2015.06.18 08:43 신고

    내년 총선때 정말 선거를 잘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8 15:02 신고

      그래야 하는데 유권자가 과연 그때까지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곧 지나면 또 잊어버릴 테니까.
      게다가 제1야당은 개판이고....

  7. 아이스킹 2015.06.18 12:33

    저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비판들이 최근 1~2년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서 조차 들은거 같습니다 우리들이 무뎌져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는 걸까요

    • 늙은도령 2015.06.18 15:07 신고

      노무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조중동이 경제가 위기라고 말했지 실제는 4%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한국은 2009년부터 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지표상의 경제는 겨우겨우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들어와서는 그것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출과 수입, 내수경제 모두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워진 것이지요.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까지 더하면 이제는 더 버틸 수 없습니다.
      중국경제도 심상치 않고, 미국은 금리인상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한국 같은 국가에게는 최악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2008년 이후 자기부터 살기 위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에 피해가 적었지만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면 그때부터는 피해가 본격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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