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권력은 불가피하게 진실을 왜곡한다. 권력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바꾸는 데 관심이 있다……거대 권력은 블랙홀처럼 주변 공간 자체를 왜곡한다. 그 곁에 가까이 갈수록 모든 것이 더 심하게 뒤틀린다.

 

                                                                                                  ㅡ 유발 하라리의 《2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인용

 

 

자, 위의 인용문을 기억한 채 하나만 분명히 하자.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은 당대표(민주주의 선진국은 원내대표는 있어도 당대표라는 직위는 없다)가 결정했다고 당원들이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집권여당의 당대표라면 거대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당대표의 거대 권력은 진실도 왜곡할 만한 힘으로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에게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니,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북한의 공산당처럼 전체주의적 정당이면 모를까, 민주정당이라면 당대표의 결정을 신의 결정과 동급으로 놓지 않는다. 정당의 헌법과 법률인 당헌과 당규에도 그런 반민주적이고 초법적인 조항을 넣을 수 없다. 이재명을 안고 간다는 이해찬의 결정을 당원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믿는 표창원처럼, 자신이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총선의 공천권에 목메는 국회의원이라면 모르겠지만, 당원에게까지 잘못된 결정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표창원이 툭하면 내세우는 (진정한 의미의) 해당행위다.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변증법적으로 풀어낸 '주인-노예 관계'처럼, 설사 당대표가 당의 주인이고 당원이 그의 노예라고 해도 당원의 지지와 참여, 후원이 없으면 당대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국에는 주인과 노예 관계가 뒤바뀌는 역전현상이 일어남을 표창원은 깨달아야 한다. 헤겔이 자본과 노동의 변증법을 설명하기 위해 개념화한 '주인-노예 관계'는 민주주의 정당에 적용해도 특별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뜻이다.

 

 

부, 건강, 지역, 국가, 문화, 전통 등 수없이 많은 실질적 이유로 불평등하게 태어난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인류의 믿음과 신념, 철학은 모든 개인이 참여한 정치사회적 합의에서 나온다. 사회계약에서 출발한 헌법과 법률은 그런 합의를 기본권과 인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보장하며, 바로 그 지점에서 자유로운 개인과 정치사회적 공동체로써 공공이익이 탄생한다. '타인이 자신에게 해주기 바라는 것을 타인에게 하라'는 황금율을 실천해야 하는 개인은 자유의지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평등한 주체로 행위한다.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작은 도시국가에서 처음 실시된 민주주의는 '경제력이 충분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결혼한 백인남성'에서 평등한 자유를 가진 모든 개인에게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었다. 정당은 그런 과정에서 생겼으며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민주적인 방식의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에는 현실적인 이유로 권력을 잡지 못해도 공통의 목표를 지닌 개인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당까지 출현했다.

 

 

'우중에 의한 독재'와 '다수의 독재'라는 플라톤과 토크빌 등의 경고가 있었지만, 그 유명한 처칠의 말처럼, '민주주의가 최악의 체제(정부 형태)여도, 지금까지 시험한 체제들을 제외하면' 최선인 이유도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이 아테네에서 출발해 피렌체를 거쳐 미국에서 뿌리를 내린 후, 20세기 후반부터 지배적인 체제로 자리잡은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당대표가 결정(당론)했으니 모든 당원이 따라야 한다는 표창원 같은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그것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건 가입하지 않건, 정치 행위에 참여하는 평등한 개인은 공통의 가치관과 목표를 추구하되 정치적 선택과 결정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다. 그런 정치행위에 대한 합당하고 정당한 책임을 지는 것도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랐기 때문이다. 당대표의 결정에 따르지 않아도 당원으로 남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권리이다. 당헌과 당규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단의 기준이 될지언정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표창원의 무지하고 폭력적인 인식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당대표의 결정에 따르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당원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당대표가 항상 옳을 것도 아니며, 옳다고 해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당원에는 없다. 이재명을 안고 간다는 최고회의의 결정에 모든 당원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 당대표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수많은 당원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였기 때문에 표창원의 주장은 플라톤과 토크빌이 경고한 다수의 독재에 불과하다. 

 

 

과거의 경력과 삶이 어떠했던 간에 민주주의 정당의 정치인이 된 이상, 퇴행의 모습만 보여주는 표창원은 민주주의와 정당에 관해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고 체현해야 한다. 이재명을 감싸고 도는 것은 표창원의 자유이고 정치적 권리이지만 그 방식이 민주주의에 반한다면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 상황에 따라 당원의 의무를 강조할 수 있어도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대전제를 넘어설 수 없다, '모든 국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황'이나 전체주의 정당이 아니라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당론을 정해 당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에 가까운 행위이지만, 당원 가입이라는 정치행위도 당대표의 결정에 복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당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배하려고도 강제하고 지시하려고도 하지 말라! 군인조차도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잘못됐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정당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로버트 달, 아담 쉐보르스키, 최장집 등처럼 구세대 학자들이 주장하는 계급과 이념에 기반한 '조직으로써의 정당론'과, 정당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시민행동주의)하는 것을 주장하는 '네트워크로써의 정당론'으로 나뉜다. 냉전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는 전자는 대중을 동원과 제한된 참여의 대상으로 보고, 후자는 행위와 결정의 주체로 본다. 전자는 대의민주주의에 방점이 찍혀있고, 후자는 참여·직접민주주의에 방점이 찍혀있다.

 

 

혁명처럼 예외적 상황일 때도 전자는 대중의 요구를 정당이 흡수해 제도화하거나, 원내에서 정책화하는 정치행위를 주도하고 대중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루소가 '유권자는 선거일에만 주인이고 다음부터는 노예로 돌아간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정당론에 기반한다. 후자는 혁명에서 나온 대중의 요구를 시민의 직접참여로 정당과 함께 공동으로 풀어가는 것을 말한다. 문프가 민주당 대표였을 때 만들고자 했던 정당은 후자이지 전자가 아니다. 추미애와 이해찬의 민주당은 전자로 돌아가고 있다. 필자가 퇴행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추미혜와 이해찬의 민주당이 갈수록 자유한국당를 닮아가고 있다. 세월호참사와 촛불혁명을 철저하게 이용해먹은 이재명과 그를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보호하는 김어준 카르텔이 퇴행의 중심에 있으니 이런 대참사가 가능한 것 같다. 이들은 왜 이재명에게 이렇게도 목을 메는 것일까? 이재명의 지지율 7%를 잡으면 50%대 지지율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일까? 자신이 하는 말의 70% 정도만 이해하는 듯한 나경원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보수 진영의 현실이다보니, 니들이 민주당 말고 다른 당을 찍을 수 있겠느냐는 배짱으로 이러는 것일까?

  1. 카사바 2018.12.13 11:47

    구구절절이 공감이 됩니다
    표창원은 지방선거 끝난 후 이재명을 찍으라고 한 이유를 얘기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도 입꾹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해야지 않음?
    표창원이 젤 실망스런 인간👎👎

    • 늙은도령 2018.12.13 18:11 신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이 정도로 개차반인 줄 몰았어요.
      문프도 속았던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국정농단과 강간미수범의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용으로의 승천을 말했으나 실제는 지렁이에 불과했음을 증명한 이들의 비루한 회귀에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역주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민주주의였던 아테네의 아고라는 모든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주장을 겨룰 수 있었고, 공통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아고라라는 광장에 모든 시민이 모일 수 있을 만큼 소규모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영토, 인구, 주권'으로 구성된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아테네식 민주주의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영토가 커진 만큼 인구가 늘어났고, 추구하는 이익과 이해관계가 복잡해졌기에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초의 근대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으로부터 시작해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시민을 대표할 대의자(국회의원)를 뽑아 국가의 운영을 맡기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루소가 '인민의 주권은 누구에 의해서 대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프랑스 인권 선언 제3조는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그 국민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어떠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며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미 헌법을 만든 매디슨의 주장처럼 '정치적 지혜를 가진 것으로 공인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정부의 권력을 위임하는 것만이, 넓은 지역에 분포한 국민 전체를 위한 진정한 이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엘리트적 요소가 강한 대의민주주의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만 프랑스 국민회의(1791년)에서 "어떤 지역의 대표자로서 지명된 사람은 그 특정 지역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전국의 대표자인 것이며,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의 압력이나 주문을 강제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것처럼, 전국의 지역구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않으며, 그들의 특수이익을 반영하도록 강요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인민의 통치'를 기본으로 민주주의의 원형이 대의민주주의에서도 여전히 작동하려면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지독히 이상적이어서 현실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요구와 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역구 하나만으로도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상황ㅡ그 이유는 먹고 살기에도 바쁜 시민들이 매일같이 만들어지는 법령, 조례, 규칙, 시행령 등을 살펴보며 일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ㅡ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요구와 이익에서 자유로울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성주구민을 욕보이는 자유한국당 양아치들은 예외지만!).    

 

 

 

 

이 때문에 현대의 지역구의원들은 지역구민의 요구와 이익을 국회에 반영해야 하는 반응성,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국민을 대의해야 하는 대표성, 직업정치인으로서의 연임을 목표로 하는 연임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구의원들은 국민 전체를 대의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지역국민의 요구와 이익을 대의하지 못하면 자신의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지역구의원들은 재선에 성공하려면 지역구민과 연결돼 있는 지역의 조직과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촛불혁명에 화들짝 놀라 새누리당에서 나와 바른정당을 창당한 의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기어들어간 것은 이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훌륭해도 지역구민과 조직, 당원들의 수준이 낮거나 각각의 요구와 이해가 다르면 재선은 불가능한 데, 철새 같은 바른정당 의원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요. 지역, 세대, 계층, 직종, 성별, 학력, 선호 등등 온갖 이유로 나누어진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적 한계와 지역구 특성이 바른정당 의원들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로 직접민주주의를 꿈꾸었던 루소가 '인민은 투표일만 주인이고, 다음날부터는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며, "만약 신들로 이루어진 인민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정부는 민주주의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정부는 인민에게는 가능한 것이지 않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환장할 노릇은 미 건국의 아버지와 프랑스대혁명의 주도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정치적 지혜를 가진 것으로 공인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지역구민과 당원의 이익과 요구, 자신의 재선에만 매몰된' 양아치·조폭 같은 놈들이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끝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엇비슷하게 평등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변을 맴돌면서 자신의 영혼을 좀먹는 째째하고 진부한 쾌락들을 추구하는" 인민들로 해서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로 빠질 수 있다며,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명제를 정립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재선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로 넘쳐나는 대한민국이라면 헬조선으로의 몰락은 다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무현을 부관참시는 것으로 표를 긁어모으고 있는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으로 14명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회귀한 것을 대놓고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안보와 국익마저도 자신의 재선을 위해 악용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린하고 폄훼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뽑아주는 유권자들이 있는 이상 그들을 욕해봤자 그 자리를 채울 놈들도 똑같은 자들일 수밖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칸트가 말한 개인, 즉 자유를 완벽히 향유할 수 있어 자치가 가능한 개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것은 이상일뿐 현실에서는 각종 제약들이 개인들을 권력의 떡고물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5월 9일의 투표에서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거기에 맞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정희가 다시 살아나고 박근혜의 재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되는 세상이니 한국이라고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촛불혁명은 그 자체로 의미있고 위대한 여정이었지만,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슬아슬한 정권교체라면 그것에 맞게 촛불시민의 꿈을 재조정하고, 되살아난 기득권과 다시 한 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요. 

 

 

한가지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통합이란 없습니다. 각가의 개인들, 그들의 집합인 다양한 공동체와 집단, 정당 간의 갈등이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나 전체주의로 넘어가니까요. 갈등을 인정할 때, 민주주의는 그로부터 바람직한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오직 국민(유권자)의 수준이 깨어있어 행동하는 시민에 이르면 인민의 통치라는 본래적 의미로서의 민주주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으며, 박근혜와 홍준표로 대표되는 지긋지긋한 70년 적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압도적-정권교체

#홍준표가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5.03 00:02 신고

    저는 이 말밖에 할 수 없네요.

    "이게 뭡니까!!"

  2. 다온맘 2017.05.03 01:40

    안민석 의원말이 정답입니다. 위장이혼! !
    으이구. . 아무리 정치철새라지만 정말이지 이건 아니네요. 저도 유승민 후보를 찍지는 않아도 응원합니다. 최소한 남은 바른정당 의원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그나마 제 지역구 의원인 주호영은 남았네요. 이걸 좋아해야 할 일 인지. . ㅎ ㅎ
    오늘도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02:40 신고

      이번 사태로 촛불시민들이 다시 결집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자멸할 모양입니다.

      위장이혼이 정답이지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5.03 09:33 신고

    정치 철새들입니다
    황영철은 또 번복할듯..아마 원내교섭단체 정족수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5.03 15:08 신고

      정치라는 것이 타락하면 끝이 없습니다.
      정치철학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 참교육 2017.05.03 17:52 신고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아이들 장남도 아닌 그것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저능아 수준입니다.
    금방 한 입으로 한말을 도루 줏어 넣는 이 정신질환자같은 이 사람들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친박핵심인사들이 재입당을 반대하고 있다니 정치계의 미아신세도 몇 나올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18:08 신고

      그럼에도 저들을 찍어주는 유권자들이 있으니 답이 없지요.
      저는 유권자들이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들이 저런 미친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좋아라 하는 유권자들 때문입니다.

  5. 수원아재 2017.05.04 09:34 신고

    저들이 모여 당하나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당명은 '낙동강 오리알당'



‘정치의 추문’으로 취급되는 마키아벨리적 정치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박지원의 인식은 정치적 금도를 넘어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박지원은 JTBC 뉴스룸이 2부를 할애해하면서 마련한 당대표 토론을 철저하게 망쳐놓으며, 도 아니면 모라는 식의 네거티브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말해주는 것은 야당의 지리멸렬함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박지원의 발언에서는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무시하는 편향된 인식입니다. 당권과 대권이 마치 개인의 소유물인 듯 말하고,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이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비정상적 발언은 인식의 천박함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함을 말해줍니다.



민주주의 정당은 당원에게만 모든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의정치의 본질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당원에게 지지자들보다 비중을 더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종 결정은 지지자들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권이던 대권이던 지지자들의 뜻이 반영돼 결정되는 것이지, 유신헌법처럼 특별한 조건의 대의원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헌데 박지원은 당권과 대권이 무슨 개인의 소유물이나 되는 것처럼 분리를 운운합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것인 '분할통치'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당대표가 돼 대권주자까지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당대표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권후보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대선후보가 되려면 야당의 후보경선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당권과 대권이 분리돼 있어야 한다면 개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민주주의에 반하는 독재적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정당은 지지자를 대의해서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자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당대표가 없습니다. 중앙당 정치란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것이어서 민주주의와 상충되는 권위주의적 제도입니다. 박지원은 어느 정치이론에서도 주류가 되지 못한 비정상적인 논리를 앞세워 너무나 소중한 야당의 당대표 토론을 진흙탕싸움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친노들(도대체 문재인이 책임져야 할 친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손석희의 영상을 짜깁기해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 손석희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일이지, 마지막 TV토론에 나와 집요하게 손석희를 끌여들여 네거티브만 계속할 일은 아닙니다. 



문재인의 심성이 맑고 좋다면서도, 문재인이 수장으로 있는 친노들이 비열한 선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극에 달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를 지시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친노들 중 누군가 과잉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채 문재인에게 유리한 동영상이 유투브에 올랐다며 문재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관리할 수 있는 신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교묘한 짜집기라는 것도 실제 영상을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손석희를 비롯한 JTBC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는 일이지 저질이니 뭐니 하면서 토론을 막장으로 끌고갈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지원은 또한 대북송금 특검을 문재인이 결정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당시의 검찰과 법무부가 결정하고 노무현 대토령이 이를 수용한 것이기에, 미 쇠고기수입에 대한 이명박 회고록을 보는 듯했습니다.

당시에도 조중동의 선동에 의해 국민 여론도 대북송금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을 박지원은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했습니다.





박지원의 거짓말은 경선 룰에 대한 손석희의 확인 작업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가이드라인은 공직에 관한 것이어서 야당의 당대표 선거에는 적용되지도 않으며, 세행규칙에 나오지 않는 무효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은 전당대회준비위원단이 무조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당대표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끊임없는 정당성 논리가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을 두려워하는 방송들이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전당대회준비위원단의 유권해석이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법원의 판례처럼 앞선 관례를 따르는 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충돌할 때 정당성을 과거의 사례에서 찾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지자가 많다는 이유로 유권해석에서도 불리한 것을 수용해야 한다면, 야당은 영원히 정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현 대한민국 선거는 단 한 표라도 많이 득표한 후보가 승자독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지자가 많을수록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어떻게 대선에서 승리하겠습니까?





또한 박지원은 몇몇 구청장의 SNS를 언급했는데, 그들이 당적을 갖고 있는 당원이라면 당대표 유세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은 총선과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서이지(이것도 정치적이고 법적인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어서 정론이 없다), 당대표 선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적을 가진 당원이라면 투표가 있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는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이 박지원의 추잡한 선거전략에 휘말려 당대표 선거의 흥행에 실패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은 사실입니다.



인격살인에 해당할 정도로 수위가 높았던 박지원의 네거티브에 얼굴이 붉어지며 잠시나마 말을 잊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실책입니다. 그러면서도 토론이 끝날 때까지 박지원의 네거티브에 맞대응하지도 않아 시청자들을 답답하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리더십의 본질이라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음도 사실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 이인영 후보는 물론 손석희 앵커도 같은 반응을 보였듯이, 논리적으로도 방법상으로도 반민주적이고 오류로 가득하고, 심지어는 비열하기까지 해서 박지원의 선거전략에 말려들지 않을 방법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토론을 보기 전까지는 문재인이 왜 박지원의 네거티브에 갈수록 말려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박지원처럼 추문정치로 일관하는 노회한 정치인 왜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하는지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박지원의 선거전략은 그 네거티브와 '아니면 말고' 식의 일관성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가뜩이나 불리한 여건에서 재기를 모색하는 전당대회를 마이너스 정치로 만든 것은 박지원의 승부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 극단적 분열을 유발시킨 것은 야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끝을 모르는 퇴행으로 이끌 뿐입니다.     




                                                                사진 출처 : JTBC 방송화면 캡처,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2.02 23:15

    정말 한심하고 비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ᆞ노욕이 자신과 민주당을 욕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더군요 ᆞ너무 실망 스럽고 민주당의 자산인 문재인을 너무 깍아내려 표를 갉아 먹었습니다 ᆞ왜 이리 화가 날까요 ᆞ

    • 늙은도령 2015.02.03 01:06 신고

      저도 이처럼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박지원은 퇴출되야 할 정치인입니다.
      그가 말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이 많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김대중의 대북송금을 가지고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에서 친노에 대한 그의 증오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친노가 문제라면 평상시에 그들을 비판하는 일은 왜 하지 않았답니까?
      자신이 원내대표로 있을 때 했던 공천도 친노 때문에 잘못됐다면, 그는 바지사장이었다는 것을 뜻하니 그 무력함 때문에라도 퇴출돼야 합니다.

  2. 하늘이 2015.02.03 01:39

    억지 떼쓰기의 달인대회 나가면 1등할듯합니다 ᆞ문재인을 너무 형편없는 사람으로 몰아부쳐서 당이나 자신에게 무슨 덕이 있다고 네거티브는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되어 돌아갈거라 믿습니다 ᆞ문재인을 보면서 노통이 생각나고 그렇게 담금질을 통해 다이아몬드로 빛나는 보석이 되겠지요 ᆞ?

    • 늙은도령 2015.02.03 01:53 신고

      네, 그럴 것입니다.
      오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를 정도로 화가 났지만 끝끝내 참아내는 모습에서 문재인 리더십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3. 2015.02.03 01:5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3 02:06 신고

      네, 인성이 결여된 채 노욕만 보여주었습니다.
      박지원은 문재인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자신은 뭐든지 하려 합니다.
      정말 이중적 논리가 추접할 따름입니다.

  4. 꼬장닷컴 2015.02.03 09:10 신고

    결국 누워서 침 뱉기죠.
    모두 몸과 마음에서 힘을 뺏으면 하네요.

  5. 공수래공수거 2015.02.03 09:17 신고

    박지원은 정계은퇴를 해야 합니다
    구태정치의 표본입니다

  6. 박창식 2015.02.03 10:07

    저도 티브토론회를 보다가 몇번이나 리모컨을 던질 뻔 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새누리와 박근혜정권인데
    어찌 저렇게도 저급한 지랄을 하는지...
    중도의 시청자들은 송두리째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분하고 화가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2.03 16:13 신고

      아이고 저도 이렇게까지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미칠 것 같더군요.

  7. 노망난줄 알았음 2015.02.03 16:37

    보면서 노망난줄 알았네요
    솔직히 박지원같이 정보력을 바탕으로 여당을 옥죌 수 있는 인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갈 때가 되었네요.

    • 늙은도령 2015.02.03 16:47 신고

      그런 정보력을 풀어놓지 않고 자신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의 존재 필요성은 인정했고, 국정원에서의 연설은 국정원 직원들도 잊지 못할 정도의 명연설이었습니다.
      야당에 박지원 말고 정보력을 지닌 의원은 있습니다.
      박지원이 독점을 주장하니 이 모양 이 꼴인 것이지요.

  8. 2015.02.03 20:12

    진보라고들 주장은 하는데 친노나 비노나
    민주당은 마지막에 하는짓보면 새누리당하고 같이 개꼴통짓하고 끝난다
    민주당하는거보면 사리사욕에 빠진 무슨 협회관계자들같다
    문재인도 맨날 바람 빠지는 소리 그만하고 조지클루니를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네요
    조지클루니도 조상대대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 늙은도령 2015.02.03 20:49 신고

      지난 7년간의 야당은 야당이 아니었습니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잡탕이었습니다.
      문재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지만 어디까지 갈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정책이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니, 박근혜 덕분에 이제는 국민들이 정신 좀 차리겠죠.

  9. 시골 촌부 2015.02.06 04:54

    좋은글 명확한 분석
    늙은도령님 감사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살고싶은 시골 촌부 입니다
    저와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를 만나면
    작은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씀을 느끼곤 합니다
    반듯이 사람이 먼저인 좋은 세상이 올것입니다
    늙은 도령님 홧팅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7 23:36 신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세상이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와 반칙에 침묵하지 않을 때 세상은 좋아지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오겠지요.
      그날을 위해 파이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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