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평등에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혼합시키고, 효율에 어느 정도의 인간성을 혼합시키는 것이다.

 

                                                                                                                ㅡ 아더.M. 오쿤의 《평등과 효율》에서 인용

 

 

<유시민의 알릴레오 4회>에서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신케인즈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들의 판단에 동의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 23개 사업 24조원 규모의 SOC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신케인즈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들을 22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공사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수많은 비판과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결단을 내린 문프의 뚝심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뉴딜정책과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케인즈주의(이때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나는 케인즈주의자다.' '경제학은 사회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등등의 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의 핵심이 정부 주도의 SOC사업이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근거한 마르크스주의가 대실패로 귀결된 것에 비해 수요 확장에 집중한 케인즈주의가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정치경제학의 상식이라면, '신케인주의'는 공급(자본과 기업 위주의 대량생산에 방점이 찍힘)과 수요(노동자의 소득 증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힘) 모두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입니다. 

 

 

이명박의 4대강공사는 수요 측면을 도외시한 채 공급 측면만 강조한 초대형 SOC사업이어서 토건족의 배만 불렸을뿐 노동자의 소득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토건재벌들 위주로 진행된 사업이었기에 내수경제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주변 지역도 발전은커녕 황폐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상승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급 위주의 초대형 단일사업이었기에 예타가 정말로 필요했지만 온갖 편법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지요.

 

 

국가의 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바람에 재벌 중심의 수출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의 내부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비수도권의 식민지화는 19세기의 사회학자 파레토가 발견한 '20대 80 법칙'에서 처음으로 개념화된 것입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농어촌을 황폐화시키는 대도시(국토의 20%)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국가의 부가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농어촌(국토의 80%)이 주를 이룬 지방은 인력과 자본을 착취당하는 내부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우리의 경우 '20대 80'은 '10대 90'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이유도 공급주의 경제기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시킨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이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요. 일본에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지방 소멸'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부작용으로 저출산·고령화까지 더해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공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자본주의 초반에 이런 불균형에 눈을 뜬 독일과 유럽국가들이 국토균형발전에 집중함으로써 선진국에 오를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강행이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 국토균형발전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킬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주도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선진국 지위를 유지한 것도 수도권과 대비할 때 지방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보다 국토균형발전에 더욱 성공한 독일의 경우 지방에 자리잡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본사를 옮기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BMW는 바이에른 뮌헨에 자리잡은 자동차회사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공급 위주의 경제기조에만 매몰되지 않은 채 수요 위주의 경제기조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중앙정부도 이런 경제구조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불평등과 양극화의 극대화에 저항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독일과 유럽의 복지선진국들의 공무원 비율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때 이들 국가의 공무원 비율은 10% 이상 높습니다. 공무원이 늘었다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땅의 수구세력들이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며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던 것과는 달리, 이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간 유럽의 선진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대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헛소리 투성이인 주류 경제학만 공부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사와 비교경제학 등을 함께 공부하면 이땅의 주류 경제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식하며 이념편향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성언론과 보수경제지, 보수 시민단체들이 양산해내는 수많은 보도들이 가짜뉴스로 분류해도 지나치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 다룰 경제 관련 내용도 이런 식의 종합적 접근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주류 경제학이 다루지 않는, 아니 주류 경제학이 다룰 수 없는 것들까지 최대한 쉽게 풀어드려 합니다. 이땅의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문프의 J노믹스를 칭찬하는 이유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공급(기업이익)과 수요(노동자와 지역이익) 모두를 고려한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JTBC의 기계적 중립을 따라하기 시작한 KBS를 비롯해 모든 언론들이 들먹이는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지와 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OC사업이 토건재벌을 위한 사업이라며 무조건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는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숙원사업(수도 이전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수도권 중심의 수구기득권 세력 때문에 불발에 그쳤습니다. 천만 문파의 지지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통의 좌절을 넘어 한 차원 높은 방식(광주형일자리처럼 지방이 사업을 기회하면 정부가 이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박정희가 독재를 위해 립서비스로 떠들어대기만 했던 국토균형발전이 문프의 예타 면제 사업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23개의 사업 중 일부는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뉴딜정책과 케인주주의도 실패한 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비용-편익 분석에만 의존한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내부식민지로써 지방의 피해와 희생을 영원히 강요해야 합니다. 천만 문파가 예타 면제 사업에 힘을 실어준다면 실패하는 사업을 제로로 만들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국토균형발전에 성공하면 문파의 규모는 2천만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은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끝에는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려울 정도의 결단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며, 변한없이 유효한 구호로 글을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페이스 2019.01.29 22:57

    할 꺼면 딴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로 몰리는 이유가 일자리에만 있진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적어도 중경외시 수준의 대학이 지방에 퍼져 있다면 좀 더 인구분산이 쉽게 될꺼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9.01.30 02:02 신고

      그게 참 힘든 것은 정부의 권한으로는 대학을 지방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예타 면제 사업도 지방정부가 기획을 한 것 중 국토균형발전에 합당한 것들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학과 문화시설, 의료시설, 쇼핑단지 등까지 이전하면 제일 좋지만 정부의 권한밖이라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지요.

    • 뉴페이스 2019.01.30 10:44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면 최소한 특목고 폐지라는 공약부터 없애야죠. 그거라도 해야하는데... 대치동의 불길을 견제하는 장치 중 하나니까요. (단, 사학법을 개정한다는 전제 하에...)

      제가 생각하는 진보정권의 최대 약점입니다. 모순되는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해요. 문통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대중의 욕망이 때론 옳을 때도 있어요.

    • 늙은도령 2019.01.30 13:50 신고

      그래서 예타 면제 사업을 한 것이고, 중소상인을 위한 각종 대책을 하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욕망에 반응한 것입니다.
      문프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둘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통도 그랬고요.
      그 바람에 노동계의 반발을 받았지요.
      특목고 폐지보다는 그들이 진로가 전공에 맞도록 만드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완전한 평등은 불가능할 뿐더러 수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사회주의와 미국식 사회주의가 가능한지 어마어마한 토론과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결론은 시장사회주의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었지만 일부는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과 아더 오쿤의 <평등과 효율> 등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왔고요.

    • vf2416 2019.01.30 22:22

      머리가 그정도밖에 안돌아가냐?역시 민주당ㅉㅉ고향(지방)발전 원함 출산해.돈 줄게!노인들은 된장,간장 항암&노화+치매 예방 좋다고 홍보및 수출하고 http://pann.nate.com/talk/320596037

  2. 마고성 2019.01.30 04:47

    도령님!
    언제나 명쾌한글 감사합니다 ㆍ
    저들의 온갖 페악질속에서도 묵묵히 해야할것에 집중하는
    문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요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ㆍ

    가끔씩은 더 망하게 놔둘걸하는 마음도 들지만 후손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은 저들에게 나라를 맞기고 싶지 않거든요 ㆍ언제나 어떤 상황속에서도 내마음속 대통령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ㆍ그리고 늙은 도령님두요 ㆍ몇년전 쓰던 닉네임이 잘못되어서 글이 안올라가서 가끔씩 들어와 보기만했었네요 ㆍ그때는 "하늘이"였습니다 ㆍ언제나 건강하시고 방송도 잘 되길 기도합니다 ㆍ
    이니하고 싶은거 다해~🎈

    • 늙은도령 2019.01.30 04:52 신고

      ㅎㅎㅎ
      하늘이님 반갑습니다.
      아프신가 햇습니다.
      건강하시니 다행입니다.

  3. 과유불급 2019.01.30 10:42

    가지고만 있는 기득권은 무조건 반대팻말을 들고
    거부 반대 저지를 부르짖을 것이고 무엇인지 인지 못하는 부류는 그들에게 선동 세뇌 당할것이며 문프의 참뜻을 아는 분들은 기꺼이 동참 응원
    할것입니다.

    • 뉴페이스 2019.01.30 10:49

      그런 선민사상에 가까운 양비론은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기득권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누군가는 결국 불만을 터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각이 결국 트럼프와 브렉시트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인지 인지 못하는 부류'를 때로는 수용하고 때로는 설득할 더 현명한 민주당이라 봅니다.

    • 과유불급 2019.01.30 13:23

      그런 포용을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푸념섞인 댓글로 읽어주시고 큰 그림은 저보다 더나은 분들이 맞춤형 대안과 실효성 있는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령님의
      글을 정독하고 난뒤의 어디까지나 주관적 관점에서 단 댓글이 상대방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치 큰 과오를 저지른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또한 상대에 대한 실례가 될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9.01.30 14:06 신고

      서로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토론을 하면 대환영입니다.

      기득권도 종류가 있지요.
      보편적인 의미의 기득권과 세분화된 기득권도 있습니다.
      그런 구분은 글의 내용이나, 수구기득권처럼 특정하면 됩니다.

      언어 사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권재민의 '민'에 대한 개념도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인민 주권은 누구나 인정하는데 그 인민의 정의와 범위, 함의, 한계, 확장성 등을 두고 지금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언어 사용에 조금만 신경쓴다면 좋은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참여할게요.

    • 과유불급 2019.01.30 15:25

      제가 도령님의 글에 늘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댓글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살인자가 될지 아님 타인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주방장이 될지는 오롯이 그 글의 칼을
      쥔 그사람의 마음입니다.

      글쓴이에게 누구나 다정하게 다가오게 하고 사실적 이해를 위해 다방면에 관한 부연설명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정치적 글이란게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죠. 그냥 능력인겁니다. 도령님!
      담부턴 조금 더 생각하고 한번 더 생각하며 댓글
      을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엔 도
      령님이 언급하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책들(지금 세어보니 40여권 정도 되네요. ㅎㅎ)에 시간을 조금이나마 할해 하였습니다.
      좋은것 같습니다. 다른분들의 의견들도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에 다가감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 뉴페이스 2019.01.30 17:07

      저도 이하동문입니다.
      제가 아까 좀 흥분했나 보네요. 두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4. 이돈규 2019.01.30 15:18

    문화가 한국의 경쟁력인데
    가장 기본적인 국제 표기법 국어로마자표기법이 일제시대 일본의 의지대로
    1) 일본어 가나철자법 기준 철자법 으로 /으이어/ 의 기본 모음 철자법이
    이중화 되고 규칙성을 상실했읍니다.
    2)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위한 표준발음법 기반 발음표기로
    한글맞춤법이 무력해지고 극심한 혼란을 조장하고 자동화의 원천적 파괴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굴뚝산업,
    사회간접 자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기초가 되는 문자체계, 한글만이 아닌 국제 표기 로마자표기의 문제도
    잘 관리 개선하여 국제 경쟁력의 기반을 공고히하여 귀중한 문화산업 자산의 고부가가치화로 문화 혁신을 유도해 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9.01.30 18:21 신고

      문화가 정치와 경제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문화 중 세계화가 가능한 것들을 찾아내 세계에 널리 알려야지요.

      한글의 위대함도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한 번 다룰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헬조선이었던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상당하게 높일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따른 재원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사각지대의 세원을 찾아내는 노력과 함께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혔듯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는 최대한 미뤄야 하며, 증세에 따른 반대급부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때에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증세에 따른 반대급부란 중하위층의 소득 증대와 공공의 복리를 높이는 복지의 확대, 울리히 벡이 고발한 '위험사회'에서의 탈출이라는 의미를 지닌 삶의 질 향상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장될 때 합리적인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짧게 보면 신자유주의적 폭주가 이루어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더 길게 보면 박정희식 독재개발로 고착화된 재벌과 수출 위주의 불평등·과대성장이 60년 동안 지속된 결과,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조세정의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1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내수경제와 복지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이유도 조세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최소화하는 조세정의가 무력화되자 미세먼지의 공습과 4대강의 녹조라떼처럼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같은 사회적 비용은 하위 90%에게 전가됐고, 부와 권력의 세습이라는 성장의 과실은 상위 1%와 그들의 공모자인 체제의 간수들(전체 국민의 5% 정도)이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조중동, 뉴라이트 등으로 대표되는 이땅의 부패한 기득권들이 조세정의를 철저하게 외면한 결과가 작금의 불평등이고 차별이며 환경과 생태의 파괴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과 탈핵 조치에 이어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ㅡ증세 대상은 차차 늘어날 것이다ㅡ에 나선 것은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실현하려면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돌하는 이해관계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거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의 근원인 조세정의를 바로세우지 못하면 다음이 없다는 절박함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에 나서도록 만든 것입니다. 





거대금융과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탐욕이 초래한 1929년의 경제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에 비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것은 누진적 증세라는 조세정의를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고 92%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를 가동한 뉴딜정책이 자본주의 전성시대로 이어진 것과는 달리, 누진적 증세 없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과 무제한 양적완화는 거대금융과 투기자본, 슈퍼리치의 부의 원천인 주식시장 활황과 부동산투기로만 이어졌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부자증세 및 법인세 인상은 이런 역사적 경험에 따른 한국식 뉴딜정책의 본격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담배값 인하를 들고나온 것은 그들이 대변해온 부패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곳간을 말려버리려는 파렴치한 짓거리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이익으로 만들 수 있었던 때에는 담배값 인상을 강행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진 지금에는 한국식 뉴딜정책의 실패를 위해 담배값 인하를 들고나온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자행할 자유한국당의 구역질나는 정치공작은 담배값 인하를 넘어 유류세 인하까지 이어질 것은 명확관화합니다. 국민을 조삼모사에 속아넘어간 원숭이로 격하시킨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카드는 서민 흡연자를 선동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 동원하려는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공작의 전형으로 이땅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일부 지지자들을 이간질시키는 기성언론의 교활한 보도들이 늘어나고, 이것에 기름을 붙은 3류 팟캐스트들이 범람하는 상황까지 더하면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카드는 상당한 폭발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선동과 조작,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작을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들의 이간질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노통의 길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은 사회경제적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품질 좋은 저가 담배를 출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우리의 목표가 민주주의의 강화에 따른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것이라면 자유한국당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에 놀아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장의 이익에 얽매였다면 지난 겨울의 촛불혁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70년 적폐는 하루아침에 청산되지 않으며 국가개조는 그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증세 만큼 집권세력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이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상기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최상의 꿈일지언정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부패한 기득권의 격렬한 저항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진보의 탈을 썼지만 '가난한 조중동'의 대명사인 경향신문처럼 보다 큰 폭의 증세를 떠들어대는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증세는 대단히 신중하고도 치밀하게 진행돼야 하며, 증세의 반대급부가 수치로 나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것에 희망을 둔다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21세기 자본》과 《평등이 답이다》, 《불평등의 대가》, 《페이비언 사회주의》 등을 독파했다면 모를까,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 증세로 가는 길은 성공사례를 축적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이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며, 안희정과 이재명, 박원순은 물론 조국과 임종석, 김경수, 표창원, 정청래, 박주민 등이 문재인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27 09:16 신고

    증세를 한다니 일부 사람들 좀 우려하는 분위기가 좀 있네요
    부자 증세란걸 좀 확실히 알릴 필요가 더 있겠습니다
    정책 시행에 따른 소요 재원도 좀 더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고요

    • 늙은도령 2017.07.27 11:45 신고

      보수언론의 흔들기에 넘어간 것이지요.
      5억 이상을 벌지 않는 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말해주면 됩니다.

  2. 그냥 2017.07.29 17:36

    자한당은 한번이라도 국민을 생각한적이 없는듯싶다
    언제나 당리당략만 생각하고 각자의 소신이나 생각도 없이
    그저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는 충실한 강아지와 같다
    생각도 없고 소신도 없는것들이 발목 잡기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가 국민을 박사모 수준으로만 판단하고 박사모 수준에 맞게 놀고 있으니 언제쯤 국민을 진정성 있게 대할까....
    자한당아 다 보인다 너희들의 얄팍한 꼼수

    • 늙은도령 2017.07.29 22:58 신고

      60대 이상의 노인들만 상대로 정치를 하니 최악의 정당이 됐습니다.
      사라질 정당이지만 질기게 연명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특정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연명하는 좀비정당으로써....

조금 전에 끝난 JTBC 신년토론은 전원책이라는 망나니 때문에 유승민과 이재명에 대한 후보검증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유승민에게는 단 하나의 관심도 없는 저에게는, 지향점이 상당 부분 저와 일치하는 유시민 작가가 감정 조절도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을 확실하게 털 수 있는 기회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 은퇴한 유시민 작가라면 이재명 검증에 특별한 부담을 갖지 않을 것이기에 제대로 된 검증의 일단이라도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에게 감정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자기방어기제가 강한 이재명이기에 유시민 작가가 그의 역린을 정확하게 건드린 것이지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패권주의자니, 사실왜곡을 남발하는 자니, 심지어는 그를 진보라고 생각해 차기주자로 지지했던 필자도 수구기득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재명이니 유시민의 일침은 정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은 모든 것을 적과 아군으로 나누는 이재명의 이분법적 사고의 이면에 자리한 것이 조울증 수준에 이른 자기방어기제이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이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에 도전하는 사람이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고, 비판에 열려있지 않으며, 토론과 조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마저도 법적으로 처리(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며 정치 본연의 역할을 마비시킨다)해버린다면 국민이 감내해야 할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정치를 포기한 이재명의 사법적 처리를 노통과 비교해 보거나, 문재인 후보와 비교해 보면 이런 걱정이 지나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흠결과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쿨하지만, 상대의 잘못과 흠결에 대해서는 집요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런 방식은 정치의 역할을 사장시켜 버립니다. 이재명의 인기를 견인한 촛불집회에서의 사이다 발언도 이와 상통하지만, 그 안에 측음지심이라는 최고지도자의 덕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반유대주의적 선동을 통해 권좌에 오른 히틀러를 연상시킵니다. 이재명이 자신과 충돌하는 상대ㅡ그들이 철거민이던 장애인이던ㅡ에게 지나칠 정도로 과격한 대응(고소고발의 남발)을 하는 것에서 조금은 완화된 형태의 히틀러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참조할 것). 



사회적 약자들의 아우성을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설득의 정치와 소수의 견해를 반영하고 그들의 이익을 실현해줘야 하는 민주공화국의 덕목이 자리할 곳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이 자신도 장애인이라며 자신의 행태에 면죄부를 발행한다면 주저할 것도 없이 개자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온 필자지만, 저의 변호와 면책을 위해 장애인을 앞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며, 나라의 최고지도자를 꿈꾸는 자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 뉴딜정책에 관해 얘기할 때도 이런 특징이 뚜렷하게 부각됐습니다. 선진국들, 그중에서도 미국을 초토화시킨 1929년의 대공황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뉴딜정책의 핵심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초고율의 누진세이지, 이재명이 제멋대로 해석해버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때문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제시한 '규제를 통한 공정한 경쟁'(루스벨트는 경쟁이 적을수록 좋고, 없으면 최고라는 말도 했다), '노동조합의 강화', '복지 확대'(뉴딜이 최초의 복지라는 말도 틀렸고, 대공황이 자유방임 때문이 아니라 자유주의 때문에 발생했다는 말도 틀렸다)는 초고율의 누진세(최대 99%, 평균 84~85%,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 3대째 이어지는 상속에는 100%의 세율을 부과하기도 했다)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JTBC의 '말하는 대로'에서 영국의 브랙시트를 제멋대로 해석한 것까지 더하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이재명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슬픈 가족사라며 모두에게 공개한 형님 부부와의 갈등도 다시 확인해야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패륜적인 욕설이 난무하는 파일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재명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것만 늘어나니 근본적 차원에서 현미경 검증을 진행해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오늘의 토론을 통해 이재명에게서 빠져나간 지지자들이 반기문으로 옮겨간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보다는 미국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멍청한 저하고는 다르게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에게서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봤던 것 같습니다. 개혁적 보수(노통은 진보적 자유주의였다)를 자처하는 이재명이 진보적 스탠스를 넓히고 있는 더민주의 대선후보로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통계를 봐도 진보가 집권했을 때 불평등과 차별이 줄었고, 보수가 집권했을 때 불평등과 차별이 늘어났습니다. 진보정당의 대선후보가 전무한 가운데, 더민주의 후보에게 바라는 것이 적폐청산과 함께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진보적인 개혁이라면 보수주의자를 자처한 이재명에게서 그것을 바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판단은, 이재명이 이명박근혜 부역자들을 멋지게 처리하고 체제혁명까지 이룰 것이라고 믿는 분들과는 정반대에 위치합니다.  





유시민이 이재명에게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느냐는 자신의 질문을 멋지게 되쳐 하락하는 지지율을 올렸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듯이, 이재명의 발언을 접할 때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의 후손들과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 쓰레기 언론들에게는 드골식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ㅡ야권에서 이것에 반대할 후보는 없다고 본다ㅡ그 다음의 드골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의 이재명은 답이 없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가치를 더민주의 정권 교체를 위해 외연을 넓히는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이 보수적인 양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것처럼, 적폐청산과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달성하기 위한 당정청과 지지자는 물론 시민과의 간의 대등하고 일관된 협력과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이것에 관한 한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3번째 민주정부의 탄생을 위해서라도 이재명에 대한 검증이 가혹할 정도로 이루어져 합니다.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감정 조절도 제대로 못하고 제멋대로의 해석을 통해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고 반대에 처하면 법을 동원해 찍어누르는 후보라면 전자현미경을 동원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중한 기회를 말아먹은 전원책은 단두대로 보내면 될 것 같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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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펜스 2017.01.03 07:25

    저는 이시장을 문님보다 더 개혁적이고
    실천력에 대한 믿음때문에 지지하는데요

    댓글서 문님을 더 적합하시다니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두분의 정책의 차이까지는 아직
    명확히 아지못하고요

    그러나 소신이나 일관성
    그리고 권력을 왜 잡으려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절실성 등에서
    이시장에의 신뢰를
    더 가지게 되기때문입니다

    도령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늘 정성들여
    내어놓으시는 고견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3 07:33 신고

      일관성으로 따지면 문재인이 더 오래됐습니다.
      실천력과 행동력도 문재인이 이재명에 뒤지지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은 신중하게 듣고 토론하고 합의한 다음에 움직이기 때문에 늦어 보이지만 일단 움직이면 끝장을 보는 뚝심이 가히 천하일절입니다.
      순발력 있는 대응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덧씌워진 이미지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문재인의 순발력도 낮지 않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보다 더 잘할 것은 분명합니다.
      제 주변에서 문재인과 비슷한 리더십을 보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뛰어난 결과를 창출했습니다, 거대 조직에서.

      솔직히 이재명의 단점을 지적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는 너무 많은 뮨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수주의자이고요.
      보수주의자는 단기적으로는 진보주의자와 별로 다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불평등과 차별에 관해 그러합니다.
      촛불로 반드시 바로잡으려 하는 바로 그것에서....

  3. 6펜스 2017.01.03 07:27

    아참 댓글언급하신 꼭지찿아보겠습니다^^

  4. 참교육 2017.01.03 07:31 신고

    아깝네요. 못봤어요. 녹화한 유튜브 찾아야겠습니다.

  5. 과유불급 2017.01.03 09:34

    그만의 특유의 언변술은 어제밤 토론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물개박수를 받을만한 출현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언변에 맞는 행동이 따라주는냐는 앞으로 그에게 쭈욱 따라다닐 과제가 되겠지요. 특히 규제를 통한 경쟁과 노동조합의 강화를 통한 복지확대란말은 이재명측면에서 본다면 틀린말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의 본질적 문제가 자유주의의 폐허가 아닌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일어나는 현상 아닌가요?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그리고 그에 부응하는 부역자들이 노동자들의 밥그릇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규제가 왜 필요할 것이며,그 힘에 대항할수 있는 노동조합은 또 왜 필요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복지확대가 필요하다는건 진보적 관점이 아닌 보수적 관점에서 나오는 진심처럼 느껴지던데 저만 그런가요?
    노동자의 최저임금,비정규직,지랄같은 노동환경이 그런 규제를 필요로 하게 만든것이지. 그런내용에서 보여지는 이재명의 발언 요점은 내가 하고자하는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말그대로 실현가능한 복지다. 뭔가요??? 이말은 득과 실을 따지는 기업인과 진배없다는 지독히 개인적인 평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재인과 비교를 하시는데 이재명은 산이요, 문재인은 산맥입니다.비교 대상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비교는 비슷한 부류에서나 가능하기에 굳이 언급할 필요성은 못느낍니다. 다만 아직까진 국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아니란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생각한말을 글로 옮겨적으려하면 생각한데로 표현이 안되는 이유.
    저역시 그릇의 차이인가 봅니다.ㅎㅎ

    • 늙은도령 2017.01.03 16:41 신고

      이제명은 보수에 포퓰리스트의 두 가지 점이 공존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사이다 발언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라 선동가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에서의 업적을 많이 들먹이는데 서울을 빼면 예산이 제일 풍부한 지자체장으로 그리 잘한 것도 아닙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용기는 인정하고, 빚을 줄인 것도 인정하지만 그것은 다른 지도자라도 했어야 할 상황이어서 대단히 칭찬받을 업적은 아닙니다.
      이재명은 경험과 검증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쿨한 척 간단하게 넘기고, 긴 설명으로 잘못을 변명하지만 상대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대들고 나쁜 놈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이재명에게 문제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최근에 검증의 필요성을 느껴 이리저리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이재명은 위험한 인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박근혜와는 종이 한장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박해받고 공격받은 것으로 따지면 노무현 만한 정치인이 있었을까요?
      헌데 노무현이 이재명처럼 행동했는지요?
      그것만 비교해도 답이 나옵니다.

  6. 2017.01.03 10: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3 16:43 신고

      이재명에 대한 검증은 계속될 것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참고 있습니다.

  7. mangrove 2017.01.03 10:14

    아... 어렵습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7.01.03 16:43 신고

      어려울 것 없습니다.
      잘못 알았으면 인정하고, 바로보면 됩니다.
      아직 이재명은 그릇이 아닙니다.
      많이 경험하고 성찰한 다음에 더 큰 무대를 노려도 됩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7.01.03 10:17 신고

    저도 잠깐 보다 말았는데 전원책 때문에 버린 토론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정말 감정 조절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더군요

  9. 그래도 2017.01.03 12:06

    쥐를 잡는데는 흰고양이, 검은 고양이 안 가립니다. 쥐를 잘 잡는고양이를 선택하지요.
    국민은 보수이던 진보이던 우리편을 들어줄 사람을 선택하지요. 흙수저는 흙수저편을 , 금수저는 금수저편을
    들어줄 사람을 뽑지요. 단지 20만원으로 현혹하고, 불쌍합으로 위장하고, 아버지를 팔아 향수를 자극하고 여기에 많은 국민이 넘어갔을뿐...
    이제는 자기편을 들어줄 사람을 뽑아야지요. 실적도 보고, 말도 들어보고, 같이 일할 사람의 생각과 실적도 보고....
    20만원에 자기 자식과 손자들의 미래를 팔고, 후보의 아버지에 대한 향수에 자식의 미래를 팔고, 불쌍함에 자신의 처지를 판 그러한
    선택은 안해야지요. 노통이 잘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지지자이고 그리우니까요. 하지만 같이 일하던 사람이 잘 할 거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검증을 해야지요. 후보를 다시 전부 진보적인 후보이건 보수적인 후보이건 생각을 읽고, 실적을 읽고, 동료를 읽고.
    검증을 해야지요. 당을 검증하기보다는 후보를 검증하고, 정책을 검증하고, 가능여부를 검증해야지요.

    • 늙은도령 2017.01.03 16:54 신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리지요.
      박근혜를 잡는다고 보수세력과 기득권세력이 무너집니까?
      단순하게 접근하면 단기적 해결밖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루만 사는 사람은 당장 죽을 병에 걸리거나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 뿐입니다.
      우리는 굶어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도 몇십 년을 더 삽니다.
      솔직히 오늘만 사는 사람도 없고요.
      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히틀러가 나왔습니다.
      당시의 독일이 그랬으니까요.
      문재인은 이명박근혜 9년의 검증에도 걸린 것이 없는 정치인입니다.
      이런 정치인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삶의 일관성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유시민도 그렇고 진정한 친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일한 사람들 중에 친정한 친노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일했다고 다 친노가 아닌 이유이지요.
      문재인은 노무현도 따라가지 못한 일관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런 정치인의 가족은 힘들지만, 그것은 그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참 힘들어했지요.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문재인의 아들로 사는 것과 정유라가 되는 것이 시작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요.
      정치인의 가족이 힘든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설득과 소통으로 해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인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지도자는 그것과 함께 이념과 가치 지향을 따져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엇도 성립할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선택이 쌓여서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됐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면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떨어지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요.
      제대로 된 검증, 피가 흐를 정도로 냉혹한 검증은 아무리 많이 해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릴 사람인데, 그 정도의 검증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0. 2017.01.03 19:3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3 19:40 신고

      검증 과정에서 밝혀질 것들입니다.
      이재명은 콘텐츠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어 보입니다.
      자기방어기제가 너무 강합니다.
      이 또한 정신질환입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대단히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11. 1234 2017.01.04 01:01

    색안경끼고 사람을 바라보시는 습관이 있으신가 봅니다. 아무튼 재미난 글 잘 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1:03 신고

      네, 저는 진보의 안경을 끼고 봅니다.
      정확히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안경을 끼고 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지요.

  12. 한비자 2017.01.04 01:42

    항상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채현국 아저씨와 도령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이제 40초반인 저나 주변인들이 희망과 정의를 저희 아이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다.

    어릴적 안중근 장군 어머님 편지를 보며 겁에 지렸던 적이 있는데, 나이를 좀 먹었는지 조마리아 여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듯 합니다.

    저도 욱하는 성깔이 있다보니 미디어에 노출된 이재명시장을 보면, 성격 패턴분석 되고 언급하신봐 좀더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 태생이란게 변경이 어렵지만, 그래도 저를 뒤돌아보면 기대를 저버리기엔 좀 이르다고 믿고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1:54 신고

      이념과 가치 지향은 좀처럼 바뀌지 않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이재명이 개혁적 보수주의자로 성공하는 것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더민주여야 하는지, 그것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진보정당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더민주가 진보적 스탠스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질까봐 걱정입니다.
      이념과 가치 지향은 단기적으로는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청산작업도 냉정하게 해야지 감정에 따라 하면 반드시 역풍에 직면합니다.
      이재명이 유승민을 공격하는 발언들을 들으며 이정희가 겹쳐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에게는 그렇게 해도 됐지만 이번 대선에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검증하는 것이고, 그가 보다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보수주의자 중에서도 좋은 정치인이 나올 때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이지만, 국민의 원한다면, 그리고 만족한다면 개혁적 보수도 얼마든지 환영해야지요.

  13. 험즈 2017.01.04 02:00

    내용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저 또한 이재명 시장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신에 신념이나 추구하는 원칙에 어긋날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릇에 한계도 느껴지기는 합니다.
    다만, 시대가 영웅을 만들듯이 그러한 기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정권은 성군이 필요한게 아니라 투사가 필요한 시기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 이유야 글에서 느껴지는 필력으로 충분히 아시리라 여깁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2:09 신고

      제가 '늙은도령의 세종태종론, 진보의 장기집권을 꿈꾼다'라는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저는 님과는 반대의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결심을 굳히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보여주는 정치인이라는 사실고 고려했고요.
      체제혁명은 합의를 이룬 다음에도 장기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는데 처음에 너무 강하게 나가면 파국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프랑스혁명을 비롯해 거의 모든 혁명이 그러했습니다.

  14. 김사무 2017.01.04 17:47

    안녕하세요 늙은도령님. 쓰신 글 잘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닉네임 '늙은도령'에서 유추하건대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습니다.

    제가 연세있으신 분들에 대해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에게 선비같은 성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성품이 그렇게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선전할때 품위있다느니 이런 걸로 홍보를 하는데

    지도자의 품격은 유권자의 의견을 얼마나 잘 대변하느냐로 결판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에게 성인군자의 품격을 원하신다면 조선시대에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힘껏 싸워줄 머슴을 원하지 자기 평판 깍일까 노심초사하는 성인군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민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19:03 신고

      노무현의 슬로건은 '모든 국민이 대통령이다'였습니다.
      머슴형 리더는 이미 오래전에 정립된 것이어서 새삼 조명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못한 국민들의 문제였지 정치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뜻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야 하고요.
      우리나라는 보수와 중도가 많은데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머슴이라면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념과 가치를 따지는 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히틀러도 당시에는 최상의 머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재자가 됐습니다.

      나이와 젊은 생각을 유지하는 것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
      50대 이니 그리 많이 늙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철저한 진보주의자이고 촛불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 그에 대한 글을 연이어 써왔고요.
      이번 글은 개혁적 보수주의자로서의 이재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다룬 글입니다.
      한 편의 글에서 여러 가지를 다뤄야 한다면 블로그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무한히 길어질 글들을 올려야 할 테니까요.
      다른 글들도 보고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독재도 다수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정확한 뜻부터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주주의도 종류가 수십 가지이고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중간히 알면 늘 당하는 것이지요.

      저는 미래세대를 위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가능성도 믿고요.
      그들에 대한 공부와 접촉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쉬운 판단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15. Aaa 2017.01.04 21:29

    이재명이 과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비하면 문재인은 속을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 잘 알려주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뭘 하겠다는 소신이 없습니다. 최근 청산에 5년도 모자란다가
    그나마 제일 소신으로 보여지네요. 그런데 부정투표건, 개표관련해서도 그렇고 무엇보다 노무현 후광효과가
    큽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안드는건 노대통령 자살관련 의문점에 그가 과연 무얼했냐는 거죠.
    컴퓨터 유서에도 아무 제기도 없고... 대선후보 나설때도 떠밀리거나 지지율 보고 나서고....
    명쾌하지 못한 사람이 집권해서 모두가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 늙은도령 2017.01.04 23:07 신고

      문재인과 노무현의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문재인은 노무현의 부탁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정치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노무현을 위해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투자했습니다.
      노무현이 문재인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수없이 얘기했고요.
      문재인이 정치에 나온 것도 당시의 야당이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문재인이 출사표로 '운명'이란 책을 낸 것도 노무현의 죽음과 그가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대선까지의 문재인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재인은 그 이상입니다.
      그가 망하던 더민주를 살려낸 과정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는 당대표를 내놓아야 개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견제를 받았지만 추락하던 더민주를 비약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대표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지지율의 변화라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쓴 글도 있고요.

      문재인의 단호함을 나타내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서지 않는 타입이고, 많은 사람이 다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 대해 패배를 받아들인 것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저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문재인이 대법원에게 개표부정에 관한 판결을 빨리 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만 아주 조금 다뤘지만 문재인은 그런 요구를 대법원에 했습니다.

      그가 말이 어눌한 것도 노무현으로 향하던 비판을 중간에서 막아주다 이빨이 모두 다 상해서 입니다.
      그것 때문에 임플란트를 했고, 발음이 어눌해지게 됐습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 좀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노무현을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자신이 치른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노무현의 개혁에 반대했던 참여정부 인사들 중에 그 정도가 상식을 벗어나면 문재인이 제지했습니다.
      자신의 권한이 인정되는 한에서 그를 넘지 못하면 노무현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용기는 송민순의 책에 대한 답에서, 회의를 주재한 실장과 다른 당사자들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속이지 않고 욕먹을 줄 알면서도 자신의 기억이 잘못됐다고 말한 것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됩니다.

      저는 문재인이란 사람을 참으로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노무현 연구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참여정부 전체를 다시 보고 있지만 아무튼 문재인에 관해서는 확신합니다.
      모든 것에 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문재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길게 보고, 작은 것에 일일이 답하지 않습니다.
      물론 언론이 다뤄주고 시간을 주면 말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기득권 언론들이 문재인에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노무현처럼 문재인도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재명보다 훨씬 푸대접 받습니다.

      나무도 봐야 하지만 숲도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사이다 발언은 기분을 좋게하지만,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말의 책임은 지도자일수록 무거운 것이고요.

  16. 뮤비박스 2017.01.05 00:01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공감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

    • 늙은도령 2017.01.05 00:50 신고

      감사합니다.
      최대한 쉽게 풀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실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하는데 정권 교체 이후에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17. 김도연의 마을 2017.01.05 00:25

    감사원장 보단
    국정원장 하면 개누리.. 개보신당...궁물당..
    ㅋㅋㅋ

    세상이 밝아질거요


    뿌리째 악의 근원을 확~~~~뽑아버리지 않을까

    대텅은 다음 기회에~~~

    • 늙은도령 2017.01.05 00:49 신고

      아, 그렇군요!
      전 김병기 의원을 생각했는데 이재명이 맡아도 될 것 같습니다.

  18. ninja7 2017.01.05 16:38

    저도 계속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출신이기도 하니 장관급 인사로 지내다 보면 많은 부분 이익이 될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7.01.05 18:05 신고

      네, 자신이 지금 대통령이 돼야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그만의 주장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성장하고 좋은 업적을 남기려면 5년이란 세월이 그리 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때를 알아야 하고, 자신의 경험과 그릇 크기도 고민해야 합니다.
      안철수가 안철수현상을 소화할 경험도 없었고 그릇도 안 됐기에 이렇게까지 허망한 존재로 전락했음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19. 처음처럼 2017.01.05 21:20

    우리에겐 국민 다수를 위한 선량한 독재자가 필요합니다.
    악의 무리를 정리하는데 많은 명분이 필요하지는 않지요.
    악함을 악하다고 말하는 언론과 메스컴이 필요하지만 언론은 악한자들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이 악한자들~ 언론과 나라를 말아먹는 직접적인 원흉들을 어떻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의 의지를 모르겠습니다?
    적정선에서 타협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다른것 같습니다.
    뚜렸한 의지가 있고, 악한자들에게는 독재자가 될것같은 희망적인 부분이 크게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5 21:52 신고

      저는 동의할 수 없네요.
      그런 식의 독재자는 수없이 나왔고 그래서 서민들은 박살났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대통령이란 자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정부가 연결돼 있는 기득권의 힘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완배 기자의 바람에는 동의하지만 그는 재벌을 비롯해 기득권의 힘을 제대로 모릅니다.
      이것은 이재명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선량한 독재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면 이런 세상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왜 폭락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재명은 그저그런 정치인으로 끝날 것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지지했다 거둔 이유는 그에게서 너무나 많은 허점과 오류, 자의적 해석, 경험 부족, 성급함,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등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큰 정치인이 되려면 저의 글 같은 것들을 진지하게 읽고 되새겨봐야 합니다.
      저는 이재명 비판의 백분의 1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아직 멀었습니다.
      자신의 현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부도 한참 더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또 확인한 후 말해야 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이 항상 옳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재명은 아직 아닙니다.
      그는 더 경험하고 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성공했던 행정가로 남을 것입니다.
      법적인 마인드도 대폭 줄여야 하고요.
      수련이 한참 더 필요합니다.

  20. 김한석 2017.01.07 22:33

    이번엔 이재명 선택으로
    기득권 부패세력 척결하여
    선진국 갑시다

  21. 김한석 2017.01.07 22:39

    이번엔 이재명이 답인듯 합니다
    기득권 친일 부패세력 척결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512만3240원이 된다.  





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상용직 노동자의 월급평균이 262만6000원이었니, 최저임금은 내년을 기준으로 하고 노동자 평균월급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도 평균 100만원의 차이가 난다. 연간으로 치면 1200만원이며, 복지후생비용까지 따지면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로 추정된다고 하니, 현재의 환율(1136원)로 환산하면 3408만원이 된다. 내년도의 실질성장률을 제로로 놓고 봐도, 내년에 최저임금을 받고 1년을 꼬박 일하는 노동자는 국민소득 평균의 절반도 벌 수 없다는 결론이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인가구의 중위소득(전체소득자 중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으로 기초수급자를 결정할 때 사용된다. 한 국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다)이 2천337원이니, 이것을 내년에 적용해도 무려 5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최저임금을 받는 맞벌이 커플도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한다.



2008년 이후 가계부채 상승률이 가계소득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고, 선진국이 될수록 낮아진다는 엥겔지수도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최저임금 상승률도 2007년 이후로 한 단위에 머물렀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구매력지수로 봐도 생활임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급증하고 있지만, 법적처벌을 받는 건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불평등이 확대되는 속도가 가장 높고, 비정규직과 저소득자가 늘어나는 비율도 다른 가입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사회복지임금은 가입국 중 최하위며, 노인빈곤율과 자살율과 출산율도 최하위에 속하며, 청년실업률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어제 결정된 2016년도 최저임금을 비판하기 위해 인용할 수 있는 통계는 이것 말고도 수두룩하다. 전문적인 경제학자나 불평등에 관해 9년 동안 공부해온 필자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대해 두세 시간만 인터넷 검색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얼마나 반노동적인지 알 수 있다.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한 최저임금



시장자유주의 우파가 주도해온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극단에 이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모든 국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임금에 맞춰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외면했다. OECD의 권고사항도 무시한 이들의 결정은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내수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전무해졌다.



방대한 자료를 통해 부의 불평등이 민주주의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밝힌 《21세기 자본》과 세습자본주의에 준하는 불평등이 만악의 근원임을 밝힌 《평등이 답이다》 등을 거론하지 않는다 해도, 이 땅의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메르스보다 더욱 치명적인 전염병이라 할 것이다.





미국의 역사를 파시즘적 진보ㅡ학살과 차별, 전쟁으로 얼룩진 팽창 일변도의 경제성장ㅡ의 피해자들인 인디언과 흑인 노예, 백인 하인, 여성, 이민자, 광부, 저임금노동자, 사회주의자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를 보면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이유에 대한 짧은 언급이 나온다. 



주 40시간 노동을 확립하고 아동노동을 불법화한 1938년의 최저임금제는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매우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했다. 



같은 책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까지도 나온다,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파업이 벌어졌던 이유와 작은 성공들이 무용지물로 변해버린 과정을 설명한 다음에.



뉴딜이 끝났을 때, 자본주의는 본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수백만 사람들에게 루즈벨트를 영웅으로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의 도움이 있기 했지만, 공황과 위기를 야기한 바로 그 체제 ㅡ 낭비와 불평등의 체제이자 인간의 필요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체제 ㅡ 는 여전히 굳건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09 08:21 신고

    최저 임금..당연히 더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건 많은 중소 업체들입니다

    최저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중소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합니다

    • 일장춘몽 2015.07.09 17:12

      최저임금이 현실을 무시하고 턱없이 오르면 기업은 고용을 줄일것이고 그러면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서라도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이 넘쳐날겁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삶은 더 열악해지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7:39 신고

      노동자 임금을 최저임금도 못 맞춰주는 기업은 정리돼야 합니다.
      이런 기업은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해서 버티는 기업은 사라져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밑에 일장춘몽 같은 류의 무식한 얘기가 성립하는 것이 기업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절대 최저임금도 못 주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임금체불만 늘어납니다.

    • 공수래공수거 2015.07.09 17:50 신고

      도령님 말이 당연한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8:05 신고

      저도 사업을 해봤고, 동생은 대단히 많은 중소업체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십 년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려면 한 번의 고비는 넘겨야 합니다.
      현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작금의 불평등이 됐습니다.
      한 번은 이것을 뒤집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2. 『방쌤』 2015.07.09 10:48 신고

    결국에는 이렇게 됐더라구요
    뉴스를 접하고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설정을 해야하는 것인데,,,
    그들이 과연 이런 현실을 얼마나 알고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7.09 17:40 신고

      우리나라는 노조가 다 파괴된 상태라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결국 어마어마한 돈이 재벌 오너의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경제는 무조건 그렇게 돌아갑니다.

  3. 참교육 2015.07.09 11:44 신고

    이럴거라면 노사정 위원회를 열기는 왜 열었을까요?
    민주노총이 빠지 노사정위원회...자본의 입맛대로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7:43 신고

      답이 없습니다.
      혁명에 준하는 범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4. 목요일. 2015.07.09 16:08 신고

    깔끔하게 6500원으로 해주면 좀 좋아여...

  5. 월급날 2015.07.09 17:33

    월급

    한달 개 목줄 값이 이거란가
    죽도록 실핏줄 터지게 일해도 이거라던가
    능력껏 벌어 먹는 자본주의 사회치고
    한여름 날씨도 무색하게 냉혹하다 한들
    누구하나 눈이라도 깜박거릴까나
    새벽 별 바가며 쌔빠지게 일한 들
    사업가에 비 할까
    한 달 동안 멍이처럼 묶여 일해보니
    개 목줄 값 받았다고
    갑근세,소득세.연금,건강보험금에
    내고 나니 남는게 없네
    이래저래 허리한번 못피고
    죽어서 입관할때 피네그려
    사업가들에게는 나라에서 주는게 많네
    중소기업에서 가짜 기계만든다고 주고
    기업가들은 서류만 잘꾸며 제출만 하면
    나라에서 여기저기 펑펑퍼주네
    젊은 인재채용 했다고 지원해주고
    정규직 해준다고 더 퍼주고
    이래저래 사장들만 살판이네 그려
    외제차 구매했다고 세금 돌려주고
    나늘이 잘다녀오라고 기름세 받처주고
    전기 많이 쓴다고 누진세 없에주고
    해외여행 다녀오라고 절세 받처주고
    아가씨들과 지하세계에서 잘 논다고
    접대비로 받처주고
    이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개한민국이라네~~

    • 늙은도령 2015.07.09 17:45 신고

      허허허...
      그래요,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6. 머무는바람 2015.07.10 20:28 신고

    웃긴건
    6030원 인금 인상에 대한 물가 대책은 전무 하다는거죠

    • 늙은도령 2015.07.10 21:13 신고

      저유가가 지속되기만을 바라는 것이지요.
      또한 저금리를 만들어놨으니 물가 대책은 손놔도 되는 상황입니다.
      서민만 죽어나갈 것입니다.
      농식품값은 가뭄과 홍수 때문에 급등할 것이기에...



최경환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서 촉발된 최저임금의 인상폭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까지 이어지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환율의 힘이 컸다 해도 3만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하면 시급 5580원(2015년. 2016년은 6030원)의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란이 분출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비정규직이나 알바들의 입장이 아닌 고용주의 입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프레임 설정이 기업과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최저임금 논의가 피고용자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됨에 따라 본말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사실 모든 국가들이 최저임금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일수록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놓으면 기업과 고용주들이 노동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거나, 최저로 평가(이럴 경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다)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낮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한경쟁과 복지축소,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를 장려하는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피고용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노예와 다름없는 생존선만 보장하는 보편적인 임금으로 변질됐습니다. 마르크스와 폴라니, 헨리 조지가 그렇게도 경고하고 고발했던 노동착취가 노동법이 없던 자본주의 초기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보다 신자유주의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의 비정규직과 알바들이 최저임금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이라고 자조적인 말을 하는 것도 최저임금제가 지닌 역설을 말해줍니다. 상당한 부채를 안은 채 사회에 진입해야 하는 청춘들이 5포, 7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로 전락한 것도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공고하게 만든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청춘의 시절부터 기본적인 인간관계마저 포기해야 한다면 그들의 나머지 생이 길면 길수록 그들이 감수해야 할 삶의 고단함과 무력감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기만 합니다. 이는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리고, 노동가능인구를 줄일 것이며, 고령사회의 진입을 가파르게 만들어 대한민국을 파국적 상황으로 몰고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저임금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 일변도의 경제성장을 고집했기 때문에 복지 수준도 형편없고, 사회안전망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했지만 두터운 기득권을 형성한 채 청춘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성장제일주의의 벽을 넘지 못해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만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노력들마저 물거품이 됐습니다.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로, 신자유주의가 득세할수록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의 불평등만 심화될 뿐 국가경제가 피폐해진다는 것이 입증된 이래 각국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이명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갔던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생존선을 보장하는 임금으로 전락했고, 30% 정도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악화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럽을 거쳐 신흥국으로 이어지는 미증유의 양적완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지만, 부정적 세계화로 연결된 고리가 한 곳에서라도 끊어지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각국은 파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서 대비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이러려면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도 내수경제를 살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특히 작은 피해에도 생존선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수 부족으로 복지를 늘리기 힘들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피해를 대체해 주어야 합니다. 복지에 대한 저항이 크다면 일의 질을 높이는 임금인상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가 날라 간다고 구조조정을 미룬 채, 집값을 올리고 금리를 낮추고 토건사업(민자사업활성화)을 늘리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체와 영세자영업자의 도산은 목적세 신설(조세정의에 속하는 표적 증세)로 감당해야 하고, 전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석유 이후 새로운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선 가진 자들을 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털어야 합니다. 양육과 급식과 교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최저임금은 유의미할 정도로 인상폭이 커야 하고, 자영업 구조조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는 폐업을 유도하되, 대규모 부채탕감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제공돼야 합니다.





지금은 성장이 아닌 공생이 최우선으로 실현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가 아니라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한국적 상황에 녹여낸 최저임금 인상과 삶의 질을 보장할 정도의 공적 부조(기본소득제도 하나의 방법)가 필요한 때입니다. 문재인이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도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날 때만이 가능하며, 이는 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임금이지, 생존이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임금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길들이는 시대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최대임금이 아닌 생화임금이며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ong Cherry 2015.03.16 08:31 신고

    ㅠ 최저임금으로는 점심한끼 사먹을 수 없는거지요;;
    솔직히 이건 10년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10년쯤전에 김밥천국에서 김치찌개가 3500원했었지요! 당시 제 시급이 3200원인데요..
    임금보다 물가가 더 큰폭으로 오르는거 같은 느낌은 저만 느끼는게 아니겠지요?ㅎ

    • 늙은도령 2015.03.16 17:30 신고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추세를 따랐다면 지금은 만원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만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2. 뉴론♥ 2015.03.16 08:45 신고

    최저임금 인상하는게 중요한게 안주는데되 더 많으니가염 별로 기대하진 않네염.

  3. 공수래공수거 2015.03.16 09:25 신고

    얼마로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7천원까지는 어렵겠지요?
    10%는 오르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16 17:33 신고

      무조건 만원을 넘겨야 하는데 7000원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최경환의 립서비스를 믿을 수 없지요.
      결국 정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도대체 뭐하자는 것일까요? 국가재정과 국민의 혈세를 말아먹는데 탁월한 재주를 보여주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번에는 민자사업활성화를 들과 나왔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포장된 이번 경제활성화 대책은 이명박식 토건사업을 더욱 기업친화적으로 바꾼 것이어서 하위 90%의 부를 상위 10%에 이전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자사업은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민간자본과 토건기업에게 세금과 이용료, 손실보존을 통해 마르지 않는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민자사업은 국민의 혈세와 이용자의 지갑을 털어 투기자본과 토건기업의 금고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자사업이 투기자본의 보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높은 이익률을 보장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이 원칙인 민자사업이 정부의 보장으로 실패의 위험부담이 사라짐에 따라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돌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맥쿼리그룹처럼 대규모 투기자본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민자사업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고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이것도 모자라 초기투자의 30%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만들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까지 인하해 자금조달의 애로를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 정부가 이 정도까지 해줬으니 닥치고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민자사업자와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할 위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소한의 위험마저 사라지고 이익만 더욱 늘어났으니 황금알을 판 단위로 낳는 거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위험이 줄고 이익이 늘어날수록 국민이 짊어져야 할 채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의 이전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미국의 금리인상이 빨라져 자본 유출이 앞당겨지고 규모가 커지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금액(국민의 혈세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충당된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3법처럼 각종 규제완화로 줄어들 세수와 이명박 정부의 각종 부실사업의 손실과 이자까지 더하면 다음 정부가 짊어져야 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중국의 성장률 하향조정과 유럽 및 일본과의 환율전쟁에서 발생하는 수출부진과 이익감소를 넘어 물건을 팔수록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일본식 장기불황을 넘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동시에 폭발하는 사상 초유의 경제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경환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핵폭탄을 안고 원전에 뛰어드는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금리인하와 확장재정이 연동되면 경제성장률이 오른다는 과거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으나,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최경환표 민자사업활성화는 내수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경제는 부정적 세계화에 지나칠 정도로 개방돼 있어, 고율의 관세와 환율조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유치산업 보호가 가능했던 과거와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환율의 영향으로 현대·기아차의 판매가 부진한 것에 비해 수입차의 판매가 급증한 것과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의 금리인하는 소득이 불안한 가구들의 가계부채를 늘리는 역할을 할 뿐이고, 확장재정정책은 경기를 살리기보다는 국가부채만 늘릴 뿐입니다. 미국과 유럽, 영국과 일본 등이 우리보다 더 큰 단위로 금리인하와 재정확장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최경환의 뉴딜정책이 성공할 확률은 너무 낮습니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성공한 것은 최고 91%에 이르는 세금과 좋은 일자리 창출, 부의 재분배, 노조의 강화, 경쟁의 최소화,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보험의 공공성 강화, 공정거래, 전쟁특수 등에 있었는데 최경환의 뉴딜정책에는 토건사업만 남고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토건사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급전직하했기 때문에, 최경화표 뉴딜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치로만 나타나는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다음 정부와 국민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최경환이 강만수를 뛰어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를 악용하고 있는 최경환의 경제정책들은 F학점을 넘어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일 만큼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경환표 뉴딜정책이 강행되면 고위험과 저수익은 국민에게 분배되고 저위험과 고수익은 민자사업자와 투기자본에게 돌아갑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정말로 내수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민자사업활성화가 아니라 상박하후라 할 수 있을 만큼의 파격적인 직원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부의 불평등을 줄여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조세정의의 실현, 갑과 을의 공존과 공생이 가능한 공정거래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경환표 뉴딜정책과 한은의 금리인하는 득보다 실이 큰 쌍둥이입니다. 국민은 이제 미국의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가 커질수록 북한의 급변사태가 아닌 한국의 급변사태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이런 와중에 재가동되는 원전에서 사고라도 터지면 대한민국은 회생불능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최경환을 탄핵할 수 없다면, 야당이 짧게는 4월의 보궐선거, 길게는 내년의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최경환 경제팀을 필두로 한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최소화하려면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고 권위주의를 강화하면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이 죽어나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대 금리에 숨어 있는 악마의 실체 이번 글의 후편격으로 최경환이 기업의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들먹였던 이유를 파헤쳤습니다.   



                                   


  1. 耽讀 2015.03.12 18:15 신고

    민자사업은 결국 시민혈세 퍼붓습니다. 아이들 밥그릇은 옹졸하지만 자본 배채우는 일에는 앞장서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2 19:04 신고

      미쳤습니다, 현 집권세력이.
      저들은 최악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을 진보진영이 잡을 가능성이 높다면 최악을 물려주겠다는 것입니다.

  2. 참교육 2015.03.13 07:24 신고

    이런 짓하는 새누리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끈없는 친부자정책... 서민들이 숨쉬기 어려운 막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3.13 08:55 신고

    참 가관입니다
    최경환 나가도 너무 막 나가는거 아닙니까?

  4. 이성기 2015.03.13 16:50

    그래도 뭐 사누리당 만세인데....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빨갱이???ㅎㅎㅎ자업자득!!!나랑 아내와 아들하나 그랑저낭 살다 그냥 가리다!!신경쓴들 내 맘만 아프오!!그래도 투표는 하겠습니다 ㅎㅎㅎ 새누리만세

    • 늙은도령 2015.03.13 17:01 신고

      뭐, 어차피 한 번은 망해야 하니 어떤 선택인들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소득이 적을수록 피해가 크다는 것만 알면 감내할 수도 있겠지요.
      삶은 개인의 선택이니 저도 뭐라고 말하기 힘드네요.

  5. 행복만 2015.03.14 00:27

    아 어쩌나요T T 정말 암담하네요흑흑흑..거기다 노후원전까지 재가동한다니 경제적으로는물론 생명의 위협도 느끼네요..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않고 무슨짓인가요T T

    • 늙은도령 2015.03.14 00:35 신고

      성장만 신경쓰지 분배는 생각도 안 해요.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 신경써야 하는데 그저 성장만 외쳐대니...

  6. vitaminnami 2015.03.15 09:34

    이 나라가 참을 걱정되네요 국민이 이모양이니 저런것들에게 나라를 맡기지요 에효효

    • 늙은도령 2015.03.16 03:18 신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70년대에나 통했던 방법으로 하니 서민만 죽어나갑니다.
      지금까지 기업들 위주로 움직여 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면 그래도 되는데 대체 그런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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