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수천 개의 문건들ㅡ국민에게 공개돼야 마땅하지만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삼성장학금을 받은 의원들과 수없이 많은 사이비 지식인들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ㅡ이 나온 이후 이재용과 최지성이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최순실과 관련된 일들은 전략기획실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재용의 변론을 믿을 국민ㅡ재판부는 어떻게든 믿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다ㅡ도 별로 없겠지만, 이학수에 이은 전략기회실장으로 삼성전자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최지성도 똥줄이 타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최지성은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돼 있었던 최순실 관련 일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0.00000001%도 모른다는 것과 최지성 전략기획실장이 그룹 경영의 전반을 맡았다는 것, 그룹사 사장들 대부분이 최지성 전략기획실 라인으로 도배됐다는 것 등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계된 일까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그룹 내부에서는 이건희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이후에, 최지성이 이끄는 전략기획실에 의해 이재용 중심으로 그룹이 재편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한 이부진과 홍라희 때문에 급행열차를 탄 것ㅡ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은 것ㅡ이 문제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신장섭 교수처럼 최악의 기업사냥꾼 엘리엇의 공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ㅡ월가에서는 상식처럼 떠도는 얘기ㅡ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이 전략기획실의 일처리를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용이 조윤선처럼 집행유예로 풀려나려면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해 모든 잘못을 최순실에게 뒤집어씌우는 방법밖에 남은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400억원을 지원하고 말세탁 등에 응했다는 것은 최지성을 비롯해 전략기획실 전체가 바보천치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정원보다 뛰어나다는 삼성의 정보망이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리의 삼성'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실ㅡ거의 모든 악의 기원ㅡ의 치밀함 때문인데, 이재용과 최지성 등의 변론이 사실이라면 천하의 전략기획실이 초딩보다 못하다는 집단이라는 것이어서 이를 믿을 국민ㅡ여전히 재판부는 믿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수 있지만ㅡ은 없을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이 국정원도 동원할 수 있었다는 청와대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재용과 최지성의 무모함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그것 이외에는 어떤 변명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며,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재벌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천하의 삼성마저 바보멍청이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지몽매한 박근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덕분에 최순실과 김기춘, 우병우 등이 제멋대로 날뛸 수 있었고, 삼성도 그러했겠지만, 그들 모두와 난공불락의 요쇄 같았던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전략기획실마저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역설을 창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팔아먹고 사는 대상으로 전락한 예수는 "너희 가운데 가장 높고자 하는 자는 모두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오로지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높고자 했던 자들의 탐욕이 구역질나는 추문만 끝없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자유롭게 논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북한과의 상생과 공존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때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어떤 지옥을 만들어냈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또는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의 추상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전복적 붕괴와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확대와 정치적 수단에 의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정의롭게 분배할 수 있을 때 도달할 수 있지만,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적 세습독재에 불과하지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적 수단까지 동원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독점할 수 있을 때 최후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만 밝혀둡니다. 



샌더스의 멘토였던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은 미국적 성찰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책들이 쌓여도 절대 망할 수 없었던 미국이 불량국가로 전락한 것도 미국적 사회주의(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거대금융과 투기자본,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의 알레르기 반응 때문입니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 헬조선을 전락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3 08:08 신고

    사밥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그 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11:17 신고

      뇌물죄만 성립되면 최소 10년 이상인데...
      문제는 그럴 경우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3 15:39 신고

    코미디 공화국입니다.
    쇼 하는 김에 이재용까지 무죄 선언 한번 선고해 보시면 볼만할텐데...

    • 늙은도령 2017.08.03 16:18 신고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의 마음도 착잡할 것입니다.
      적은 지분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오너와 최고경영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3. 임준호 2017.08.04 11:15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갈 경우 최악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지 조금 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 늙은도령 2017.08.04 19:01 신고

      이부진은 직접 모든 것을 챙기는 형이라 삼성이 지금보다 더욱 사악해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더욱 시달리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그룹사와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으로 전가됩니다.
      이재용처럼 일일이 간섭하지 않은 것이 삼성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그룹 차원의 전략기획실은 영원히 페쇄시켜야 하며 개별 회사 차원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4. 임준호 2017.08.04 20:13

    아! 그런 의미가.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8.04 23:14 신고

      더 깊은 얘기를 못해드려 죄송한데요^^
      워낙 민감한 문제라....


북유럽 국가들은 노선을 바꿨다.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하던 전통을 버리고 점점 더 혼합형 복지모델로 갈아타고 있다…이는 공공복지가 소수를 위한 것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복지는 니쁜 복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복지국가의 정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ㅡ 벤트 글레베, 비에란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재인용





촛불혁명의 목표 중 하나가 북유럽 모델에 근접한 선진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북유럽 4국(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이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혼합형 복지모델'은 고부담(고세율)·고복지로 알려진 북유럽 모델에, 저부담(저세율)·저복지로 알려진 시장모델(미국과 한국, 엥글로-색슨 모델)과 중부담(중세율)·중복지로 알려진 직장에 바탕을 둔 모델(독일, 유럽대륙모델)이 침투하는 바람에 높은 수준의 공공정책과 복지서비스가 후퇴한 모델을 말합니다. 



'복지국가는 경제적·사회적 분야에서 시장의 힘들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권력투쟁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의 권력투쟁이 계급타협(자본과 노동의 타협)을 이끌어내면서 구축된 복지국가는 '노동운동의 발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약진'을 불러왔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사회적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과 시장의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는 투쟁'이었습니다.



'복지국가가 구축되면서 국민의 전반적인 삶과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기대수명, 사회적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머리를 꼿꼿치 들고 삶을 자신 있게 살도록 만들었고, 사고나 질병 또는 실업의 불운에 처해서도 굽실거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본에 대한 노동의 힘,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세력의 힘(연대에서 나온다)이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계급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그가 책의 모든 부분에서 대항세력의 복원을 강조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모델까지 포함해 복지국가의 파괴와 축소를 목표로 각국 정부(좌우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와 손잡은 신자유주의세력의 맹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것도 대항세력이 대처-레이건-슈뢰더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정부에 의해 와해됐거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은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고사 직전에 이른 대항세력을 되살려낸 최초의 성공한 혁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인 박근혜의 구속이며, 그 두 번째가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입니다. 촛불혁명은 정권창출을 통해 권력균형의 추를 시민과 노동자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지난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각종 변화들은 대항세력에 힘을 실어준 촛불혁명의 성공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헌데 이런 흐름에 처음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사퇴한 것입니다. 42년 전의 위장결혼도 정치검찰이나 법원행정처(사법부의 핵심 엘리트가 모인 곳, 이들이 사법부의 권위적 보수화를 이끌고 있다)의 도움을 받은 주광덕과 TV조선의 협공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실패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지율도 10% 가량 떨어졌습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 기득권언론(조중동문과 종편, MBC와 KBS,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재벌이라는 이땅의 특권층들이 '문재인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기득권언론은 모든 후보자와 방통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의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재벌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문재인 죽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합과 역할 분담의 방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거나 실망시키며 두세 달을 끌어갈 수 있다면, 그들의 목표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50% 밑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제2의 노무현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깨어난 시민들도 문재인을 지키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정부의 노골적이거나 직·간접적인 도움도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강해지거나, 이에 맞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라는 미친 짓거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레임덕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더 이상의 동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다음주가 분수령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또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불리한 여론환경과 여소야대의 상황, 검찰과 법원행정처의 반발, 재벌의 후방지원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탄핵론이 빈번하게 언급될 수 있습니다. 4명의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에서 국민을 설득시킬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과 정부조직개편은 끝없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깨어난 시민과 촛불시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 그의 방식은 너무나 탁월해 위기 돌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그것에 시민들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문재인의 몰락은 노무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던 책들에서 뒤늦게 시비거리를 만들어낸 탁현민(국민을 감동시킨 문재인 정부의 행사를 담당)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어줘야 할 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내민 방식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다음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위기가 될 것이며, 오직 시민만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무부장관에게 '실력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듯이, 4명의 후보자들이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그들이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는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길게는 3년 후의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한 선진복지국가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항세력으로서의 촛불혁명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인류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믿듯이, 문재인이 선택한 사람들을 믿어주십시오. 믿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6.25 22:45 신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촛불을 켜는 것도 생각하고 있구요.

    특히 자한당의 저 쪽바리 짓은 더더욱 용납 할 수 없죠.
    5행시에 물론 참여했구요. 앞으로도 SNS에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2. 참교육 2017.06.26 08:18 신고

    결국 자본이 주인인 세상으로 가자는 얘기 아닐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26 08:30 신고

    자위한국당을 해체시키는 촛불이 한번 더 타 올라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반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상정해 무차별포격을 가하기 일쑤인 기성언론(조중동이 핵심)이 '세월호와 국정농단에 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법률 개정 전까지 살펴보겠다'고 답한 조국 민정수석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로 일관했던 기성언론들은 '조국이 우병우처럼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융단포격을 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날에 퍼부어진 이런 포격우리나라 기성언론이 얼마나 형편없고 선정적인 존재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로써 문재인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서도 똑같은 보도를 하기에 'JTBC의 보도 방식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글로 다루려다가 범위를 넓혀 기성언론 전체를 비판하는 글로 바꾸지 않으면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성언론은 '이전 정부들처럼 검찰 수사에 간섭할 것이냐'는 동아일보 기자의 악의적인 질문(노무현 죽이기를 이런 방식으로 했다)에 법률상 '민정수석은 수사지훠권 발동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것을 엮어 난리를 친 것입니다. 기성언론들은 조국을 우병우와 동급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첫날부터 흔들기 위해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기성언론들은 또한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고,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것은 '정윤회 문건'의 파장을 덮기 위해 정부가 고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세월호참사와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를 폄하하려는 시도까지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첫날부터 훼손시켜 부패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길들이기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조기대선을 이끌어낸 촛불시민과 유권자의 선택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섬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박근혜의 가이드라인과 우병우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정치검찰의 '정윤회 문건과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를 언급하고 이에 대해 화답한 조국 민정수석의 대화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것에 관해 기성언론들이 융단포격을 가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과 선택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그 시대의 국민들이 추구하는 시대정신과 요구에 맞지 않으면 개정할 수 있듯이, 대통령은 그 시대의 국민이 원하는 정의 실현에 화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헌법과 시대정신에 담겨있는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이고 행위규범이어서 '정윤회 문건,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정치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의의 실현으로써의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에서 연원합니다.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결정(자치)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들의 선호와 욕구가 다를 수 있다는 개인주의(자유주의)에서 출발합니다. 동시에 국가에 의한 자원 배분에 있어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공리주의(평등주의)적 사고에 기초합니다.



이 두 가지는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았고 보충되고 수정·발전돼왔지만,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핵심 가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할 때 '정윤회 문건,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의 부실하고 정치적인 수사는 극소수의 이익과 요구를 위해 절대다수의 이익과 요구를 짓밟은 짓이라 민주주의는 물론 헌정주의와 법치주의로 대표되는 공화국의 가치마저 유린하고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해서, 진보정부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포장해 호들갑 떨기 일쑤인 기성언론의 못된 짓거리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가해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부분입니다. 정치검찰은 헌법과 법률, 포괄적 지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의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행정권력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내세운 기성언론을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에서 기성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시민에 의해 정부와 자본만큼 감시받고 비판받아야 할 권력이 (형편없고 수준 낮은) 언론권력입니다. 



사회민주의자였던 베른슈타인이 《사회민주주의의 전제》에서 자본의 독점을 막기 위해 소비자협동조합의 민주적 힘을 강조했고, 로버트 라이시가 《슈퍼자본주의》에서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시민의 민주적 성찰을 중시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던 것도 근본에서 보면 동일한 맥락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용지식인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필자의 첫 번째 글이 기성언론의 호들갑에 초점을 맞춘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신 같은 시민이 있다면 완벽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한탄했던 루소의 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깨어서 연대하고 행동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고, 헬조선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한 것이 뉴스가 되지 않고 일상이 되는 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촛불집회의 위대함에 어울리는 수준까지 올라섭니다. 우리는 대통령만 바꿨을 뿐이며, 바로잡아야 할 것은 넘칠만큼 많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추노 2017.05.12 21:41

    언론이 말장난의 선봉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직까지는 통할 것이라는 우매함이 드러났읍니다.
    하지만 언제든 물어 뜯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일 것입니다.
    희망을 더한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2 21:43 신고

      제일 좋은 방법은 조중동의 구독을 끊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 하나는 폐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편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요.

  2. 마고 2017.05.13 00:11

    지금까지의 촛불은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를 끼고 온갖 부정부패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언론과,검찰등을 사익의 도구로 삼아온 박근혜를 탄핵하기위해 들었지만 이제는 구시대 적페를 걷어내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국민을 자신의 몸보다도 더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을 지키기위해 국민들은 깨어 있을겁니다 ㆍ

    수구보수들은 다시 정권을 되찾기위해 발톱을 날가롭게 갈고 있는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ㆍ
    국민들이 더 깨어나서 저들로부터 문재인대통령을 지켜내야 다시는 헬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을거라는걸 깊이 자각할때입니다 ㆍ도령님 감사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13 00:48 신고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에 다가갈 것입니다.
      50대만 제대로 각성하고 성찰을 놓지 않는다면 수구세력의 집권은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임기 동안 적폐청산에 성공하고 노무현이 끝내지 못한 개혁을 완성하면 진정한 선진민주주의국가로 접어들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배우라고 하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3. 푸른소나무 2017.05.13 07:56

    선거전에는 문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지인을 설득해서 문후보를 찍도록 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소시민인 우리가 문대통령을
    지킬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령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5.13 15:52 신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를 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비난하는 기사 등이 올라오면 댓글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을 텐데 지지자들이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수시로 노력할 거에요.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는데 두 번 그럴 수는 없고 대한민국을 부패 기득권에서 되찾아올 문재인을 믿어주면 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종편은 보지 않는 것도 답이고요.

  4. 포청천 2017.05.13 09:22

    조선일보 ㅉㅉㅉ 답이없네 맘같아선 폐간이
    정답인데 !!!

    • 늙은도령 2017.05.13 15:54 신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꽁짜로 너준다고 해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종편도 가능한 한 보지 않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폐간할 수밖에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5.13 09:29 신고

    이제 3일 되었는데 뭔가를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들이
    되어 잇네요
    단 이틀만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3 15:56 신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저들의 먹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지요.
      죽을 맛이겠지요.

  6. 과유불급 2017.05.14 13:04

    문재인 정부의 통합의 시작은 적폐청산이 되어야 되고 화합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민과의 약속은 국민의 주적인 적폐대상들을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의무입니다.

    국민은 노통의 전철을 밟게 놔두지 않을것입니다.
    국민은 문대통령과 끝까지 할 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보낸다.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필자였지만 이정희 전 대표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1919년에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대한민국의 이념의 좌표에서, 통진당은 맨 좌측에 위치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김기춘과 황교안이 주도했다!)에는 반대했지만, 박정희 신화의 부산물인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사이코패스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정희의 방식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노무현의 신념이었던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필자지만, 그래서 통진당보다는 정의당에 어울리는 필자지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나노공학과 뇌과학에 대한 공부가 깊어짐에 따라, 6~15년 정도의 차이로 평행이론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청춘들에 대한 공부가 늘어남에 따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헬조선으로 추락함에 따라, 청춘들이 주도한 68혁명에 대한 공부가 더해짐에 따라 상당 부분 이정희의 방식이 옳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강해지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서 분리되고, 사회의 한 영역에서 뽑혀나와 허구와 탐욕의 세상에 뿌리를 내린 것(칼 폴라니의 위대한 성찰)을 넘어,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정치와 사회를 역으로 삼켜버린 현재의 체제가 N포세대와 빈곤노인, 중년파산을 양산하는 것을 보면 통진당과 이정희가 옳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대한민국을 파탄지경으로 내몬 '박근혜-최순실-김기춘 게이트'를 확인하고도 박근혜 탄핵에 반대를 표한 놈들의 파렴치함과 박근혜가 불쌍하다는 자들의 뻔뻔함을 보고 있자면 통진당과 이정희의 방식이 적절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  



독재에 가까운 권위주의적 정부,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가 최소한만 남은 자유시장, 위계서열이 강해서 오너와 최고경영자 및 대주주의 입김이 절대적인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 평등에 적대적인 허약한 민주주의, 시장 우파(정경유착과 민영화가 핵심)에 우호적인 언론환경, 공교육의 붕괴로 신분이동성이 막힌 사회 등을 필수요소로 갖는 신자유주의가 하위 99%의 부를 상휘 1%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통진당 같은 대항세력이 무너져내렸기 때문이다(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참조).





촛불시민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11월혁명의 진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과정만 놓고 보면 진보적 자유주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필자라고 해도,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 맞서 가장 강력한 대항전선을 형성했던 통진당의 이정희 전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근혜에 관한 한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이명박근혜 정부에 관한 한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필자는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이전의 혁명들과는 달리 체제혁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현재의 선진국들은 예외없이 고도성장을 거쳤고 미국(1930~40년대로 유럽선진국보다 10~15년 더 빨랐다)을 빼면 시기도 비슷했지만, 평균 80%에 이르는 고율의 누진세를 포기하는 바람에 고도성장의 열매는 극소수의 수중에서 고이고 쌓여 견고하게 축적됐을 뿐,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다. 오너와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자본이익율이 소득이익율을 훌쩍 넘어 극단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도 고율의 누진세를 포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필자가 말하는 체제혁명이란, 이런 고율의 누진세를 바탕으로 "개인이나 가족이 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보편주의적 복지가 실현된 체제를 말한다. '만인이 급여를 공급하고, 만인이 의존적이며, 필경 만인이 비용 부담의 의무감을' 지는 그런 사회적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된 체제를 말한다(G. 에시핑앤더슨의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에서 인용).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이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좌측의 맨끝에 통진당과 이정희가 있어야 하고,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과 맞서 민주적이고 창의적이며, 진지하면서도 발랄한 투쟁의 지평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푸코의 성찰). 칠푼이 사이코패스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던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무너뜨리고, N포세대와 미래세대들이 무엇도 포기하지 않으며, 빈곤한 노인들이 뒤늦게라도 착취의 대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통진당과 이정희가 필요하다.



늙은도령이란 필명으로 글을 쓴 이래, 필자가 완전히 틀리고 잘못한 것은 이정희 전 대표에 대한 광기 어린 비판이었다. 촛불시민들이 돈을 받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6차 촛불집회만 놓고 볼 때, 232만 명 x 5만원 = 1160억원, 이런 돈을 댈 수 있는 곳은 박근혜 정부와 삼성전자밖에 없다!)이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박근혜와 새누리당, 시장 우파를 지지하는 현실을 돌파하려면 통진당의 마지막 대표였던 이정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박근혜와 김기춘(공주놀이), 김기춘과 우병우(정부 운영)의 만행과 이원집정부제가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다고 해도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이정희 전 대표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 촛불시민의 체제혁명 과정에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황교안을 탄핵하라! #통진당 해산을 무효화하라! #박근혜는 감옥으로! #친박은 단두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많은 분들의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전에 사실 확인부터 하면 RO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로 입증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을 공격할 이유 중 핵심이 사라진 것이지요. 선거부정도 유시민의 참여당 출신이 했다고 검찰에 의해 밝혀져 이정희 진영의 책임이 아닙니다. 저도 통합진보당 강령을 모두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에도 나와있는 것이고요. 



통합진보당을 해체해야 할 주된 이유들이 모두 다 거짓으로 밝혀졌고, 실제 범죄혐의로 구속된 이정희 진영의 당원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한 다음에 찬성하던 비판하던 했으면 합니다. 저는 통합진보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기동부연합의 역사를 논문과 기사, 증언 등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동부연합이 시대에 뒤쳐진 부분이 있지만 그들은 유신독재의 피해자이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저항한 집단이었음도 확인했고요.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한 국가의 특징이 시민의 혁명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손을 잡고(적록혁명), 시민이 함께 했을 때 혁명들은 성공했고 체제를 일부라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1 대 99사회는 현 체제가 20년만 지속되면 무조건 등장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 0.000001 대 99,99999 사회가 등장합니다. 그것까지 고려하면 모두가 동지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 명 안팎의 초슈퍼리치만 인간으로서 신처럼 살 수 있고 나머지는 멸종되거나 최악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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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둘리토비 2016.12.14 22:54 신고

    통진당,민노총등 이름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진보를 복기하다"라는 책을 접하면서 이정희 전 대표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외의 여러가지의 공과의 부분이 있겠지만 한 사람의 삶의 철학과 가치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절감하며,
    조심스럽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보고자 합니다~

  3. 칠판소리 2016.12.15 07:36 신고

    박근혜가 저리 쓰레기였다는걸 알게된 이상.. 이정희를 함부로 욕하긴 곤란해진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4. 대한민국 2016.12.15 10:15

    이런 한심한 글이나 쓰는 년놈은 과연 누구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북한 공산주의 이념으로 나라를 혼란시키고 있는 쓰레기같은 놈들은 북한으로 까져라. 왜 남한에 살면서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는가? 더럽은 새끼들

  5. 추노 2016.12.15 10:17

    저런년은 많은 미치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림빵을 당해야 한다.

    • 2016.12.16 02:55

      너미친놈이다.

  6. 라이파이 2016.12.15 12:49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공자님이 말씀 하신것 중 하나 입니다
    이 정도쯤은 능히 이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정도로 진솔하게 인정을 하시는 님을
    저 또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추워지는 계절 건강 유념 하시길 바랍니다

  7. 최병기 2016.12.15 12:49

    그걸 지금에서야 알았냐? 이놈아!

  8. ㅃㄱㅇㄱ 2016.12.15 18:59

    빨갱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있구나 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늙은도령 2016.12.15 21:48 신고

      빨갱이가 왔나?
      너 같은 놈들을 빨갱이라고 하지, 정치학에서는.

  9. 산삼마니아 2016.12.16 09:07

    50%가 체제혁명을 바란다라.. 우회전 하는 버스 안에 승객이 좌편향으로 보인다는건 언제나 진리네요. 양극단에선 그렇게 보이나봅니다. 누가 양극단이냐구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부도덕도 용납하는 넘들이 양극단이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촛불의 민심은 공평 정의 사회지 수단방법 안가리는 체제혁명을 지지하는게 아니에요. 여전히 통진당 지지자가 없어지진 않았겠죠. 나서지 못할뿐. 촛불 50%가 체제혁명 ㅋㅋ 웃고 갑니다.

    • 시라 2016.12.19 18:52

      체제혁명없이 공평 정의사회를 바라는 그 순수함에 고환을 탁 치고 갑니다. 유치원생인가 ㅂㅅ인가

  10. 써니 2016.12.16 16:31

    제가 나랏일에 관심도 없더 우중이었습니다. 통진당의 하는일도 잘모르구여..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건 정말 큰 용기이며 더 큰 성장이 이뤄지는 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멋지시다고.. 그리고 글과 사진을 보며 감동의 눈물이 돌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글남깁니다.
    늘 감사하게 글 보고있습니다. 건강하세요!

  11. 진인사67 2016.12.17 09:53

    역사적으로 볼때 체제의 큰 변화에는 과격한 방식의 행동이 따르는 법..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는 절대로 촛불같은 선의적 집단의식으로는 바꿀 수 없다. 빨갱이라 불려도 좋다. 이참에 한번에 갈아 엎는게 정답이다.

  12. 마고 2017.01.20 08:09

    고율의 누진세로 재벌 타파해야 한다 주장하면서 삼성생명 광고가 뜨네요

    이렇게 말과 생활 속 실천이 아직 괴리감이 있으니... 저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저는 15년전 백화점 카드 오려서 버렸고요. 작은 가게나 마트에 없는 거 살 때 말고는 대형마트 출입도 자제 해왔어요
    보험도 다 해지했고, 치아보험 하나만 넣고 있지요
    재벌사회 소수가 득세하도록 돕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을 용기! 아직 다는 실천못하고 있을 거라 싶어요

  13. 손문식 2017.04.18 04:51

    대한민국에 빨갱이는 없다. 다만 그렇게 부르는 미개인들이 있을뿐

  14. 손자일 2017.04.18 09:02

    어이가 없다
    문재인, 심상정이 어쩐다고, 정의당이 어쩐다고, 통진당 분열은 진보정치 20년 후퇴의 시작이었음

  15. 아지망 2017.04.18 09:18

    노무현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진가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권위를내려놓은 민중속 대통령의 모습이 낯설었겠죠~
    통진당은 역사와 박근혜정부의 희생양입니다.
    우리는 당시 진보라 자처함에도 언론에 비친 통진당을 바라보며 통지당과 이정희의 진가를 인정하지도 지켜주지도 못했네요...

  16. 먼산 2017.04.18 09:50

    엉뚱하네요. 주사파는 진보의 비뚤어진 변종입니다. 이정희가 박그네를 그렇게 다룸으로서 박그네는 더욱 이성적 비판영역에서 이탈할수있었습니다. 분노로서 해결할수있었다면 그냥 거리로 나가야죠. 이정희류의 낡은 주사파는 우리 진보가 역사적 전진을 이루기위햐서도 극복되어야할 모순입니다. 단, 우리는 그럼에도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이정희와 주사파가 받는 사법적 탄압을 반대합니다. "이정희는 나와 다르고 결코 동의할수 없는 편향으로 판단하지만 그들이 받고있는 부당한 탄압에는 결사 반대한다"

  17. 늘봄 2017.04.18 10:27

    촛불시민이 5만원씩 받고 참여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랬시유~~ ㅠㅠ
    다시 읽어보니 박사모라는 주어를 앞에다 쓰셨으면 좋았을 것을...

  18. 빨갱이새끼는 죽여도돼 2017.04.19 02:33

    개종자
    빨걍이새끼 들 나라를 망가트리는
    암적인존재들..
    대한민국에 빨갱이가없다?
    간첩새끼들만있냐?
    그새끼들에게 이용당하고 빌붙어사는
    파렴치한놈들을 빨갱이새끼라고한다..

    • 칠푼이 2017.04.19 11:05

      ㅋㅋ
      그러는 당신의 빨갱이 같네요?

    • 일베새끼는 죽여도돼 2017.04.19 17:55

      밥 먹고 해라 시바새꺄

  19. 이종화 2017.04.19 06:27

    이석기가 ro모임에서 "6.25 해방전쟁"이라고 말했어요. 검찰에서 발표한 녹취록이 아니라 통진당 트위터를 통해서 말이죠. 제 페이스북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6.25가 해방전쟁 이라고요? 무엇으로부터 해방인가요? 식민지 조선을 미제로 부터죠^^

    자주민주통일,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러나 자주민주통일을 해야한다는 말은 자주민주가 이룩되지않았다 즉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죠.

    이 이론을 NL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 가장중요한 바로 혁명론이라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른바 전민항쟁(전 민중적 항쟁)을 통해서 식민지조국을 해방시키고 북한을 중심으로 통일해서 적화통일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자 묻습니다. 이정희는 소위 자민통인가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독재국가인가요?

    저는 민주주의자입니다. 개인적인 정치사상으로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떠받던들, 일본왕 사진에 매일 절하든 개인의 자유이고 이를 처벌해서는 안되죠. 그러나 정당이나 선거출마는 다릅니다.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입니다.
    국민의 뜻을 대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은 정치인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2937번 당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심회사건으로 간첩에게 제 당비와 세금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심상정 당시 비대위장은 일심회사건 관련자를 제명시키려 한겁니다. 그래야 감옥에 있는 그 사람에게 월급을 안줄수 있었으니까요. (그사람이 사무부총장이었고 그는 그 이후에도 쭈욱 월급을 받다가 결국 통진당해산으로 월급을 못받게 되었죠)
    비대위안은 부결되고 당은 분열됩니다. 진보신당이 생긴거죠.

    이후 총선을 앞두고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은 간첩에게 월급주는 당과 합당을 해서 통진당을 만들고 헌재의 판결과 국민의 심판으로 해산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연합당으로 재기를 모색했으나 국민의 엄정한 심판으로 당선자를 내지 못했죠. 이번 대선에도 또 도전하죠^^

    국민의 심판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20. 이종화 2017.04.19 06:35

    아 일심회사건은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이 당원정보를 북한에게 제공한 사건입니다. 그 간첩은 최후진술에서 "7천만의 생활철학을 신봉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있다"고 말했죠.

    웃기지마세요! 당신은 주체사상을 신봉해서 처벌받는게 아니라 간첩죄로 처벌을 받는거고요. 국가보안법 폐지는 나도 찬성하지만 내란죄나 간첩죄는 당연히 있어야죠!

  21. 빨갱이 퇴출 2017.04.19 10:36

    너희 나라로 짐싸들고 가세요 선동질 그만하시구요



힐러리와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미국 대선이란 누가 더 비열하고 추잡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지 가리는 작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의 정치와 제도가 얼마나 형편없고 망가졌는지 말해준다. 특정 대학·가문·집단 출신의 정실 엘리트들이 자사의 이익만 따지는 거대언론과 손잡고 치러지는 상위 1%의 추잡한 돈잔치와 마타도어, 거짓말과 왜곡, 막말과 비방, 추문과 혐오의 향연이 힐러리와 트럼프가 맞붙은 2016년의 대선이다. 





현재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수정헌법도 55명의 부유한 백인남성만 참여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을 참조)이기에, 건국의 아버지처럼 상위 0.01%에 속하는 힐러리와 트럼프가 거대양당의 대선후보로서 '저질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5천만~1억 명에 이르는 원주민을 모조리 학살한 것도 모자라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난무하는 미국의 민낯이 얼마나 추악한지 보여주는 것이 이번 대선이다.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연합은 물론, 미국처럼 되기 위해 브렉시트를 선택한 영국마저도 미 대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든 권력적 행위가 철저하게 상위 1%의 이익만 대변하는 방식으로만 돌아가는 미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로버트 라이시가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미국의 최대정당은 투표하지 않는 정치혐오층이라고 말한 것도 힐러리와 트럼프의 저질경쟁이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유리된 정실 엘리트의 난장판인지 말해준다. 



한 발 더 나가 '대체불가능한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에서 전 세계를 초장기 경제대침체의 수렁으로 빠뜨린 미국의 정치체제나 경제체제 중 하나가 무너지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거짓말의 달인 힐러리와 사이코패스 트럼프가 맞붙은 2016년의 대선을 보면 스티글리츠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모두 다 무너져야 희망의 단초라도 잡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을까?



대선후보들의 수준이 이러할진데 선거 과정에서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것도 당연하다. 난민과 테러의 악순환을 만들어낸 것도 모자라 조국마저 말아먹은 아들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에 오른 것도 부정개표라는 불법을 그의 동생인 잽 부시(당시 플로리다 주지사)가 권력의 힘으로 재검토를 막았기 때문이니 더 말하면 무엇하랴. 불법과 부정이 얼마나 난무하면 미국의 대선을 감시하기 위해 국제기구가 투입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겠는가. 





하지만 이런 형편없는 나라를 추종하는 것을 넘어 숭상하고 방산비리를 해먹기 위해 군사주권까지 내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에 이르면 힐러리와 트럼프가 막장·저질경쟁을 비판하는 것도 민망한 일이다. 하긴 자신의 삶이 왜, 누구, 무엇 때문에 힘들어졌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전과 14범의 사기꾼 이명박과 자격미달의 독재자 딸 박근혜를 연속해서 대통령으로 뽑은 나라에서 지저분한 미국 대선을 비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주류로 끌어올린 신자유주의가 가장 완벽하게 정착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보니, 미국의 대선을 보면 한국의 대선이 보인다. 정권을 뺏길 경우 법적 처벌과 역사적 단죄를 면치못할 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미 대선은 국제기구의 감시라도 받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 혐오와 자살, 환경파괴와 노동착취가 넘쳐나는 헬조선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가 보장(민주주의의 최고 단계)되고,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바로 그 이유로 해서 어떤 차별과 혐오도 받지 않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만들려면 내년 대선이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정보·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을 막고, 투표함 감시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수개표로 재검표를 하는 것을 넘어, 미국처럼 국제기구의 감시를 요청할 필요도 있다. 



미국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야권 후보들(유력한 여성후보와 진보정당 후보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은 힐러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도 어느 때보다 높다. 조중동과 종편, 극우언론들의 영향력도 미미한 것이 밝혀졌다. 박근혜의 국영방송으로 전락한 KBS와 MBC의 힘으로는 뒤집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지난 대선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이거나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불법·부정선거를 막는 것이 절대과제라 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처럼 18~19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악법 때문에 여소야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으로라도 불법·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을 준비해야 한다. 세월호참사와 옥시참극, 위안부협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백남기씨사망으로 대표되는 노동탄압과 국가폭력,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비신실세 국정농단과 사드 배치 원점재검토,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언론과 재벌개혁 등까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려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 뜻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박근혜와 비선실세, 새누리당이 자리하고 있으니 이번 글에서도 해시태그를 적시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까 한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리고 우병우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10.10 19:13

    말씀대로 상식인들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일어서서 내년 재보선과 대선 때 불법적인 부정선거와 국민의 뜻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대한민국은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공화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가 도래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22:57 신고

      대선 부정만 막을 수 있다면 내년 선거는 무조건 이깁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글로 쓸 생각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폭정과 실정을 지속적으로 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충분합니다.
      내년부터 쓸 연작 글에서 왜 그런지를 자세히 밝힐 게요.
      아마 진보세력의 집권전략과 비슷한 무엇이 될 것입니다.

  2. 2016.10.10 20:5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23:01 신고

      검찰이 고발할 의원들이 30~40명 수준일 것입니다.
      그중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의원들은 10~15명을 넘지 않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가장 많기 때문에 검찰의 고발로 내년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보궐선거의 숫자가 많을수록 야당의 의원수가 느는 결과가 나올 것이기에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추미애가 고발된다고 해도, 그래서 유죄를 받는다 해도 대선 후보 선정과 대선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박근혜는 레임덕에 빠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불법부정선거를 염려하는 글들을 간간이 올릴 생각이고요.

  3. 정권교체 2016.10.10 23:03

    저번 대선 때 뼈저리게 당했었던 만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조치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정선거만큼 남북관계가 우려됩니다.
    여소야대 국회든 국민이든 남북관계 쪽에서는 박근혜정부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북한 쪽에서 핵실험 등의 도발을 알아서 자제해줄리도 만무하고..정말 내년에 국지전이라도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23:41 신고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승리하면 북한과의 협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북한이 지랄을 떨 것은 분명한데, 오바마가 미친 짓만 하지 않으면 국지전 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야 하는데, 미국 대선의 결과를 봐야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평범한 시민 2016.10.11 01:15

    도령님의 조언대로 열심히 떠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도 꽤 크게 흔들린 지진이 왔습니다. 자꾸 비관적인 생각이 올라오네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게나마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1 01:35 신고

      지진은 저도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환태평양대에 속하기 때문에 일본의 대지진 영향으로 상당수의 단층들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은 막을 수 없고, 현대의 과학으로도 에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강원 등으로 이사 가는 것을 빼면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노후된 원전과 방패장입니다.
      제가 원전 전문가를 잘 아는데 그분이 걱정하는 것은 핵마피아 때문에 곳곳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전의 문제는 그런 작은 것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만에 하나 6.5~7.5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 영남지역은 지옥으로 화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노후원전 중단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악착같이 공론화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가 감당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암묵적 담합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여진은 보통 몇 개 월도 가지만 그 사이에 지하에서 어떤 변화가 추가로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도 걱정입니다.
      5.8이 본진이라면 차차 안정되겠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정권이 바뀌면 노후원전부터 페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는 조금 덜 쓰면 됩니다.
      어떻게든 노후원전부터 폐쇄시켜야 합니다.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5. 공수래공수거 2016.10.11 08:40 신고

    미국도 도찐개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주 개그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 늙은도령 2016.10.12 03:49 신고

      정치판의 위선이 극단에 이르렀고, 그것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류가 하향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6. 참교육 2016.10.11 14:03 신고

    노예제 사회나 봉건제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나 드를 게 없습니다.
    농는 여전히 노예일뿐이고 선거제란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절차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03:53 신고

      선거와 추첨이 함께 갈 때 민주주의는 회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칼 폴라니적 해결책이 최상입니다.
      사회를 어떻게든 되살려야 합니다.



이건희가 쓰러진 후 삼성전자그룹은 최소의 비용(상속세)으로 이재용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벌여왔다. 그룹사 중에서 이익이 낮은 후자들(삼성그룹은 삼성전자와 그밖의 후자들로 구성됐다)은 한화와 롯데 등에 팔아버렸고, 계열 분리를 위해 후자 일부를 이부진과 이서현에게 넘겼으며, 수익성이 없는 사업부를 없애고, 모든 그룹사에서 임원들을 대규모로 자르는 등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그 과정에서 최악의 투기자본 엘리엇이 딴지를 걸었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임직원과 소액주주 등에 돌아가야 할 수천억의 이익이 엘리엇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이때의 인연(악연도 인연이라면) 때문이었을까, 이번에는 엘리엇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는데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엘리엇이 이재용(이중국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의 가려운 곳을 완벽하게 긁어주겠다는 것이다. 



엘리엇이 삼성그룹에 요구한 것은 삼성전자와 를 경영권을 갖는 지주사와 실제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사업회사로 나누되, 사업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임직원이 아닌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주주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사업분야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다른 회사에 팔릴 가능성이 제일 큰데 이럴 경우 지주사를 장악해야 하는 이재용에게 상당한 실탄이 생길 수 있다.  



엘리엇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 내부유보금 중에서 30조를 주주배당으로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이재용에게도 상당한 금액이 떨어지지만 엘리엇을 비롯해 외국인 주주들은 어마어마한 돈잔치를 벌일 수 있다. 재투자와 임직원에 쓰여야 할 내부유보금이 이재용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 하에 국내를 떠나 외국인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복지 등에 써야 할 정부의 세금도 줄어든다.   



엘리엇이 제안한 것은 삼성전자에서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라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이재용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물지 않고도 삼성전자그룹의 지배를 공고히 할 수 있으나, 그 대가로 삼성전자그룹의 외국인 주주들은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배당금을 매년 챙길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주는 한국인들이 벌이고 이익은 외국인들(대부분 미국인)이 가져가는 엿같은 일이 벌어진다.





사업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 주식가격이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용이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지주사마저 미국으로 옮기는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생산공장들을 한국에서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미국 텍사스주처럼 삼성전자의 본사가 이사오면 10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어 한국에 물어야 하는 세금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주사를 만드는 것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그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국가적 행태다. 한진해운을 말아먹은 최은영에게 그랬던 것처럼, 재벌의 오너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박근혜가 엘리엇의 제안에 대해 국가 차원의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면 한국의 최대 수익원이 별다른 세금도 내지 않은 채 미국기업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삼성전자그룹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안길 수밖에 없다. 필자는 엘리엇의 제안이 삼성전자 본사의 미국 이전을 위한 장기 작업의 첫 번째 단계로 보고 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업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면 지금보다 몇 배 이상 올라갈 주가 때문에 실적에 따른 이익의 대부분이 외국인 주주의 수중으로 떨어진다. 한국의 생산공장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협력사의 아웃소싱 정도로 추락한 채. 



박근혜 정부가 제 정신이라면 한진해운의 물류대란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엘리엇의 제안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일체의 허가도 내주면 안 된다. 엘리엇이 빠진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 주주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회사의 미국 나스닥 상장과 내부유보금 30조를 배당으로 푸는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한다.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시장규칙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권력의 작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우나 고우나 엄청난 일자리와 세금을 내는 삼성전자는 한국기업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한국의 주식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나스닥 상장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지금의 삼성은 한국민의 희생과 재벌친화적 법과 제도 덕분에 초국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만일 삼성이 이런 것들마저 무시한 채 엘리엇의 제안대로 움직인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악의 투기자본 엘리엇의 분탕질을 박살내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끝을 모르는 추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임기 중 나라를 말아먹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 박근혜가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퇴진시켜야 하며, 정권 교체를 이루어 엘리엇 같은 투기자본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민의 힘으로라도 끌어내려야 한다. 한국의 경제를 마비시킬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을 조장하지 않나, 사드 배치 강행으로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들지 않나, 일본에게 간과 쓸개를 모두 내주지 않나,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죽이지 않나, 비선실세를 통해 국정을 개판으로 만들어놓지 않나,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할 이유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삼성전자와 엘리엇의 상부상조하는 고스톱까지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퇴진시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며, 이런 면에서 볼 때 정치구조만이 아니라 경제구조를 전복적 차원에 준할 만큼 완전히 바꾸겠다는 문재인의 선언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재인은 매우 바쁘겠지만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필독하기를 바란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상향재분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이 나오는 거의 유일한 책이자,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신념인 진보적 자유주의가 곳곳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07 08:35 신고

    삼성은 이제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엘리엇의 요구를 삼성이 어디까지 받아 들일지 두고 볼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07 10:44 신고

      둘 간에 사전협의가 있었겠지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타협을 봤겠지요.

      삼성전자는 미국의 투기자본의 최대 먹이감인데, 엘리엇이 그중에서 제일 적극적이지요.
      이번 건으로 삼성전자의 미래는 한국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2. 맹그로브 2016.10.07 10:49

    애국심이 남아 있을려나? 다만 유전자만 한국인이라는 것 뿐.... 이번에 삼성이 성공하면.... 줄줄이 .... 나라는 개털되겠네요... 닭년도 묻어 갈 수도...

    • 늙은도령 2016.10.07 10:56 신고

      외국에서 관심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정도입니다.
      나머지 재벌들은 외국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지요.
      포스코는 그나마 매력적인데 정부의 간섭이 너무 많아...

      문제는 한전의 완전 민영화인데, 박근혜가 수돗물 민영화에 집중하느라 한전은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경제가 망하는 소식들 뿐이네요.

  3. 카나 2016.12.19 06:36

    이재용 이중국적 아닌데요?



필자가 최근에 읽은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저자가 거듭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권력의 작용'이다. 라이시는 "시장 규칙이 형성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손실이 '비인격적인 시장 지배력'이 작용한 '자연적인' 결과로 포장되는 과정에는 권력의 영향력이 숨어있다"고 말하면서, "경제 게임의 승자와 패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독특하고 감지할 수 없는 정부의 시장 '침입'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을 조정하는 방식"임을 강조한다. 





요즘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배분하는 '시장 규칙'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규칙이 권력의 작용에 따라 제멋대로 재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권력이 강한 쪽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것이 성과연봉제라는 뜻인데, 박근혜 정부는 권력의 작용으로 결정되는 성과연봉제를 통해 시장을 조정해서 사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주 지진 때문에 생산공장이 파괴된 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영업사원의 낮은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하철 인명사고가 많아지더라도 많은 승객만 운송하는데 성공했다면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연장근무에 연장근무를 더하는 식으로 실적은 높였는데 직원의 건강이 망가졌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과잉진료로 병원의 실적을 올렸지만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떠넘겼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업본부장이나 팀장이 성과가 나올 수 없는 일을 밀어붙였거나 강제로 배당받았다면, 그 본부나 팀 소속 직원들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장이 잘못된 계약을 했다면 직원들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부사장이나 고위임원이 중간에서 배임횡령을 했다면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할 직원들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직원 차원에서는 성적이 좋았지만 팀 단위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았다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 



특정 시기에 나온 제품만 불량이어서 실적이 저조했다면, 건축 중에 폭우가 집중되서 공기가 지연돼 적자가 났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적이 저조한 직원이 동료의 성과를 비밀리에 가로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당장은 이익을 냈지만 장기적으로 손해가 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성과를 측정하는데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성과연봉제는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권력이 강한 쪽에서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여지들로 넘쳐난다. 평가자와 평가받는자의 견해가 다를 경우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줄 기관도 없다. 당사자들보다 해당 업무에 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제3의 기관이란 권력의 영향력에 따라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결과를 내놓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평가가 내려진 다음에 그것을 뒤집는 것이란 하늘에서 별따기보다 힘들다.  



형편없는 노조가입률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극소수를 빼면 국민 모두가 노동자이지만, 성과의 평가를 놓고 사측과 다툴 때는 언제나 개인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잔인무도한 독극물이다. 노사 양측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정하지 않는 한, 수시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않는 한 성과연봉제는 노동자의 무덤이자, 이익에 대한 사측의 일방통행이자 독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빠져야 한다. 압도적인 영향력으로 게임의 룰(시장 규칙)을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바꾸려는 불의한 권력의 작용을 멈춰야 한다. 개관적인 수량화가 불가능한 성과연봉제를 핑계로 저성과자를 지정하고, 기업의 이익에 반한다며 사회적 살인을 손쉽게 저지르게 만드는 반노동적이고 친재벌적인 폭력 행위를 멈춰야 한다. 성과가 문제라면 최악의 대통령인 당신부터 물러나야 한다.  



세상이 갈수록 1대 99사회로 재편되는 마당에, 무한경쟁과 승자독식만 부추길 뿐,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약자들인 노동자를 실직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내모는 성과연봉제는 철회돼야 한다. 국가와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현실에서, 쉬운 해고와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인 성과연봉제는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치적 홀로코스트며,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신자유주의적 반동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어류겐 2016.10.02 05:21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은 "게임 체인져"가 됬습니다. 이미 정치학자들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무조건적인 강경책을 버리고 북한과 협상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카드를 북한이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 미사일 기술로도 워싱턴까지는 무리이지만, 괌기지나 오키나와 정도는 쉽게 도달 가능합니다.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이죠.

    미국이 북을 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가져올 손해는 너무 막대합니다.

    결국 미대선도 있지만, 트럼프가 되던 힐러리가 되던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미 온 것이며, 박근혜&이명박을 비롯한 수구 세력들은 이전의 기득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야당조차도 새누리당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안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김종인 이 양반은 대놓고 천안함이 북의 격침이라고 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는 미국과 안보 약속이라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 알듯이 표를 의식해서이죠. 이것이 민주주의의 한계 같습니다.

    비관적인 현실이지만 다음 대선에서도 문재인씨가 당선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해요.

    결국 다음 정권이 되더라도 남북 화해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모로 비관적인 현실이네요.

    • 늙은도령 2016.10.03 00:19 신고

      내년 대선은 승리합니다.
      이것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박근혜가 깨놓고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입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결국 김병기가 국정원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대선 정국이 되면 문재인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발언들과 공약을 내놓을 것입니다.

      승리는 확신하지만 문제는 부정과 불법... 이것을 막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10.02 14:11 신고

    자본의 자본의 의한 자본을 위한 정부.
    이명박근혜는 이렇게 노동자를 한계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노예제 사회 계급사회가 영원할 것같았지만 무너졌습니다. 역사발전은 수구 세력 몇몇이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응징을 받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03 00:23 신고

      네,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인공지능이 본격화되기 전에 세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본격화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3. 어류겐 2016.10.03 02:06

    문재인이 되면 좋지만, 더민주가 당선하려면 수도권, 영남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대구경북을 붙잡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대구경북이 야권으로 돌아선다는 명백한 징후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야권 내에서도 안철수에다가
    김부겸까지 가세해서 내가 대통령감이라며 대선주자 경쟁에 나선 모습이라 ;;

    • 늙은도령 2016.10.03 06:19 신고

      대구경북에서 30%만 받아도 됩니다.
      이번의 대구경북은 표가 분산될 것이고 투표율도 예전보다 높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 가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문제가 더욱 많이 부각될 것이기에 승산은 충분합니다.
      경주 지진은 사드와 함께 경북지역을 뒤흔들 것입니다.
      젊은세대들과 여성들이 보다 더 투표에 참여할 것이고요.
      저는 승리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역선거보다 세대선거가 더욱 힘을 발휘하는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으니까요.

  4. 공수래공수거 2016.10.03 08:00 신고

    전 20년전에 성과연봉제를 경험했는대 득보다 실이 훨씬 많더군요
    평가하기도 애매하고 조작의 팀웍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할려면 상위만 더 주도록 해야 합니다
    하위를 깎아 내리면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6.10.03 18:30 신고

      연봉은 기본입니다.
      성과급은 연봉과 별도로 운영돼야 하는 것이지 연봉이 되면 안됩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정말 전쟁터가 됩니다.
      원하는 자를 자를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성과평가입니다.

  5. 맹그로브 2016.10.04 12:47

    대한민국이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성과를 낼만한 나라 라면 백번양보해서 할수도 있겠지만, 결국 평가는 사람이 하기에, 줄서기 만들고, 올바른 소리도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노예를 만드는 제도 입니다. 지금도 과도한 경쟁으로 나라가 골로가고 있는데 저런거 만들어서 경쟁을 부추키면 결국 나라 망합니다.

    일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으로 하는 겁니다. 10명이 할 일은 혼자했다고 칭찬하는 대한민국이므로... 그렇다고 그사람이 모든 일을 10명 몫을 할 것도 아니고.... 멍청한 나라에 멍청한 오너에 멍청한 국민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04 20:20 신고

      성과연봉제는 노동권을 말살시킵니다.
      성과란 혼자만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성과를 매기는 자들의 주관이 관여됩니다.
      결국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 성과연봉제입니다.
      그 다음은 민영화이지요.



친새누리 매체들은 물론 나머지 쓰레기들(지배엘리트에 빌붙어 서민을 등쳐먹고 사는 놈들)조차 미국 예비경선이 끝난 것처럼 말합니다. 쓰레기들의 수준과 보도 행태를 고려하면 비판은커녕 욕하는 것도 쓰레기의 악취를 더할 뿐이지만, 그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흥행돌풍을 조기종영시킨 것은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습니다. 트럼프와 샌더스가 아닌, 잽 부시와 힐러리의 대결을 원했던, 그래서 젭 부시가 대통령에 오를 것을 기대했던 이땅의 기득권은 예비경선의 진행상황이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유럽의 평가론들은 물론, 대한민국에 한참 뒤진 후발국이라도 언론이 정상적인 나라의 평론가들로부터도 권위주의적 독재자(파시스트였던 히틀러와 맥카시의 부활)라는 비판을 듣고 있어서, 국회를 겁박하고 국민을 협박하며, 역사마저 왜곡하는 박근혜와 상당 부분 오버렙되니 보도하는 것이 부담이었으리라. 샌더스는 진보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아웃사이더이니 더더욱 보도 자체를 자제하거나 축소해야 했을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와 샌더스의 공통점이 부자증세이니, 둘의 돌풍을 보도하다 보면 이런 사실까지 알려질 터, '증세 없는 복지'에서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서민증세를 통한 노인복지'를 강행 중인 박근혜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지는 것은 정권의 주구를 자처하는 쓰레기들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미국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보수층마저 박근혜 지지에서 이탈하는 조짐이 보이는 지금에야 더더욱 샌더스 보도를 피해야 한다.  



미국의 주류언론들처럼 샌더스를 공격하는 것까지 재현할 수 없다 해도 그의 돌풍이 바다를 건너오는 것은 막아야 했을 터다. 사회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그의 정치혁명이 백악관을 향해 거대한 바람으로 몰아칠 경우 4월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는가? 박근혜로서도, 새누리당으로서도, 친미의 가면을 쓴 친일수구세력들로서도,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로서도 (최소한 총선일까지는미국 예비경선의 인위적인 조기종영은 손해날 것이 없는 장사다.






동산과 국채, 채권과 주식 등을 다량 보유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55명 전원 백인남성)이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수정헌법을 만들 때부터, 무지렁이 같은 국민의 뜻보다 가진 것이 많은 지배엘리트의 뜻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되도록 만든 지랄 같은 선거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쓰레기들의 조기종영이 이상할 것도 없다. 슈퍼화요일 선거로 샌더스 돌풍이 막을 내렸다고 보도한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청자도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폴 크루그먼과 앨런 크루거·오스턴 굴즈비·그리스티나 로머(오바마정부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출신들), 로라 타이슨(클린턴 행정부) 등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제임스 갤브레이스(존 갤브레이스의 아들) 등과 함께 샌더스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로버트 라이시(클린턴 행정부의 노동부장관)의 말처럼, 샌더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메인, 미시건, 일리노이, 아리조나, 와싱턴, 위스콘신,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처럼 대의원수가 많은 주들이 남아있어 민주당의 예비경선은 지금부터가 진짜라 할 수 있다. 



미 공화당 주류들이 트럼프(와 루비오)의 백악관 입성을 막기 위해 힐러리를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샌더스의 정치혁명이 보다 힘겨워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쓰레기들의 보도처럼 미 양당의 예비경선이 트럼프 대 힐러리로 압축됐다며 총선까지 사실상의 조기종영에 들어간 것은 상당히 편향됐으며, 그래서 현 집권세력에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다. 남은 주들의 인구밀도가 높아 샌더스의 역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사실상의 승부가 끝났다는 슈퍼화요일의 결과도 미국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면 샌더스가 상당히 선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진보적 성향이 강한 전통의 민주당 텃밭에서는 샌더스가 힐러리에 승리했다는 사실이 위에 언급한 진보 성향의 강한 주들에서 샌더스의 뒤집기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미국 양당의 예비경선 중 민주당은 힐러리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며, 본선경쟁력을 감안하면 샌더스가 유리한 것까지 고려해야 하면 샌더스 돌풍은 끝난 것이 아니다.



샌더스는 이번 예비경선에서 패하더라도 미국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꿀 정치혁명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천명한 상태다. 슈퍼백(슈퍼리치들의 기부, 기업들은 무제한 기부도 가능)의 힘으로 선거를 끌어가고 있는 힐러리에 비해, 수없이 많은 개인들의 소액기부(1~27달러, 모두가 한 표다)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샌더스는 예비경선에서 승리하면 최상이겠지만, 비로소 깨어난 미국 시민들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치혁명을 계속하겠다니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탄생도 가능할 것 같다. 





야권의 선겨연합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샌더스의 돌풍이 계속되고, 승리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그의 돌풍이 한국의 총선과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송사 중 진보적 가치가 절실한 시대정신을 제대로 다루는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샌더스(한국 지도자 중 이재명 시장과 심상정 대표가 가장 비슷하다)의 흥행돌풍이 제대로 보도되고, 4월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약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것이었다.  



철저한 아웃사이더였고, 별 주목도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국 노동당 당수에 오른 제레미 코빈(샌더스와 동일한 사회민주주의자)이 주류 기득권의 맹공 속에서 자리를 보존하는 것도 힘겨웠는데, 샌더스 돌풍에 힘입어 지지율이 폭등하며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과 함께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영국에서도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이명박근혜 8년의 신자유주의 폭정을 심판하는 4월 총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친새누리 매체들이 미 양당의 예비경선이 트럼프 대 힐러리로 압축됐다며, 사실상의 조기종영 상태에서 선택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만 일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 때문에 야권의 선거연합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샌더스 돌풍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세월월참사, 메르스 대란, 위안부협상, 국정교과서, 개성공단 영구폐쇄, 최악의 경제실적, 급증하는 가계부채, 테러방지법 통과 등등 박근혜의 실정과 폭정들을 하나로 묶어 대반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샌더스 돌풍이 되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





《슈퍼자본주의》, 《1대 99를 넘어》 등의 저자인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부장관의 기대처럼,'샌더스 돌풍'이 광풍으로 자라면 미국이 변하고, 미국이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 그런 변화가 대외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4월 총선에서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상위 1%가 아닌 하위 99%에게 나라를 돌려주겠다는 진보적 가치의 실현만이 인류가 수천 년을 꿈꿨던 사회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적절히 조합된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다.  



샌더스가 예비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혁명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진보정당들도 이번 4월 총선에서 최대한의 실적을 거둠과 동시에 진보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정치혁명을 꾸준히 이거가야 하며, 그런 과정에서 전국에 펼쳐진 뿔뿌리 민주주의 네트워크 구축(기본소득 네트워크나 다양한 공유경제의 협동조합까지)에 전력해야 한다.그럴 때만이 진보정당이 스스로의 힘으로 우뚝 서서 불평등과 차별의 극복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속지 마시라, 샌더스의 정치혁명은 이제야 궤도에 올랐으니! 그는 홀로 출발해 잠들어 있던 다중을 깨웠으며, 하위 99%가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다중의 영구적인 정치혁명을 이어가려고 하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3.07 07:42 신고

    주류언론들은 샌더스 돌풍이 4월총선 민주개혁세력 돌풍으로 몰아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할 것입니다. 샌더스 돌풍을 넘어 현실이 되면 대한민국 민주개혁세력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보개혁세력도 샌더스를 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지 봐야 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도 젊은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지 못했는데 샌더스가 해냈습니다. 샌더스 돌풍은 정책을 통해 젊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낸 것입니ㅏ. 지난 번 글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투표을 70%를 넘어야 한다고 했는데, 5060이상은 70% 넘습니다. 2030은 40대중후반입니다. 그럼 55%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희망은 사라집니다. 총투표율이 70%를 넘기위해서는 2030 투표율이 60%는 되어야 합니다. 아니 젊은층 투표일이 60%중반대만 되면 민주개혁세력 압승도 가능합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8:29 신고

      그럼요, 젊은이들이 신나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공약과 일관성, 진정성을 동시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청년입니다.
      인구 구조가 갈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에 청춘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번 자리잡은 이념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07 09:08 신고

    아직 끝난게 아니니 일말의 희망을 기다려 봐야죠..
    지난 선거도 오바마가 막판 역전했으니..

    미국을 기점으로 해서 기득권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9:28 신고

      그럼요, 샌더스를 죽이기 위한 미국 주류들의 공격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지만 그는 꿋꿋이 정치혁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지요.

  3. 참교육 2016.03.07 10:35 신고

    센더스가 꼭 집권했으면 좋겠습니다.

  4. 미시유에스 2016.03.07 11:01

    항상 샌더스를 응원하고 있는데 클린턴이 앞서니 늘 아쉽습니다
    주변사람들 얘기 보면 거의 다 샌더스를 지지하고 앞으로도 그를 투표를 할거라고 하는데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도 샌더스 같은 진보 정치가가 거대군사자본가를 대변하는 클린턴과겨누고 미국 예비선거에 나서서 싸우고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발걸음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6.03.07 17:47 신고

      저는 미국의 청춘들과 고학력자, 이주시민권자들이 정치적 기반을 샌더스를 통해 이룰 수 있다면 이번의 샌더스 돌풍은 엄청난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힐러리를 지지하는 흑인과 유색인종들과 진보적 가치를 늘려가면 공화당 중심의 엘리트주의과 군산복합체, 월가의 폭정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샌더스를 통해 공화당에 삣긴 주들을 회복하며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이어가면 자력으로 하원의원을 확보하고 대통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조금 길게 보고 19세기의 인민당 전설을 되살려내는데 집중하면 샌더스 돌풍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혁명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5. 사전투표하지맙시다. 2016.03.07 14:11

    찝찝함.. 이왕 할거 .. 당일날 하자구욧!

    • 늙은도령 2016.03.07 17:48 신고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개표조작과 사표를 막으려면 정말 그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6. 경청 2016.03.07 17:40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전적으로 공감가는구요

    오늘도 좋은식견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17:48 신고

      부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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