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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JTBC 신년특집토론, 전원책이 망친 이재명 검증

조금 전에 끝난 JTBC 신년토론은 전원책이라는 망나니 때문에 유승민과 이재명에 대한 후보검증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유승민에게는 단 하나의 관심도 없는 저에게는, 지향점이 상당 부분 저와 일치하는 유시민 작가가 감정 조절도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을 확실하게 털 수 있는 기회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 은퇴한 유시민 작가라면 이재명 검증에 특별한 부담을 갖지 않을 것이기에 제대로 된 검증의 일단이라도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에게 감정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자기방어기제가 강한 이재명이기에 유시민 작가가 그의 역린을 정확하게 건드린 것이지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패권주의자니, 사실왜곡을 남발하는 자니, 심지어는 그를 진보라고 생각해 차기주자로 지지했던 필자도 수구기득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재명이니 유시민의 일침은 정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은 모든 것을 적과 아군으로 나누는 이재명의 이분법적 사고의 이면에 자리한 것이 조울증 수준에 이른 자기방어기제이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이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에 도전하는 사람이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고, 비판에 열려있지 않으며, 토론과 조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마저도 법적으로 처리(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며 정치 본연의 역할을 마비시킨다)해버린다면 국민이 감내해야 할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정치를 포기한 이재명의 사법적 처리를 노통과 비교해 보거나, 문재인 후보와 비교해 보면 이런 걱정이 지나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흠결과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쿨하지만, 상대의 잘못과 흠결에 대해서는 집요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런 방식은 정치의 역할을 사장시켜 버립니다. 이재명의 인기를 견인한 촛불집회에서의 사이다 발언도 이와 상통하지만, 그 안에 측음지심이라는 최고지도자의 덕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반유대주의적 선동을 통해 권좌에 오른 히틀러를 연상시킵니다. 이재명이 자신과 충돌하는 상대ㅡ그들이 철거민이던 장애인이던ㅡ에게 지나칠 정도로 과격한 대응(고소고발의 남발)을 하는 것에서 조금은 완화된 형태의 히틀러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참조할 것). 



사회적 약자들의 아우성을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설득의 정치와 소수의 견해를 반영하고 그들의 이익을 실현해줘야 하는 민주공화국의 덕목이 자리할 곳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이 자신도 장애인이라며 자신의 행태에 면죄부를 발행한다면 주저할 것도 없이 개자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온 필자지만, 저의 변호와 면책을 위해 장애인을 앞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며, 나라의 최고지도자를 꿈꾸는 자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 뉴딜정책에 관해 얘기할 때도 이런 특징이 뚜렷하게 부각됐습니다. 선진국들, 그중에서도 미국을 초토화시킨 1929년의 대공황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뉴딜정책의 핵심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초고율의 누진세이지, 이재명이 제멋대로 해석해버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때문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제시한 '규제를 통한 공정한 경쟁'(루스벨트는 경쟁이 적을수록 좋고, 없으면 최고라는 말도 했다), '노동조합의 강화', '복지 확대'(뉴딜이 최초의 복지라는 말도 틀렸고, 대공황이 자유방임 때문이 아니라 자유주의 때문에 발생했다는 말도 틀렸다)는 초고율의 누진세(최대 99%, 평균 84~85%,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 3대째 이어지는 상속에는 100%의 세율을 부과하기도 했다)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JTBC의 '말하는 대로'에서 영국의 브랙시트를 제멋대로 해석한 것까지 더하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이재명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슬픈 가족사라며 모두에게 공개한 형님 부부와의 갈등도 다시 확인해야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패륜적인 욕설이 난무하는 파일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재명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것만 늘어나니 근본적 차원에서 현미경 검증을 진행해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오늘의 토론을 통해 이재명에게서 빠져나간 지지자들이 반기문으로 옮겨간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보다는 미국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멍청한 저하고는 다르게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에게서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봤던 것 같습니다. 개혁적 보수(노통은 진보적 자유주의였다)를 자처하는 이재명이 진보적 스탠스를 넓히고 있는 더민주의 대선후보로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통계를 봐도 진보가 집권했을 때 불평등과 차별이 줄었고, 보수가 집권했을 때 불평등과 차별이 늘어났습니다. 진보정당의 대선후보가 전무한 가운데, 더민주의 후보에게 바라는 것이 적폐청산과 함께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진보적인 개혁이라면 보수주의자를 자처한 이재명에게서 그것을 바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판단은, 이재명이 이명박근혜 부역자들을 멋지게 처리하고 체제혁명까지 이룰 것이라고 믿는 분들과는 정반대에 위치합니다.  





유시민이 이재명에게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느냐는 자신의 질문을 멋지게 되쳐 하락하는 지지율을 올렸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듯이, 이재명의 발언을 접할 때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의 후손들과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 쓰레기 언론들에게는 드골식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ㅡ야권에서 이것에 반대할 후보는 없다고 본다ㅡ그 다음의 드골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의 이재명은 답이 없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가치를 더민주의 정권 교체를 위해 외연을 넓히는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이 보수적인 양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것처럼, 적폐청산과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달성하기 위한 당정청과 지지자는 물론 시민과의 간의 대등하고 일관된 협력과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이것에 관한 한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3번째 민주정부의 탄생을 위해서라도 이재명에 대한 검증이 가혹할 정도로 이루어져 합니다.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감정 조절도 제대로 못하고 제멋대로의 해석을 통해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고 반대에 처하면 법을 동원해 찍어누르는 후보라면 전자현미경을 동원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중한 기회를 말아먹은 전원책은 단두대로 보내면 될 것 같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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