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역사를 다룬 김당의 《시크릿 파일》과 미 CIA를 다룬 팀 와이너의 《잿더미의 유산》, 마크 로웬탈의 《국가 정보ㅡ비밀에서 정책까지》 등을 보면 각국의 정보기관이 어떤 일을 해왔고 하고 있으며 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들에 따르면 각국 정보기관 중에서 국정원 만큼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국내정치에 개입해 각종 불법과 탈법, 인권유린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남발한 정보기관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의 탄생은 국가 안보 때문이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만주군 시절 정보 분야에서 일해서 정보기관의 생리에 밝았다)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정통성이 없었던 관계로 정권 안보를 위해 중앙정보부를 창설(김종필이 주도)했습니다. 각국의 정보기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 국내외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 집행하지만 우리의 경우처럼 정권 안보를 위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정부기관을 넘어 민간영역과 민간인까지 사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때 이런 악습들의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예전의 악습이 모조리 부활했습니다. 국정원의 역할이 정권 안보와 정권 재창출에 집중되면서 북한 관련 정보는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넘어 선거에까지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유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주권재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여서 일제에 주권을 팔아먹은 것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권 댓글사건은, 그것이 대선의 향배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민주공화국으로 존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주권재민의 원칙이 정치와 선거를 통해 발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가와 국민이 따라야 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헌법(헌정주의, 법의 지배)과 주권행사로의 선거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독재와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는 최악의 중대범죄입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청와대와 정치검찰, 사법부의 합작에 의해 유야무야 된 상태이지만, 앞에 설명한 이유들로 해서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9년의 통치가 민주주의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탈법, 독재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국민(민주주의)과 헌재(헌법)에 의해 탄핵되기 직전인 것도 이 때문이며, 이명박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박근혜의 헌법 위반을 따지고 있는 헌재의 재판관들을 사찰했다면 이것은 박근혜 탄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이자, 대선을 조작하기 위한 '제2의 국정원 댓글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수호할 책임(최종적 책임은 헌법제정권과 개정권을 갖고 있는 국민에게 있으며 이는 주권에 앞선다)이 있는 헌법에는 국민이 동의한 민주주의와 통치자와 정부가 지켜야 할 규범과 국가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관을 사찰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주권을 뿌리로부터 흔들고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냐'며 불같이 화를 낸 문재인은 물론 이재명(토론회에서 또다시 드러난 폭력성은 국정원을 많이 닮았지만)과 안희정, 최성까지 더민주 대선후보들이 국정원의 헌재 사찰을 맹렬하게 비판하며 '반드시 정권교체에 성공해 국정원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혁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강경발언을 쏟아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가짜뉴스'와 탄핵반대집회의 배후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보여준 행태 때문인데, 헌재 사찰로 인해 이런 의혹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살인'경찰의 수장인 이철성이 온갖 불법과 탈법, 폭력, 선동, 거짓말을 남발해온 '가짜뉴스'와 탄핵반대집회를 방관만 한 것도 이로써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가권력기관들이 보여준 행태를 볼 때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은 존폐를 고민해야 하고,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수처 신설을 필수적이며, 국세청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정교과서의 교육부, 위안부협상과 사드 배치와 방산비리의 외교부와 국방부, 세월호참사와 4대강공사의 청와대와 국토부와 환경부와 해수부 및 국가안전처, 메르스·AI·구제역대란·가습기살균제 참극의 복지부와 농수산부와 환경부와 질병관리공단, 언론장악과 관제데모와 블랙리스트의 청와대와 방통위와 문체부, 서별관회의 재경부와 금융위 등까지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사정작업도 진행돼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벽하게 부활한 한국현대사의 온갖 적폐과 반칙, 특권들을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헌재 사찰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처벌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적폐 청산은 국민 통합을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이처럼 청산해야 할 적폐가, 바로잡아야 할 부처와 기관 및 단체,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손·배상 등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민주의 최중후보가 누가 되던 본선에서는 표를 몰아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6 23:32 신고

    아침에 CBS 표준방송에서 나오는 "김현정의 뉴스쇼"를 들으면서
    이제 갈 데가 없는 막장이구나~ 이리 생각했답니다^^

  2. 耽讀 2017.03.07 07:54 신고

    정권잡아 국정원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합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검찰과 함께 민주주의를 말아 먹는 악의 세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3.07 08:33 신고

    정권이 바뀌고 3번은 유지를 해야 국정원이 개혁될수
    있을것입니다
    국정원이 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업무,대북업무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45 신고

      국라를 위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던지, 아예 폐지하고 새로 조직하던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가를 혼동하는 국정원은 최악입니다.



4년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후보를 선정하는 당내 경선에서 9연승을 거두었을 때 썼던 글입니다. 내년 대선을 치를 더민주의 새지도부가 뽑힌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먼저 치열한 당내 경선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4년 전에 당내 경선에서 9연승을 거두며 노풍에 버금가는 문풍을 일으켰던 문재인 후보를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썼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내년에 치러질 더민주의 대선후보 경선에는 훌륭한 잠룡들이 많이 출마하기 때문에 치열하면서도 흥겨운 잔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후보에게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영혼까지 친노인 필자는 4년 전에 문재인 후보가 거두었던 9연승의 신화가 다시 되풀이되기를 바랍니다.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등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의 폭정을 극복하려면 문재인 대세론이 최상의 선택이라 믿고 있습니다.



더민주의 당내 경선이 흥행에 성공하는 것은 물론, 모든 후보가 한 단계 성숙되는 경쟁이 되기를 바라면서 4년 전의 썼던 글로 문재인 전 대표의 승리를 기원해봅니다. 더민주의 3연속 집권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문재인 전 대표가 활짝 열 수 있다면, 그 다음은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자랑스런 국가로 만드는 혁명적인 위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해봅니다. 그 모든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님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



문재인 후보가 9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냥 뚜벅뚜벅 걸어왔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동지이자 친구인 문재인 후보가 그저 당신과 비슷하게, 그러나 더욱 우직하며 진솔한 모습으로 걸어왔을 뿐인데, 9연승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야구대표팀이 올림픽에서 우승할 때 거둔 성적이 9연승이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의 민심이 아닐까요?

 

 

누구는 문재인 대망론이라 했고, 또 누구는 그의 승리에 흠집을 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승에 머무르던 거의 모든 시간 동안 집요하게 당신을 공격했던 언론과 방송들도 여전히 문재인 후보를 철저하게 폄하하고 맹렬하게 흔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짊어지고 떠났지만, 벼랑 위로 올라서도록 만든 자들은 아직도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그 집요하고 사악한 난도질이 아직도 서슬이 퍼렇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한쪽에서는 달이 차고 한쪽에서는 달이 기울고 있습니다.

당신의 웃음 같은 태양이 꿈틀꿈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단 하루도 당신을 보내지 않았다 했으면서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 지난 4년 9개월을 버텨내느라 많이 힘들고 탈진한 상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 맨 앞에서 가장 많은 차가운 바람을 맞은 분이 오히려 태풍으로 일어나 누더기 대한민국을 깨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과는 온몸으로 받아들였고, 당신의 공은 국민에게 돌렸던 한 사람이 여기 이렇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모든 것이 운명이라면 이것 또한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지금, 문재인 후보의 9연승은 그 질기고 잔인한 파시즘의 악행을 영원히 단죄하라고 역사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오늘은 문재인 후보의 9연승을 마음껏 즐기렵니다.

하루쯤은 저승의 당신보다 이승의 문재인으로 하여 한껏 웃으렵니다.

가슴이 뛰고 눈가가 축축해지는 게 이것도 병인가 봅니다. 

영혼에 담아둔 얘기는 아직도 많으나 오늘은 그저 웃기만 하렵니다.

저들은 반칙과 특권으로 아직도 배고 고픈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아직 상식과 원칙으로 너무나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다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의 당신이 일으켰던 바로 그 바람이.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2년이란 세월을 뛰어넘은 바로 그날 같은 바람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8 08:29 신고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 우너칙의 기아에서 해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수구찌라시와 변정한 지식인 그리고 재벌 학벌이 포진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 늙은도령 2016.09.08 10:44 신고

      검찰과 언론, 국정원만 개혁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바뀝니다.
      어떤 재벌도 정치권력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다음 정부가 문을 제대로 열어 3연속 정도 정권을 유지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08 08:41 신고

    지나간 4년여의 세월이 아깝지만 내년에는 절대로 그런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박원순-이재명-안희정 순으로 최소 20년은 집권해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8 10:45 신고

      저는 문재인 다음에 안희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내공을 더 쌓아야 합니다.
      박원순은 차기 정부의 총리로 적임자 같고요.

  3. 그노시스 2016.09.08 12:18

    저도 같은생각 입니다.
    다음은 안희정
    박과이는 좀더 지켜볼ㅇㄹ입니다.
    투사는투사대로 행정가또한 그나름의 몫이 있지요
    대권을 바라보는이의 흉중은 범부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 늙은도령 2016.09.08 13:40 신고

      네, 안희정은 이재명에 뒤지지 않는 진보주의자이자 행동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아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에게 빚을 지기도 했고요.
      문재인 다음에 안희정이 대통령에 오르면 최상의 시나라오입니다.

  4. 우주아빠 2016.09.08 14:31

    문제인은 너무 유약한거 같아 불안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8 15:41 신고

      문재인은 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거칠게 공격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한진해운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등 권력의지가 대단히 강해졌습니다.
      문재인은 마음을 굳히면 엄청날 정도로 냉철해집니다.

  5. 노란 빛 2016.09.08 20:38 신고

    문제인이 나오면 좋긴 한데...문제인은 찬성도 많지만 반대도 만만찮게 있던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안희정이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보네요... 찾아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00:22 신고

      문재인은 정치인으로서 권력의지가 약했습니다.
      노무현 같은 강력한 권력의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력한 권력의지를 갖추었습니다.
      지켜보시면 문재인의 진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이 유일하게 동등한 존재로 존중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안희정은 노무현이 가장 아끼던 청년인재였습니다.
      강력한 행동파면서도 대단히 진보적입니다.
      문재인을 빼면 안희정이 진정한 친노이고, 유시민도 인정하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까지는 대기업이 대선 기간이 되면 여당(새누리당)과 야당(더민주)에 보험금을 상납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당에 100을 상납하면 야당에 10 정도를 상납했습니다.
      노무현 캠프에서도 상납을 받았습니다.

      물론 노무현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지만 불법이었습니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이란 얘기가 그때 나왔습니다.
      100억이 넘는 돈을 차에 실어 통째로 상납받았습니다.
      노무현 캠프도 1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안희정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안희정에게 죽을 때까지 미안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안희정을 보내는 날, 출소한 후 다시 받아들이는 날 노무현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안희정은 그만큼 노무현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인물이었고, 문재인도 노무현의 뒤를 이을 정치인으로 인정했었습니다.
      멋진 남자입니다, 안희정은.

  6. 하늘이 2016.09.08 21:04

    지금부터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희망하고 또 희망합니다.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람사는 세상을~!

    • 늙은도령 2016.09.09 00:24 신고

      네, 그리 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진가를 발휘하면 노풍에 준하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니까요.
      제가 아는 한 문재인처럼 투명한 영혼을 지닌 정치인은 없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오르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7. 맹그로브 2016.09.09 09:31

    아직도 정말 궁금한 것은 부정선서를 차치 하더라도, 두번씩이나 대선에서 패한 이유입니다. 왜 그랬을까.... 충분한 동기화 여론형성도 있었는데... 그저 막연히 내부에서 분란일으킨 놈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 밖에...

    • 늙은도령 2016.09.09 17:17 신고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수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수라 말하면 쪽팔려 중도라고 할 뿐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님의 말처럼 내부의 분열입니다.
      승자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일치단결해 정권을 탈환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만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8. 레오(채2대디) 2016.09.10 11:13 신고

    저도 시각이 비슷 합니다. 근데 이번을 문재인 대항마로 안희정을 보는 시각도 무시 못합니다. 안희정은 문재인이 못가진 장점이 있으니 두분이 손잡고 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10 15:52 신고

      문재인 다음에 안희정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노무현의 꿈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일단 다음 정부는 문재인처럼 안정된 분이 해야 합니다.
      많은 문제를 풀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9. base 2016.09.12 19:46

    오랫만에 댓글로 인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올 여름 건강은 어떠신지요? 요즘 제가 바빠서 도령님 글도 접하지 못했네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찾아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좋은 글 계속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09.12 21:59 신고

      반갑습니다.
      건강은 좋습니다.
      그 동안 저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여름은 정말 힘겹게 보냈지만 아무튼 문제없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고 오십시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