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A급전범의 더러운 자금을 연세대(cibal, 필자의 모교다!)로 끌어들인 류석춘을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해 성누리당의 후예들을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꼴통으로 만들려는 강간미수범 홍준표가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13가지 의혹들에 화들짝 놀라 다음과 같이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5년마다 하는 정치보복쇼잖아! 삐비빅삐이이이이익!! 삑삑삑삑삑!! 나, 청와대 회동에 안 갈거야!!"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의 어조로) 헌데 말입니다, 입만 열면 헛소리만 늘어놓은 홍준표씨. 5년이 아니라 9년이거든요! 당신이 당신보다 더 비열한 사기꾼인 이명박에게 법무부장관을 시켜달라며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BBK사건까지 사정권에 들어오는 이명박근혜의 9년이 모두 다 포함해서요. 법꾸라지 우병우가 그런 것처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과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선정한 의혹들 때문에 미칠듯이 두렵고 똥 마려운 것은 알겠지만 말은 똑바로 해야죠.



5년이라는 말도 틀렸답니다. 치매가 매우 의심되지만, 박근혜는 4년 반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이네요. 쇼라는 말도 틀렸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쇼는 아니랍니다. 다급해진 것은 알겠지만 벌써부터 정신줄 놓으시민 어떡합니까? 하루하루가 여삼추고 지옥이 따로 없으셔야죠.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셔야죠, 수많은 국민들이 수해로 고통을 받을 때 당신의 경상남도 똘마니들을 데리고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지라도.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최종심도 몇 달 남지 않았으니 공황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셔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 가동된 적이 있는 반부패 컨트롤타워까지 부활시켰으니 지은 죄가 더럽게 많은 당신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야 국민들이 더없이 기쁘지요. 문 대통령이 그렇게 이명박근혜 9년의 모든 적폐를 모조리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표명했으니, 비루한 몸이라도 숨길 쥐구멍도 찾기 힘들어 광란의 노래방을 연출한 것은 덤으로 처벌할게요. 인생을 착하게 살아왔다면 좋았으려만 모든 것이 업지러진 물이니 주어담을 수 없는 것이 사필귀정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만큼의 국민들은 당신이 탈탈 털리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답니다. 이명박근혜와 그들의 부역자들은 물론, 광복 이후부터 안보를 팔아먹으며 친일부역의 경력을 세탁하고 독재정부에 빌붙어 부와 권력을 누려온 집단들도 당신의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외롭지 않을 것임은 이것으로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답니다. 당신의 죄가 하나 밝혀질 때마다 국민은 환호성을 지를 것이며, 영원히 재기하지 못할 대가를 치를 때까지 당신의 잠자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저와 수없이 많은 국민에게 미래의 즐거움을 선사해주실 당신은… 아~아~ 욕만 잘하는 당신은 간강미수범만은 아니겠지요. 503호 박근혜 곁에는 최순실이 있듯이, 이명박 곁에는 원세훈과 함께 당신이 있겠지요. 어쩌면 지난 9년 동안 간절하게 꿈꾸었던 자유한국당 업는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당대표로 있고 뉴라이트의 공동대표를 했던 류석춘을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함으로 해서. 



안녕, 홍준표^^ 떠날 때를 몰라 강제로 끌려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지…… 않고 추접하기만 하더냐. 당신의 망언 퍼레이드에 마음을 상한 사람들이 '너의 감옥생활'에 행복해 할 것을 생각하면 평생 거기서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필자와 모든 이들의 당신에게 주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선물로 두 편의 시를 첨부합니다. 감옥에 가면 두고두고 암송하며 속죄의 세월을 보내시라고.   



귀천(천상병) :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낙화(이형기) :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봄 한철/격정을 인내한/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분분한 낙화(落花)/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지금은 가야 할 때//무성한 녹음과 그리고/머지않아 열매맺는/가을을 향하여/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헤어지자/섬세한 손길을 흔들며/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나의 사랑, 나의 결별/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내 영혼의 슬픈 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19 08:22 신고

    이번에는 제대로 청산시켜야 합니다
    다음 정권도 반드시 게승해야 하고 그 다음 정권도,,
    ( 개헌이 된다면 ) 향후 적어도 20년 동안은 정권이 바뀌지
    않고 정말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2. 왜누리안티 2017.07.19 10:03

    정말이지 홍준표의 뇌 구조가 심히 궁금해질 따름입니다. 더불어 분명한 건, 적폐덩어리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이명박근혜 시대의 부활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공안정국+경찰국가+상위 1%만의 나라가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선 지방선거와 21대 총선서 혼쭐내야 합니다.

  3. 수원아재 2017.07.20 11:14 신고

    아침부터 사이다 한사발 입니다.


유시민은 오늘의 썰전에서 박근혜의 정체를 알지 못했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하자고 말했다. 박근혜는 전 세계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캐릭터이고, 외국에 나가서도 미친 짓을 남발한 약물중독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고려하면 유시민의 부탁은 지나치다 할 수 있다. 박근혜가 박정희와 육영수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키워졌으며, 최태민과 최순실과의 4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채 박근혜의 정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천하의 유시민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터,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짝 뒤집어보면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의 정체를 알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을 경제위기(노무현 정부가 살린 것을 미국 연방정부와 월가, 런던금융가가 망친)의 구원자로 만들어낸 것처럼, 박근혜를 '준비된 대통령'으로 포장해낸 자들과 집단, 세력이 없었다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속을 수는 없다.



필자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초반부터 '박정희 신화'와 그것을 만들어낸 자들과 집단, 세력이 진정한 주범들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들이 거의 모든 국민을 속일 수 있있던 주역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박근혜가 나올 수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반칙과 특권의 독재정부 주역들인 산업화세력이 (같은 시기의 고도성장을 이룬 후 선진국에 진입한 것과는 달리) 고도성장에 이은 부의 재분배와 복지확대를 외면했고, 그 결과 선진국 진입에는 실패했다. 





그 이유는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이 초래한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이 양산되고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과 전두환과 노태우 시절의 경제성장은 여러 가지 조건이 대한민국에 유리했던 점도 있지만, 재벌과 대기업, 수출 위주의 국가 주도 집단경제체제가 고도성장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국가 주도의 성장이라 반칙과 특권이 난무했고, 부정축재와 비리가 다반사로 일어나 하나의 관례로 고착화됐다. 이에 따라 불평등과 차별이 기하급수적 커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 시절을 찬양하는 산업화세력이 은퇴를 하지 않고 과거에 축적한 부와 권력,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구축해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성장 타령에 성공하면 제2, 제3의 박근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방송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세뇌를 당한 분들이 국민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과 대항해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고, 민주주의를 원상회복하고, 평등에 기초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면, 성장신화를 내세워 특권층을 독식하고 있는 자들과 집단,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대항세력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산업화세력에게는 부와 권력을 안겨준 독재정부 시절이 되돌리고 싶은 황금기였겠지만, 그들만의 잔치에서 배제된 국민들과 1030세대에게는 삶의 대부분을 N포세대로 살아가도록 만든 최악의 시기에 다름아니다. '평균을 말하는 것은 불평등을 회피하는 방법'이라는 말(사르코지, 스티글리츠 외 《GDP는 틀렸다》에서 인용)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와 비리로 가득한 나라가 됐고, OECD 가입국 중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됐음에도,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부터 노태우 정부에 이르는 동안 산업화의 주역으로 수직상승한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까지 더하면,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에서 (서울대 출신과 미국유학파라는 세탁을 거쳐) 이 땅의 특권층으로 자리매김한 박정희 신화의 창조자들의 힘과 결속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다. 이들의 힘과 결속력은 21세기에 들어서도 박정희 신화로 대표되는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도 무력화시키는 것을 넘어, 그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위력을 발휘했다. 



10%대를 회복한 박근혜의 지지율도, 박근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가 66표(무효, 기권, 불참 포함)나 나온 것도, 엠병신의 미친 짓거리와 TV조선과 채널A, 연합뉴스 등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문재인과 더민주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이들의 힘이 작용한 결과다. 유시민이 국민에게 반성하자고 한 것은, 반성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다시 말해 박근혜가 어떻게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었는지 알려면 박정희 신화의 창조자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무려 50여 년 동안 거의 모든 국민들을 속일 수 있었다면, 앞으로도 속일 수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봐야 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유시민은 약물중독 사이코패스 박근혜를 '준비된 대통령'으로 포장해 청와대 입성에 성공시킨 자들의 정체와 힘을 정확히 파악해 촛불의 분노로 해체하고 청산해야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역으로 말했던 것이다. 촛불시민의 분노와 힘이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를 넘어 재벌개혁과 조세정의로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까지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자들과 집단, 세력들을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혁명의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지기 일쑤다. 하지만 혁명이 아니면 꿈쩍도 안 하는 기득권의 힘을 깔봐서는 안 된다.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를 완결짓기까지 온갖 장벽이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 수만 수십만 배나 힘겨운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을 넘어, 약물중독 사이코패스인 그의 딸을 '준비된 대통령'으로 포장해 정권을 연장하는데 성공한 주역들을 모조리 찾아내 철저하게 청산할 때만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자 사람사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유시민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지려면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 김기춘과 우병우로 대표되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과 군대,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경제권력, 조선일보와 KBS, 종편으로 대표되는 언론개혁(MBC는 폐방이 답이다), 뉴라이트와 관변단체의 퇴출, 전 분야에서의 세대교체 등을 이루려면 이명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린 주역들과 시스템을 청산하는 작업부터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잘하자 2016.12.16 09:33

    친일파와 복지?
    이게 매칭이 안되지...

  2. 공수래공수거 2016.12.16 09:33 신고

    국회의원까지는 봐줄수도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롱당했네요..
    허수아비를 조종하는 뒤에 숨은것들이 더 문제입니다
    이 기회에 싸그리 정리해야 합니다

  3. mangrove 2016.12.16 09:49

    일단 유시민의 말에는 저는 공감이 갑니다.
    국민은 자신이 선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속이려고 해도 국민이 현명했다면 결코 저들에게 속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전체적인 정보에 대한 분석과 성찰 없이 단순히 비명횡사한 부모의 불쌍한 딸로 정해진 프레임에 빠진 것은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뽑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명박이 실패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어쩌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사회의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한 부동산 정책에 의한 대출과 부의 축재, 인생 자체를 성실하게 일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 한방에 이루려는 투기성향, 지역주의에 현혹되어 자기 지역만 잘살면 된다는 지역이기주의, 이것이 만든 대통령이 바로 이명박과 박근혜입니다.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민들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하면 여기 저기 휘둘리다가 마는 것이죠.
    사육은 당하는 거지 사육을 자처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인간은 때로는 사육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19:22 신고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사육당하지 않을 만큼의 삶을 보장하면 됩니다.
      복지란 각 개인이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4. 칠판소리 2016.12.16 14:05 신고

    쓸어버리긴 해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할것인지가 가장큰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분명한건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지속되어야 한다는것인데.. 이부분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라는..

    • 늙은도령 2016.12.16 19:23 신고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이다 발언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박근혜를 몰아내는 것이 시작임을 뼈속까지 새겨둬야 합니다.

  5. 참교육 2016.12.16 19:18 신고

    저도 이 프로그램 본다는게 아직 한 번도 제 때뭇봤네요.
    맘 먹고 차분히 한번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19:27 신고

      좋은 프로입니다.
      전원책한테는 보수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 유시민한테는 그 이상의 해결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6. 낭중지추 2016.12.16 22:03

    언론을 장악하려는 패거리라면 국민 속이기는 아무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겠지요...
    최근 매일경제는 기본소득을 폄하하는 기사를 1면에 실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퇴출된 거라느니 무노동으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느니 모든게 다 시급한 일이지만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언론.. 이것들은 정말 어찌해야 잘 하는 것일까요?
    한편으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의 이미지에 국민들이 속았을까요? 개표를 조작하고 51.6% 지지율 당선을 공표해버린 권력을 가진자들의 농단에 국민들이 당한 것은 아닐까요? tv 대선토론을 국민들이 다 봤는데 정말 그 지경의 박근헤가 51.6% 지지를 얻은게 맞을까 자꾸 의심이 생겨서요....

    • 늙은도령 2016.12.19 00:27 신고

      현대의 정치는 수없은 상징 조작과 캐치프레이즈 등으로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CEO로 말하는 것에서 통치와 정치가 경영의 영역으로 추락했습니다.
      정치는 철학, 이데올로기, 담론을 바탕으로 현실을 다루는 것인데 경영으로 대체되면(상징조작되면) 국익이 맨 앞자리에 섭니다.
      헌데 기업에서도 이익을 가져가는 분배를 따지면 나라에서도 똑같은 분배가 가능해집니다.
      1%가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이것 때문에 정치를 경영이나 경제로 치환해서 설명하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경영에서는 온갖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가치와 철학 등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징조작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이럴 때 국민은 속을 수밖에 없지요.
      상징조작과 온갖 수단과 방법들은 발전했지만 국민의 수준, 정치인의 수준은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헬조선입니다.

  7. 둘리토비 2016.12.17 00:41 신고

    하나하나 집중력과 정밀함으로 실행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께서는 반성을 많이 하고 계세요~ 촛불집회까지는 못 나가시지만 늘 방송에 집중하십니다(특히 JTBC)

    꿈은 이루어지겠죠?

    • 늙은도령 2016.12.19 00:20 신고

      정치는 일상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치가 일상일 때 가장 잘 돌아갑니다.
      경제라 하는 것도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면 평등한 결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8. 과유불급 2016.12.17 11:18

    박그네와 그부역자들이 파괴해놓은 대한민국을 저들은 단지 말로서 그 행위를 변명하고 있을뿐입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선 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이다" 라는 격언이 생각나는 밤이었네요.

    • 늙은도령 2016.12.19 00:18 신고

      그렇지요.
      무임승차자는 정치에 관심을 끊고 사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주권자일 때 가능한데 정치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주권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특권층이 반칙과 특권의 세상을 만들기 가장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이런 면에서 최고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혁명의 시기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기본적인 면에서 탄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하면 원위치됩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9. 한비자 2016.12.17 12:34

    박귀태와 관련된 정보는 십수년부터 인터넷에 넘칩니다. 관심과 옥석을 가려낼줄아는 지적능력만 있다면 후보자질은 유권자가 판단가능할것입니다. 물론 장년층이 접근하기 다소 어려운 매체임은 인정합니다. 추가로 노통께서 죽음을 택할만큼 약한분이 아니라 봅니다. 흔히 음모론 으로 치부되는 정보이나 이 또한 찾아보면 석연찮은 부분은 산을 이룹니다. 유권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기껏해봐야 IQ200이하인 인간이 만들어내는 조작,모략은 빛의 집단지성을 이길수 없습니다

  10. 한비자 2016.12.17 12:42

    남탓전에 자신을 돌아보기위해, 유전장관은 유연한 화법으로 유권자를 직설적으로 꾸중한것으로 봅니다. 인간이하의 저급한 집단에게 사육당하는 현실이 결국 정치에 무관심한 우리자신의 잘못이란 질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와 촛불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예방가능한 바이러스였다는것. 우리가 사전에 예방한지 못한점. 우리 잘못입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나마 바로잡아야 한다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19 00:15 신고

      보통 한 번 속을 땐 상대의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헌데 우리는 수백 번 속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온갖 조작 방법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총구에서 이데올로기나 담론으로 옮겼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기업 위주의 세상이 되면서 이데올로기나 담론마저 상품화됐지요.
      그러니 민주주의도 상품화됐고, 정치도 상품화됐습니다.
      마케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치가 출현했지요.
      신민과 미디어의 출발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됐습니다.
      인터넷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있지만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것에서 인간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고 듣는 것만큼 진실을 호도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무지합니다.
      매번 속는 이유이지요.

  11. 소피스트 지니 2016.12.17 19:05 신고

    굳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박근혜의 본질에 대해서 느낄 수 있지 않았나요? 유시민의 말처럼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물론 언론의 영향이 컸긴 했습니다만...

    • 늙은도령 2016.12.19 00:10 신고

      그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아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그는, 어제 일방적인 국가폭력에 숨을 거둔 백남기씨는, 경제성장이란 명목 하에 국민의 대다수를 시장에 예속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자로 만드는 정치와 자본의 폭주에 맞서 한 명의 주권자로서 거리에 섰을 뿐이다. 그는 농사마저도 국가의 허락없이는 할 수 없는 시장의 공습에 맞서 자율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한 사람으로써 거리에 섰을 뿐이다. 경제성장의 이름으로 시장지배자만 무한대의 이익을 취할 뿐, 절대다수는 빌어먹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정치와 자본의 시장경제에 맞서 자율적인 인간의 삶을 외쳤던 것이다. 





농민은 땅을 일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땀을 흘리는 만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구를 지배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가로채기 위해 땅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밥상에 좋은 먹거리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시장경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맨 끝에서 노력한 만큼 거둬, 삶에 필요한 최소한 것만 구입해서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일구는 땅에는 승자독식의 탐욕이 없다. 그들이 흘리는 땀에는 남의 노동을 갈취하는 적의가 없다. 그들은 남을 죽여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을 흘리는 만큼 남들과 함께 자유롭게 살기 위함이다. 그들은 자신의 수확물을 뻥튀기하고 과포장해서 타인의 노동가치를 털어가고자 함이 아니다. 그들은 탐욕의 시장경제가 쏟아내는 온갖 상품들로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땅을 일궈 흘린 땀의 대가만큼 시장경제의 압도적인 공습에서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는 영역에 머물고 싶었던 것이다. 인간의 필요를 모두 다 상품화해 시장경제의 노예로 만드는 탐욕의 세상에서 인간이란 존재의 자율성을 소박하게 실천하며 자본주의적 성공에서 벗어나, 가난하더라도 삶의 주체로서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 삶마저 허락하지 않는 정치와 자본의 일방적인 협박에 거리에 나섰을 뿐이다.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한 그는, 지금까지 짊어진 의무에 대한 당연하고도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침해불가능한 인권을 행사하기 위해 거리에 섰을 뿐이다. 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자 했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 불법이란 딱지를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을 권리를 가로막은 불의하고 야만적인 공권력에 항의하고 저항했던 것이다. 



그는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고,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그는 타인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주권자로서, 자유인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의무를 다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할 권리를 말했고 행사했을 뿐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목숨도 갈취하는 자들에게 다른 삶도 있음을 알리고, 존중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다.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살 수 있는 탐욕과 착취의 시장경제의 변방에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자신의 가족이, 자신과 같이 거리에 나선 농민들이 낸 세금으로 구입했을 물대포에 직사에 쓰러졌다, 30년 전 얼굴을 직접 겨냥한 경찰의 최루탄에 이한열 열사가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살인을 저지른 30년 전의 경찰이 이한열의 시신을 강탈하려 했던 것처럼, 유족과 시민들이 지키지 못했으면 시신을 강탈당할 수도 있었다. 법원의 영장기각은 상식에 불과할 뿐, 독재정부 하의 그날처럼 유족과 시민들이 그의 시신을 지켰다.   



그는 평생을 걸쳐 의무를 다했던 조국의 이름으로 살인적인 폭력을 당했으며,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올 뿐,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냉혈한 대통령과 경찰총장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국민을 지키고 행복하게 해야 할 의무를 지닌 자들이, 그런 조건 하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 위안부할머니와 민족의 자존심마저 팔아먹은 자들이, 우리의 아이들과 미래세대가 공부해야 할 역사교과서의 저자마저 밝힐 수 없는 자들이 국가의 이름으로 행사한 야만적 폭력에 죽임을 당했다. 



국민의 혈세 189조를 외국에 퍼주고 4대강을 파괴하는데 써도 아무런 단죄도 가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농민은 살인적인 폭력을 가해 목숨을 빼앗아도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가진 것이 없으면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행사마저도 미래의 범죄행위와 폭력으로 규정돼 살인적인 폭력을 가해 죽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필자는 이런 나라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전쟁을 벌이고자 한다. 다시는 이런 죽음을 용납할 수 없는 복수를 하고자 한다.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죽고 싶기 때문에 싸울 것이다. 국민의 목숨을 빼앗아 유지되는 권력에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정당성을 상실한 폭력집단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어떠한 투쟁도 그래서 정당하며, 그 밑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은 창피함이요, 부끄러움이다.  





P.S. 저는 지금 극심한 편도선염에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격렬한 기침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지만 서울대병원의 촛불집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87년 이한열 열사를 지켰던 학생과 시민들처럼. 10월1일(토)에는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박근혜의 나라와 민족 팔아먹기를 막아주십시오. 건강이 회복된다면 저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연대해서 싸우고 투쟁해야 할 때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테포르 2016.09.27 00:18 신고

    잘보고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27 08:13 신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참 철면피들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

  3. 하늘이 2016.09.27 08:26

    고)백남기님의 영혼의 천도를 기원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ᆞ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박근혜정권이 얼마나 냉혈한들인지~그들의 민낯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ᆞ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도 빵점입니다 ᆞ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권력에의해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데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부검부터 하겠다고 들이대는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한숨만 나옵니다 ᆞ

    아 이런 나라에서 우리 후세대들이 무엇을 배울것인가~?
    가족들의 가슴에 얼마나 더 대못을 밖아야 직성이 풀릴건지~
    참 한심한 나라에 살고 있음에 참 부끄럽습니다 ᆞ

    세월호가족 ,위안부 할머니들,고)백남기님 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ᆞ

    우리 모두 정신차리고 깨어나야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6.09.27 08:40 신고

      그럼에도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진실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현상도 박근혜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들의 투표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슈를 만들고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깨어날 수 없고, 깨어나는 것을 잊는 사람들이 많은 필요와 시장의 노예들을 믿고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깨우칠 수 있는 것들을 끝없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맹그로브 2016.09.27 09:28

    지켜드리지 못한게 부끄러울 뿐입니다.

    법의 이름하에 저질러진 학살이라고 봐야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가 법을 어겼다면 현장에서 사살이 아니라 체포후 정식 재판에 의한 처벌을 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총만 아니었을 뿐 발포 명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강신명과 그 일당들은 살인을 한 것이지 결코 법을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강신명은 반드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전쟁중도 아니고 국민을 단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물대포로 살인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식적인 절차도 없이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수호한다는 경찰이 해야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살인 경찰 강신명과 최원석을 반드시 체포하려 살인죄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7 14:15 신고

      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살인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다시는 국민을 죽이는 정권이 나오지 못하도록!

  5. 구르미 2016.10.15 11:15

    유명연예인이라고 다 인성이좋고 도덕성이좋은게 아닙니다 나 또한 박근혜후보 찍고 후회 하는 사람중 한사람 입니다 일반 성인들 삶이 정치인들 속을 어찌 다알겠 습니까

    • 늙은도령 2016.10.15 17:55 신고

      권력의 논리를 공부하면 정치인의 행태가 상당 부분 보입니다.
      사실 정치란 알수록 쉬워지고 많이 보이고 내 삶이 달라집니다.
      정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관심만 있으면 정치는 대단히 접근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냉소주의자들이 양산되는 것이고, 박근혜나 새누리당의 꼴통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필자가 여러 편의 글에서 밝혔듯이 박근혜 정부의 사드프레임은 성주를 1980년의 광주처럼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고립시켜 내부로부터 고사시키는 차단에 방점이 찍혀있다. 어떤 초대형 이슈도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면 몇 주 안에 집단적 망각으로 도피하는 경향이 있는 국민들을 고려할 때, 역대 최악의 정부는 성주만 봉쇄한 채 시간만 끌면 사드 배치 반대여론도 사그라들 것이라 판단했을 터였다.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비극인 세월호참사의 후폭풍도 세월호유족을 야당과 국민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세월호프레임을 통해 지겨운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노하우를 살리면, 개·돼지나 다름없는 성주군민을 고립시키는 것은 식은죽 먹기에 다름아니었을 것이다. KBS와 MBC를 통해 성주군민을 외부세력의 선동에 놀아난 폭도로 몰고가는데 성공했으니, 친새누리 매체들을 통해 외부세력에게 빨갱이 딱지만 붙이면 '만사 OK'였다.



중국의 보복은 '아~ 몰랑'으로 일관하면 그만이고,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피해도 (지금까지 해왔던 데로)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면 그만이다. 사드프레임의 핵심은 조작과 선동질의 대가인 쓰레기들을 총동원해 반중정서를 조장해 보수층 결집의 동력으로 활용해 짧게는 미국 대선의 승자가 결정날 때까지, 길게는 내년 대선까지 끌고가는 것이다. 



트럼프와 힐러리 중 누가 승리하더라도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기에, 고조된 반중정서를 바탕으로 미국에 편승하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수 있다면 최상일 것이고,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실현시켜줄 신냉전을 마다할 이유도 없다. 박근혜의 똥개인 이정현이 새누리당의 당대표가 되면 금상첨화일 터,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이 할 일이란 성주를 타지역과 고립시키는 일뿐이다. 





헌데 노무현 장례식 때부터 삐딱선을 탄 김제동이란 놈이 출입불가의 성주를 방문해, 대통령도 따라야 할 헌법을 근거로 '외부세력은 사드 뿐'이라며 분리와 고립을 통해 성주군민을 고사시키는 사드프레임의 허구성을 까발렸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쓰레기들의 협박과 공갈에 '쫄지 말라'며 성주군민과 외부세력에게 덧씌운 사드프레임의 심리적 효과마저 무력화시켰다.



김제동이 헌법을 근거로 '쫄지 말라'고 말한 것은 독재를 갈구하는 박근혜와 썩을대로 썩은 정치검찰이라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했고, 3항은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했고, 헌법 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고…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만일 박근혜가 이를 어기면 헌법 65조 1항에 따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했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헌법에 적시된 대로 국민이면 누구나 성주를 방문해 사드 배치 반대집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김제동은 그렇게 헌법도 무시한 채 국민에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 독재정부의 심장을 관통했던 것이다.    



쫄지 말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규빈맘 2016.08.09 07:42

    응원합니다...제동씨..!

  2. 공수래공수거 2016.08.09 08:13 신고

    맷 데이먼이 한말이 생각납니다
    자국정치에 관심을 쏟는일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일..

    그런면에소 김제동은 마땅히 해야할일을 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08:30 신고

      우리가 비겁해질 때 불의한 권력은 득세합니다.
      내 삶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3. 맹그로브 2016.08.09 09:42

    탄핵 꼭 돌려주고 싶은 앙갚음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09:56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동시에 조선일보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현 KBS와 MBC의 경영진과 이사들, 고위관료들을 함께!!!

  4. 변사또 2016.08.10 03:05

    멋졌습니다 김제동.

  5. 2016.08.11 16:41

    미사일자체가 공격무기라서 미사일방어시스템이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미사일 공격시스템의 완성입니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미사일 공격시스템은 일단 완성되는 겁니다 미사일방어시스템은 미사일공격시스템보다 한차원더 높은거라서 사드배치는 일단 미사일 공격시스템완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반발은 당연합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48 신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보복할 것이고, 러시아는 무력적인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터키와 러시아의 관계개선에서 보듯이 러시아가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상대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그때는 신냉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의 결정 때문에 나라가 망할 판입니다.

  6. 시골잔차 2016.08.18 10:15

    정말 오랜만에 속이 시원해지는
    연설이더군요
    버릴말이 하나도 없더라는




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그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들어섰을 때만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악마의 쇼크요법(이명박의 비즈니스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처방)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남미와 동유럽, 중동과 동아시아,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신흥국들을 모조리 박살내며 극단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이 쇼크요법(시카고학파의 프리드먼과 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가 주도, IMF환란 때 강제된 가혹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시카고학파의 작품)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경유착이 심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정경유착은 악마의 유산인양 비판합니다. 청소년기까지의 성장기가 생략된 미국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천혜의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로비의 천국이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효한 정치‧경제‧사회적인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들이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OECD가입국 중에서 최악의 빈부격차와 노인빈곤,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산율, 최악의 지니계수, 극단의 사회갈등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경영과 정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을 경험했으면서도 안철수에게 또다시 희망을 두는 것도 이런 허상과 지적사기에서 출발합니다. 



경영과 정치는 얼핏보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최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경영과 정치는 정말로 비슷합니다. 첨단과학과 기술공학, 조직논리, 관료제 등을 이용하는 것도 경영과 정치의 유사성을 높입니다.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도 싱크로율을 높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데 성공한 우파들이 정치영역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과 정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자리합니다. 둘 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수단의 법적타당성은 이차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부풀려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을 정당화하는 경영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집단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치는 최대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수단의 공정성을 절차적 투명성에서 찾으며, 이익도 절대다수에게 분산하되, 지지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익의 분배도 제일 가난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상위층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면) 최후에 주어집니다. 경영은 피자를 4등분하던 8등분하던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거두면 되고, 이익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식해도 그만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는 정치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아니,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영과 정치의 차이를 어림짐작하는 사람들은 경영도 모든 구성원을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이득을 남기면 그것이 종업원과 협력업체까지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과 환경을 착취하는 애플 같은 악마의 기업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부분별로, 팀별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점수가 매겨져 연봉이 달라집니다. 반도체 부문처럼 A를 네 개 받는 임직원과 가전 부문처럼 D를 네 개 받은 임직원의 연봉은 복리의 역작용처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어떤 직원은 억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직원은 보너스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룹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지고, 협력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집니다. 팀이나 부문이 없어지면 정리해고를 면치 못합니다. A를 네 개 받은 임직원도 위로 가면 후하고 아래로 가면 박합니다(상후하박). 최고경영자를 거쳐 오너 가문까지 가면 천문학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삼성맨은 '삼성은 전자와 후자로 나뉜다'거나, '삼성은 전자와 잡사로 나뉜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빼면 모든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애플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삼성전자를 몇 배나 뛰어넘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나눔에 있어 임직원이 적을수록 가져가는 몫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것도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1차 협력업체만 압박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기업이라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이것과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국가가 최대의 이익(공적 이익)을 거둬야 하는 이유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올리기 위함이지, 소수에게 독점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경영과는 다릅니다. 현실이야 어떻든 명목상으로의 정치는 그러합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정치를 타락시키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작고 권위적인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최소한의 민주주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강한 정경유착, 상시적 혼란 등'이 필수인 신자유주의 통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국익이고 민생이며 경제입니다. 국익을 최대화해서 민생의 질을 높이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국익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이익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업무의 민영화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옥문 입구에 이른 세계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자 국민의 세금을 놓고 장사를 벌이는 신자유주의 동맹은 부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조세정의를 무력화시켰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시장논리가 모든 정치철학과 국가의 역할을 점령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특히 공익과 후대를 위한 필수 규제)은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아예 고사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영과 정치가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경영과 정치가 다를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그래서 특권층을 형성하는 것이 둘 사이에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40년을 이어오자 정치에 신물을 느낀 시민들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지점에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를 사익을 추국하는 것이 목표인 경영으로 대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되면서 부와 권력은 소수의 상층부에 쌓이고 폐해와 위험은 다수의 하층부에 쌓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토지의 사막화, 난민의 급증, 테러의 일상화, 범죄율의 증가 등이며, 작금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분배와 공존, 상생과 평화, 인권과 박애를 중시하는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이 무력화되고 폐기되다시피 한 것도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명박의 임기 내내 경영이 정치를 대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댓글사건도, 국민 모두를 속였던 4대강공사도,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퍼주었던 자외외교도,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방산비리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언론장악도, 법의 지배마저 무력화시킨 민간인사찰도, 창조컨설팅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노조 파괴도 정치를 경영으로 격하시킨 이명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한 동안 다루지 않았던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에 대해 다시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득권 보수화(비주류의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 못지않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철수와 이명박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경영을 동일시하는 경영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안철수와 한상진이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이후 국민이 끌어내린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하고, 장장 18년 6개월 동안 유신독재를 자행했던 독재자 박정희를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운 것처럼. 국민의당의 핵심 당직자에 이명박 똘마니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01 09:31 신고

    소수만을 위한 행위라는데 경영과 정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리와 투기의 백화점인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방송(JTBC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이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완구 후보자가 경찰에 근무하던 당시 국보위에 파견(1980년 6월~10월)돼 활동한 경력입니다. 이 후보자는 그때의 파견 활동으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았고 초고속 승진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수천 명의 국민을 살해하고 수십만 명의 인권을 유린한 군부독재에 참여한 것이라 총리로서 분명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보위 파견 경력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정치적 검증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모를까, 이상할 정도로 이에 대해 침묵(이완구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인터넷언론에서 보도된 상황)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보위는 살인마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시절, ‘10.26 사건’ 이후 사회적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하에 민주주의와 헌법을 정지시킨 채 초법적인 독재(야당 탄압, 언론 파괴, 인권 탄압)를 주도한 야만적 기구였습니다. 특히 국보위는 5.18민주항쟁을 무력진압한 주체였고, 북한의 정치인수용소와 동일한 역할을 한 삼청교육대를 운영한 주체입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군사독재의 출발점이 된 내란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국보위 및 상임위 설치가 헌법기관인 행정부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국헌문란’이며 ‘폭동 행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취재진 조치는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삼청교육대에 대해 공직자 숙청,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인권 유린 등을 자행했다며,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신군부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을써 사형 선고가 정당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50대 이후의 세대에게 삼청교육대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인권 탄압과 국가폭력의 대명사였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보다 더 악랄했던 것이 국보위와 삼청교육대였는데,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국보위에서 파견돼 활동했고, 그 경력 때문에 훈장까지 받았다면 국보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까도까도 새로운 의혹이 양파처럼 나오는 이 후보자의 투기의혹도 중대한 결격사유이지만, 국보위 활동과 비교하면 어린아이 장난에 불과합니다.



나치에 협력했던 프랑스 비시 정부는 수장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는 모든 자는 물론 나치에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와 블랙마켓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숙청을 당했습니다. 처형된 사람만 105.000명에 이르고, 합법적으로 숙청된 프랑스인이 거의 100만 명에 이릅니다. 드골 정부가 피도 눈물도 없는 숙청을 단행한 것은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는 전체주의적 독재를 자행한 자들과 그에 협력한 자들을 숙청했습니다. 극우와 극좌 정부를 막론하고 전두환의 국보위처럼, 전체주의적 독재를 자행한 초법적 통치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은 물론 아우슈비츠의 홀로코스트(극우 히틀러)와 난징대학살(극우 군국주의), 소련의 수용소인 굴락학살(극좌 스탈린), 4.3사건·거창·보도연맹학살(반공, 이승만), 광주항쟁 무력집안(국보위, 전두환) 같은 대규모학살도 저질렀습니다.



그런 초법적 기구에서 전쟁과 학살을 자행한 공무원과 그에 부역한 자들은 어김없이 합법적인 숙청을 당했습니다. 친일부역자에서 반공과 식민지사관 및 기독교 근본주의자로 변신한 그들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린 조중동을 비롯해, 한나라당과 보수세력들이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을 필사적으로 무력화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법성이 국헌문란과 내란죄에 해당할 만큼 초법적인 국보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그때 무슨 일을 했고, 왜 훈장을 받게 됐는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군부독재의 모태인 국보위에서 일했다는 것은 국헌문란과 내란죄에 일조했다는 것이기에, 그가 한 일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후보를 자진사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신헌법 제정에 깊숙히 참여한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는 마당에 총리마저 국보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차지하면 박근혜 정부는 독재정부를 지향한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완구가 초고속 승진한 이유가 국보위 활동 때문이라는 보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과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 등을 통해서 KBS와 종편에 압력을 가한 것까지 밝혀진 상황(그 다음에야 JTBC와 KBS가 보도했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사청문회에서 이것을 따져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제1야당만이 아니라, 민주 정당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완구 후보자도 국보위 파견이 자신의 뜻에 반했지만,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때의 경력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국보위 경력의 실체이며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나마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영방송을 기레기 방송으로 만들고 종편에 압력을 넣어 표현의 자유를 파괴한초법적 행태도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막장이라도 헌법을 파괴한 자가 총리에 오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아줌마 2015.01.30 07:27

    제가 사는 지역에 경찰서장으로 부임했었는데 국내 최연소 경찰서장이었죠. 불과 서른 다섯 안쪽이었을걸요? 국보위 경력 덕분인걸 이제 알았네요. 그냥 능력이 탁월해서인줄만 알았는데. 처음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굉장했죠. 자민련이면 무조건 군위원에서 도지사 국회위원까지 싹슬이하다시피 하던 시절에 유일하게 한나라당 국회위원 당선했으니. . .

    • 늙은도령 2015.01.30 15:48 신고

      이완구는 대다한 야심가입니다.
      자기 경력을 최고로 하기 위해 철저하게 움직인 사람입니다.
      정치를 길게 볼 줄도 알고.
      그렇지만 잘못된 과거는 털고 가야 합니다.
      총리가 되려는 자가 독재에 일조한 경력이 있다면 향후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킨다는 점에서도 확인 필요한 사안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30 08:29 신고

    왜 야당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네요.
    국보위 활동..거의 친일과 같은것인데..

    말씀대로 활동 내력을 공개해야 합니다
    뭣 때문에 훈장까지 받았는지...

    • 늙은도령 2015.01.30 15:49 신고

      최소한 이 부분은 털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독재에 협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가 과거를 청산받지 않아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3. 꼬장닷컴 2015.01.30 09:54 신고

    그렇군요.
    이부분 야당에서 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네요.
    그리고 기사를 보니 부동산 투기 부분도 심상치 않더라구요.
    정말이지 새누리에 멀쩡한 인간 하나도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1.30 15:50 신고

      네, 박정희처럼 친일 부역 경력과 남로당 활동에 대한 청산이 없었기에 독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4. 바람 언덕 2015.01.30 11:37 신고

    새정연이 완전히 꼬리 내렸던데요.
    이대로라면 이완구 총리 가는 길,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게 야당의 현 주소 대한민국의 현 주소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30 15:53 신고

      야당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완구를 물고 늘어지면 역풍이 불 수 있어서 강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약하게 나가자니 국민의 욕을 먹고...
      그래서 타협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총선과 대선은 앞으로도 1년이나 남았기에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정말 야성이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문재인인 박지원의 말장난에 자꾸 휘말려들고, 문재인을 보좌하는 자들의 능력은 형편없는 것 같으니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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