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문빠입니다. 문빠 앞에 비판적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기는 하지만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붙는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저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 모두를 부적격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의 지랄발광으로만 보입니다. 적폐청산이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문 대통령의 모든 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대한민국 최대의 적폐들은 죽기살기로 반대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저는 바른정당이라는 또 다른 보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폐집단인 자유한국당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처럼,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은 '거의 모든 악의 기원'이어서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집단일 뿐이지만, 그들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이 존재하는 한 합법적으로 청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에 관한 한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귀결된다는 플라톤의 주장이 설득력을 지닙니다. 



민주주의는 생각과 선호가 다른 사람들ㅡ설사 그것이 상식과 공익에 반한다 해도 그들과 함께가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다수의 독재ㅡ어느 정도가 다수의 기준이 되는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ㅡ라고 하는 것도 소수의 권리를 보장할 때만 민주주의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창했던 공리주의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소수의 이익과 선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압도적 지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삼권분립, 공화주의, 국가와 사회와 개인,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관용과 박애 등등의 논리들이 더해지면서 민주주의는 상식과 원칙, 정의(=시대정신), 다수결원칙으로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는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이론이 존재하기에 어느 정도의 균형과 견제가 최상인지에 대관해서는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지율 8%의 자유한국당에게 지지율 80% 이상의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율 50% 이상의 민주당을 발목잡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협치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설득하는 정치와 협치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다가가 이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각 구성이 늦어지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 어색한 동거가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통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도 갈등이 봉합되는 협치의 지점에 이를 수 없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동의를 거쳐 문재인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석학들이 비판했던 다수의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따른 정당한 국정 운영에 해당합니다. 



문재인의 길이 상식과 원칙, 시대의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게다가 그 결과마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면 개개인의 손익계산을 넘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문재인의 길을 반대하는 야당들에 힘이 실릴 것이며, 내년의 지방선거와 3년 후의 총선에서 패배를 감수해야 합니다. 더 나가면 정권재창출에 실패할 것이고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이며 법의 지배가 말하는 공화국의 본질입니다.



설득의 정치와 거기서부터 도출되는 협치는, 모든 사안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대의한 선출직과 그들을 보좌하는 임명직들의 합의에 의해 돌아가는 삼권분립의 핵심을 이룹니다. 하지만 절대는 아닙니다. 선출직들의 설득과 합의를 넘는 여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삼권분립에 따른 법의 지배라는 행정부의 권한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상식과 원칙, 시대정신에 반영된 정의의 실현이 있고, 선거 때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혁명이라는 것이 남아있지만, 국민 다수가 반대하지 않는 한 선거에서 승리한 정권에게는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문빠인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반하는 인사를 할 리도 없고, 그런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단기간 내에 지지율의 폭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식의 국정을 운영하지는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진정성있게 경청하고 설득하는 협치의 과정을 거치십시오.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십시오. 그러면 시민이 결정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깨어난 시민들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때에는 정말로 다수의 독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더라도 편협한 소수보다 열린 다수의 지성이 옳을 가능성은 언제나 높았습니다. 



문재인, 당신을 믿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선택한 당신의 길을 믿습니다. 설득과 협치에 나선 당신을 지지하며,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자신의 길을 가야할 당신도 지지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유한국당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다수의 독재라도 마다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3년 후의 총선까지 지속된다고 해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써 저는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믿고 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입니다. 강경화의 지명철회를 하거나, 지명강행을 하거나 자유한국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것이니 이왕이면 다홍치마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로고가 북한과 비슷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이재명을 법무부장관으로!!). 해서 처음으로 동참해봅니다, #이 모든 게 야당 때문이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6.11 21:53

    오늘 KSOI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이 89.4%, 민주당 지지율은 53.7%를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고가 맞을거예요. 이 조사에서도 겨우 8%밖에 지지받지 못하는 자유친일당 주제에 어쩜 그리 죽어라
    발목잡기하는지 역겨워 미치겠네요, 진짜.
    캐스팅보트니 하면서 개폼잡아봐야 7%밖에 안되는 궁물당은 또 뭔 심통인지 나라답게 되어가는 대한민국이
    맘에 들지 않는 심보들때문에 국민이 이렇게 불편해도 되는겁니까.
    언젠가 월요일 하루, 연차를 내신 거(그날도 방문하는 시민들 때문에 응대해주시느라 온전히 쉬시지도 못했지만)
    그 날을 제외하곤 여지껏 주말도 일요일도 공휴일도 없이 무리하시는 대통령님 건강이 걱정될 정도인데
    정부 출범을 가로막기만하는 꼴통적폐당들을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건지요....
    삼복을 앞둔 더위에 국민들이 또 촛불을 들어야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협치를 하시려 최선을 다해도 안된다면 그저 국민만 믿고 내각 임명을 강행하는 수 밖에요.
    어용지식인과 어용시민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90%에 가까운데 더 시간끌지말고
    이 달 안으로 조각을 완성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2. 참교육 2017.06.13 05:44 신고

    이 패거리들은 차마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아치집단입니다.



문재인 대표에게는 매우 힘들겠지만 이번에는 끝장을 봐야 합니다. 지금 야당은 모든 단체의 기본인 ‘명령의 수직성과 합의의 수평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존재가 대표로 있는 이상 어떤 혁신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들이 포진해 있어 어떤 것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러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원과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문 대표의 정치적 결단마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신임에 성공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니, 의견이 날카롭게 갈릴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다수결원칙에 의한 결정도 하지 말랍니다. 당 대표가 무엇을 해도 안 된다면 그냥 물러나라는 뜻입니다.



이종걸의 유신 발언은 정치의 금도를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드러냈습니다. 안철수는 자신만이 진리라고 떠들어대니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있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 보니 닥치는 대로 좌충우돌을 하면서 자의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포장된 것을 벗기보다 과포장에 미련을 두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문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같은 인물이고 같은 레퍼토리입니다. 이에 비해 유권자의 여론은 반대입니다. 국회가 대의민주주의의 장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뜻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문 대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문 대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문 대표 체제에서 야당이 살아나는 것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지가 사라지거나 지극히 협소해지기 때문입니다. 문 대표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 그를 공격합니다. 그렇게라도 입지를 다지겠다는 것이겠지요.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문재인 대표는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모든 불만사항이 다 드러나도록 하되, 일정을 정해 밀고나가야 합니다. 비록 문 대표가 고비를 넘기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수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당에서도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더 큰 것은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신임을 받으면 혁신위의 혁신안을 기준으로 ‘합의의 수평성’을 끝내고, ‘명령의 수직성’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정치는 생물이니 도중에 합의를 구해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똑같은 분열상을 겪지 않으려면, 수평적 합의 이후에 명령의 수직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합의에 의한 리더십조차 인정하지 않는 정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수평성을 거친 합의는 자신의 유불리를 넘어 따를 때만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건이나 환경이 변하면 다시 합의를 구하는 작업이 피드백처럼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끝을 보십시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아무리 많은 유권자를 확보했다 해도 과감히 버리십시오. 야당이 총선에 승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정체성과 민의가 반영된 정책,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강한 방향성을 제시하면 유권자는 기다리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저들이 망쳐놓은 한국과 경제위기를 저들이 수습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꼭 나쁠 것이 없습니다. 혁명적 전복이 필요한 시기에 야당의 힘만으로는 우경화된 한국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유권자와 국민이 스스로 깨어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유권자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재신임 절차를 강행하십시오. 그것은 유신을 떠올리지도 않고, 혁신은 시작도 안 했기에 실패를 얘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며, 대표로서 재신임을 묻는 것은 전혀 무책임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분열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권자와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도 민주주의의 기본에 해당합니다. 책임정치는 당원과 국민에게 지는 것이지, 무작정 반대만 하는 자들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10월9일 첫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9.14 23:10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받아 들이고 함께 갈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모든걸 뛰어넘어 국민을 보고 가야합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가든지 하겠죠!
    안철수도 이제 패를 다 들켰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는 지금 다음 대선에 마음이 가있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겁니다.
    문재인과 함께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기를 바라며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5 02:49 신고

      네,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니 이 상태를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야당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문재인이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친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강하게, 결단력 있게,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할 사람과 가야 합니다.

      그는 품성이 너무 좋아서 명분이 쌓여야 움직이는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단점이 장점으로 화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입니다.
      하나씩 다시 극복해 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9.15 08:35 신고

    자중지란은 적을 이롭게 할뿐입니다
    빨리 국민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6 03:52 신고

      병신 같은 놈들이 기득권 지키려 난리치는 것입니다.
      모조리 걸러내야 합니다.
      도를 넘었습니다.

  3. 耽讀 2015.09.15 12:18 신고

    김한길, 안철수, 박주선, 박지원, 이종걸은 민주주의와 관계 없는 자들입니다.
    문재인 대표 앞으로 보름 정도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6 03:52 신고

      도를 넘었어요.
      그들은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라내야 합니다.

  4. base 2015.09.15 17:58

    야당의 실체를 익히 알고 있기에 문재인대표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고군분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이 놈들이 노무현대통령에게도 어떻게 했는지 충분히 가늠하게 되네요. 새누리보다 더 나쁜족속들 같습니다. 문재인대표가 이번에는 미래를위해 어떻게든 끝을 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6 03:54 신고

      그렇지요.
      그래서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칸트도 외부의 적에 속지 않지만 내부, 즉 친구의 배신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친구한테 그렇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필자는 여론조사로 이완구 총리지명자의 인준을 결정하자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연구한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이 행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질 때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스피노자는 이를 절대적 민주주의라 했다)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고대 민주주의에서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까지 완벽한 민주주의가 어떤 형태인지 인류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절대적 민주주의에 이를 가능성은 없지만, 수많은 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형태의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치기술과 통제수단의 발달로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조작되기 일쑤인 현재의 대의민주주의가 부와 권력의 독점과 세습에 의해 과두정치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직접민주주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양한 민주주의 중 과학기술의 도움이 어려웠던 시절의 민주주의에 속합니다. 



이완구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미국이나 유럽 같았으면 자진사퇴가 아니라 정치계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만큼 결격사유로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긴 새누리당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이완구의 총리 인준을 강행처리하려 합니다. 국민의 뜻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정치를 하려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권리를 위임한 4년 동안은 다수당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새누리당 논리의 핵심입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다수결로 인준을 결정하면 대의민주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논리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실정치가 국민과 유리되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한계 때문이며, 다수결원칙은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전체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범죄조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 민주주의의 최후 결정수단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은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다수당의 결정을 뒤집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여론과 유리된 결정이 국회와 행정부에 의해 수없이 자행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고, 국민은 투표일 외에는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합니다.





투표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도구로 이용되기 일쑤입니다. 현재의 선거라는 것은 4년 동안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극소수의 엘리트를 뽑는 것이고, 5년 동안 제왕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단 한 명의 임기제 입헌군주를 뽑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문재인 대표의 제안대로 이완구 총리의 인준이 여론조사로 결정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직접민주주의의 거의 유일한 선례가 됩니다. 이완구가 여론조사를 통과하던 통과하지 못하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엘리트들은 국민의 여론을 상시적으로 듣고 이를 모든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고, 선동정치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각 당은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론의 분열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정치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예상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이념을 신봉하느냐를 넘어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 국민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를 정착시키려면 여론조사는 결코 나쁜 제안이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참여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의의 정당성이 높아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 중 당리당략에 따라 충돌이 심할 때 국민에게 묻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정치엘리트들은 언제나 국민을 맨 앞에 두고 모든 정책과 법률을 만들고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의 직선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처럼 국민이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는 법률 제정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이명박의 자원외교나 4대강공사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활용해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이는 수많은 학자와 철학자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던 완벽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는 국민과 유리된 정치와 정부, 공적업무의 민영화, 부의 불평등, 세습자본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처럼 극소수 엘리트가 슈퍼클래스를 구축해 절대다수를 다스리고 착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국민과 분리된 통치가 인류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대의민주주의의 틀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면 이완구의 총리 인준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최상의 민주주의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막으려면 직접민주주의의 확대가 유일한 답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2.15 09:01

    진영논리에 벗어난 명쾌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ᆞ새누리는 언제나 자신들에게 유리한쪽으로 법을 이용할 뿐이지요 ᆞ문재인의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꿈꾸며~♡

    • 늙은도령 2015.02.15 20:07 신고

      네, 진영논리가 첨예한 사안에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정치엘리트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2.16 09:28 신고

    새누리당이 그걸 받아 들일일이 만무합니다
    오늘 강행될껀데
    여대야소의 한계가 보입니다

    장외투쟁등 파행이 예상됩니다 ..에혀

    • 늙은도령 2015.02.16 20:06 신고

      저는 진보라고 하는 자들의 반대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향신문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완구와 김치찌개를 먹은 기자 중 한 명도 경향신문 기자인데 이 놈들이 제일 심합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공격 안 하고 언제나 진보를 공격하며 자신의 고고함을 말하는데 웃기는 일이지요.
      그 논리의 빈약함과 철학의 빈곤함을 글로 썼다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은 비판하는 제가 추잡해서요.

  3. 꼬장닷컴 2015.02.16 09:48 신고

    새누리는 수치를 모르는 철면피 집단입니다.
    이완구 같은 비리 투성인자를 통과시키려는 자체만 봐도 알죠.
    말씀처럼 하자가 너무 많은 사람이니 국민의 의사를 묻자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아무튼 새누리의 오만은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 늙은도령 2015.02.16 20:07 신고

      새누리당의 실체를 국민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밀어붙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들은 독재의 후예들입니다.


스퀼러가 워낙 설득력 있게 말하는데다가 그와 함께 있던 세 마리의 개들이 위협하듯 으르렁거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도 하지 못하고 스퀼러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ㅡ 조지 오웰의 『 동물농장 』 중에서




얼마 전부터 연재를 시작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우려스러운 현상들과 첨예한 갈등, 진실의 왜곡 및 호도, 사이비 지식인들의 오류투성이의 글, 방송의 지독한 편향성과 선정성, 정치인의 타락과 부패를 고발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런 아노미적 현상들을 필자의 사고와 성찰을 거친 다양한 단상과 글들을 통해 자세히 다룰 생각이다. 


                                                    




또한 필자는 지그문트 바우만에 이르러 명료해진 ‘액체대’ 또는 ‘최초의 현대(성)’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연재에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다양하면서도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현상들을 분석하고,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능력이 되는 한) 다양한 분야의 대가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깨어 있는 지식인들의 앞선 성찰을 인용하려고 한다. 



인용되는 분야의 넓음이 사유의 단단함을 흔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사유의 단단함이 독자의 상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여백을 남겨둘 생각이다. T. E. 로렌스는 《지혜의 일곱기둥》에서 “길을 가던 순례자들은 이곳에 돌탑을 세웠다......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탑 위에 돌 하나를 더 얹어놓곤 했다. 어떤 특별한 이유나 알려진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남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그 중 누군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필자의 노력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번 연재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상들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살펴보는 정신의 지도가 될 것이지만, 측정의 미숙함 때문에 때로는 중간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 필자의 무능력과 앞의 이유들로 해서 곳곳에 허술한 논리와 비약이 존재하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다만 필자는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려고 했을 따름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바로 내일을 향해서 부산하다면, 나는 양양한 미래를 향해서 생각을 돌렸던 것”이라는 자세를 견지하고자 했다. 





                                                                     


각종 위험들의 매일같이 터져 나오고, 극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사회에서 이런 노력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되,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고약한 의도들을 파헤쳐 날것의 형태로 전하려면 이런 자세를 견지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지식인으로서 비판정신을 유지하려면, 이런 자세를 견지함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 생각한다.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추측해서 현재의 세상에 의미 있는 무엇을 제시하려면 영혼의 얼음집에 담겨 있는 차가운 비판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수백 년에 걸친 근대를 70년 정도의 파시즘적 속도로 치러낸 대한민국의 상황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상황이 심각하다. 근대가 남긴 모든 성과와 잔재와 폐기물이 분명하고도 파국적인 위험으로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21세기는 ‘유동하는 공포’가 극에 달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타인이 지옥’이라는 샤르트르의 말은 가족의 붕괴와 삼포세대의 등장, 이혼율의 꾸준한 상승, 자살률과 노인빈곤률 1위, 공교육 붕괴와 청소년들의 행복도 급락, 민주주의의 후퇴 등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도 바우만의 성찰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 됐다. 필자가 연재를 시작한 이유도 여기서 출발한다. 





바우만은 《현대성과 홀로코스트》에서 “현대(성)의 본질과 그것의 역사적 경향, 문명화 과정의 논리, 사회적 삶의 점진적 합리화의 전망과 그것에 대한 장애 등은 종종 마치 홀로코스트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논의”되는 기억 삭제의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현대(성)의 부정적 아이콘이었던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르고, 그것도 모자라 MB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탄생은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마저 국가기관들에 의해 유린됐으며, 이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그에 따르는 단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마치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려는 현 집권세력과 정부기관 및 방송들이 일치단결한 것처럼 보일 정도다. 실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전으로 후퇴했다고 말해도 모자람이 없다. 이밖에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증거들은 넘쳐날 지경으로 널려 있다. 다수가 합의(선택)하면 그것이 그 사회의 도덕규범이 되는 상황은 민주주의를 파괴시킨다. 





다수결원칙은 민주주의의 원칙 중 하나이지 전부가 아니다. 합법화된 물리력이 국가(정부)에 집중된 현대국가의 경우, 정치가 거대관료제를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자본권력 및 방송과 손을 잡으면, 그리고 그 결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대항권력이 없다면 정치적 자유가 견인하는 민주주의의 다원성과 사회경제적 평등이 견인하는 소통과 합의의 규칙은 말살된다. 여기에 대항권력의 현실적 결과를 도출하는 선거마저 국가기관에 의해 왜곡된다면 민주주의는 녹아서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으면 하는, 유시민이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비통하게 말한 "민주주의를 제대로 누리려면 국민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잘 알고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국민들과의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지금의 경제적·정치적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제대로 성찰하기만 한다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명백한 퇴행이지만, 북한과의 준 전쟁 상태를 유지하는 한 영원히 지속될 한국적 민주주의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일본의 극우적 준동은 또 어떠한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몰락의 사이에서 다시금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격랑에 빠져들 수 있는 한반도의 상황은 또 어떠한가? 여전히 한국의 지배엘리트에 남아 있는 악질 친일 부역자들의 후손들은 또 어떠한가? 압축성장과 경제성장을 빌미로 부와 권력을 독식하고 후대에 세습하는 사적독점의 세력들은 또 어떠한가? 



필자는 이 모두를 조금씩이라도 다루려 한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통해 일방적 주장이 된다 해도, 현재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들을 하나씩 밝혀 퇴출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바로 이런 목표 때문에 인류 문명에 대한 비판서인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를 동시에 연재하고 있으며, 두 개의 연제를 교차해서 보면 현재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는 과신도 아니며, 내 지적 풍요로움의 자랑도 아니다. 나는 아직 너무나 많이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그것 뿐이다. 그래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글을 쓰면서도 다시 고쳐쓸 것을 각오한 상태에서 부족한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이 모든 나의 노력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 이상의 것은 없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이 무엇보다 앞선 것임을 보여주려 한다. 






굴곡지고 파란만장했던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연재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제합병 시기를 견뎌냈고, 6.25전쟁을 경험하고 참전하신 내 부모님의 기억들을 옮기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나의 작업은 살아 있을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어머님의 생존 시에 철저히 실패한 자식이 그 동안의 불효에 대해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이기도 하다. 또한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죽어갈 모든 이들과, 현재의 욕망보다 우선하는 미래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전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올해 말까지 계속될 이 연재들은 출판의 형태를 취할 테지만, 그 이전에 많은 분들과 거친 초고의 형태로라도 만남을 가질 것이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 했으니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나의 지적 여정에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1. 태봉 2014.08.23 12:24

    제가 아는 게 없지만 님의 지적 여행에 살포시 한 숟가락 얹져봅니다 화이팅이요!!!^^

  2. 머루 2014.08.24 15:41

    도령님의 방대한 지식의 힘에 늘 반갑고... 제 지식의 힘이 갑자기 배로 커지는 느낍입니다
    제 일의 시간관계상 늘, 항상 읽을수없지만, 시간이 나는데로 아껴서 아껴서 읽고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여 오랫동안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4.08.24 20:23 신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사고하고 글로 옮기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의 관심 덕분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숲속의친구 2014.08.24 17:04 신고

    늘 감사히 글을 읽고 있지만, 그러한 고도의 집중이 행여라도 도령님의 건강에 이상신호를 보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08.24 20:24 신고

      건강을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그것이 문제인지라 최대한 조심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야 오랫동안 글을 쓸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4. 가난한여행자 2015.04.12 21:54 신고

    아~~ 대단한 저술을 시도하시는 군요.


    저는 한국현대사를 이념이 아닌 ....개인우상화 , 개인과 특혜집단의 욕망충족을 위한 시공간이라고 생각 됩니다

    북한은 유물론 신봉하는 공산국가에서 3대세습을하고, 한국도 모든것이 기득권이 세습되고.(교회도세습..이해불가)

    한국,북한도 이념이 아닌 , 개인 .집단이 욕망 분출, 취득하고 세습하는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후진적 사회 전형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을 '''' 중세봉건적 사고를 가진 공업화된 나라''' 라고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는척해서....



    아무튼 개인이 하기 힘든 작업을 하시는것에 저자신이 부끄럽네요

    부디 건강챙기시고 ,,,좋은글 쓰기를 바람니다
    ''''''

    • 늙은도령 2015.04.12 22:05 신고

      아닙니다, 저는 다만 운이 좋아 많은 책을 읽었고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 뿐입니다.
      한 분야에 걸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무모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님의 지적이 상당 부분 대한민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함과 편리함이라는 욕망의 노예가 됐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잇습니다.

    • 길냥이 2015.10.04 01:11

      조선이 공산주의체제라는건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예전에 어느책에서 읽은 기억에 의하면 조선이 개한미gook 보다 잘나가던 시절의 언급입니다.
      식량을 어느정도 자급하던 시절의 조선관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식량부문에 한에 어느정도 공산주의에 접근했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식량부문에 한해서 말입니다.다른부문은 공산주의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공산주의국가는 아직 출현한적이 없읍니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국가라는 존재들이 적대적인 국가를 공산주의국가로 단정을 하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을뿐이고 그게 널리 퍼진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 길냥이 2015.10.04 01:30

      아참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개념이아닙니다.
      개한미ook 에서는 조선을 적대하다보니 조선을 공산주의국가로 취급하다보니 개한미gook 이 마치 민주주의국가인양 착각을 하거든요,
      조선이 공산주의국가가 아니듯이 개한미gook 또한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란 것이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일듯합니다.
      권력에 세습은 없읍니다.

  5. 길냥이 2015.10.04 01:07

    민주주의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사실 개한미gook 인들의 절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아주 애매한 개념입니다.
    글중에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분명한 거짓입니다.
    하긴 개한미gook 인 다수가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곤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다수결의 원칙일 뿐이지 민주주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원칙입니다.
    책을 한권 권해도 될런지 모르겠읍니다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비밀> 이란 책을 권하고 싶군요.
    민주주의를 경멸하고 전체주의내지 귀족정 비슷한 체제를 염원하던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다룬 소크라테스 비평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Shine 2018.06.27 01:39

    "이 모든 나의 노력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 이상의 것은 없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이 무엇보다 앞선 것임을 보여주려 한다."

    응원합니다. 건강과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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