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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정책

법관탄핵제 도입 필요성이 커진 코로나19 재유행과 악성 음모론자들 코로나19의 재유행이 폭발 직전에 이른 지금,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이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 및 도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기 일쑤입니다. 이들의 판결들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판결의 결과들이 하나같이 국란을 조장하는 것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너무나 뚜렷하고 판결의 결과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점에서 일부 판사들의 판결은 공공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에 위협하는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공화국의 자유주의 논리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의 논리와 충돌하는 경우 이런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국제사법사에 치욕의 날로 기록된 민혁당사건의 사법.. 더보기
문프의 결단, 예타 면제사업으로 국토균형발전 이룬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평등에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혼합시키고, 효율에 어느 정도의 인간성을 혼합시키는 것이다. ㅡ 아더.M. 오쿤의 《평등과 효율》에서 인용 에서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신케인즈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들의 판단에 동의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 23개 사업 24조원 규모의 SOC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신케인즈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들을 22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공사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수많은 비판과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결단을 내린 문프의 뚝심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뉴딜정책과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더보기
국민을 원숭이로 격하시킨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문재인 대통령이 헬조선이었던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상당하게 높일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따른 재원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사각지대의 세원을 찾아내는 노력과 함께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혔듯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는 최대한 미뤄야 하며, 증세에 따른 반대급부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때에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증세에 따른 반대급부란 중하위층의 소득 증대와 공공의 복리를 높이는 복지의 확대, 울리히 벡이 고발한 '위험사회.. 더보기
JTBC 신년특집토론, 전원책이 망친 이재명 검증 조금 전에 끝난 JTBC 신년토론은 전원책이라는 망나니 때문에 유승민과 이재명에 대한 후보검증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유승민에게는 단 하나의 관심도 없는 저에게는, 지향점이 상당 부분 저와 일치하는 유시민 작가가 감정 조절도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을 확실하게 털 수 있는 기회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 은퇴한 유시민 작가라면 이재명 검증에 특별한 부담을 갖지 않을 것이기에 제대로 된 검증의 일단이라도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에게 감정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자기방어기제가 강한 이재명이기에 유시민 작가가 그의 역린을 정확하게 건드린 것이지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패권주의자니, 사실왜곡.. 더보기
6030원, 당신이 이 돈 가지고 살아보란 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512만3240원이 된다. 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상용직 노동자의 월급평균이 262만6000원이었니, 최저임금은 내년을 기준으로 하고 노동자 평균월급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도 평균 100만원의 차이가 난다. 연간으로 치면 1200만원이며, 복지후생비용까지 따지면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로 추정된다고 하니, 현재의 환율(1136원)로 환산하면 3408만원이 된다. 내년도의 실질성장률을 제로로 놓고 봐도, 내년에 최저임금을 받고.. 더보기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이다 최경환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서 촉발된 최저임금의 인상폭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까지 이어지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환율의 힘이 컸다 해도 3만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하면 시급 5580원(2015년. 2016년은 6030원)의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란이 분출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비정규직이나 알바들의 입장이 아닌 고용주의 입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프레임 설정이 기업과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최저임금 논의가 피고용자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됨에 따라 본말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사실 모든 국가들이 최저임금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일수록 최.. 더보기
최경환표 뉴딜정책과 한은의 금리인하 도대체 뭐하자는 것일까요? 국가재정과 국민의 혈세를 말아먹는데 탁월한 재주를 보여주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번에는 민자사업활성화를 들과 나왔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포장된 이번 경제활성화 대책은 이명박식 토건사업을 더욱 기업친화적으로 바꾼 것이어서 하위 90%의 부를 상위 10%에 이전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자사업은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민간자본과 토건기업에게 세금과 이용료, 손실보존을 통해 마르지 않는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민자사업은 국민의 혈세와 이용자의 지갑을 털어 투기자본과 토건기업의 금고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자사업이 투기자본의 보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높은 이익률을 보장함으로써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