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접한 문통이 '군대만이 아닌 모든 부처의 갑질에 대해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ㅡ사유재산을 최대한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목표인 사회민주주의와 달리ㅡ을 당연시여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면, 갑질은 그런 본질이 다양한 현실적 요인과 어우러져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예수도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공자도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황금률을 말했던 것도 갑질이라는 반인권적 행태가 얼마나 뿌리깊은 악습인지 말해줍니다. 헌법에 '어떤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모든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부와 직위, 신분, 환경, 능력, 권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인류의 집단적 성찰에서 나온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입니다. 



아테네의 아고라에서 추첨으로 선출직과 행정직을 선출했던 것도 민주주의의 핵심인 평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추첨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상대적인 우위를 악용하는 갑질은 '인간이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넘어, 악질적인 데이트폭력처럼 '짐승 중에 최악'임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갑질은, 특정 집단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경향이 강한 적폐와는 달리 어떤 곳,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든 일어나기 때문에 청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명박근혜 9년처럼,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장려하는 정글화된 신자유주의 세상에서는 갑질의 일상화가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친구를, 선후배를, 가족을 누르거나 꺽지 않으면 니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강요되고 주입되는 세상에서 갑질의 만연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과 선의의 경쟁과 협동을 통해 이익을 나누고 공유하는 상생과 공존의 세상과는 정반대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질은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계급 차별의 핵심이며, 인권 유린의 본질이며, 인격 파탄의 체현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지만, 갑질은 더 가졌다는 이유로, 더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더 강하다는 이유로 상대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며 범죄입니다. 인권과 시민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각종 갑질은 공정한 국가와 사회의 건설이라는 촛불혁명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은 성공에 성공을 거듭할수록, 부와 권력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는 헬조선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일 폭로에 폭로가 거듭되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들을 접할 때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찬주 부부의 갑질은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들과 본질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갑질이 쌓이면 적폐가 되고, 그것이 극단에 이르면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극 같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한 것도, 적폐청산을 100대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위치시킨 것도 적폐가 된 갑질들이 수백 수천 명의 국민 목숨을 앗아가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문통이 박찬주 부부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보고받은 후에 '모든 부처의 갑질을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고위관료는 물론 말단의 공무원까지 만연돼 있는 권위적 행태를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갑질은 일상이 된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상당히 줄어들었던 이런 권위적 행태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적폐에 준하는 갑질들로 되살아났습니다. 세금으로 먹고사는 그들의 갑질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이르러서는 나라마저 좀먹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국가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OECD가입국 중에서 공무원 비율이 매우 낮고, 위험수위를 넘은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증원이 절실함에도 이에 대한 반발이 심심치 않게 표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통이, 정부의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았던 검찰이 처음으로 대국민사과에 나선 날에, 정부 각 부처의 갑질을 근절시키는 작업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직종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월급을 받으며 신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모두의 과제이지만, 정부 각 부처에 만연해 있는 공무원들과 군인의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없애야 할 과제입니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문통이 할 일이 늘어나는 형국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촛불혁명의 대통령이니 그것도 운명인가 봅니다. 



정부 각 부처의 갑질 근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실천이었으며 언제나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문통이 이루어야 할 시대정신이며, 안희정과 박원순, 이재명, 조국, 김경수, 임종석, 정청래, 표창원, 강경화, 손혜원 등으로 이어져야 할 국정철학이자 민주개혁세력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시민의 상당수는 촛불혁명으로 깨어났지만, 아직 구태에 젖어있는 자들이 정부이 각 부처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해서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28 신고

    임명직에 대해 5배수,10배수로 후보군을 정해 놓고 추첨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ㅎㅎ

    • 늙은도령 2017.08.09 14:53 신고

      아고라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었지요.
      물론 그때에는 아고라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 정치에만 올인할 수 있는 백인남성으로 한정됐지만...
      시민들의 공부가 늘어나면 지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김희수 등이 공저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보면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권력기관 중에서 검찰만이 유일하게 과거의 잘못과 탈법, 범죄 등에 대해서 일체의 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해도 검찰은 영원하다'는 삐뚤어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어놓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권력기관입니다. 





민주화 이후 권부의 중심에서 밀려난 안기부(현 국정원)의 빈자리를 꿰차는데 성공한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악용해 권력과 자본의 주구이자 동행자로써 '불멸의 신성가족'을 구축하는 데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최강욱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파괴하는 괴물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극도의 타락을 일반화시킨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검찰이 저지른 탈법과 범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검사 전체의 사표를 받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검찰조직을 아예 분해해 다시 조립하는 수준이어야 촛불혁명이 바라는 검찰개혁에 이를 수 있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검찰개혁에 성공하려면 법률만이 아니라 헌법까지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서훈 국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모델을 검찰에도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현실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독재정권에 부역한 과거사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국민사과와는 별도로, 법무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새로 취임할 검찰총장이 외부인사(시민 포함)로 구성된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이명박근혜 9년의 탈법과 범죄, 정치적 결정에 대해 조사한다면 최상의 검찰개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강력한 힘에는 그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대사가 나오듯이, 검찰이 괴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과 언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논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절대적 진리에 해당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에 자리한 정언명령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이 탈조선으로 가는 제1의 과제라면, 국정원의 적폐청산 모델을 검찰에도 적용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06 08:32 신고

    기춘공화국이라는 그 한마디 말이 모든것을 대변하는듯 합니다

  2. 참교육 2017.07.06 12:20 신고

    검찰에 붙여진 온갖 비난성 별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찰 개혁 문재인정부 반드시해내야 합니다.

  3. 친절한엠군 2017.07.06 23:16 신고

    정치는 진짜 사람 피를 말리는거 같아요ㅠㅠ 잘보고갑니다^^

  4. 아무개 2018.12.22 20:36

    적폐청산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

    문제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에서 출생했고 지금까지 살고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에서 살아 보지 못한 사람이 적폐청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월이 흘러 현재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모두 죽어서 다음 후세들이 적폐청산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적폐청산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저는 이 명제가 원칙을 세우는 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에 무려 1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박근혜 탄핵에 성공했지만, 그 출발선상에서 촛불혁명의 원동력을 제공했던 아름답고 위대했던 이대생의 저항이 정부와 검찰, 경찰의 조직적인 보복으로 많은 학생들이 집단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투쟁을 이끌었던 최은혜씨가 교수들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에 처해졌습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거대자본에는 시녀와 주구를 자처했으며, 독재정부에 충성함으로써 불멸의 신성가족이자 대한민국 최대 특권층으로 자리잡은 '김기춘과 우병우의 검찰'으로써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붕괴가 시작된, 그래서 검찰공화국의 거대한 성벽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한 이대생의 투쟁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히 이대생 따위가 검찰공화국의 드높은 위상을 뿌리부터 흔들었으니 '김기춘과 우병우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 처벌을 받도록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박근혜를 끌어내리는데 모든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동안 괘씸한 제자들을 고발한 이대 교수와 교직원들의 보복에 힘입어 최은혜씨를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해 7월 교수와 교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특수감금)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김기춘과 우병우의 검찰'은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최은혜씨를 기소했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궤변으로 박정희와 전두환에게 법적 면죄부를 발행했으며, 독재에 협력해 수없이 많은 범죄와 불법을 저지르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는 검찰입니다. 행정부의 일개 부서에 불과한 검찰과는 달리 정부를 구성하는 사법부조차도 독재에 협력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오직 김기춘과 우병우의 라인이 살아있는 검찰만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일체의 반성도 없었는데, 그런 전통이 최은혜씨의 기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민과 국민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와 헌법, 법률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박근혜를 비호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검찰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모라자 유관순 누나에 버금가는 역할을 한 최은혜씨를 기소했다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검찰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최은혜씨와 8명의 학생들을 고발한 자들은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였던 김활란이 세운 대학교에 어울리는 자들이라고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그것에 근거해 최은혜씨를 기소한 검찰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명제를 언급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시민과 국민들이 큰 승리에만 심취해 있고, 박근혜 수사와 부역자 처벌, 각당의 경선과 조기대선이란 거시적 문제에 집중해 있는 동안 촛불혁명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대생과 최은혜씨는 박근혜-최순실 정부의 살인경찰과 정치검찰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려놓았다고 정치에서 등을 돌린 것 때문에 이명박근혜 9년의 악몽을 피할 수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한국현대사에 영원히 기록될 승리를 이끌어낸 이대생들이 '경찰의 폭력집안과 학교 관계자의 보복, 이에 화답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민주화운동 세대들이 겪었던 취업 등의 불이익'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검찰의 최은혜씨 기소는 그들의 트라우마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최은혜씨는 힘겨운 법정싸움을 벌어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8명의 학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대생들은 최은혜씨의 법정싸움과 판결을 국민적 관심에서 삭제된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과 자본의 시녀를 자처해온 정치검찰에게 최은혜씨 기소를 각하라는 시민적 저항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대생의 저항과 투쟁이 없었다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법률 위반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두려움과 공포에 맞서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저항을 통해 승리를 이끌어낸 이대생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대생에게 대다수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협박에 움추리고 있을 때 그들의 불의와 불법에 맞서 분연히 일어선 최은혜씨와 8명의 학생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대생들의 트라우마를 보듬고 감싸안으며, 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을 표명해야 하는 것은 촛불혁명의 승리를 지키는 일이자 의무입니다.  



촛불혁명의 꿈인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에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최은혜씨를 지켜내고, 이대생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을 표명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 지긋지긋한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은혜씨,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으며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은 8명의 학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대생들은 물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16 23:17 신고

    예전에 이대의 이번 이슈에 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대단했죠.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사법정의가 무시된 후속조치와 무심한 시간들의 흐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화여대의 학생들은 너무나 숭고했지만 이화여대의 리더십들은 학교를 말아먹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6 23:31 신고

      이것 때문에 혁명은 젊은이들의 피로써 성공에 이르지만,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열매를 따먹는 것이지요.
      혁명 다음에 구체제로의 복귀가 어김없이 되풀이 됐던 것도 이 때문이고요.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는 법이죠.
      디테일한 면, 즉 미시적 차원에서도 승리할 때 진정한 혁명이 됩니다.
      68혁명에 나선 전 세계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총체적 혁명을 주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17 09:15 신고

    박근혜를 끌어 내린 시작이 이대에서 출발했음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권력에 부역하는 학교,경제계들의 일침이 되었는데...

    • 늙은도령 2017.03.17 14:35 신고

      작은 것들을 놓치면 답이 없습니다.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모두 승리할 때 진정한 체제혁명이 가능해집니다.

  3. ㅅㅌㅂ 2017.03.17 15:57 신고

    도령의 글처럼 나도 근혜만 미워하다 은혜는 돌아보지 못한 우를 행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나같은 많은 사람이 정신차리는 디테일이 깨어나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 늙은도령 2017.03.17 17:49 신고

      우리의 삶은 거대담론보다는 작은 것들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자들은 국민 전체가 아닌 일부를 집중공략함으로써 국민을 길들입니다.
      우리나라 보수정부와 검찰의 특기이지요.
      이런 공권력의 행사를 국민의 힘으로 막을 수 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펼쳐집니다.
      작은 것에 악마가 있는 법이지요.

  4. ㅅㅌㅂ 2017.03.18 21:41 신고

    미안합니다.

  5. 무정부주의자 2017.03.20 18:36

    이대는 미국인 선교사가 설립했다고 하네요
    김활란은 조선인 최초의 총장이라고 하네요
    확인 부탁드려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이 청와대 비서진의 사표를 반려한 것(그들에게 단 한 푼의 혈세도 쓰지 말라!)과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는 것은 '세월호 7시간'을 영원히 묻어버리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기보다는 짐승이기를 자처하는 황교안(입만 열면 예수를 팔아먹는 신성모독은 말할 것도 없고)과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검찰의 행태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고 지지자 3명의 죽음을 외면한 박근혜의 인면수심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헌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황교안과 청와대 비서진, 검찰의 삼각동맹이 온갖 증거들을 폐기하는데 성공하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이런 패륜적인 행태를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은 황교안과 청와대 비서진,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를 벌하는 것으로는 단 1%도 만회할 수 없습니다.



4개월에 걸친 촛불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냈지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촛불집회가 20회까지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지배엘리트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와 헌법이 휴지조각보다 못한 것으로 전락됐기 때문에 살을 에는 듯한 한파에도 불구하고 연인원 1600만 명이 광장과 거리에 나서야 했습니다. 정의를 향한 그들의 노고와 분노 덕분에 박근혜를 파면시켰음에도 여전히 지배엘리트로 남아있는 자들이 정치적 담합에 나선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당장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를 제대로 수사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박근혜 파면 이후의 형사소송과 만장일치 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이유 등으로 헌재는 '세월호 7시간'을 (소수의견으로 담아내는 것으로) 탄핵사유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바로 그 소수의견을 박근혜 탄핵사유로 받아들였습니다.





정확히 한 달 후면 세월호가 정부의 방관하에 그리 깊지 않은 바다 속으로 수장된지 3년째에 이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국력으로 세월호를 3년 동안이나 인양하지 못한 것은 박근혜의 생명권 보호의무 방기와 정부의 직무유기를 숨기기 위한 것을 제외하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독재와 살아있는 권력 및 거대자본의 시녀를 자처한 모든 권력기관이나 사법기관 중 검찰만이 과거의 잘못과 범죄에 대해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한 적이 없는데, '세월호 7시간'의 증거들이 인멸되도록 방관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15 07:26 신고

    박근혜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정확하게
    헌재에 제출했다면, 그것 하나로 탄핵 당했을 것입니다.
    헌재가 세월호는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결정한 이유는
    자료 부실이었지요.
    세월호 참사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시작은 청와대 압색이고, 4월5일쯤 예상된 세월호 인양입니다.
    그리고 다음 민주정권은 해결 정점을 찍고,
    박근혜 씨를 법정에 세워, 국민생명권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처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16:12 신고

      세월호 인양을 4월 5일로 잡은 것은 그 동안의 불법적인 행태를 숨기려는 의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 전에 인양을 끝내 그 이전의 활동에 대해 뭉개고 갈 생각으로요.
      선체에 증거들이 남아있을지 걱정입니다.
      그 동안 증거들을 모조리 없앴다면 진상규명은 영원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앞서네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3.15 09:20 신고

    왜 머뭇거리는지..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증거는 당연하고 모든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압수 수색해야 합니다
    기록물 지정되기전에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5 16:15 신고

      네, 저들의 꼼수를 막아야 합니다.
      황교안은 어차피 불출마할 것이었기에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을 지정기록물로 만들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1005라 더더욱 압수수색을 서둘러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3.15 23:58 신고

    뉴스를 보면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하나같이 아주 꼼꼼하게 꼼수를 쓰랴고 하는지......

    제 블로그에서도 올렸지만 유경근 아버지의 눈물이 여전히 눈에 선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6 01:14 신고

      그러게요.
      정권교체 이후에 다시 시작하려고 세월호유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돌아가는 것이 진상규명이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세월호를 인양해도 증거들이 제대로 남아있을지 모르겠고.....

  4. Jajune+ 2017.03.17 01:48 신고

    시민촛불혁명은 완결이 아니라 아직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촛불 늘 켜두고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7 06:46 신고

      이제 촛불혁명의 1단계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아직도 4단계나 남았습니다.

  5. 수원아재 2017.03.17 10:03 신고

    초록은 동색이거늘 현 검찰 수장과 국정농단 핵심인물이 수차례 통화하는 사이인데 그게 가능 할까요?

    • 36살남 2017.03.17 14:28

      안타깝지만, 이대로 진행되겠죠. / 문재인씨가 당선후 밝히려고 하겠지만, 문씨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 정치적 상황과 증거부족으로 적당히 마무리 되겠죠. / 새누리당박살은 1단계는 승리했지만, 악은 역시 계속 역사와 현실에서 이어질 겁니다... 역사에서 100%개혁은 없이 항상 늘 그래왔듯이.../ 정말 안타깝지만 현실은 이렇게 될거에요...

    • 늙은도령 2017.03.17 17:47 신고

      정세균이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니 검찰이라도 계속해서 쪼아야죠.
      지금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6. 2017.03.18 15:41

    법적으로 청와대는 압수수색 자체가 안됩니다
    군사시설이랑 같은 취급인데 좀 가능한걸 하라고 하십쇼

    • 늙은도령 2017.03.18 22:13 신고

      아닌데요, 관련법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군사시설로 보호되는 장소와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게 돼있으니.


대한민국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기회, 풍요는 소수의 상층부와 특권층이 독점하는 반면, 그 후유증과 폐해인 빈곤과 차별, 위험은 절대다수의 하층부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헬조선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로서의 삼성그룹의 절대권력과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삼성공화국입니다. 세 번째는 독재권력이 떠나간 자리에 들어서 신성불가침의 집단으로 자리잡은 검찰의 절대권력을 말해주는 검찰공화국입니다.





이중에서 최악을 가리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공화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시도했듯이, 검찰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정치의 영역까지 손을 뻐친 조직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면 헬조선과 삼성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온갖 불법과 탈법, 국정농단들이 검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도 검찰공화국이란 이름은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거둔 촛불특검이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의 수사를 하지 못했고, 법꾸라지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못한 것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특수본의 사전조사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재판에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만들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행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을 필두로 수많은 재벌과 뒷거래를 주고받았던 박근혜의 검찰공화국이 우병우를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검찰이 우병우와 박근혜를 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가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방법으로 독재자와 살아있는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아니 그것을 통해 부귀영화와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던 검찰의 역사는 그 자체로 정치 편향적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헬조선과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공고히하는 최악의 역사였습니다. 독재와 정권에 충성했던 모든 기관 중에서 오직 검찰만이 전직 대통령을 죽음(우병우가 주역이었다)으로 내몰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기관입니다.   



검찰의 특권의식은 국세청과 관세청, 경찰청의 수장도 '청장'을 쓰는데 검찰청의 수장만 '총장'이란 이름을 쓴다는 것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 세계의 선진민주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검찰만이 사정기관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권과 자본, 조직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양산됐습니다. 검찰개혁이 재벌개혁보다 시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헌데 이런 검찰에게 우병우와 재벌들,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통해 기사회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검찰을 해체 수준에 이를만큼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이재용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이 오너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전문경영인과 대주주(오너집안이 핵심)의 비상체계에 불과하듯이,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성공리에 마친다고 해서 검찰의 적폐들이 개혁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권성동, 김진태를 아무리 비판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세균 의장을 거꾸로 매달아서라도 직권상정을 끌어내야 한다는 글을 쓴 것처럼, 어떤 논리로 포장하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특검으로 하여금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하도록 만들어야만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직을 지키는 수준에서만 수사를 할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헬조선에서의 탈출도, 삼성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재벌의 개혁도 제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병우와 재벌 수사를 통해 정치검찰이 개혁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검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그 필요성은 정권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검찰에게 맡겨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직을 개인보다 중시하는 검찰은 근본적으로 자정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4 00:26 신고

    그래서 특검이 연장이 안된것이 넘 아쉬워요~
    이미 사전작업들을 했다는 생각이 강한데, 아마 우병우는 하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 철면피를 깔은 악마같은 자,
    어떻게 청산이 안될까요?

    • 늙은도령 2017.03.04 23:14 신고

      특검이 시간의 부족으로 검찰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수사에 성공해도 그것은 조직을 위한 것이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검찰 개혁은 별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4 08:26 신고

    참 어렵습니다
    일단 탄핵 인용이 된후 세월호 수사부터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
    재수사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병우도 엮여 올라 옵니다
    그전에 김진태는 참여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5 신고

      민주주의가 어려운 체제이자 행위규범인 이유가 이 때문이지요.
      권력의 문제가 개입하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의 실현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구성원들에게.

  3. 耽讀 2017.03.04 10:02 신고

    집권하면 더 강화된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공권력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회를 통해 견제받고, 언론비판을 받는데 검찰은 무소불위입니다.
    더민주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검찰견제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9 신고

      네, 절대권력은 민주주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만 권력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권한만 가질 뿐입니다.
      국민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참교육 2017.03.04 11:00 신고

    맞습니다. 특검연장, 검찰개혁...
    검찰개혁 없이는 막가파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22 신고

      검찰 개혁은 절대과제입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5. jeremy 2017.03.05 10:33

    반드시 특검 시즌2가 출범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기회란 일념으로 총력을 다해야 겨우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부패권력 기득권들은 지금도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2017.03.10 21:23

    박근혜 파면된거 다 검찰 수사 때문입니다
    특검은 증거로 인정도 못받았습니다 알고 말합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36125



김한길과 한상진 전 교수가 합류한 안철수 신당이 첫 번째 영입인사 5명을 발표하려 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비리전력자여서 발표와 영입을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안철수와 한상진은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신당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미흡해 실무자들이 실수했다며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 인재'라고 자랑을 늘어놓았던 한상진 전 교수와 함께 안철수는 인사참사의 파장을 조기차단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현실정치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이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참사가 발생한 것은,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전혀 이해못할 일은 아닙니다. 수첩공주 박근혜에 비하면 이 정도는 세발의 피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야심차게 진행한 첫 번째 인재영입이 완벽한 실패로 귀결됐지만 영입 자체를 무효화하는 등 후속처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니 수첩공주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눈 질끈 감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필자의 비판이 향하는 지점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들의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지만(이명박 자신이 BBK의 주인이라고 말한 동영상도 주어가 없다며 무력화시킨 것이 새누리당과 쓰레기 언론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라), 필자의 비판이 향하는 지점은 안철수와 한상진의 대국민사과의 내용입니다.  



무릇 정당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이라면 잘못은 자신이 끌어안고, 업적은 아랫사람에게 돌리는 법입니다. 구태정치인과 구시대의 인물들을 주워담는데 급급해 이런 해프닝을 벌였다 해도, 인재영입의 잘못을 아랫사람과 신당의 미흡한 시스템에 돌리는 것은 유신공주의 수첩인사가 불러온 (습관성) 참극을 아랫사람과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돌린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안철수를 믿고 신당에 합류한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면, 그들을 통해 인재영입을 진행하고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 곳곳에서 터져나올 비판과 검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무자의 잘못을 감싸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필자가 안철수를 비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명박보다는 상당히 작은 기업의 오너이자 경영자였다'는 것인데, 인사참사에 대한 사과의 변으로 시스템과 실무자의 잘못(인사는 대표의 역할)을 들었다는 점에서 필자의 비판에 힘을 실어줍니다. 



어느 수준 이상의 기업을 경영한 오너들의 특징은 최종결정의 독단과 실패에 대한 책임의 전가에 있습니다. 필자가 '이명박한테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안철수인가'라는 글에서 다루었듯이 안철수와 이명박의 차이란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필자가 시대의 요구가 응집돼 있던 안철수현상과 안철수를 분리해서 봤듯이, 기업의 규모 면에서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의 본질이 이명박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인사참사에 대한 사과의 변에서 분명해졌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처음에 그 빈도가 높은 것은 보편적인 진리에 해당합니다. '국민의당'의 인재영입 해프닝은 그래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처하는 방식에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게도 새누리당2중대스러운 짓들을 많이 했던 이유도 이것으로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던 한상진 전 교수와, 탈당과 분열의 명수인 김한길이 합류하자마자 이런 인사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넘기기에는 참으로 새누리당스럽기만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6.01.09 01:53

    유유상종이라 그놈이 그놈인것을ㅋ. . .에너지와영혼의 파장이 같아서 모였을 뿐이구만 애꿋은 아랫것들만 탓하니~참 한심하네요. 애초에 그릇들도 아닐뿐더러 잿밥에만 환장한 하이에나들이라구 인정하는 꼴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함량미달입니다. 지들이 언제부터 사람을 연구했다구~

    • 늙은도령 2016.01.09 03:18 신고

      함량미달이지요.
      대통령병에 걸린 자와 정치세력화로 유력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는 자와 야권의 분열을 이용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자가 모였으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충분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2. james 2016.01.09 03:35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유시민의 팬이자
    안철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부족한 점을 이렇게 물어뜯는건
    새누리당 따르며 민주당 욕하는
    엄마 부대와 다를것또한 없다 생각합니다

    나름 건전 한 비판이지만
    불안 불안 하네요.

    • 늙은도령 2016.01.09 04:22 신고

      안철수가 현실정치에 뛰어든 다음의 행태를 리플래이 해보시지요.
      그 중에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둘지는 각자의 몫이지만, 안철수가 서민과 노동자의 편에서 움직인 적은 없었습니다.
      유시민은 보수화된 거대양당체제를 깨드리는 것을 정치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인정한 것이지, 그가 추구하는 세상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시민이 팟캐스트에서도 여러 번 밝혔고, 그의 정치역정을 되돌아보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정치에서 진정성은 중요하지만, 그 진정성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성은 범죄자와 조폭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은 이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것들이 안개에 가려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의 투명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모든 이들을 일정 기간 동안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이들을 영원히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안철수에 대한 정보는 보도와 뉴스 이외에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안철수에 대한 판단이 수천 권의 책을 읽다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음은 안철수 이상의 연륜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과의 토론을 거쳐 나온 것입니다.
      정당연구의 세계적 대가인 최장집 교수와 필자의 고동학교 동기동창인 최태욱 교수가 안철수를 떠난 것 등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처럼 삶의 여정이 투명하게 공개된 사람입니다.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사돈에 팔촌, 친구와 지인, 소액의 기부자까지 탈탈 털어도 문제될 것을 찾지 못한 것도 다른 정치인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시민은 그의 대학교 후배들(서울대 경제학과)이자 저의 절친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 또한 문재인에 버금갈 정도의 투명한 정치인입니다.
      안철수와 비교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3. 왜누리안티 2016.01.09 10:01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철수가 가짜 야당을 내세워 왕초 노릇하기보다는 차라리 V3안랩에 복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9 17:11 신고

      안철수가 정치를 하려고 했다면 자신의 정체성부터 분명히 했어야 합니다.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는 이것은 필요충분조건인데 안철수는 이것을 끝까지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치철학에 이분법적 사고를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안철수는 그것을 마치 자랑인양 떠들고 있습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면서도 직접선거로 당선될 수 있는 대통령만 꿈꾸니 이런 자기모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라고 한 것은 미래의 대권주자가 되라는 뜻이었는데, 당장의 대권주자가 되고 싶다고 거절했습니다.
      안철수가 주장한 혁신의 내용을 모두 당헌 당규에 반영했는데 왜 탈당을 했을까요?
      오로지 자신이 대선주자가 안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총선을 어떻게든 돌파하려 합니다.
      참패를 하면 정치생명이 끝나는 데도.
      안철수를 지지하고 문재인을 비판하는 자들을 보면 한심합니다.
      기본적인 것들도 보지 못해요.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일일이 답해주기도 힘들 지경이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토크빌이 말했듯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질 뿐이니까요.

  4. 참교육 2016.01.09 11:00 신고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박근혜처럼 아랫사람(?)의 잘못으로...ㅋㅋ
    아프오도 계속 그런 시각으로 일을 하겠지요.

    • 늙은도령 2016.01.09 17:13 신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추가로 글을 썼습니다.
      관련된 보도와 뉴스를 모두 다 살펴보고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을 두루 살펴본 후 쓴 글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좀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5. 耽讀 2016.01.09 11:25 신고

    세사람 내쳤다면 김한길도 솔직히 내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개인'안철수는 진정성이 있겠지만, 그를 둘러싼 이들은 진정성과는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오로지 배지만 달면 됩니다.
    배지 달 가능성은 맞지만 만약 단다면 문재인 물어 뜯었던 그들이 하이애나가 되어 안철수를 물어 뜯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9 17:17 신고

      저는 진정성도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진정성의 가치를 나눕니다.
      진정성은 범죄자도 조폭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님의 글처럼 진정성에 정의가 포함돼 있을 때만이 의미를 지닙니다.
      진정성만 말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사라져 버립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1.09 13:28 신고

    진정 야당이 나아야 갈길이 어떤 길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새누리 스러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6.01.09 17:20 신고

      안철수의 대통령병과 조급함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의 힘이 커질수록 새누리당의 압승은 필연입니다.
      안철수로서 5년을 기다리며 자신의 정치력을 키워갈 선택이란 불가능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수도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의 여파가 수도권까지 올라오지 않기만 바랍니다.

  7. 가난한여행자 2016.01.13 19:21 신고

    안철수가장 문제점은 철학부재입니다

    그냥 공부잘하는 수재, 컴퓨터 회사에 차려서 성공한 개인적으로 성공한 성실한 사람인것 같네요

    온실에서 자란 화초라고 같은 느낌입니다




    안철수는 결국 새누리당에서 공천받지 못한 정치인 영입할것이고 , 총선참패후 중도 대연합에 기치로 새누리당에 흡수 될것 같네요

    쓰레기보수에 휘말려 자기 정체성을 잃고 서서히 사라질것 같네요

    안철수는 한국사회 엘리트들이 철학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것 같아 서글프네요


    한국사회 철학부재에서 시작된 총체적 부실이 마지막 완성을 보는것 같네요


    ,,,,,,,,,

    • 늙은도령 2016.01.13 23:39 신고

      대통령 병에 걸린 자일 뿐입니다.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되면서 이명박처럼 떠오른 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부친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삼성서울병원의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 사과를 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했으니 뒤를 이어 삼성그룹 차원에서 보상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밉던 곱던 삼성그룹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기업의 수준에서 공공성의 영역에 접어든 상황이니, 그 비중에 준하는 보상책을 내놓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거의 모든 죄를 뒤집어썼지만, 이를 따지지 않고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회를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삼성그룹이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 계기가 되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기업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재벌에 대한 과세를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이(이것이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어떤 기업도 국민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는 메르스 대란의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박근혜는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레기들이 보도할 사진과 영상을 찍으면서도 대국민사과에 준하는 발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설정된 사진과 영상을 쏟아내면서 삼류 배우처럼 환하게 웃기까지 합니다.



박근혜가 이렇게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 설립한 국가재난안전처를 대통령과 청와대 산하에서 총리실 산하로 내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참사나 대란이 일어나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직접적인 책임에서 자유롭도록 만든 것입니다.



국가재난 및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가 총리실로 이전됐기 때문에 책임은 총리와 산하 부처가 지되, 대통령은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격려와 응원 차 어디를 방문해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마치 여왕이 고통받는 평민에게 성은을 하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주주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과 결과에 따른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를 가장 싫어하는 박근혜가 메르스 대란의 포괄적인 책임을 들어 대국민사과를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총리실에 있으니 대국민사과를 한다고 해도 황교안이 하면 모를까!!



헌데 황교안은 메르스 대란이 일어났을 때 총리가 아니었으니 그 또한 책임질 법적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황교안이 국회에 나와 ‘감기에 몇 사람이 걸렸다고 장관이 나올 필요가 있느냐’며 국민의 안전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로 메르스 대란의 책임이 삼성서울병원으로 집중되게 됐습니다. 총리가 부재한 상황이었으니, 정부 차원의 책임도 총리대행이었던 최경환 부총리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선에서 이루어지겠지요. 최경환은 총선에 나가야 하니, 결국 모든 책임은 문형표로 몰릴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전체를 대표해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행정부를 총괄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박근혜는 내수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고, 국격이 땅속에 쳐 박혔는데도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양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으니 노무현과 비교하기는커녕 이재용과 비교해도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4대강공사와 극도의 가뭄, 자원외교와 국방비리,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은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뽑는 유권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민주주의란 지도자와 측근들이 국민의 감시가 없으면 공공성을 사익으로 대체한 채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밀실행정의 비밀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국민의 감시가 지속될 때 지도자와 측근들은 공무원을 통해 공공성의 최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거일에만 주인행세를 하고 정치에 대해 나 몰라라 하면 ‘아몰랑’의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갖게 되고, 피해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민주주의는 대단히 유동적이어서 내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그에 합당한 정부 감시를 통해 부패와 비리,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는 정치적 실천을 할 때만 제대로 돌아갑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이 대통령과 당청정은 물론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23 20:02 신고

    요즘 갈수록 박근혜는 박정희와 다른 정신세계를 가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적어도 독재자라는 인식은 했습니다. 한국적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죠.
    박근혜는 아예 없죠. 이게 비극입니다. 박근혜 심리를 제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20:55 신고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무소불위의 삶을 살았다가, 부모가 죽은 이후로는 칩거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상과 삶에 대한 이해가 없어 보입니다.
      천부적인 권력욕은 매우 큰데, 정신상태는 소녀적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의 인물들도 박근혜를 안드로메다에 사는 사람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심리가 모여있어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행동할지는 눈에 선합니다.
      어차피 그녀는 정치공학적인 삶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나왔을 때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이후의 메르스 대란 때는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해 봤는데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언론탄압도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이것은 박근혜 주변 인물들이 진행할 것입니다) 공안정국도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에 충성하려는 자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급격히 무너질 것입니다.
      악착같이 공권력과 검찰, 국정원을 이용하겟지만 그것도 한계가 빨리 올 것입니다.
      황교안이 마지막 호위무사를 자처하겠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올해 말에는 박근혜가 레임덕에 빠져 식물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야당이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문재인의 당직 인사 강행은 좋은 느낌입니다.

  2. 가난한여행자 2015.06.24 02:05 신고

    제가보기에는 박근혜는 개인적 자아가 없는 일종의 얼굴마담 인것 같네요
    보수들의 얼굴마담 ,,,,,

    박근혜의 유치한 쇼를 보고있으면 , 누구에 의해 조정되는 로봇같은 느낌이 드네요

    모든 사회에서 차단되어 ,누구조정 되어 움직이는 어슬픈 70년대 박정희를 코스프레 하고있는것 같네요

    올해 60이 넘은 정치인(?)이 어쩌면 저리도 상황판단이 없이 ,삐딱하게 나아갈수있을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저정도면 학교를 운영 못하고 , 학부모,선생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물러나서 ,....
    나라를 운영한다고 있으니,,,,

    이제는 허탈하네요


    세계사적 으로 한국이 발전 할수있는 터닝포인트에 두명이 나타나 한국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있네요

    박대통령은 돌아다니면서 의전활동이나 했으면 합니다 , 더이상 사고치면 안돼니까요

    고등학교때 담임선생님들이 문제학생들에게 한말이 생각나네요

    ''' 학교 먹칠하지말고 ,조용히 졸업하자'''


    남은 2년 아무일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

    다음에 정권교체후 악과 그에 그림자밑에서 이득을 본 독버섯들을 철처히 단죄하고 뿌리를 뽑아야겠지요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신을 퍼뜨리 페스트에 원인이 쥐들을 불로서 단죄해야합니다

    우리민족, 사회 아니 나자신을 위해!!


    • 늙은도령 2015.06.24 02:25 신고

      박근혜는 소녀에서 대통령으로 시공간을 뛰어넘은 권력의 화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이고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의 대상입니다.
      정말 보기 힘든 대상이라 많은 분들이 연구물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공학적으로만 바라볼 생각입니다.
      그 이상 파고들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요.
      두 명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비천한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3. 덕산 2015.06.24 06:33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먼가 제목부터 꺼림책. 국민을 상대로 공식출범하는 자리처럼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5.06.24 16:56 신고

      삼성 내부에서는 이미 이재용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학수의 사람들까지 이제는 이재용의 사람들로 다 교체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상속 문제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것이고, 제일모직과 삼성문산 합병이 끝나면 계열분리도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삼성이란 그룹을 보면 오너가 챙길 수 있는 일은 0.0001%도 안 됩니다.
      워낙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오너란 큰 단위의 문제에만 간섭합니다.
      삼성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오너의 뜻보다는 전문경영인과 해당본부장 선에서 일으킨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형편없는 짓거리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극도로 분노했다고 합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물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닥질 때문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체제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게 됐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6.24 08:52 신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일입니다
    이거 원.로봇도 아니고..

    책임지지 않는 심리는 범죄자의 심리나 다름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4 16:58 신고

      그러게요.
      참 형편없는 지도자입니다.
      한국 정치사의 수치로 남을 것 같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6.24 09:03 신고

    이제는 정말 눈꼽만큼의 기대도 없습니다.
    남은 시간에 현기증이 나지만 해야 할 일이 있기에 더욱 정신차려야 겠습니다.

  6. 성현成賢 2015.06.24 12:16 신고

    그러게요. 무대응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삼성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뜻밖이었네요. 바람직한 일이란 건 뭐 당연한 얘기구요.
    잘못을 사과하고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4 17:02 신고

      책임이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지배이고 독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악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7. 『방쌤』 2015.06.24 12:35 신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부끄러운 모양입니다
    세월호... 메르스... 얼굴 한 번 보기 힘드네요
    논에 물 뿌리시느라 바빠서 그런가요...ㅡ.ㅡ;;;

    • 늙은도령 2015.06.24 17:04 신고

      벼가 청와대도 쳐들어올까봐 물을 줬다고 합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8. 공유의 플랫폼 2015.06.25 17:09 신고

    저는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 역시..이재용을 돋보이게 만들어준 쇼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것은 나다라는 간접적인 표현같은거요.

    • 늙은도령 2015.06.25 19:23 신고

      이미 이재용 체제입니다.
      올 초부터는 그렇게 됐습니다.
      모든 구조조정도 끝나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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