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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6030원, 당신이 이 돈 가지고 살아보란 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512만3240원이 된다. 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상용직 노동자의 월급평균이 262만6000원이었니, 최저임금은 내년을 기준으로 하고 노동자 평균월급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도 평균 100만원의 차이가 난다. 연간으로 치면 1200만원이며, 복지후생비용까지 따지면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로 추정된다고 하니, 현재의 환율(1136원)로 환산하면 3408만원이 된다. 내년도의 실질성장률을 제로로 놓고 봐도, 내년에 최저임금을 받고.. 더보기
천재소녀 오보, 그들이 기레기인 이유 세월호 참사를 생중계하며 한국 언론들이 쏟아낸 오보가 그들의 본질임을 또다시 보여준 해프닝이 하버드와 스탠포드에 동시 합격한 천재소녀의 보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소녀가 원하면 두 대학을 2년씩 다닐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질 정도로 대단한 천재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하버드는 예일과 프린스턴과 함께 미국 명문대의 3강이며, 스탠포드는 그들의 삼각체제를 몇 번이나 깬 아이비리그에 속한 초일류 대학입니다. 천재소녀의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보도된 MIT는 칼텍(캘리포니아 공대)과 함께 아이비리그를 위협하는 최고 명문대입니다. 단극체제를 완성한 유일제국이자, 국제법을 무시한 채 잠재적 적국에게 선제공격도 마음대로 하는 예외국가를 이뤄낸 최고의 대학들이 줄줄이 거명되는 천재소녀의 등장에 한국 .. 더보기
사스와 메르스, 노무현과 박근혜의 근본적인 차이 노무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사망률 10%를 우습게 얘기하는 언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청와대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와 책임을 차단하기 위해 권력의 개들이 황금방패를 여왕의 주변에 공고하게 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었으면 벌써 탄핵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잘못을 저지르고도, 방미 강행 운운하는 일이 가능한 것도 권력의 개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 한 명의 국민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일반화된 나라가 박근혜 정부 하의 대한민국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메르스가 탄저균처럼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의료체계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과 노약자들에게는 방사능과 탄저균처럼 다가옵니다. 어떤 전염병인들 시간이 흐르면 잡힙니다. 메르스도 전국으로 퍼진.. 더보기
여전히 유효한 메르스 관련 의문 하나 메르스는 RNA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너무 작은 개체라 DNA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DNA의 염기서열(특정한 진화의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다)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RNA가 복제를 대신합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 세포가 생존을 위해 자체적으로 변이해서 복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외국의 전문기관의 역학조사결과 국내에 반입된 메르스가 변이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나왔지만, RNA 바이러스의 특성상 모든 감염자를 대상으로 변이 여부를 조사해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이라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확산 속도 때문에라도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68세 남성으로 중동을 다녀온 것만 빼고 아무런 정보가 제공되.. 더보기
자료 제출 거부한 황교안, 총리지명 철회해야 메르스의 초등대응부터 확산까지 대한민국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된 이유는 박근혜의 무능력 때문이다. 지자체장들이 들고 일어나 복지부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아낸 것에서 보듯 비밀주의는 무능력을 감추는 데만 유리할 뿐이다. 수첩인사의 부작용인 비밀주의는 정부 전체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이어져 메르스 대처의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렸다. 게다가 박근혜의 인사방식에서 보듯 대통령과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발생하면 아랫사람으로 책임을 돌려 냉혹하게 잘라 버리니, 공무원들의 충성도도 최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메르스 확산과 퇴치에 솔선수범해서 나설 공무원이란 드물 수밖에 없다. 오늘 복지부와 지차제와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24개의 병원(대체 몇 명이 이곳을 거쳐 전국으로 퍼졌을까?.. 더보기
황교안을 반드시 낙마시켜야 하는 이유 정치행위에는 고도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확산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공학적 계산이 작용하게 됩니다. 사고나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사후처리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이해득실이 개입하게 됩니다. 정치적 계산을 가장 적게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권력과 정치를 구분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정치가 특정 이익집단과 정파적 이해타산을 위한 공학적 계산에 의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언론을 통해 포장되기 일쑤인 순수한 동기ㅡ국민을 위한ㅡ는 표면에 드러난 상징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앞의 글, 국민을 공포로 몰아간 메르스 4적을 아십니까?에서 메르스 확산과 공포를 조장하는 주체로 박근혜와 청와대, 복지부와 병원협회를.. 더보기
KBS심야토론, 메르스 출구전략을 말한 것 아닐까? 시청료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방송 KBS의 심야토론을 보면서, 패널로 나온 전문가들이 메르스 확산의 당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치켜세운 자들의 발언이라는 것이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발언들이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뉘앙스는 메르스가 별 것 아닌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치료제와 백신도 없다면서 대체 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밤의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전제조건을 답니다, ‘초반에 발견하면’이라는. 이들이 정말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맞습니까? 잠복기가 무려 2주에 이르기 때문에 감염 여부를 초반에 발견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런 난리가 일어났는데, ‘.. 더보기
그래, 그때는 우리에게 노무현이 있었다 악정(惡政ㅡ나쁜 통치)에는 네 종류가 있지만, 몇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첫 번째는 폭정 또는 압정이다‧‧‧두 번째는 지나친 야심이다‧‧‧세 번째는 무능, 또는 타락이다‧‧‧마지막인 네 번째가 독선, 또는 아집이다. ㅡ 바버라 터치먼의 《바보들의 행진》에서 인용 를 다룬 바버라 터치먼의 《바보들의 행진》은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도 발전하지 않은 통치술(과 그 폐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풀어낸 핵심내용인 위의 인용문은 얼핏 봐도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절묘할 정도로 맞아떨어집니다. 악정, 즉 나쁘거나 잘못된 통치의 네 가지 종류 중 첫 번째인 폭정 또는 압정은 국정원과 정치검찰, 경찰과 군대(육사) 같은 국가권력기관과 공권력을 동원한 통치에서 가장.. 더보기
대체 어떤 병원을 위해 명단공개를 거부하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환자가 발생한 병원의 명단 공개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장과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등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의 발언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근거를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명단이 공개되면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이고, 병원들은 메르스 환자를 받지 않겠다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답니다. WHO(세계보건기구)도 명단 공개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대.. 더보기
그나마 설득력 있는 메르스 음모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르스 확산을 접하며 많은 음모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의 국내반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메르스의 전국확산 방지를 위한 모의훈련까지 가진 정부와 의료계의 방역체계가 이렇게도 허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WHO(국제보건기구)의 권고와 중국과 홍콩 등의 정보공개 요구와 무서운 속도로 증폭되고 있는 반한정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병원 명칭 공개 불가라는 비밀주의 고집은 외교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음모론이 분출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음모론이 언제나 과대망상적 편집증상처럼 일부의 사실(진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현실적 무게가 떨어질 수 있지만, 상식 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 더보기
메르스 확산 모르쇠, 이 땅에 대통령은 있는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 반입에도 일체의 언급도 없더니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메르스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 발생과 3차감염까지 진행됐는데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일언반구 없다. 자신의 권력을 흔들 수 있는 것에는 민감하게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서 배운 것이 이것뿐이더냐? ‘7시간의 미스터리’를 뒤로 한 채 구조본부에 나타나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구조가 힘이 드냐”고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메르스 감염자에게 백신을 맞히는 게 그렇게 힘이 드냐”고 말실수를 할까봐 이렇게 침묵하는 것인가? 메르스 때문에 복지부를 해체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문형표 장관이나 관련공직자만 징계하고, 대통령은 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