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는 짐승의 방법을 교묘히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야수 중에서도 여우와 사자의 본을 따야 한다. 그것은 사자는 올가미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가미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여우일 필요가 있고 늑대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는 사자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공한 군주가 되려면 "(신민으로부터) 사랑 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고 조언합니다. 사랑이란 신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라 거둬들이는 것도 그들의 맘이므로, 신민의 사랑에 기대는 군주는 언제 자신의 통치 기반을 잃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두려움은 군주에게서 나오는 것이기에 권력의 원천을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어 통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마키아벨리가 책을 집필했을 때 이탈리아는 극도의 혼란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플라톤이 『국가』에서 말한 철인왕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군주는 신민으로부터 사랑은 물론 경외심(두려움에서 나온다)까지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신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군주가 되는 것보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군주가 되는 것이 통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군주는 결국 선한 방법뿐만 아니라 사악하고 비인간적인 방법(권모술수)에도 능숙해야 하는데 이것이 『군주론』 의 핵심입니다. 

.


이렇게 해서 종교와 도덕적 권위에 기반한 중세의 군주에서 탈피한 현실적인 근대의 군주(마키아벨리는 신군주라 칭했다)이 탄생하게 됩니다. 군주(지도자, 정치인)로써 성공하려면 기존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변하는 현실을 직시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어느 쪽으로든 바람 부는 대로 자신의 행동 방향을 바꿀 수 있는정치적 처세술에 능해야 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의 부정의와 폭력성을 신경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정립한 신군주의 처세술은 다양한 이익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현대의 지도자나 정치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치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생물이라면 지도자나 정치인도 도덕적 당위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 필요에 따라 형세를 판단하고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부도덕하거나 악덕해 보이는 행위들(반칙과 특권)이 정치판에서는 미덕이 되는 경우가 이래서 나오기도 합니다.

 

 

해서, 마키아벨리의 정치적 처세술(권모술수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여전히 옳다면 상식과 원칙을 정치적 판단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은 것을 넘어, 위기에 상황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악의 지도자나 실패한 정치인이 돼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통에게 마키아벨리적 정치적 처세술은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해 따라 할 수 없으니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해야 합니다.

 

 



심지어 문통은 자신의 성공과 치적을 상대에게 돌리는 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를 속이고 협박해도 모잘 판에 투명하면서도 한결 같은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권모술수를 부려 상대나 적을 궁지로 내몰고 단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지도, 승리의 전리품을 독점하지도 않습니다. 변화의 능함이 아닌 변화를 최소화하는 진정성으로 상대나 적에게 다가갑니다. 

 

 

문통은 잃어버린 11년을 되찾아온 3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인공 자리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내주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협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태도 변화의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 로드맵의 모든 것을 담지 않을 경우 일부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음에도 평화의 새로운 시대에 이르는 화룡점정의 기회를 김정은과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에 돌림으로써 불가역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문통은 자신을 낮춰 상대를 높이고 공존과 상생의 장을 열었으며, 국민에게는 희망과 행복을 전해줍니다. 문통은 마키아벨리 이후 지도자와 정치인의 본성이나 자질처럼 굳어진 정치적 처세술이나 자기포장의 나르시시즘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인류 정치사의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문통의 리더십은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며 우리 모두의 가슴에서 사랑으로 넘쳐흐를 수 있습니다.

 

 

바보 노무현과 함께 한 세월이 문통으로 하여금 지금의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둘이면서도 하나였고, 그래서 정치에 입문할 결심을 굳힌 문재인이 노무현의 운명을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듯이, 사람사는 세상도 사람이 먼저일 때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문통이 있어 행복한 어제였고 오늘이었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음도 이 때문이며, 그래서 문통을 보유한 우리는 행복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은빛 2018.04.29 00:21

    문재인 대통령은 성군입니다. 하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내려준 성인이자 성군... 훗날 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기록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8.04.29 01:13 신고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남북한이 자유로운 왕래를 할 수 있게 되면 문통은 세종대왕과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문통은 노통과 함께 이 나라를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촛불혁명과 함께 두 분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2. *저녁노을* 2018.04.29 06:09 신고

    정말 대통령 잘 뽑았다는 말이 나옵디다.
    방송을 보면서...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잘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3. 참교육 2018.04.29 07:46 신고

    노무현 문재인대통령을 많이 좋아하셨나 봅니다.
    노무현을 뛰어 넘는 문재인 대통령을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8.04.29 10:05 신고

      많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많이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조금만 정직했다면 10.4선언에 담긴 것들이 11년 동안 잠자고 있지 않았을 것이고요.
      문통의 정책 대부분은 노통 시절에 마련된 것입니다.
      문통은 지금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하고 있고요.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지요.

  4. 공수래공수거 2018.04.29 08:08 신고

    홍발정이 배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ㅋ

  5. 해피로즈 2018.04.29 12:50 신고

    이런 글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훌륭한 덕목을 지니신 문재인대통령이십니다.
    끝까지 지지하고 존경합니다.
    훌륭한 인물을 못 알아보고(모르는 척 하며) 욕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행하게 살면 되고..^^

    • 늙은도령 2018.04.29 13:02 신고

      맞습니다. 맞고요.
      행복은 전염되는 것인데 불행의 항체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요^^

  6. 민족의 십일조 2018.04.29 20:22 신고

    저도 문대통령의 지혜로움 덕분에 제 생애에 북한을 여행할 수 있다는 희망과 버킷 리스트가 생겼습니다. 국민들이 세운 촛불 대통령이 맞습니다.

  7. Hotness 2018.04.30 20:56 신고

    달빛이 낭랑합니다.

  8. 저타 2018.04.30 21:17

    그래서 이니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9. 율전 2018.05.01 07:33

    문통님이 자랑스럽고, 그 분을 선택한 내 손가락이 자랑스럽습니다.

  10. 최딩크 2018.05.01 07:57

    감동적인 글 감사합니다

  11. 그노시스 2018.05.02 21:59

    너무도바른말씀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홍준표를 사회심리학과 진화심리학으로 분석하면 그의 뇌가 얼마나 망가지고 자기기만과 인지부조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트리버스에 따르면 인간이 거짓말의 달인이자 상대의 거짓말을 탐지하는 전문가로 진화한 이유에 대해 감정을 꾸며내거나 숨기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도가 감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면(이익 편향성) 최고의 거짓말장이가 되거나 거짓말탐지기가 돼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은 숨기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 국가의 이익을 떠들어대야 하는 정치판에서 진실보다는 거짓말이 횡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권모술수를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으로 끌어올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몇 세기 동안 스테디셀러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홍준표가 성공한 정치인의 반열에 오른 것도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으로 보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트리버스가 말한 것처럼, '걸어다니는 거짓말탐지기들의 세계에서 최고의 전략은 자기 자신의 거짓말을 믿는 것'인데, 이럴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거짓말이 진짜 의도라고 생각함으로써 숨겨진 의도를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홍준표가 '모래시계의 모델이 자신'이고, 그래서 'SBS를 성공시킨 주역이 자신이기 때문'에 폐방시킬 수 있으며, '자신이 경남도지사로 있을 때는 단 한 건의 화재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짓말들을 늘어놓을 수 있었던 것도 인지부조화 수준에 이른 거짓말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진화심리학자 스티븐 핑거에 따르면 "인지부조화는 항상, 자신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인정 많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노골적인 증거에 의해 촉발"되며, 최후에는 자기합리화를 넘어 자기기만의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JTBC 뉴스룸과 SBS 8시뉴스 등의 팩트체크를 통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화재가 없었다는 뜻으로 말했다(진실은 정반대다!)며 자기기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밀양참사 피해자의 유족들 앞에서 거짓말을 쏟아냈을 때, 유족과 시민들이 '소방법에 반대한 사람이 여기에 올 수 있느냐'는 질책을 쏟아내자 '민주당 애들이 여기도 있네'라는 또 다른 거짓말로 자기기만을 극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구르는 눈덩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처럼,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불러오는 홍준표의 자기기만은 "구정 전에 또 다른 화재사고가 일어난다"는 짐승보다 못한 퍠륜적인 발언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 격리가 필요한 정신병자의 수준입니다. 홍준표의 정신세계(뇌)에는 상식과 양심, 윤리와 이성, 공감과 배려의 자리는 없고, 오로지 부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비열하고 구역질나는 탐욕과 계산의 자리는 가득한 것 같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수준을 넘은 홍준표의 거짓말과 막말은 도덕이 없는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극한까지 끌어올립니다. 



홍준표라는 악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국민의 생명이 단축되는 것은 헌틴턴병, 파킨스병, 알츠하이머(치매) 등의 정신질환의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축적되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세포의 복제에 한계를 정해주는 말단소체(텔로미어)를 손상시켜서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엽록체의 양 끝단에 붙어있는 염기서열인 말단소체가 줄어드는 과정이 노화이며, 이것이 모두 사라지면 DNA에 의한 세포 복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죽음에 이릅니다. 





생각 없는 유권자가 홍준표 같은 사악한 정치인에게 표를 주고, 잘못된 언론들이 그를 띄워주고, 일그러진 정당이 그의 놀이터가 되고, 기회주의자들이 그의 주변에서 세력을 이루면 절대다수의 국민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이들이 아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자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면 홍준표의 거짓말과 막말은 절대다수의 국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브레이크 없는 급행열차입니다. 



홍준표가 한국의 보수를 대표한다면 자유한국당이란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적 흉기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최고의 적폐이자 최악의 흉기인 조선일보와도 싸움을 확전시켰으니, 그 최정결과가 양패구상이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랍니다. 깨어난 시민들은 저만치 앞서 있는데 홍준표로 대표되는 수구·막장 정치인들은 (여성 검사에게도 성폭력을 가하면서) 국민의 발목을 물고 늘어지며 끝없는 지옥으로 끌고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Visitor 9787 2018.01.30 19:15

    홍준표는 주옥 같은 말들을 많이 하는 군요 ㅋㅋㅋㅋ

    저는 이런게 좋습니다.

    굳이 어렵게 공부안해도 흑과 백이 나눠지고,

    명백한 쓰레기 정치인과 그나마 정상적인 정치인이 한 눈에 보이니까요.

  2. Visitor 9787 2018.01.30 19:25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홍준표 : "지사를 하는 4년 4개월 동안 경남에서 건물이나 사람이나 불난 일이 한 번도 없다"

    오마이 뉴스 : "자료 찾아 보니... 지사 재직 시절 3월 한 달에만 화재 388건 "

    ㅋㅋㅋㅋ

  3. 김시민 2018.01.31 06:38

    ♫♪♫♩. 틀림없지요.양심 도덕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나쁜 자...그래서 열 받아요.
    괴벨스 흉내내며 거짓된 뉴스와 막말 메이커로 계속 진실의 벽에 흠집을 내려고 하고, 수구 꼴통 집새끼들에게는 비상급식하는..깡패같아요.그래야 댓달 남은 듯!

    • 늙은도령 2018.01.31 13:01 신고

      정치인 중의 최악입니다.
      이런 자는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8.01.31 08:38 신고

    ♫♪♫♬같은 사람입니다
    역사에 비열하고 거짓말잘하고 양아치같은 정치인으로
    기록될것입니다 ㅋ

  5. 세아이멋진아빠 2018.01.31 13:55 신고

    막말이 너무 막 나오는 XX 이지요~~~
    지가 하는 발이 거짓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말 할수 있는지~~~

  6. 갈렙 2018.02.07 07:32

    정치계의 흉기군요.


뉴스룸에 출연해 '선한 의지'에 관해 손석희와 열띤 설전을 벌인 안희정을 보면 철학적으로 설익은 언어를 쓰는 정치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희정은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철학을 키워왔다고 하지만, 그것을 적절한 언어로 풀어내기에는 철학적 성찰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분해, 검증, 비판'이라는 20세기의 지성과 대비되는 21세기의 지성을 '통섭'으로 들었지만, '선한 의지'를 풀어내기에는 '통섭'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정반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희정이 '선한 의지'를 말한 이유는, 반드시 상대가 있기 마련인 정치에서 대화와 협치를 통해 최적의 합의에 도달하려면 상대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럴 때만이 정치의 본질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상당히 일반론적 얘기입니다. 정치던 무엇이던 상대를 의심하는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되면 거기에 어떤 진정성이 있으며,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제안했을 때도 그것을 통해 (광범위한) 사익을 챙기고, 자신과 같은 종족이라 할 수 있는 토건족에게 엄청난 이익을 챙겨주려고 했다 해도, '4대강공사'를 무력화시키려면 그의 제안이 '선한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4대강공사'에 대해 이명박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어떤 방법으로 목표한 바를 이루려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의 적절성을 따져 '4대강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도 마찬가지고요. 안희정이 말한 '통섭'도 이런 것입니다. 어떤 정책과 주장도 다 '선한 의지'에서 시작됐다고 인정할 때 그것들을 '토론과 합의'라는 정치적 과정에 끌여들일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의(민주적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정치적 차원의 통섭'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적 지성으로 출발하면 딴죽만 걸지 아무런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희정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포함돼 있고요. 그가 말한 '통섭'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라도, 그가 제시한 어떤 정책과 주장이라도 일단은 '선한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토론과 합의의 테이블'로 올려놓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나 자신의 논리나 진영논리에 빠져 극단적 대결만 난무할 뿐 '대화와 합의'라는 민주적 협치를 이끌어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 도지사를 해본 그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의 녹색성장, 박근혜의 창조경제도 이어가겠다는 것도 이런 선한 의지, 즉 통섭의 발로입니다. 민주주의를 성선설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희정의 통섭은 최상의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한 의지'로 접근한다면 대화하지 못할 것도 없고, 상호간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완벽한 민주적 정치란 없을 것일진데, 필자가 걱정하는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극도로 세분화된 전문가들의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편협한 관점에서만 다뤄지고 반론이 허용되지 않는 바람에, 그만큼 세분화할 수 없는 사회적 차원에서는 리스크(위험사회)가 일반화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 통섭입니다. 유대인 학살이 히틀러의 편집증적 광기에서 시작됐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동원된 국가적 차원의 집단학살(현대성)이었다는 것을 밝힌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를 봐도 통섭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헌데 유대인 학살도 안희정의 관점에서 보면 '선한 의지'로 읽히는 점이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영광과 천년제국이라는 독일의 꿈을 실현하려면 유대인이 없어야 한다는 히틀러의 광기도 당시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등의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는 '선한 의지'로 포장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부를 독점하다시피 했던 유대인 때문에 각국의 불만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것이 당시의 유럽이며, 이는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에서도 자세히 다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도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증오하는 지식인(플라톤에서 연원한다)이라 보편적 동의는 얻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유대인 학살에서도 나름의 '선한 의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안희정이 '4대강공사'와 '미르·K스포츠재단'에서도 '선한 의지'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정확히는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의 녹색성장과 박근혜의 창조경제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안희정의 통섭이 오류에 빠져있는 것은 부분적 사실을 가지고 보편적 진실을 도출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통섭이란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돼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나비효과'를 이해하는 것이지, 텍사스의 토네이도에서 어떤 나라의 어떤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줘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특정화(극단적 세분화)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명박의 '4대강공사'에서 녹색성장의 '선한 의지'를 찾거나 박근혜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서 창조경제의 '선한 의지'를 찾아내는 것이 (정치적) 통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정치적 통섭의 일반론이지만, 온갖 궤변으로 포장한 이명박의 '4대강공사'가 '선한 의지'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그래서 '악한 의지'에서 출발했기에 모든 보들을 철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적 통섭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대강공사'는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토건족의 이익(악한 의지)을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 녹색성장(선한 의지)으로 포장해낸 나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거기에서 '선한 의지'를 찾을 필요도 없고, 찾아서도 안 됩니다. 안희정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것에 최소한이라고 해도 일종의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기에 책임정치의 실종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마키아벨리적 통치술의 일종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은 결과로 말한다는 것이 가장 마키아벨리적인 것이며, '악한 의지'로 출발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결과만 놓고 모든 것을 평가하면 민주주의는 필요없습니다. 대화와 토론, 협상과 타협, 합의와 협치도 필요없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그만인데 무엇 때문에 피곤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안희정의 주장은 무조건 여소야대로 출발해야 하는 다음 정부의 고충(대연정을 제안했던 노무현의 고충이기도 하지만, 노무현은 그런 상황에서도 성공했다)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논리적 오류에 빠졌거나, 설익은 정치철학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안희정의 '선한 의지론'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그 자체의 추론만 놓고보면 어떤 모순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추론을 위한 전제를 구축하는데 너무 많은 오류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정책과 주장도 부분적으로 보면 '선한 의지'로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안희정은 주장도 같은 식으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통섭과 정반대에 위치하는 것임에도. 





문재인이 안희정의 '선한 의지론'에 분노가 없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그래서 적절했습니다. 부분적 사실로 정당성을 찾고자 한다면 어떤 것에도 책임을 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대강공사'로 이익을 본 사람들도 있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한 의지'는 최상의 면죄부입니다. 박정희에게 '공칠과삼'을 준 것도 '선한 의지'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럴 경우 '5.16군사쿠데카'가 박근혜와 수구꼴통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는 '구국의 결단'으로 승화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결과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면 '선한 의지'로 출발한 '나쁜 결과'와 '악한 의지'로 출발한 '좋은 결과' 중 책임져야 할 것은 전자(마키아벨리가 군주의 자질이라고 한 것)입니다. 좋은 정치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청산대상과의 대연정을 '선한 의지'와 (정치적) 통섭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정의와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는 어디에 위치해야 합니까? 이것이 제가 안희정 지사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악한 의지'와 '선한 의지'의 경계는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판정합니까? 이것이 제가 안희정 지사에게 묻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잉어 2017.02.21 02:42

    안희정도 알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20분간을 자기 홍보도 아닌 장황하고 무의미한 철학적 논쟁을 가지고 설득력 없는 눌변으로 때우고 들어가는 대통령 후보가 있을까요?
    정작 대통령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준비도 안한것 같고요

    어차피 한정된 진보표를 두고 선명성 경쟁으로 같은 당의 신뢰하고 사랑하는 동지와는 제로섬 게임은 하고 싶지 않았을 테고
    외부표라도 붙잡아서 인지도는 올려야겠고 그런 스탠스 같네요.
    야당 지지자들 혀차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의도가 노골적입니다.
    본인의 본심과는 다른 주장을 계속하다보니 앞뒤가 안맞고 두리뭉실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안철수나 바른당이 가져갔을지도 모르는 표를 안희정이 선점한 덕분에 민주당 중심의(문재인) 정권 교체는 보다 확실해졌는데
    안희정 개인으로서는 차차기에 이 실망한 지지자들을 어떻게 포섭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뉴스룸 후 라이브 인터뷰에서 안희정의 관점을 선해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꼴통과 악인도 똑같이 1표를 행사하는)민주주의에서 현실적으로 너무 큰것을 바라지 말자. 실망할 뿐이다.
    유권자의 수준만큼(전체 유권자)의 정치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맥시멈이다.
    (노무현처럼)뛰어난 지도자가 나와도 영혼없는 공무원, 타락한 언론과 정치인들을 데리고 더구나 과반에도 못 미치는 의석수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GH처럼 민주주의를 무시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나는 기존과는 다르게 유권자의 수준이 정해주는 국회의석수에 따라 목표를 달리 정하고 조금씩 성과를 내보겠다.
    여러분이 연정에 치를 떨고 적폐청산을 원하고 새누리당을 박살내고 싶으면 3년뒤 총선에서 반드시 압도적으로 저들을 박살내 주셔야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03:00 신고

      그렇다면 안희정은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프레임전쟁>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다룬 인지심리학적 정치에 대한 공부가 특히 필요하고요.
      안희정은 자신이 담을 수 없는 부분까지 얘기하려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노무현 같은 정치인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도 다시 나오기 힘든데 안희정은 노무현을 뛰어넘겠다고 했으니 초조했겠지요.
      노무현을 뛰어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무현 만큼만 하겠다고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안희정의 측근이라면 <시민정치론>을 읽어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이재명처럼 촛불집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촛불집회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안희정과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용을 목적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의 워딩은 그런 식으로 결론납니다.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데 피상적 이해에 머물러 있습니다.

      3년 후의 일을 지금 고민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3년이나 내다보는 것은 미친짓입니다.
      안희정은 차차기를 노리고 나왔다가 너무 지지율이 높아지자 길을 잃었습니다.
      빨리 제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은 대연정 같은 것으로 중도보수에 어필할 시기가 아닙니다.

    • mangrove 2017.02.21 09:37

      안희정이라 두둔하시는 건가요?

      팩트는 팩트 아닌가요?

      누구에는 선해로 바라보고 누구에게는 포퓰리즘으로 바라 보는 근거는 요?

  2. 푸른소나무 2017.02.21 07:34

    도령님 글 잘 읽었습니다
    어제 jtbc 뉴스룸 방송을 보면서 안지사도 (이재명 시장처럼) 상승하던 지지율에 고무되었다가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의 발언 의도는 모르는건 아닙니다만, 현재의 상황을 만든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지사의 생각을 선뜻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저는 어제의 방송에서 손석희 앵커가 안 지사의 발언에 말꼬리를 계속 잡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안지사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일 수도 있지만) 흡사 문대표가 작년말(11월)에 뉴스룸에 나왔을 때 조기대선에 관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질문의 반복으로 인해 안지사의 발언도 점점 꼬인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안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주제를 다뤄보지 못한 점이 아쉬웠네요

    • 늙은도령 2017.02.21 10:57 신고

      문재인에게 물었을 때의 손석희는 문재인의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역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안희정에게 물었을 때의 손석희는 안희정의 발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희정이 벅벅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희정은 준비한 것에 비해 너무나 많은 지지가 나오자 한껏 고무됐는데, 그렇다 보니 님의 지적처럼 이재명의 실수를 되풀이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검증을 받았고, 그럼에도 살아남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안다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너무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의 복사판인 문재인 죽이기의 위력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그때까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졸여함은 제 건강에 너무 해롭네요.

      에고... 제가 자초한 것이니....
      그리고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것의 대가이기도 하니.....



  3. 耽讀 2017.02.21 08:06 신고

    안희정. 참 아쉽습니다.
    너무 단정하는 것 같지만, 지웁니다.
    다시 마음을 열기는 너무 가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설득과 토론이 힘듭니다.
    때론 함께 가는 것보다 빨리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서로를 위해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11:03 신고

      안희정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직전입니다.
      몇 발작만 더 나가면 끝입니다.

  4. mangrove 2017.02.21 09:35

    우리 사회가 개인적 관념적 개똥철학을 수용할 만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물어 뜯기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제구실을 못하는 이 시점에 해야할 개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호가 발언했던 국회안의 언어라는 것의 존재에 대해서 점점 심증이 굳어 갑니다. 노통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그런 망발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지, 얼마나 국민이 우습게 보이면, 말도 안되는 논리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지 이미 또 한 놈 제껴져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소통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진리와 가치관에 의해서 출발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만의 독단과 독선에 빠져 있다면, 이미 소통은 불가합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지난 10년간 보고 겪어 왔습니다. 자칭 민주주의 인사라는 작자가 하는 액션이 보편적 진리와 가치관을 무시한채 가르치려고 든다면 그건 충분히 위험한 발상 입니다. 독재의 싹수가 보이는 겁니다.

    안희정에게 묻고 싶습니다. 집안에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와도 일단 선의로 봐야 하는지.....

    역겨운 변절자 어서 치워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11:05 신고

      문재인 죽이기의 반작용이 안희정에게 플러스로 작용했는데, 그것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안희정은 부산팀이 아닌 금강팀으로 노무현이 정치적 동지였지만, 세월이 둘간의 거리를 너무 벌렸나 봅니다.
      아니면 안희정이 지지율 상승에 너무 취한 것일 수도 있고요.

  5. 필리버스터 2017.02.21 09:54

    우와....솔직히 다 이해하는건 아니지만, 이 주제에 대해 이보다 멋진 글이 있을까 생각이 들정도로 읽으면서 감탄했습니다.

    안희정은 21세기 철학으로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했지만, 어제 손석희에 이어 이 글에 담긴 논리로 뭔가 스스로 감추고싶었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낸 느낌이군요.

    • 늙은도령 2017.02.21 11:06 신고

      안희정은 선한 의지와 통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석희의 질문에 횡성수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자신의 그릇보다 너무 나가면 반드시 실족하게 돼있습니다.
      지지율 상승이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이지만 한편으로는 독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2.21 10:47 신고

    저도 어제 이 부분을 잠깐 보았는데 논리가 부족하단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득하는 지식도 부족해 보이더군요

    • 늙은도령 2017.02.21 11:11 신고

      자신의 그릇을 정확히 알 때 뛰어난 정치인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데, 안희정은 그릇의 크기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합니다.
      준비도 많이 부족하고요.
      지지율 폭등이 불러온 부작용입니다.

  7. merryjanet 2017.02.21 12:11

    어제 뉴스 시간이 참 아깝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저 뿐이 아니었을거예요.
    '선의'니 '통섭'이니 하는 말로 안희정은 뭘 얻으려했을까요?
    안희정 지지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결코 현명하지 못한 단점만을 드러낸 어제 인터뷰였고,
    대선후보 검증을 위한 것이라서 손석희 인터뷰어를 비난할 수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안희정은 좌측을 더 확보할 능력은 안되니까 우로우로만 가다가 지지율이 오르니까 분별력을 잃었다 할까...
    아무튼 경선은 염두에 두지 못한 참으로 어리석은 후보란 점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심하게 욕하자면, 안희정은 자신의 개똥철학으로 자신보다 어리석지 않은 국민들을, 특히나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어대문!!! ABM!!! 이게 정답입니다 ^^

    • 늙은도령 2017.02.21 12:22 신고

      촛불시민을 가르치려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안희정은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안희정의 즉문즉답은 안철수의 즉문즉답을 떠올립니다.

      글에서도 밝혔듯이 안희정은 대연정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다는 생각에 선의와 통섭을 들고나온 것인데, 그것이 장고 끝에 악수였던 것이지요.
      김대중과 노무현을 뛰어넘겠다는 것을 대연정으로 풀어냈는데, 그 자체가 판단착오이고요.
      안희정이 촛불집회 초반에 일정 거리를 두었던 것도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검증이란 회고적이어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과정이 검증 수단 중 으뜸이며, 그런 면에서 인터넷은 최고의 보고이지요.

  8. 과유불급 2017.02.21 12:28

    어제 뉴스룸의 안지사는 준비된 대권 도전자의 자세가 아닌 그냥 철학자로서의 질의답변을 준비해온 분으로 보였습니다. 실망이 큽니다.
    좀 더 정치적 수양을 쌓은 후 다음을 봤으면 했는데 참으로 아쉽네요. 결국 내공이 쌓이지 않은 자기수양은 바로 밑천이 들어나 보이는 법입니다.
    안지사가 느낀 지지율 폭등? 별것 아닙니다. 그런 숫자놀음에 고무되었다면 진짜 자기수양이 더 필요하겠죠. 이번 부산강의도 단순히 자기 정치소견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멀리 갔습니다. 안지사 정치생명에 영향을 줄만큼 상당한 내상을 입은것은 말할것도 없구요.
    적폐대상과의 대연정도 모자라 선의를 가지고 나라를 같이 이끌어 가자?
    피의자와 피해자를 선악 구분하지 말고 서로 대화후 화해해서 합의보자?
    대화 이전 갑과 을을 따지게 되면 너무 소모적이니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된다?
    그러니 이명박그네의 4대강과 미르재단도 선의로 했을테니 순수하게 받아드리면 된다?
    촛불민심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건 저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안지사 개인적 가치관도 문제이지만 국민을 대하는 진솔함은 더더욱 멀게만 느껴졌던
    뉴스룸 시청소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12:53 신고

      안희정이 말한 선한 의지는 악한 의지와 종이 한 장의 차이밖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것을 빨리 이해해야 할 텐데,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네요.

      분노가 없으면 정의도 없고, 정의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지도자의 분노가 시민의 분노와 달라야 한다면 그때부터 통치자와 피통치자를 구별하는 선으로 작용합니다.
      촛불집회는 분노에서 시작됐지만 어떤 정치인도 보여주지 못한 성숙함으로 가득합니다.

      안희정의 가장 큰 문제는 촛불집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도 마찬가지였는데, 최근에 들어 이재명이 제자리를 찾아가나 싶더니 안희정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 하네요.
      준비된 지도자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인데, 안희정은 인권변호사 노무현이 준비된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된 결정적 순간을 보지 못했고, 그에 반해 문재인은 곁에서 지켜봤다는 차이가 이렇게 커져버렸습니다.

  9. ㅅㅌㅂ 2017.02.21 13:13 신고

    정치학과 철학적인면을 제대로 공부한 뒤에 안지사 발언과 도령의 글을 다시봐야지 싶습니다. 하지만 안희정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은 아픕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14:14 신고

      그렇게 여물어지는 것이지요.
      안희정에게도 이런 혹독한 검증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안희정이 노무현에 버금가는 정치인으로 성장하려면 이번 검증에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부디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안희정이 사과를 했다는 것은 나쁜 징조는 아니고요.

  10. 선달후손 2017.02.21 15:26

    정치가가 철학을 얘기하는건 정치판에사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노력중 하나인것 같습니다. 일종의 행동에 기반한 철학이고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입장에허서 보면 설익은건 당연합니다. 가장 중여한건 이세상 모든사람들도 잠시 철학적 사유를 할때를 제외하곤 오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철학자도 가정에서 와이프와 자식들에게 매순간 모순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요?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안희정은 다른 정치인들 보다 한발 더 진일보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행동의 진실성이 답을 보여주겠죠..
    진실한 지도자와 거대한 사기군은 서로 등지고 맏닿아 있네요..

    • 늙은도령 2017.02.21 21:12 신고

      정치철학이라는 것은 그가 말하는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에 관한 철학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치철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하는 신념과 가치 지향과 비슷한 것입니다.

      안희정의 문제는 선한 의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에 적용했다는 것이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안희정 식으로 가면 누구와도, 모든 것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것은 임기 5년의 지도자로서 소화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다뤄야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선한 의지가 아니라 직관이나 분석, 검증 등을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모든 것을 선의로 받아들이면 어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4대강공사 등에 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는 완전히 개판이 됩니다.

  11. 참교육 2017.02.22 08:35 신고

    말장난이 심하네요. 언어란 의사의 소통입니다. ㅅ통되지 않은 언어는 말이 아니지요.
    먹물근성 아니랄까봐 말장난질이이나 하다니... 내 말 못알아듯는 무식한 놈은 그냥 날 존경스러워 하라는 뜻 아닌기요?
    사람됩됨이조차 틀려먹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14 신고

      그런 면이 강합니다.
      자꾸 가르치려 듭니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12. mangrove 2017.02.22 09:51

    안희정은 오직 권력에 대한 욕심 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반기문, 손학규, 정동영 이런 부류와 다르지 않습니다.

    http://news1.kr/articles/?2916998

    썩을 대로 썩어 있었군요.

  13. 글쓴이 2017.02.24 03:48

    글 잘 읽었습니다. 통섭이 생각보다복잡한 개념이군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뉴스룸에서도 해명했지만 '선한 의지'란 말 자체에 집중해서 보지 말아달라며 중요한 건 상대의 '생각' 자체에는 선악의 구분을 두지 말자고 제안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생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자유니까요. 그런데 미리 선을 그어서 너는 나쁜 놈 착한놈 편가르기 식 사고에 대한 경계를 제시한 것 아닐까요? 참고로 강연한 곳이 부산지역이였고 박근혜대통령에 한표를 행사한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박근혜 대통령도 '생각'자체는 본인 기준에서 선의일지 모른다. 그래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을 지키지않은 점이 문제가 되어 법적처벌을 받는다는 요지로 말했습니다 . 이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혹여나 자신들이 박근혜 세력이 나쁜일을 하게 만든 원인제공의 동조자가 된 것은 아닐까하는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안지사가 주장하는 의사소통의 원리로는 박근혜대통령이 생각 자체는 선의라고 주장하니 일단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행동에 있어서 법적절차를 어기고 국가재산을 개인 사유화한 행태가 드러나기에 그건 국민을 선의로 포장하여 속인 것입니다. 결국 본인이 선의라는 말로 국민을 속인 것이니 박근혜를 뽑은 유권자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지도자, 정직하고 신뢰가는 지도자를 선출하면 되는 겁니다. 안지사는 기존에 편가르기식, 이븐법적 사고로 세력을 불리는 정치가를 고발하고 국민의 전체이익에 부합하도록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는 인물로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왔습니다. 보수진영이 가득한 충청남도에서 사랑받는 도지사 1위를 다년 간 차지한 것은 그가 민주주의 지도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 오히려 이 '선의'발언 사건이 미디어와 여론의 자극적인 짜집기식 생태에 기인한 하나의 형태로 보입니다. 마치 부분으로 전체를 다 안다고 믿게끔 국민에게 진실을 호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대로된 후보검증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알아봐야합니다. 대중미디어에 본 단편적인 모습을 전부로 믿는 태도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4 16:19 신고

      제가 좀더 냉정하게 썼다면 안희정의 발언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밝힐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선한 의지로 포장된 것에 의해 거대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때도 선한 의지가 작용했고, 핵발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선한 부분을 찾고자 하면 찾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철학적인 토론이라면 모를까, 정치는 국민 전체가 포함된 것입니다.
      모두가 선의라면 정치가 필요없지요.
      선거도 필요없고, 민주주의도 필요없지요.
      선의라는 것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것에는 선의란 없습니다.
      그것은 교언영색이지요.
      안희정은 정치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말하면서 어떻게든 합리화하려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바구지 못합니다.
      법과 제도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한 것이 4대강공사입니다.
      법을 바꾸었고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지요.
      안희정 식이면 이것에 대해 어떤 단죄가 가능하지요?
      선한 의지로 포장하면 모든 게 용납됩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나 가능한 얘기를 안희정은 하고 있는 것이고, 통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통합은 자연과학, 공학 등의 전문적 세분화가 인류를 멸종의 위기로 내모는 것을 막고자 인문학과 함께 묶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치에서의 통섭이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것이겠지만ㅡ정치에서의 통섭이 가능한 것인지 따져야 하겠지만ㅡ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것은 적절한 타협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통섭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희정은 어설픈 것이고요.
      애당초 통섭이 안 되는 것을 통섭으로 접근하니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지요.

    • 오잉??? 2017.03.13 14:53

      오 역시 이번에도 마지막 덧글이 훨씬 더 좋군요. 도령님 ㅋㅋ
      선한의지문제는 문재인 한마디로 정의되죠. 분노가 없으므로, 정의를 실현할수 없다./ 부처님이면 몰라도 인간세계는 불가능 합니다...
      선한의지란 성선설과 같은 주관적인 환상과 같은것입니다. / 굳이 이상론을 펴고 싶으면 선한의지말고 다름이라고 해야 합니다...박정희가 선한게 아니라 우리와 다른관점이다로.../ 그리고 우린 선에도 다름에도 악이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 우병우도 악한사람이 아닙니다... 학창시절 정직한 검사를 3년내내 꿈꾸던 사람이 마누라와 처가를 잘못만난 인연때문에 우리와 많이 달라졌을뿐이지요......


신자유주의 체제와 박정희 신화를 박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의 모든 분야를 공부해왔고, 공부하고 있는 필자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만큼 중요한 것이 탄핵을 빌미로 비박계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기회주의적 공치공학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다. 번역이 개떡같은 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사이코패스의 일종으로써 마키아 벨리를 비판한 것에 100% 동의할 수 없지만,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필자의 판단을 바꿔야 할듯하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학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마키아벨리(특히 《군주론》에 경도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평가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언제나 그랬고,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도 거의 대부분 그러했다. '3김정치(카리스마를 지닌 한 명의 보수 밑에 줄을 서는)'의 한축이었던 김대중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겠다'는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마키아벨리적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필자가 아는 한, 20세기의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노무현 만큼 마키아벨리적 정치를 멀리했던 지도자는 없었다. 그는 (절차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가 언제나 먼저였었고, 그것에 바탕한 '법의 지배(법치주의)'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다. 국민에게 재신임을 몇 번이나 물었던 것도(정말로 퇴진할 생각이 있었다),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지지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했던 것도, 사정기관과 권력기관을 동원해 통치의 효율을 모색하지 않은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였다. 



필자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박지원이나, 후보시절은 물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노무현 흔들기와 죽이기(탄핵 추진)'를 멈추지 않았고, 같은 연장선 상에서 '문재인 흔들기와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국민의당의 다수(김종인 같은 더민주의 일부와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 포함)를 퇴출대상으로 여기는 것도 마키아벨리적 정치는 당대가 아닌 후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반기문까지 제치고 2위에 오르면, 그래서 지지율 1위인 문재인과 체제혁명을 위한 고율의 누진세(적게는 청년수당, 크게는 기본소득을 위한 전제조건)를 기초로 하는 조세정의 실현,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수개표,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것 같은 선거제도 개혁, 공영방송을 포함한 언론 개혁,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공정거래, 공교육 강화 같은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 이재명도 흔들고 노골적인 죽이기에도 나설 것이다. 동시에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마키아벨리적 정치공작도 격렬하게 진행할 것이며, 개헌을 고리로 박근혜 퇴진 이후의 새누리당 출신과 사이비 정권창출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이면 다냐'며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동등한 동맹을 추구했고,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의 한국전쟁이 필요한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독도의 수중지형을 조사하겠다는 일본탐사선과 호위함이 대한민국의 영해로 진입하면 격침시키라고 하면서도 북한과의 공존에 힘을 쏟았던 것도 당대의 국민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마키아벨리적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의 본질에 기반한 정치를 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층에게 집중포화를 당했던 것이다. 



경제학에서 인간을 이기적인 동물로 규정한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듯이, 정치도 (대부분의 경우 상위 1~5%에게 돌아가기 일쑤인 국익을 명분으로) 마키아벨리적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 통치술(하위 99%의 부와 권력, 기회 등을 상위 1%에 이전하는 것)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정체불명의 국익 때문에 21세기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킨 채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슈퍼클래스의 탐욕으로 얼룩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영국의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자살률을 높인 그들만의 브렉시트를 선택하고, 미국의 백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 트럼프를 선택하고, 유럽에서 히틀러의 나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극우파들이 득세하는 것도 마키아벨리적 정치(+1대 99사회에서는 효력이 줄어든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자유시장과 상류층 위주의 미디어정치)가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아카기 도모히로의 《젊은이를 방치한 국가》와 그의 공저인 《98%의 미래, 중년파산》,  토마 피게티의 《21세기 자본》과 스티글리치의 《불평등의 대가》, 리처드 윌킨스의 《평등이 답이다》만 읽어도 정치권력의 재구성(이원집중제 개헌)만 외쳐대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개헌론이 얼마나 많이 비판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필자의 버람은 마키아벨리적 정치에 물든 모든 현실정치인들을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과 함께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양비론적 행태를 통해 기회주의적 이익만 챙기는 이중개념자(중도주의자)와 분노하지 않는 무임승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규직으로 15년 이상을 근무한 50대 이상과 박정희의 불평등성장의 혜택을 받은 노인들은 개인연금(기초연금 제외)이라도 적립할 수 있었지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할 1030세대들은 껌값에 불과한 기초연금으로 노후를 버텨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박근혜 탄핵을 위해 비박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가로 정치적 거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대생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투쟁과 성주군민·세월호유족·백남기유족과 그들과 함께한 분노한 시민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처절하게 투쟁한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박근혜 게이트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박근혜 탄핵을 빌미로 체제혁명이 아닌 정치권력의 재구성이나 획책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원집중제(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박지원과 김종인, 손학규와 비박계의 연대를 걱정해 지난 총선에서 정당표만이라도 정의당에 몰아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렸고, 최소 한 석이라도 좋으니 녹색당과 노동당의 원내진출을 위해 전략적 투표를 바랐다. 지금의 국민의당의 자리에 정의당을 필두로 진보정당들이 대신하고 있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은 벌써 통과됐을 것이다. 소득과 자산 모두에 과세하는 부자증세와 면세헤택을 최소화하는 법인세 인상 같은 세법 개정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고, 쉬운 해고나 노조 파괴, 성과연봉제 도입 같은 최악의 노동탄압 시도,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분노한 시민들은 야3당의 탄핵에 목을 걸고 있지 않다. 한국경제가 붕괴 직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길에 동의한 것이지, 박근혜 게이트를 방치한 정치권의 탄핵이 달가운 것도 아니다. 연인원 500만 명을 돌파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 비박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탄핵을 함에 있어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이자 부역자들인 비박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 시민불복종과 폭력적인 혁명으로 돌입할 수도 있다. 



시민불복종은 하나의 옵션일 뿐이며, 시민의 저항권에 근거한 국민의 살생부 작성과 함께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즉각적으로 하야하라! #당장 7시간의 비밀을 공개하라! #새누리당과의 어떤 야합도 하지 마라!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그날까지 촛불은 더욱 타오를 것이며, 무엇으로도 그것을 꺼뜨릴 수 없다! 분노한 시민들이 비박에게 구애나 하라고 거리에 나선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야 정치권력이 두렵겠지만, 잃어버릴 것도 없는 서민과 학생, 노동자(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포함), 알바생,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은 정치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비박의 도움없이도 박근혜를 끌어내릴 것이며, 공동정범과 부역자들을 청산할 것이며, 민주주의 회복과 체제혁명을 이루어낼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11.30 06:25 신고

    꼼수에 끌려가서는 안되는데...ㅠ.ㅠ

  2. 박상하 2016.11.30 07:48

    비박에 표 구걸 안한다고 순교자처럼 말했지만 뒤로 영수회담 제의하고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나 눈치보며 가장 뒤늦게 움직일때. 책임총리제/퇴진서명운동/탄핵 논의. 솔직히 욕먹어가며 여기까지라도 오게 한게 국민의당 아닌가요? 저 역시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표님을 존경하고 있으나 이런 시국에 반드시 탄핵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같은편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한것 같네요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좋으나 100, 200만 시민이 퇴진을 위해 시위에 참가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 시국에 이런글은 아무래도 아닌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6.11.30 09:10 신고

      국민의당은 박근혜의 탈당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변하자 탄핵으로 돌았고, 그런 과정에서도 개헌을 매개로 비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지원은 상황에 따라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른 말을 했어요.
      검색을 통해 한 달 정도 박지원의 발언들을 살펴보시면 그의 이중적 행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의 반대표도 국민의당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손학규를 만나고, 김종인을 만나고, 김무성과 만난 것도 개현을 목표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의 일환이었습니다.

  3. 김현승 2016.11.30 08:08

    감정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애써주세요.

    • 늙은도령 2016.11.30 09:11 신고

      요즘은 체력이 회복되는 중입니다.
      오늘 MRI를 찍으니 다음주면 확실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1.30 08:31 신고

    어차피 내려올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진대가리 술수에
    말려 들어서는 안됩니다
    탄핵을 예정대로,일정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비박계도 박근혜가 살아남으면 입지가 없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햇불로 민심이 불 붙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09:13 신고

      박지원은 말이 하도 많이 바뀌고 뒤로 하는 말과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 절대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해 개헌에 집착하는 것은 그들의 집권전략이라고 해도 비박에 구애하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죠.
      박근혜 탈당을 주장하다가 뒤늦게 탄핵으로 돈 것도 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5. 동우 2016.11.30 12:20

    박지원 대표가 추천했던 특검 후보 박영수 후보

    2003년 부산동부지청에서 각각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에 이어
    박 후보가 황 총리의 총리 임명에 변호를 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

    박근혜 변호사가 말하는 정치적인 중립이 이것인가 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용태 의원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돼온
    '박 대통령의 망명' 가능성을 친박 진영이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폭로를 했는데 .. 참 할 말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18 신고

      제가 제일 우려했던 대로 탄핵 정국이 흘러가네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꼼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응반응을 정리해서 글로 올리겠습니다.

  6. mbghk 2016.11.30 13:24

    도령님 글을 오랜만에 보게되니 반가운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빠른 쾌차 기원합니다
    저도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얍삽한 행태를 우려하는 사람에 하나입니다
    저들의 의도대로 된다면 제2의 새누리와 이명박근혜가 전염병처럼 생겨날텐데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19 신고

      박근혜 3차담화는 정면대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짓거리를 받아들일 수 없지요.

  7. 2016.11.30 19: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20 신고

      박지원을 진작부터 까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입원하시고 저도 오늘까지 종합검사를 받는 관계로 오늘에야 올렸는데 늦었네요.
      가장 걱정했던 시나라오가 현실화될 것 같은데, 뒤집을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8. 참교육 2016.11.30 20:27 신고

    결국은 이땅의 주인인 국민들 몫입니다. 저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고... 정치인들 특히 사이비 야당과 기회주의자들은 청산해야할 세력입니다.

  9. 나오미 2016.12.01 11:12

    에헤라,,,,,,,,,이 시국에도 나라걱정보다는 권력만 탐하는게 보이는구나. 그만큼 힘을 모아줘도 잿밥만 노리니,,,,,,,,,

    • 늙은도령 2016.12.02 02:36 신고

      권력을 잡아도 될 사람이면 밀어줘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놈들은 청산해야 합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자의 잘못이지만, 두 번부터는 속은 자의 잘못입니다.

  10. 도도 2016.12.01 16:03

    박지원은 어차피 이중간첩이였음...
    박지원은 철저히 호남과 진보를속여왔다
    박지원은 이명박와사돈이다.....
    저 교활한 박지원이 이시국에도 자기하나만의욕심을위해 국민을배반했다
    어차피 예전부터 그런놈이였는데 우리가속은거지....절대로 용서못하겠다

    • 늙은도령 2016.12.02 02:37 신고

      용서하지 마십시오.
      노욕만 가득한 놈이니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11. 동우 2016.12.01 17:54

    김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을 해나가는 심리정족수는 7명”이라며 “탄핵이 결정되려면 9명 중 6명 즉 의결정족수 3분의 가 찬성해야 하지만 이전에 사안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4일 만료된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남은 7명의 재판관이 모두 심리에 찬성해야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재판관 1명만 사퇴해도 탄핵 불가능”

    새누리, 朴 4월퇴진-6월대선 당론 확정 ..했다지만 ..글쎄요. 탄핵하면 새누리 지도부 사퇴 안한다고 협박하던데 ..

    혹시 새누리의 꼼수가 이것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6.12.02 02:38 신고

      그 이상입니다.
      오늘의 썰전을 꼭 보십시오.
      그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재방송으로라도 꼭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정치"라고 말했다. 전쟁이 정치의 수단 중 하나라고 말한 학자들은 클라우제비츠를 제외하고도 수없이 많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석학 중 한 명인 칼 폴라니조차도 전쟁을 정치의 연장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모든 정치적 탈출구가 사라졌을 때, 전쟁은 가장 파괴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의 변증법적 합의'가 깨진 것은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수십 만 명의 사망자 중 10~20%가 한국인이었다)에 핵폭탄을 투하한 뒤였다. 처칠의 말처럼 '모든 것이 허용되는 전쟁'은 과학자와 기술공학자들에게는 천혜의 환경을 제공한다. 나치와 일제가 자행했던 생체실험(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도 최소한의 생체실험)처럼 윤리와 도덕적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던 실험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공리주의를 최고로 실현한 대량살상무기(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덕분에 각종 과학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수억 명의 인간을 살해하고 실험한 대가로 인류만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말살할 수 있는 최첨단 살상무기들에 적용된 과학기술의 총화는 더 이상 전쟁이 정치의 연장일 수 없는 최악의 세상을 열었다. 



푸코가 《안전 영토 인구》에서 근대국가의 탄생에 관해 획기적인 관점을 제시했다면, 이를 이어받아 보다 발전시킨 바우만이 《모두스 비벤디》에서 "일반적인 견해와는 반대로, 근대국가가 개발 목표로 내세우면서 끈질지게 추구한 '사회국가'의 핵심이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바로 보호(개인적인 불행에 대한 집단적인 보장)였다"고 말한 것처럼 현대의 정치에서 전쟁은 더 이상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사이버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은 논외로 한다). 



근대국가가 국민의 보호를 위해 '복지 제도와 복지 급여(사회적 임금), 국가 차원의 의료 서비스와 공교육, 주택 공급, 노사 양측의 상호 권리와 책무를 자세히 규정해 피고용인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해 주는 공장법' 등을 시행했고, 현대국가에 들어서는 근로기준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취업 및 평생교육, 차별금지법, 소수자 우대 정책 같은 것들이 추가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 근대국가의 탄생 시점부터 정치의 목적은 통치자의 통치술에 초점을 맞춘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와 정치의 연장으로서 전쟁을 인정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근거한 죽음의 정치가 아니라, 피통치자(시민, 국민, 다중)의 안전과 보호에 기반하는 행복권을 실현하기 위한 생(삶)의 정치였다.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수없이 많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결단코 정치가 아니다. 



더 나아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죽음의 또 다른 말인 잉여와 비존재(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존재, 자신의 뜻에 반하면 국민이 아니라는 박근혜의 비국민 타령이 이에 속한다)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 잉여와 비존재를 단 한 명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정치다. 최초의 공동체부터 그리스의 폴리스와 단군조선의 홍익인간을 넘어 현대에 이른 모든 정상적인 국가들의 정치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다. 



무려 304명의 국민이 희생된 세월호참사를 비롯해, 용산참사,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의 자살(사회적 살인),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메르스대란, 권력과 자본이 저지르고 정치가 외면하는 온갖 종류의 사회적 살인, 치욕저인 위안부협상 등등… 새누리당과 쓰레기들의 지원을 받은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정치란 단 0.0001%의 정당성도 가질 수 없는 비정치였고, 반정치였으며, 죽음과 공포와 절망을 양산하는 최악의 정치였다.






이런 탐욕과 악마의 정치로도 모자랐는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언제나 변함없이 권력과 자본에 충성하는 쓰레기들의 광적이고 파시즘적인 지원 하에 모든 국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국민이 아닌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일본인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하려고 한다.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런 죽음의 정치에 국민은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까지 더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란 단 하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법의 지배)이 보장하는 국민의 힘으로 광기 어린 비정치이자 반정치인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죽음의 정치를 종지부찍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어떤 타협에 이르던, 쓰레기들이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고 확대재상산하던 정치적 타협의 최종 승인은 국민의 몫이며, 원천무효로 만들 수 있음도 국민의 몫이자 무엇에도 앞서는 절대적 권리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29 08:59 신고

    국민의 힘을 보여줄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말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반골 2016.02.29 23:19

    "전쟁은 정치의 부산물이다" 이라고 누가 말했는데 잋어버렸네요~
    암튼 이번 선거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저들에게 똑똑히 알려 줘야합니다!

  3. 좋은밤되시기바래요



그 동안 미루고 미루었던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총선에 임해 전략적인 글쓰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을 총선의 선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 제 나름의 판단을 밝히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의 가치를 당의 정체성으로 가진 것과 비교할 때 김종인 의원장이 진보적 가치를 공유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저도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의 선택을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때까지의 사정을 보면 자신이 대표직을 유지한 채 총선을 치르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노무현 죽이기'로 엄청난 재미를 본 친일수구세력의 충견들이 '문재인 죽이기'를 더불어민주당 전체로 넓힐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을 대신해 총선을 이끌 사람이 친노나 친문이란 소리를 듣지 않을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부에서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하며 친노 패권주의의 폐해만 울부짖던 의원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친노나 친문의 여지가 있는 사람을 영입하면 자신이 백의종군하는 의미마저 사라져버립니다. 공천이 확정되면 국민의당이나 무소속으로 나올 의원들도 수두룩할 텐데, 그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피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다음으로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대표의 역할을 할 사람이 공천과정에서 자신과 함께 민주화 운동에 매진했던 동료 의원들을 탈락시키는 일을 가장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스템공천이라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런저런 말들이 오갈 수 있고, 그것을 무한으로 확대재생산할 친새누리 매체들의 비열한 이간질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그 다음의 고려사항은 문재인의 인재영입에 자리하고 있는 일정한 패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모셨던 분이자 동지였고 친구였던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서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원수였던 이명박에게 고개까지 숙이며 바보 노무현을 보내주는 상주역할을 하는 동안 그는 슬픔에만 잠겨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문재인의 운명》으로 나타났고,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인재영입으로 이어졌습니다. 





1호 영입인사였던 표창원이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인지도만이 아니라, 노무현 특유의 돌파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문재인의 변화를 말해줍니다. 운동권 출신이 아닌 다음의 인재로 정보통신 분야에서 안철수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김병관을 선택했고, 노무현처럼 고졸신화를 이루어낸 양향자의 영입 등을 거쳐, 모든 포탈에서 악성댓글이 사라질 정도의 위력을 보여준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의 영입, 박근혜와 환관들의 약점을 꿰고 있는 조응천의 영입, 김대중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을 상대하기 위한 김홍걸의 영입 등을 통해, 경력과 정체성에서 제1야당에 맞지 않는 김종인을 영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문적인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관료적 성향이 몸에 밴 사람이며, 성격과 나이를 고려할 때 총선 승리를 빌미로 대통령 후보까지 노릴 정도로 마키아벨리적 선택을 할 사람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자신의 계파를 형성할 만큼의 지분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정치적 고려와 계산에 따른 발언들이 비판의 빌미를 주기도 했지만,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정치의 8~9할이 경제에 관한 것이고, 이명박근혜가 사망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것까지 고려라면 경제민주화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자 총선 화두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경력을 가졌건 경제민주화는 김종인의 트레이드마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제민주화만 이룰 수 있다면 어떤 후보건, 어떤 정당이건 가리지 않았던 김종인의 일관성은 (최소한 경제민주화만 놓고 볼 때) 샌더스에게도 밀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경제민주화를 위한 일념 때문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대국민사기를 친 것도 정확하게 파고들 수 있으며, 이런 김종인의 장점 때문에 박근혜와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들은 경제가 아닌 극단의 북풍몰이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까지 더하면 문-김의 더불스트라이커 체제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자기파멸적 도박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김종인이 꼭 필요했다면 그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두려워 김종인을 끊임없이 흔들어야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옹졸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전권을 넘겨주면서까지 김종인을 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이런 것들을 고려했기 때문이며, 그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됐으리라 봅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충분하다' 할 수 있었다면,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하는 정치에서는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이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선택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정치적 정체성이 불분명한 김종인을 위원장으로 영입했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적 위험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수구세력이자 분단유지세력, 전쟁불사를 외치는 반평화주의 세력들로부터 정권을 가져오려면 그 정도의 위험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더 큰 목표를 위해 작은 불만들을 참아내고, 설득을 통해 내부의 힘을 모아 총선 승리라는 절대과제에 이르려면 김종인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은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백의종군이 김종인 체제와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고, 아무런 약속도 받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많은 인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고 수중하며 대체할 수 없는 온라인입당원들과 전국의 자원봉사자까지 일치단결할 수 있다면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과의 선거연합까지 이룰 수 있다면 박근혜의 탄핵까지 가능할 터이구요. 



끊임없는 수평적 토론을 거쳐 이루어진 합의의 수직적 실천이 총선 승리를 견인할 것이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작은 것들에 흔들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었으면 그에게도 능력을 발휘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필자는 총선 승리라는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이 샌더스의 정치혁명에 뒤질 이유를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총선 승리 다음에 벌어질 일은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저 간악한 무리들의 장기집권 음모부터 깨부셔야 합니다. 모든 방송이 장악된 상황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때이지, 김칫국부터 마시며 총선 승리 다음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한가한 소리입니다. 우리들은 의회쿠데타를 자행한 박근혜의 한나라당에 맞서 노무현 탄핵을 저지한 승리의 기억이 있고, 그것만 되살려낼 수 있다면 어떤 기적인들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abccxyz 2016.02.22 20:48

    잘읽었습니다
    기회를 줘야 한다^^*

    • 늙은도령 2016.02.22 21:17 신고

      완벽한 선택이란 없으니 선택했으면 일정 기간 이상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도 꼭두각시로 들어온 것이 아닐 테니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들게끔 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2. Compassionate 2016.02.23 01:09

    무슨기회를 줘야죠?..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시회는 아니겠죠? 독단적 독재적 과정이 정당화될수없지요. 비민주인사에게 절대권력이란... 독재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2.23 01:31 신고

      절대권력이라니요?
      김종인의 발언에 비판을 가하는 당내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궤멸'도 전체 내용을 보면 흡수통일이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가 정치적 언어 선택에 미숙해서 그렇지 그에게 절대권력을 주었다니요?
      노무현도 문재인도 갖지 못한 것을 당내 계파도 없는 김종인이 절대권력이요?

      김종인은 어쟀거나 당을 대표합니다.
      그에게도 그의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시공간은 주어져야 합니다.
      그가 당을 맡으면서 박근혜의 압박과 새누리당의 공세에 밀려 박근혜 관심법을 단 하나라도 처리해준 것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선거구획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이유가 박근혜와 새누리당 행태를 믿을 수 없다는 김종인의 뚝심 때문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시지요.

  3. catlover8 2016.02.23 01:50

    잘 읽었습니다. 님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김종인이라는 인물을 잘 몰랐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을 담당했던 분으로 처음 만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때 들었던 생각은 아니 어떻게 그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할 것이라고 믿는가, 라는 놀라움이였죠.

    그는 나중 인터뷰에서 정말로 믿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의외로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중에는 꼭 박정희 향수에 젖어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녀가 다른 건 몰라도 사리사욕 없이 국정을 깨끗하게 운영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문재인 의원이 김종인씨를 영입하기로 하였을 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참담하게 실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대선공약이였던 경제민주화와 거꾸로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김종인 위원장보다 더 잘 품위있게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는 보수의 깨달음 없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수구, 극우, 친일 세력이 한국의 재벌 기득권 세력과 너무나 공고한 관계를 이루고 있고, 아직도 평등과 정의라는 개념이 종북빨갱이로 몰리는 남한 사회에서 진보가 보수의 협조없이 어떻게 홀로 경제민주화를 단독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대표도 박근혜 정부 탄생의 주역이고, 참여정부때 못할 짓을 많이 하고, 사드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등 비판을 하자면 끝이 없지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의 연설은 보수 원내대표 연설중 가장 중요한 연설중 하나로 국회역사상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고백이 들어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보수정부가 더 이상 부자감세등 재벌편에서 경제를 끌고 나갈 수 없고, 낙수효과로 복지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망상인지를 인정한 보수당 원내대표 최초의 연설이였으니까요.

    그 후 그가 받았던 탄압에 그를 위하여 서주었던 건, 그가 박근혜에게 대항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받았던 탄압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의라는 개념은 이념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부당한 탄압을 받을 때 그를 위하여 목소리를 내주는 것은, 그를 정책적으로 옹호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의라는 개념을 이념을 이용하여 흔들고, 탄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종인의 영입으로 더민주가 보수화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제 사견이지만 저는 그 점도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저는 더 민주는 이미 너무 보수화가 되어있는 집단입니다.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중도층을 공략하느라 타협해왔고, 진보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내는 것이 거꾸로 진보로 나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기득권이 초법적인 권력을 누리면서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나라에서 경제민주화 보다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좌파 정책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말이 많았던 '북한궤멸론'을 김위원장이 햇볕 정책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북한이라는 나라 전체의 궤멸을 뜻했다기 보다는 김정은 독재 체제의 붕괴를 의미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새누리당의 종북놀이 공격을 진작에 차단하기 위하여 다소 쎈 발언을 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나라에 북풍공작이 휘몰아친 것에 반해 더민주가 공격을 조금은 덜 받은 것도 같아서요.

    근데 댓글이 길어졌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어제 다음에 톱으로 올라왔던 기사중에 동아일보가 김종인씨의 독주로 당에서 역풍이 분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물론 더민주를 흔들고 싶었겠죠.

    근데 제가 기사보다도 정말 경악했던 것이 그 기사의 베댓이었습니다. '김종인은 어짜피 총선까지 쓰고 버릴 인물, 그 후에 문대인 대표 대선까지 고고'

    정말 저는 저런 댓글이 베댓이 될 때 참담합니다. 저 댓글을 문대표 지지자 한 명이 쓸 수는 있어도 저 글을 수천명이 눌러서 동의를 했다는 것, 그리고 저 글이 베댓이 되어 수만명이 읽었다는 것, 저럴 때 저는 한국 진보정치에 희망을 느끼기가 힘이 듭니다.

    저 댓글 밑에 문빠들이 사람 이용해 먹고 버리는 수준이 저렇지, 라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물론 일베나, 새누리 지지자들이 달았겠죠, 생각해보니 국민의당 지지자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문빠니 노빠니 이런 말들 사용해 본적 없고, 아주 싫어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가끔 이해가 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 댓글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이 저런 식으로 김위원장을 이용해 먹고 버리는 것은 정동영씨가 열린우리당을 곶감 먹듯이 이용해 먹고 버린 것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저는 문대표가 최근 그 무수한 압력과 음모와 협잡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오히려 당을 새롭게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신뢰할 만한 리더쉽을 보여주었으나, 아직도 더 보여줘야 할 리더쉽이 많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의 리더십은 아직도 상당부분 잠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은 바람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코빈이나 샌더스가 아무 기득권의 도움 없이, 언론의 탄압을 딛고, 오로지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여 그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순간 그들이 일으켰던 바람이 언론의 탄압과 기득권의 그 모든 음모와 술수를 넘어서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은 코빈과 샌더스의 진정성 있는 호소력이 물론 제일 큰 바탕이 됐지만, 함께 뛰어주었던 자원봉사자들의 힘도 컸습니다. 저는 저 위의 저런 댓글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끼칠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대표 지지자들중 많은 분들이 저런 생각을 하면서 김위원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혹 문대표가 대통령이 되어도 더 좋은 세상이 올거라는 믿음은 그렇게 들지 않는군요...

    • 늙은도령 2016.02.23 02:14 신고

      각자의 수준에 맞게 세상을 보는 것이지요.
      단호하게 대해야 하는 사람과 다른, 목표가 비슷한 분들은 설득해서 다른 시각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지식인의 임무라고 봅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은 용납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것이 보수나 수구, 친일에게만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의 칼날은 내부를 향할 때 날카롭되 퇴로가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는 일치단결해 적의 핵심을 가장 적은 피해로 격파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종인의 선택은 대단히 탁월했습니다.
      김종인은 후반의 삶을 경제민주화에 바쳤습니다.
      후보가 누구이던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면 이념적 선택에 연연하지 않았지요.
      그의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그의 일관된 경제민주화 의지만은 인정해줘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맡겼으면 그에 합당한 권한도 주어야 합니다.
      김종인도 사람인지라 욕심도 나겠고, 여러 곳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싫지 않겠지요.
      그렇다고 그 이상을 욕심낼 사람은 아니고, 설사 그런 욕심을 낸다 해도 그가 총선을 승리로 이끈 것에 대한 반대급부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 내에서도 다양한 후보군이 형성되면 그만큼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정권 탈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것까지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인데, 그들의 본심이 문재인과 노무현에 대한 사랑과 지지라면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지요.
      제가 총선 때까지 전략적으로 글을 쓰겠다고 한 것도 제 이익이 아닌 진보정치의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정의당은 천호선과 심상정 등 인물의 능력에 비해 스스로 집권정당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 진보정당이 가장 성장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권토중래의 기틀을 다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힘을 비축하면 그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면에서도 김종인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필자가 열심히 밀어주고 있는 장하나 의원을 비판한 것도 김현종의 영입에 대한 비판은 정의당 몫으로 남겨둘 수 있기를 바라는 것 때문이며, 장하나 의원이 보다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라보는 지점이 같다면 지식의 차이와 경험의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베충 같은 놈들이야 용납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지식과 경험에서 얻은 성찰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새로운 도화지를 제공하는 것이 제가 세운 전략적 글쓰기 중 하나의 전술입니다.
      그것을 위해 친새누리 매체의 이간질에 흔들리는 분들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열심히 글을 쓰는 것이고요.

      우리는 99%의 절망을 알면서도 그 빌어먹을 1%의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빌어먹을 1%의 희망이 언제나 기적을 만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것을 믿고 갑니다, 총선 승리까지.

  4. 정치관심초보 2016.02.23 05:03

    몇가지 글 잘 읽어보고 많은점에 동의하고 갑니다.
    앞으로 자주 들려볼께요~^^

  5. 耽讀 2016.02.23 08:19 신고

    '완벽한' 내것을 위한 정치는 없습니다. 독재요 파쇼입니다. 박그네가 이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결정적 차이입니다.
    민주개혁세력과 김종인이 보는 남북관계는 분명 다릅니다. 이 다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타협과 논쟁을 통해 현 남북대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현 더민주 수장은 누가 뭐래도 김종인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4월13일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문재인은 승리를 위해 온힘을 쏟아야 합니다. 진짜 백의종군이이죠.

    • 늙은도령 2016.02.23 15:27 신고

      김종인에게 기회를 줬으면 그에 맞는 권한도 주어야지요.
      김종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지 않습니다.
      그는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2.23 08:35 신고

    제가 생각하는것이 있긴 한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것 같아
    언급을 않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잇어서 문재인의 존재처럼
    현재 문재인 전 대표 주위에 그를 빋쳐줄 적합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자리를 김종인 위원장이 대신하고 있는데..
    끝까지 의중대로 있어 줄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3 15:28 신고

      제가 추가로 글을 올릴게요.
      김종인과 문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보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7. 타리 2016.02.23 08:44 신고

    명쾌하고 핵심을 찌르는 좋을 글 잘읽었습니다.

  8. 민주청년 2016.02.23 10:32 신고

    블로그 방문자수가 엄청나던데... 제게 그 방법 좀 공유해주세요ㅋ

    • 늙은도령 2016.02.23 15:31 신고

      제가 글로 써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공유하려고 글에서 자세히 썼습니다.
      제목이 페이스북에서 희망을 봤다와 비슷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검색하면 나올 것입니다.

  9. 김명철 2016.02.23 11:07

    상상의 나라에서 사는 분인듯... 비공감입니다

  10. 와..........여기 댓글들은 조금 무섭네요;;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는 블로거분이라서 그런지...댓글도 조심스럽게 달아야될것 같아요.ㅎ

    전 정치를 잘 모르는 자기관리중독자 에이티포라고합니다.ㅎㅎ
    링크추가해서 정치에 대한 시각을 넓혀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3 15:32 신고

      아닙니다.
      강하게 써도 됩니다.
      예의만 지키면 강하게 써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11. 하늘땅 2016.02.23 13:57

    당신말대로면 당을 왜 만들고 당령이 왜 존재합니까?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을 만들고 정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목적을 위해선 정체성이나 당내민주주의는 팽겨쳐도 괜찮은겁니까?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뭔짓을 해도 되는겁니까? 60년 정통야당을 자랑하는 정당이 김대중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한다는 정당이 광주학살원흉 국보위출신에 뇌물 쳐먹은 범죄자를 그것도 대표로 영입해서 그간 민주투사를 자처하던 사람들의 정치 생사여탈권을 맡긴게 잘했다고 칭찬하는게 올바른겁니까? 여러가지 이유로 죄인이나 종인이를 두둔해야 할 입장인지는 몰라도 아닌건 아닌거지 이따위로 포장하는게 당신이 비판하는 닥의 말을 종편이나 언론들이 포장하는거와 뭐가 다르죠?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요 그렇게 대표자리에 집착해서 야권분열해 놓고 고작 국보위뇌물에게 대표자리를 진상하고 그 잘난 민주국케들이 공천권에 눈이 멀어 국보위뇌물에 모가지를 맡기고 벌벌떨며 찍소리 못하는 현실이 이해가 됩니까? 일관성이 밥먹여주냐는 노친네 말에서 묻어나지만 원칙과 상식이 무슨 개소리냐 아닌가? 센더스와 비교가 됩니까? 나이만 비슷하지 센더스가 독제에 부역하고, 여야를 넘나드는 철새고, 선거도 안치루어본 초짜고, 정체성도 정치소신도 없는 무개념이고,시류에 편승해서 곶감만 취하는 뇌믈쳐먹는 종인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이러다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영웅으로 우뚝서겠네

    • 늙은도령 2016.02.23 15:36 신고

      그럼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대안없는 비판은 비난입니다.
      경제민주화만 되면 그것으로 국민의 삶이 좋아집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정치의제가 있을까요?
      총선에서 승리해야 정강과 당령도 실현하지요.
      선후란 바뀔 수 있습니다.
      수단이 옳다면 선후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 옳은 수단은 최대한 사용해야지요.

    • 산이 2016.02.23 21:53

      정체성이 다르면 안이나 김처럼 나가겠지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당내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영입 당시 당내 인사들의 동의가 있었으니 영입 가능 했겠지요.
      그런 상황이 본인의 정치철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지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더 무원칙,비상식적인 어떤 당을 도와주는 꼴이 되니...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 타리 2016.02.23 23:24 신고

      맞는 말도 있긴한데, 그러면 오히려 진보쪽 당보다 더 복지증진을 외치고 온갖 모든 좋은건 다하겠다고 공약마구 걸어대는 보수정당은 무슨 정체성입니까 ㅋㅋ 당의 정체성이 보수가 아니라 "당선" , "집권" 일 뿐이죠.
      한국 정치에서 정체성이니 공약이니 따지지 마세요. 자기들이 할때는 갖은 비열한 방법 다동원하면서 원하는 과실 다쳐따먹은 후엔 배뚜둥기면서 상대방하는거 쳐다보고 어떻다 저떻다 하는게 전략 아닙니까.
      그냥 우리나라 정치는 더 더러운놈 더 쓰레기인 놈 발못붙이게 만드는게 우선입니다. 좌고 우고 필요없습니다. 70~80년대 미소냉전시대도 아니고 어느적 수법으로 아직도 우려쳐먹으면서 북풍몰이나 하고 있는 주제에...
      부정부패 저지르는 쓰레기와 나라 팔아먹는 친일독재놈들 쳐내면 80% 좋아집니다. 그 후에 님이 주장하는 정치고 뭐고 해야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00:09 신고

      모로 가도 서울에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전체주의 독재와 똑같은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올바른 수단을 동원해ㅡ국민의 혁명이면 최상이지만ㅡ승리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벌써 바꿨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인간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죠.

  12. 돌고래 2016.02.23 16:52

    늙은도령님 응원합니다^^

  13. 2016.02.23 20:3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3 21:24 신고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김종인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했겠지요.
      없었으니까 그리 한 것입니다.
      또한 김종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당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대통령에 올라도 하지 못합니다.
      박근혜는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견제를 받았고, 지금은 국제적 미아가 됐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14. ZERO 2016.02.23 20:57

    그래도 호랑이에게 생선가게를 맏기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좋을려만 아무리 목적이 좋을지라도 말이죠.
    국보위(대머리 똘마니) 출신에다가 철새정치인에 비리경력자인걸 감안하면 왠지 불안합니다.
    이런 사람이 대표로 한다면 그간 민주투사를 자처하던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더군다나 진보정당이 압승하고 그리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혐오하는 블로거 분께서 어찌...

    • 늙은도령 2016.02.23 21:30 신고

      제가 여러 댓글과 글에서 밝혔듯이 진보정당은 스스로의 힘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 원내교섭단체 직전까지 갔지만 이명박근혜 8년 만에 생존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정치공작이고 공안몰이라 해도 그만큼 진보정당의 힘이 작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진보정당이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재기의 발판을 다진 후 지방선거와 다음의 총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힘을 내부에 축적해야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제가 총선까지 글을 전략적으로 쓰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민들도 진보적 가치에 눈 뜨고 있지만 진보정당에 표를 줄 생각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는데 일조하면서 연정을 통해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저도 사회주의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본격으로 글로 옮길 것입니다.
      누구의 비판도 이길 정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도 길게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현실은 현실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진행되면 진보정당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15. 2016.02.29 05:0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9 06:21 신고

      그럴까요?
      독불장군 같던 김종인이 거대정당의 대표로서 자신의 한게를 인식하며 조금씩 진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김종인이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것, 즉 자신의 특기에 집중하겠다고 제 정신을 차린 것에서 저는 문재인의 선택이 얼마나 치밀하고 지혜로운지 알 수 있는데요.
      때로는 부드러움이 어떤 강함도 무너뜨릴 수 있는데, 한 번 구축되면 어마어마한 힘을 내는 문재인의 리더십이 바로 그러합니다.
      저는 그에게서 노무현 이상 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용기와 만용은 다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에 벗어나는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이 먼저 무너집니다.

    • 새누리2 중대 2016.03.01 11:12

      답글에 감사인사부터 하는걸 놓쳤습니다.
      익숙치않아서그런가봅니다.
      오늘 김종인대표가 필리버스터를 바라보는
      시각을 나타내는 뉴스가 뜨더군요.
      우려한부분입니다.
      점점 진보는 분열화가 진행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김종인이라니...

    • 늙은도령 2016.03.01 15:07 신고

      필리버스터는 멈출 수박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촉발한 정치적 관심을 이어갈 수 있는 치밀한 출구전략을 세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아마츄어적입니다.
      김종인은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한데, 정치적 감각이 세련되지 못합니다.
      꼰대기질이 있는 것인데, 유권자의 반응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6. 문간지 2016.03.03 15:06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발 꼭 문재인을 지켜냅시다

    • 늙은도령 2016.03.03 15:49 신고

      야권 통합이 되면 문재인이 죽을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서 통합에 합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나와야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 날그니 2016.03.05 05:39

    꼴값을 떠네요. 박근혜의 임기가 2년도 안남았는데 이제와서 탄핵을 논하는 발상자체가 아주 유치하네요. 이런것들이
    자기개인의 망상을 여보란듯이 떠드는것에 챙피함을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07:28 신고

      일단 예의를 지키시고요.
      님은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박근혜의 탄핵은 국정원 댓글사건 때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임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대체 탄핵에 해당하는 잘못이 계속해서 쌓일 때마다 탄핵을 얘기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18. che 2016.03.21 13:11

    하늘아래에는 빛만, 그림자만 있는 건 없다. 본인은 그렇지 못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빛만 있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느끼게 해주는 좋은 글이 없습니다. 쓰면 믿고, 믿지 못하면 쓰지 마라, 고전이 생각 나네요

    • 늙은도령 2016.03.21 16:54 신고

      문재인을 살리기 위해 이런 노력도 했는데 김종인의 행태는 문재인을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저도, 문재인도 이글을 쓰는 당시에는 김종인에게 속았고, 박영선에 당했습니다.
      김종인과 박영선 등 공천 5적의 행태가 이 정도로 막가파식인지는 몰랐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19. 토깽녀 2016.04.14 08:41

    이씨 앞에서 머리 숙인 문재인을 심정이 어땠을지...



메르켈 리더십의 본질을 가장 냉정하게 파고든 책 중에 하나가 올해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최진기 강사가 위대한 사회학자라고 언급했던 석학으로 《위험사회》의 저자)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이다. 이제는 정치를 전공한 사람들도 읽지 않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메르켈의 리더십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추론할 수 있는데, 벡은 이것을 정확히 짚어냈다.





메르켈의 리더십을 ‘엄마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다’는 것과 동일하다. 메르켈은 지독히 마키아벨리적이어서 그때그때의 여론의 흐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 원전건설을 강행하던 중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났고, 여론이 나빠지자 원전제로로 돌아선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메르켈이 시리아 난민 수용을 결정한 것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 독일 우파의 주장에 따라 난민 수용 불가를 천명하다, 국가 전체의 여론이 나빠지자 이를 뒤집어버린 것이다. 메르켈은 TV로 생중계된 학생과의 토론에서 불법난민인 자신의 부모가 강제추방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여학생의 애원을 단호히 거절했었다.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불법난민과 이주자에 대한 극우주의자의 폭력이 확산되고, 그리스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비판에 처하고 국내여론도 나빠지자 전격적으로 난민 수용을 결정했다. 여론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이 메르켈 리더십의 실체다.





독일이란 나라가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유일한 국가여서 이런 결정이 가능했지만, 문제는 난민이 독일에 정착한 다음이다.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을 보면(역사의 재구성이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방불케 한다), 이스라엘이 재난자본주의로 돌아선 것이 대규모 난민수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소련연방이 여러 가지 이유(너무 많은 책에서 너무나 많은 주장을 제시해 하나로 압축할 수 없지만, 정치 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다)로 붕괴된 지 얼마 안 된 1993년에, 러시아 정부는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쇼크요법(국영기업 민영화,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 가격통제 해제에 따른 생활필수품에 대한 정부보조금 폐지, 전면적 시장경제 도입, 외국자본의 러시아 기업의 인수‧합병 허용, 이익의 해외반출 허용 등)을 실시했다.



이때 거의 1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추방됐는데, 이들을 받아들일 나라는 전 세계에 이스라엘밖에 없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잦은 전쟁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도 국제적 압력보다는 경제적 탈출구를 찾기 위함이 더욱 강했다.





헌데 러시아에서 유입된 어마어마한 값싼 노동력(박사 학위 소지자와 첨단기술 전문가도 많았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이어갈 정치경제적 필요성을 없애버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생존을 위해 팔레스타인에 정착했고, 위험도 불사하지 않았기에 평화협정은 깨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 경제부흥을 일으켰고, 거기서 얻은 노하우와 기술을 살려 폭력시장과 안보‧재난시장, 디지털 감시사회, 경제적 차별을 축으로 하는 재난자본주의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러시아 유대계 난민들이 정착한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리틀 러시아’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메르켈의 결정은 최대 30만 명에 이르는 값싼 노동력의 확보와 동일해서 오씨라고 놀림받고 있는 동독의 노동자나 실업자들과 격렬한 일자리 충돌을 불러올지 모른다. 이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일념으로 독일행을 선택한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들이 겪었던 힘겨운 생존을 되풀이해야 한다.





통일독일이 대규모로 유입될 난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돌려버리면 독일사회의 잠재적 불안요소로 자리할 수도 있다. 이들이 만들어낼 시장은 기득권의 수중에 집중될 것이고, 메르켈이 동독노동자와 경쟁시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난민들이 신빈곤층을 형성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며 그리스 부채탕감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유로존의 돈을 싹쓸이하는 것에 대한 각국의 비난도 이번 결정 때문에 쏙 들어갈 수 있다. 프랑스 정부가 받을 압력도 클 것이며,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나머지 유럽국가에도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메르켈 입장에선 한 번만 더 총리를 연임하면 정치인으로서의 경력도 완성되기 때문에 묘수를 둔 것만은 확실하다. 독일이 저지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감안하면 이 정도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유럽의 제국주의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등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결정은 환영해마지 않을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모델처럼 한다면 메르켈의 결정은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일 될 것이다. 부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4 08:44 신고

    함께 사는 세상..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리스를 사지로 몰고 있는 ‘트로이카’의 배후에는 마키아벨리의 화신, 메르켈이 자리하고 있다. 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에 따르면, 유럽은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단일 국가의 독점이 불가능한 체제를 구축했다. 한 국가가 강해지면 다른 국가들이 연합해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베스트팔렌조약의 핵심이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의 강대국들이 벌이는 패권전쟁은 이후로도 지속됐지만, 어느 한 국가도 유럽의 패권을 움켜쥘 수 없었다. 베스트팔렌조약의 효력은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된 1806년에 정지됐지만, 유럽 강대국들의 패권주의가 유럽 내부로 향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이것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국가가 독일이었고, 히틀러의 나치가 그 주역이었다. 히틀러는 ‘유럽 내의 독일’이 아니라 ‘독일 휘하의 유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 최소 5천만 명이 사망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히틀러의 나치는 미국을 유일제국으로 만들어준 채 패망했지만, 유럽은 전후 체제의 안정과 번영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유로존의 통합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극체제를 탈피하고,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경제권을 견제하기 위해 이루어졌지만, 히틀러의 나치처럼 하나의 국가가 유럽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함도 내면에는 자리하고 있었다. 달러와 맞설 수 있는 유로화로의 통합도 이래서 가능했다.





헌데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밑그림을 그려준 유로존 통합의 불완전성(금융 강국 영국이 참여하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이 독일과 프랑스의 독점을 불러왔고, 최근에는 독일의 독주로 귀결됐다. 이 바람에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라는 유로존 통합의 피해자가 등장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해 세계적인 석학들(스티글리츠, 크루그먼, 피케티, 벡, 삭스, 로드릭, 촘스키 등)이 독일(과 프랑스)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유로존 통합을 비판하며, 이익을 독점해온 독일의 지도자 메르켈에게 그리스 부채탕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올해 작고한 울리히 벡은 《경제 위기의 정치학》에서 마키아벨리적 통치술의 대가인 메르켈이 유로화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욕만 채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로존 통합의 불완전성을 이용해 돈을 쓸어 담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인 PIGS의 부채 탕감은 국내여론을 이용해 피해가는 메르켈을 유럽의 파괴자로 규정했다.





벡은 무력으로 ‘유럽 내의 독일’이 아닌 ‘독일 휘하의 유럽’을 만들려고 했던 히틀러와, 유로화로의 화폐통합만 이룬 유로존의 불완전성을 이용해 독일제국을 재현하려는 메르켈이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에 이어 피케티와 삭스 등이 메르켈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독일은 유로존의 불완전한 통합 때문에 전후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리스 부채의 반은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호황의 결과다. 메르켈의 정치적 목표가 독일 중심으로 유럽을 재편하는 것이고, 독일의 여론도 반으로 갈라진 상태라 메르켈이 그리스 부채탕감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그리스는 독일이 부채를 탕감해주지 않으면, 유로존을 탈퇴해 러시아와 손잡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를 막기는 힘들며, 유로존은 붕괴된다. 그 피해는 최대 채권국인 독일(과 프랑스)에도 미칠 것이며, 유럽을 넘어 세계경제가 공멸로 가는 길이다.



메르켈이 정치생명을 걸고 결단(부채탕감 반대 국민을 설득)하지 않은 한 그리스와 유로존의 경제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이 그리스 우파정부와 유로존의 지배엘리트들과 공모한 초대형 금융범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면, 독일이 그 동안 독식해온 돈을 풀어주는 것만이 유로존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09 08:18 신고

    그리스 사태가 어떤 결과로 종결될지 결과가
    자못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7:30 신고

      그리스가 탈퇴하면 러시아가 나설 것입니다.
      중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움직일 것이고, 그러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메르켈이 권력욕을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그리스를 달랠 수 있습니다.

  2. berlin 2015.07.09 09:06

    글 너무 잘 봤습니다. 페이스북 담벼락으로 퍼갈게요!

  3. 耽讀 2015.07.09 12:44 신고

    메르켈과 히틀러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실패했습니다. 메르켈은 어떻게 될까요?
    오바마(미국)는 어떻게 할까요? 이쪽(경제)은 거의 몰라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7:32 신고

      유럽은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독일의 독주가 다른 국가들마저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년 더 가면 독일의 독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도 실패했듯이 메르켈도 실패할 것입니다.

  4. 조선왕이승용 2015.07.09 17:35

    독일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은혜을 배풀죠 한반도 6.25초토화 될때

    독일이 대한민국을 돕기위해서 영국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도와주는것 처럼 위장해서 포항체절과 경북고속도로밎 각종기업의 기술을 전수하죠ㅡ

    독일은 조선왕실이 만던나라이기 때문이고 신라민족이 독일이기때문이죠,

    아무턴 독일은 좋게 평해주세요,

  5. 비암둥이 2015.07.11 11:13 신고

    음.. 유럽에서 독일의 독주가 심화되고 있다는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번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서 독일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건 좀 아닌듯 해요
    오랜기간 방만하게 운영된 그리스의 시스템과 개선의 의지가 없는국민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일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건 아니지만요.ㅇㅅㅇ

    • 늙은도령 2015.07.12 00:39 신고

      그리스도 긴축할 것이에요.
      그리스도 살고, 유로존이 살고, 한국도 살려면 독일이 양보해야 해요.
      돈은 빌린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빌려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데 국민은 억울하게 당할 뿐이지요.
      정치경제엘리트들의 이익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 철저하게 공생과 상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약자의 편에서만 글을 씁니다.
      제가 공부한 것을 강자나 승자의 입장에서 풀어낼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공부가 깊어지면 질수록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니까요.
      이 상태로 가면 21세기 내에 인류의 반 이상이 죽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정신을 차려야죠.

  6. 프라우지니 2015.07.13 00:43 신고

    참 쉽지않은 유럽연함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3 02:41 신고

      해결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지배엘리트의 이익이 충돌나는 것이지요.
      국민은 언제나 피해자가 됩니다.



앞의 글에서 ‘fuck your money(외부의 권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다루었는데,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까지 올라간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인 아고라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평등함을 보장했다.





이런 고대 아테네의 평등 개념은, 모든 인간이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기본권인 ‘생명, 자유, 재산’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평등하다는 현대의 평등 개념하고는 다르다. 도리어 아테네 시민들은 인간이 계급과 재산, 능력 등에서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공적 이익을 논의하는 공간인 폴리스에서 자신의 견해를 펼칠 수 있는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 정치가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시끄럽고 지루하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야만 공정하고 공평한 정치적 합의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정치철학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법을 통해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평등을 제공하는 인위적인 제도인 폴리스가 탄생할 수 있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법이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국민의 아우성이 통치자에게 가장 잘 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 의회의 기원을 고대 폴리스에서 찾는 것도 이런 아테네 고유의 정치철학을 배경으로 한다. 법이 보장하는 인위적인 공적 영역인 폴리스에서는 참여자들의 완전한 평등 속에서 폭력이 배제된 치열한 토론을 만들어내는 말(토론을 통한 정책 결정)과 그것을 통해 결정된 합의를 실천(정책 집행)함으로써 폴리스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적인 합의(정치)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다.



비록 폴리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재산과 노예를 소유하고 있어 독립적인 삶이 가능한 경제력을 지닌 개인으로 한정됐고, 플라톤에 의해 아테네의 정치철학이 꽃도 피우지 못했지만,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폴리스에서 다루어야 하는 공적 사안들이 사적인 불평등과 권위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하면, 공적 이익이라는 공통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다시 말하면 정치가 이루어지는 고대 아테네의 폴리스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동일한 개념이었다. 정치 참여가 경제적 독립을 이룬 자유로운 시민들에게만 주어졌지만, 바로 그런 경제적 독립에서 나오는 자유가 폴리스에서의 정치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더구나 아고라로 대표되는 정치의 광장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 공통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이런 고대 아테네의 정치철학과 실천을 기반으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구호처럼 정치 참여가 제한된 사람들이 피와 목숨과 과세를 대가로 시민권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정립됐다. 자연법사상에서 발전한 근대의 평등 개념 등이 더해지면서 현재의 민주주의에 이르렀다.



헌데 공적 영역에서의 인위적인 평등을 보장한 것이 정치 참여자들의 경제적 독립(fuck your money)에 근거한 폴리스의 법과 제도였다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법(성문법과 관습법)에 의해 정립된 정치제도와 사회제도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지고, 기득권 위주의 언론권력이 등장하면서 공적 영역에서의 정치가 불투명하고 불평등하게 됐다.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 이상 전제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퇴행하다는 사실이다. 인류가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으로 대표되는 각종 폭력혁명과 1, 2차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시민권 확대를 통해 폭력이 배제된 현대의 민주주의를 이룩했지만, 신자유주의 40년 만에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정치 참여의 핵심인 자유의 실질적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보다 못한 수준으로 퇴행했다. 절대군주제에서처럼 여론은 집권세력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고, 민주적 선거들은 4~5년 동안 국가를 지배할 임기직 행정가를 뽑는 것으로 요식화됐다.



정치가 자유로운 토론과 그것을 통해 결정된 공적 합의를 실천하는 것에서 세습권력의 기반이 되는 경제력의 크기에 따라 좌지우지되면서, 자유와 평등이 하나로 응축된 1인1표가 1원1표로 둔갑해버렸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진 시장경제 하에서 경제력은 곧 권력의 원천이라 민주주의는 금권정치라는 과두정치로 변질됐다.



앞의 글에 이어 오늘의 글까지, 두 편으로 나눠 ‘fuck your money'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설명한 이유는 사회경제적 평등이 현대의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하기 위함이었다. 고대 아테네의 폴리스에서 기원한 민주주의는 자유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불평등이 커지면 작동하지 않는다.



결국 각종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치를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민주주의(특히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민주주의의 축소되고 퇴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독재시대의 산업화세력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며,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킨 공로가 자신들에게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물론 이것은 부분적 진리로 보편적 진리를 대체하는 것이라 참이 될 수 없지만, 부분적 진리인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일베충과 알밥, 서북청년단들이 좌빨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비판해야 할 정치인과 정당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자행하는 정치인과 정당이지, 사회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는 정치인과 정당 및 시민들이 아니다. 일베충과 알밥, 서청들은 차라리 독재시대가 낫다는 자들과 동일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다음 글에서는 현대물리학을 통해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를 축소시키는 대중매체의 테크놀로지(미디어정치의 근간)에 대해 다룰 예정인데, 그에 앞서 거칠게나마 ‘fuck your money'에 내포된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룬 것은 이 땅의 진보가 지금보다 더 무너지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아니 되찾고,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 이래 이 땅의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해온 진보 세력의 대오각성과 분연한 부활을 기대하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10.07 11:22

    사회경제적 평등이 유토피아적 발상이 되어버린 난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7 11:38 신고

      미국만이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빈곤의 절박성이나 역사의 필연성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고력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혁명은 그것 때문에 일어났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혁명이 가장 위대한 혁명인 것은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철학자들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 쉽게 풀어쓴 글입니다.

  2. 바람 언덕 2014.10.07 12:12 신고

    도령님의 글을 정말 읽으면서 공부가 되는 글이네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읽으면서 민주주의와 경제, 민주주의와 정치에 관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만 하세요...
    ^^

    • 늙은도령 2014.10.07 12:24 신고

      네,님도 건강하세요.
      좋은 글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성찰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3. Konn 2014.10.07 21:08 신고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상태에선 절대로 사회적 평등이란 없죠, 특히 경제적 상태에 따라 더 많은 권력이(심지어 초법적일 수도.) 모이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 늙은도령 2014.10.07 21:54 신고

      네, 그래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비폭력 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근혜와 최경환이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져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 전에 막아야 하는데 야당은 능력이 안 되고 방송은 장악된 상태로 국민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치철학이 확실한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정당만 믿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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