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저는 이 명제가 원칙을 세우는 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에 무려 1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박근혜 탄핵에 성공했지만, 그 출발선상에서 촛불혁명의 원동력을 제공했던 아름답고 위대했던 이대생의 저항이 정부와 검찰, 경찰의 조직적인 보복으로 많은 학생들이 집단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투쟁을 이끌었던 최은혜씨가 교수들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에 처해졌습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거대자본에는 시녀와 주구를 자처했으며, 독재정부에 충성함으로써 불멸의 신성가족이자 대한민국 최대 특권층으로 자리잡은 '김기춘과 우병우의 검찰'으로써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붕괴가 시작된, 그래서 검찰공화국의 거대한 성벽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한 이대생의 투쟁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히 이대생 따위가 검찰공화국의 드높은 위상을 뿌리부터 흔들었으니 '김기춘과 우병우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 처벌을 받도록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박근혜를 끌어내리는데 모든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동안 괘씸한 제자들을 고발한 이대 교수와 교직원들의 보복에 힘입어 최은혜씨를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해 7월 교수와 교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특수감금)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김기춘과 우병우의 검찰'은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최은혜씨를 기소했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궤변으로 박정희와 전두환에게 법적 면죄부를 발행했으며, 독재에 협력해 수없이 많은 범죄와 불법을 저지르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는 검찰입니다. 행정부의 일개 부서에 불과한 검찰과는 달리 정부를 구성하는 사법부조차도 독재에 협력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오직 김기춘과 우병우의 라인이 살아있는 검찰만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일체의 반성도 없었는데, 그런 전통이 최은혜씨의 기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민과 국민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와 헌법, 법률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박근혜를 비호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검찰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모라자 유관순 누나에 버금가는 역할을 한 최은혜씨를 기소했다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검찰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최은혜씨와 8명의 학생들을 고발한 자들은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였던 김활란이 세운 대학교에 어울리는 자들이라고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그것에 근거해 최은혜씨를 기소한 검찰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명제를 언급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시민과 국민들이 큰 승리에만 심취해 있고, 박근혜 수사와 부역자 처벌, 각당의 경선과 조기대선이란 거시적 문제에 집중해 있는 동안 촛불혁명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대생과 최은혜씨는 박근혜-최순실 정부의 살인경찰과 정치검찰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려놓았다고 정치에서 등을 돌린 것 때문에 이명박근혜 9년의 악몽을 피할 수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한국현대사에 영원히 기록될 승리를 이끌어낸 이대생들이 '경찰의 폭력집안과 학교 관계자의 보복, 이에 화답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민주화운동 세대들이 겪었던 취업 등의 불이익'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검찰의 최은혜씨 기소는 그들의 트라우마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최은혜씨는 힘겨운 법정싸움을 벌어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8명의 학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대생들은 최은혜씨의 법정싸움과 판결을 국민적 관심에서 삭제된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과 자본의 시녀를 자처해온 정치검찰에게 최은혜씨 기소를 각하라는 시민적 저항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대생의 저항과 투쟁이 없었다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법률 위반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두려움과 공포에 맞서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저항을 통해 승리를 이끌어낸 이대생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대생에게 대다수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협박에 움추리고 있을 때 그들의 불의와 불법에 맞서 분연히 일어선 최은혜씨와 8명의 학생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대생들의 트라우마를 보듬고 감싸안으며, 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을 표명해야 하는 것은 촛불혁명의 승리를 지키는 일이자 의무입니다.  



촛불혁명의 꿈인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에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최은혜씨를 지켜내고, 이대생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을 표명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 지긋지긋한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은혜씨,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으며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은 8명의 학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대생들은 물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16 23:17 신고

    예전에 이대의 이번 이슈에 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대단했죠.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사법정의가 무시된 후속조치와 무심한 시간들의 흐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화여대의 학생들은 너무나 숭고했지만 이화여대의 리더십들은 학교를 말아먹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6 23:31 신고

      이것 때문에 혁명은 젊은이들의 피로써 성공에 이르지만,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열매를 따먹는 것이지요.
      혁명 다음에 구체제로의 복귀가 어김없이 되풀이 됐던 것도 이 때문이고요.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는 법이죠.
      디테일한 면, 즉 미시적 차원에서도 승리할 때 진정한 혁명이 됩니다.
      68혁명에 나선 전 세계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총체적 혁명을 주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17 09:15 신고

    박근혜를 끌어 내린 시작이 이대에서 출발했음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권력에 부역하는 학교,경제계들의 일침이 되었는데...

    • 늙은도령 2017.03.17 14:35 신고

      작은 것들을 놓치면 답이 없습니다.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모두 승리할 때 진정한 체제혁명이 가능해집니다.

  3. ㅅㅌㅂ 2017.03.17 15:57 신고

    도령의 글처럼 나도 근혜만 미워하다 은혜는 돌아보지 못한 우를 행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나같은 많은 사람이 정신차리는 디테일이 깨어나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 늙은도령 2017.03.17 17:49 신고

      우리의 삶은 거대담론보다는 작은 것들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자들은 국민 전체가 아닌 일부를 집중공략함으로써 국민을 길들입니다.
      우리나라 보수정부와 검찰의 특기이지요.
      이런 공권력의 행사를 국민의 힘으로 막을 수 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펼쳐집니다.
      작은 것에 악마가 있는 법이지요.

  4. ㅅㅌㅂ 2017.03.18 21:41 신고

    미안합니다.

  5. 무정부주의자 2017.03.20 18:36

    이대는 미국인 선교사가 설립했다고 하네요
    김활란은 조선인 최초의 총장이라고 하네요
    확인 부탁드려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기회, 풍요는 소수의 상층부와 특권층이 독점하는 반면, 그 후유증과 폐해인 빈곤과 차별, 위험은 절대다수의 하층부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헬조선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로서의 삼성그룹의 절대권력과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삼성공화국입니다. 세 번째는 독재권력이 떠나간 자리에 들어서 신성불가침의 집단으로 자리잡은 검찰의 절대권력을 말해주는 검찰공화국입니다.





이중에서 최악을 가리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공화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시도했듯이, 검찰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정치의 영역까지 손을 뻐친 조직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면 헬조선과 삼성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온갖 불법과 탈법, 국정농단들이 검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도 검찰공화국이란 이름은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거둔 촛불특검이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의 수사를 하지 못했고, 법꾸라지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못한 것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특수본의 사전조사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재판에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만들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행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을 필두로 수많은 재벌과 뒷거래를 주고받았던 박근혜의 검찰공화국이 우병우를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검찰이 우병우와 박근혜를 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가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방법으로 독재자와 살아있는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아니 그것을 통해 부귀영화와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던 검찰의 역사는 그 자체로 정치 편향적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헬조선과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공고히하는 최악의 역사였습니다. 독재와 정권에 충성했던 모든 기관 중에서 오직 검찰만이 전직 대통령을 죽음(우병우가 주역이었다)으로 내몰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기관입니다.   



검찰의 특권의식은 국세청과 관세청, 경찰청의 수장도 '청장'을 쓰는데 검찰청의 수장만 '총장'이란 이름을 쓴다는 것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 세계의 선진민주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검찰만이 사정기관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권과 자본, 조직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양산됐습니다. 검찰개혁이 재벌개혁보다 시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헌데 이런 검찰에게 우병우와 재벌들,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통해 기사회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검찰을 해체 수준에 이를만큼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이재용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이 오너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전문경영인과 대주주(오너집안이 핵심)의 비상체계에 불과하듯이,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성공리에 마친다고 해서 검찰의 적폐들이 개혁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권성동, 김진태를 아무리 비판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세균 의장을 거꾸로 매달아서라도 직권상정을 끌어내야 한다는 글을 쓴 것처럼, 어떤 논리로 포장하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특검으로 하여금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하도록 만들어야만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직을 지키는 수준에서만 수사를 할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헬조선에서의 탈출도, 삼성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재벌의 개혁도 제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병우와 재벌 수사를 통해 정치검찰이 개혁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검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그 필요성은 정권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검찰에게 맡겨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직을 개인보다 중시하는 검찰은 근본적으로 자정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4 00:26 신고

    그래서 특검이 연장이 안된것이 넘 아쉬워요~
    이미 사전작업들을 했다는 생각이 강한데, 아마 우병우는 하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 철면피를 깔은 악마같은 자,
    어떻게 청산이 안될까요?

    • 늙은도령 2017.03.04 23:14 신고

      특검이 시간의 부족으로 검찰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수사에 성공해도 그것은 조직을 위한 것이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검찰 개혁은 별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4 08:26 신고

    참 어렵습니다
    일단 탄핵 인용이 된후 세월호 수사부터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
    재수사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병우도 엮여 올라 옵니다
    그전에 김진태는 참여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5 신고

      민주주의가 어려운 체제이자 행위규범인 이유가 이 때문이지요.
      권력의 문제가 개입하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의 실현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구성원들에게.

  3. 耽讀 2017.03.04 10:02 신고

    집권하면 더 강화된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공권력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회를 통해 견제받고, 언론비판을 받는데 검찰은 무소불위입니다.
    더민주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검찰견제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9 신고

      네, 절대권력은 민주주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만 권력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권한만 가질 뿐입니다.
      국민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참교육 2017.03.04 11:00 신고

    맞습니다. 특검연장, 검찰개혁...
    검찰개혁 없이는 막가파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22 신고

      검찰 개혁은 절대과제입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5. jeremy 2017.03.05 10:33

    반드시 특검 시즌2가 출범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기회란 일념으로 총력을 다해야 겨우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부패권력 기득권들은 지금도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2017.03.10 21:23

    박근혜 파면된거 다 검찰 수사 때문입니다
    특검은 증거로 인정도 못받았습니다 알고 말합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36125


사이코패스는 선악을 구별할 줄 알면서도 선악에 대한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대부분 놀라운 특성이 있는 사이코패스는 옳고 그른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적절하게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오직 수사학적인 것일 뿐이며 그러한 지식은 실제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 지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이코패스는 옳은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 사이의 분열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인용).



필자가 박근혜를 최태민과 최순실에게 놀아난 칠푼이에 그치지 않는 사이코패스라고 말했던 이유가 위의 인용문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박근혜가 얼굴색도 변하지 않은 채 거짓말을 남발하고, 세월호유족과 백남기 유족 등에게 매몰차게 대했던 것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이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기회주의자 박정희와,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적 분배를 '박정희 신화'로 포장해낸 자들과 집단에 대해 연구하다 보면 집단적 사이코패스적 광기가 일관되게 발견되곤 한다. 





새누리당은 물론, KBS·MBC의 박근혜 부역자, 친새누리매체, 국정원, 정치검찰(박근혜 게이트의 또다른 몸통인 삼성과 김기춘,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7시간의 비밀'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 살인경찰 수뇌부, 뉴라이트, 극우교회 등의 박근혜 게이트 공동정범들은 청산의 대상이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도 그들의 공통점이 사이코패스적 탐욕에 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을 '박근혜 게이트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사이코패스 박근혜를 국회에 의한 탄핵보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하야가 최고의 해법이라고 처음부터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필자는 최순실의 귀국에 맞춘 최재경의 민정수석 임명으로부터 시작해, 김무성(과 박지원 등의) 개헌론과 친박계의 질서있는 퇴진을 거쳐 박근혜의 3번째 대국민담화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반칙과 특권의 사이코패스적 광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노한 시민들이 200만 명에 이르면 박근혜 퇴진이 결정되고,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모이면 공동정범 청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헌법에 따른 탄핵 절차는 청산대상인 새누리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친일부역자에게 발행했던 것과 다름없는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어서, 야3당이 탄핵을 진행하되 촛불보다 반 발 뒤쳐져 따다오기를 바랐다. 박지원이 오늘 뉴스룸에서 비박계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당연히 지랄맞은 개헌이다!)해서라도 12월 9일까지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최근에 들어 몇몇 석학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은 신자유주의 통치모델이 박정희의 유신독재 개발모델과 80~90% 정도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필자가, 박근혜 게이트의 초기에 '박근혜 하야와 국민의 요구 조건에 대해' '박근혜 게이트, 정치권 위주의 해결에 반대하며'를 쓴 것도, 박근혜와 함께, 박정희 신화 및 그것을 만든 자들(국정교과서의 주역들이기도 하다!)까지 모조리 청산해야만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나왔다. 





내부고발자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이 반칙과 특권의 사이코패스 집단에게서 단 하나의 도움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철저한 청산의 대상일 뿐이지, 박근혜 탄핵을 위해 도움을 청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반헙적일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그 자체로 불법단체이기에 그들이 내리는 명령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국민에게는 있다. 시민저항권은 민주주의의 최고 가치다. 필자는 그래서 김용민에 이어 분노한 시민들이 명령불복종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박근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하야를 주장하는 촛불집회를 가로막는 살인경찰의 차벽이 헌법에 위배하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분노한 시민들과 총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이 차벽을 해체하는 동안에 발생한 모든 충돌과 피해의 책임이 민심과 헌법에 반하는 명령에 따른 살인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KBS와 MBC, 친새누리매체에 광고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불매하고, 박근헤와 거래한 재벌들의 제품과 서비스도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   



분노한 시민들과 총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은 비폭력 혁명의 위대함을 최대한 지키겠지만, 박근혜를 필두로 한 반칙과 특권의 사이코패스 집단의 광기에 이익이 되거나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되는 일체의 명령을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 야3당은 박근혜 탄핵을 위해 새누리당의 어떤 도움도 받지 말라! 박근혜 게이트 일당들이 끝끝내 국민을 우롱하고 후일을 도모하겠다니 분노한 시민들도 청산작업이 끝날 때까지 악착같이 싸우겠다. 아이들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9명은 아직도 수습도 하지 않은 채 반칙과 특권의 탐욕과 욕망만 채운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과 부역자들은 단 한 명도 용서하지 않겠다! 



#박근혜를 최태민 곁으로! #새누리당을 최순실 곁으로! #비아그라를 늙은도령 곁으로……아, 이건 아니다. 암튼 이제부터는 시민불복종이다!! 모든 세대를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한국경제를 총제적인 붕괴 직전까지 몰고간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 재벌과 언론들에 티끌만한 정당성이라도 있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6.11.29 22:17

    하하하 맨 마지막에 빵터졌습니다ㅋㅋㅋㅋㅋ 하야집회는 계속 진행하겠지만 결국 하야여부는 저 사이코패스와 그 일당들에게 달렸으니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과 여타 경우의 수를 파악, 분석하여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할 때 입니다 또한 새롭게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면을 이제는 마련해야 할텐데 더민당이 못미더워 조심스럽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9 22:46 신고

      우리가 세우면 됩니다.
      답은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시기에 맞게 적용하면 됩니다.
      박근혜의 하야가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체제 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쏟아내겠습니다.

  2. 생명마루 신림점 2016.11.29 23:16 신고

    하 답답하네요 정말

    • 늙은도령 2016.11.29 23:25 신고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내수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당장 시도해야 합니다.

  3. mangrove 2016.12.05 09:46

    새누리는 공범 입니다. 그들이 탄핵에 협조적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비박계라고 하지만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탄핵에 필요한 증거가 명확하고, 국민이 탄핵을 원하면 그들은 국민의 뜻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영혼까지 친일파였던 박정희가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면죄부를 발행하지 못한 것이 위안부 문제였다. 길어야 몇 년 정도 일제의 지배를 받거나 부분적 피해를 당한 국가가 받은 배상금에 비해,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일제의 식민지지배 36년을 퉁쳐준 박정희도 위안부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었다. 한일협상에 반대하는 국내의 여론이 불같이 타올라 정치적 정통성이 없는 박정희로서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다. 





물론 박정희가 자신의 우상인 기시 노부스케로부터 6,6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뒷돈으로 받으려면 헐값의 면죄부에 위안부 문제까지 집어넣을 수 없었다. 박정희는 이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다. 극단적인 친일인 박근령의 행태를 봤을 때, 박근혜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박근혜가 엄마부대와 뉴라이트, 친일파들을 제외하면, 위안부할머니와 절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함에도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일 수 있다. 



사실 한일협상의 전문을 보면 4개의 영어 단어(already null and void) 적용되는 시기의 해석 여부에 따라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노역을 당한 분들을 비롯해 일제가 36년 간 저지른 온갖 전쟁범죄와 만행에 대해 별도의 배상과 사죄를 받아낼 수 있다. 남북한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일돼 미국의 군사식민지에서 벗어나 대응한 동맹관계를 정립할 수 있고, 중국과 기타 아시아 각국과 협력하면 일본으로부터 박정희가 면죄해준 거액의 전쟁범죄 배상금과 불가역적인 사죄를 받아낼 수 있다. 



이번에 양국 정부가 일본의 출연금 10억엔의 사용내역까지 합의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며, 박정희가 생전에 이루지 못한 친일 부역의 미완성을 매조지은 것이다. 이로써 박정희를 위해서 국민을 구별짓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박해하는 박근혜는, 단돈 10억엔으로 일제가 36년에 걸쳐 수천만 명의 한국인들에게 자행한 각종 전쟁범죄와 폭력, 만행, 인권유린 등을 다시는 문제 삼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다시 말해 2대에 걸친 친일 부역의 박씨 부녀가 '일본의, 일본에 의한, 일본을 위한 한일협정과 위안부협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 영원히 만회할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다. 박정희가 한일협정으로 국가 차원의 청구권을 소멸시켰다면, 박근혜는 위안부협상으로 개인 차원의 청구권까지 소멸시켰다. 실무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용처까지 합의한 10억엔이 정부가 세운 재단으로 입금되면 일본은 식민지지배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헌데 일본 정부는 중국과 여타 국가와는 국가 차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개인 차원의 청구권을 인정한다.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중국 등에 기업 차원의 배상금(또는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로지 미국 연방정부와 전쟁광 맥아더의 잘못 때문에 이땅의 특권층으로 살아남은 친일 부역자들의 천국인 대한민국만 일본 정부로부터 개인 차원의 어떤 배상금도 받지 못했고, 이번 위안부협상으로 모든 가능성이 봉쇄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한일협정에 명시된 'already null and void'라는 문구에 따라 헐값으로 국가 차원의 청구권을 소멸(이것은 국제법상 되돌리기 힘들다)시켰지만, 일본 정부가 중국 등에 적용하고 있는 이중적 행태에서 보듯이 개인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해석은 여전히 유효하다.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위안부협상에서 배제된 것까지 고려하면, 박근혜와 아베 간에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위안부협상이 불가역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다. 



문재인이 '원천 무효'를 선언한 것에서 보듯, 다음 정부에서 박근혜와 아베 간에 이루어진 '일본의, 일본에 의한, 일본을 위한 위안부협상'은 얼마든지 뒤엎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다음 정부에서 일본 정부가 입금한 10억엔의 출연금이 위안부할머니들에게만 유효한 전쟁범죄의 배상금(법적으로 사죄의 효력을 지닌다)이라는 조항을 추가해도 된다. 그럴 경우 할머니들의 한도 풀 수 있고, 이분들을 제외한 개인 차원의 청구권(강제 노역 등)도 유효할 수 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할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미국 연방정부(일본군 토벌을 위해 소련을 끌여들여 북한을 넘겨준 것)와 맥아더의 잘못(광복 이후의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와 일본의 경제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친일 부역자들의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진정한 광복에 이르지 못했다.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이명박과 영혼까지 친일·친미인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른 것도 이것에 기원한다.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출발은 제대로 했지만 끝맺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거사 청산과 언론개혁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종인의 더민주는 미덥지 못하고, 당령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고, 노동자의 권리까지 뺀 미친 짓거리는 더욱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 있다.  


 

위안부할머니들을 비롯해 일제 식민지지배의 치욕과 슬픔을 경험한 어른들의 삶이 얼마남지 않았다. 필자의 어머님도 마찬가지다. 이분들이 살아있을 때, 이땅의 특권층을 이룬 채 민족의 영혼마저 갉아먹고 있는 친일 부역자들의 후손들을 청산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필자는 허접하고 힘겨운 삶이라도 악착같이 이어가고 있다. 최소한 지금의 10대와 미래세대에게는 이승만 정부 때 특권층으로 올라선 친일부역자들과 박씨 부녀의 친일행각을 퇴출시킨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8.14 23:10

    문제는 친일파 후손이 99%인 토나오는 왜누리 똥개들이 비록 총선에서 졌어도 여전히 강성하다는 겁니다.("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의 법칙)
    만약 내년 재보선과 대선서 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왜누리 출신이 당선되면 총과 폭탄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5 00:00 신고

      그때는 거리에 나서야지요.
      용납할 수 있는 차원을 넘은 것이므로.

  2. 무룡산참새 2016.08.15 03:39 신고

    위안부 협상이라는 말도 안되는 협상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어버이연합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지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어버이가 거부하니 어머니 연합이라는 단체가 나왔지요.
    참 지저분한 대통령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5 03:49 신고

      영혼까지 친일이니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탄핵을 시키지 못한다면 퇴임 이후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8.15 12:10 신고

    어염집 여성을 접대 자리에 앉힌 사람과 그의 딸은
    정신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친일 세력들이 권력에서 물러 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새 알 수 있는, 그러나 누구도 말하지 않는 일종의 타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중동을 필두로 한 친일수구 기득권세력들의 암묵적 담합 때문에 의식의 수면(뇌과학적으로 말하면 두뇌피질에 몰려있는 단기적 기억)에서는 깨닫지 못하지만 무의식의 중심(뇌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지만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떠오르는 장기적 기억)에는 항상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조중동'이란 단어에서 이미 몇 분은 짐작하셨겠지만, 이 땅의 특권화된 기득권들이 어떻게 해서든 몰살(또는 폐족)시켜려고 했던 노무현의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독할 정도로 가치지향적이었던 그들은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과 정면으로 맞섰지만, 그들의 거대한 벽앞에서 자기파멸적 신념에 무너졌던 폐족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들만 비판하면 모든 것에 면죄부가 주어질 정도였으니, 그들의 몰락은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에도 머물지 못해서 무의식의 세계로 내려앉아야 했던 그들은, 잠시만 한국 정치판을 살펴보면 가장 뛰어난 자질을 보여주고 있는 인재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였던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정치사에 다시 나오기 힘들 만큼 총명함을 지닌 유시민, 노무현의 오른팔이자 용맹한 전사였던 안희정에 이르기까지, 친노로 통칭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검증된 인재라는 것입니다. 



노무현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이후로도 오랫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들이 죽이지 못해 안달할 정도라면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중심에서 힘겨운 과정을 거쳐 의식의 세계로 다시 돌아온 그들의 공통점은 가치공동체라는 것 이외에 하나의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의 대들보이자 산증인인 광주정신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친노라는 사람들은 영남패권주의라는 것에서는 자유롭지만 광주정신이라는 것에서는 영원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친노라는 존재는 광주정신을 빼놓으면 반쪽에 불과하며, 그들 스스로도 광주정신에서 벗어나면 정치적 죽음과 같다는 것에서 일치된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호남민심 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며, 특히 광주정신의 계승자를 영입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명의 광주시민을 영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조국 교수가 '진짜가 나타났다'고 탄성의 트윗을 날릴 수밖에 없었던 한 명의 광주시민, 이용빈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그의 출사표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정치에서 우리들의 정치로!', 이것 말고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현대 진화론의 정수가 '개인 차원에서는 실패해도 전체 인류 차원에서는 진보한다'는 것이라면, 현대 정치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참이며, 진리일 것입니다. 친노에 덧씌워진 기득권의 프레임 중에 가장 비열한 것이 영남패권주의라면, 광주시민 이용빈의 영입은 조중동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기득권의 프레임이 얼마나 허구에 불과한지 말해줍니다. 광주정신과 호남민심을 볼모로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기득권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의 하이라이트는 김병기와 조응천이 아니라 이용빈이며, 어쩌면 문재인의 백의종군에 맞춘 제2의 인재영입이 두 번째 10만 명의 온란인입당을 앞당기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이용빈 한 명이 광주정신과 호남민심을 대표할 수 없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세 번째 10만 명의 온라인입당에 불을 지필 또 다른 광주시민이나 호남시민이 나올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들만의 정치에서 우리들의 정치로! 


광주시민 이용빈입니다. 


광주에 터 닦고 광주에서 풀뿌리 지역운동을 하는 마을활동가입니다. 경로당, 독거어르신,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고려인 정착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공동체 주치의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시민의 정치참여는 중요하지만, 제가 직접 정치인으로 사는 길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지역주의와 계파정치가 지배하는 정당에서 유능한 개인도 무능한 정치꾼으로 전락하는 게 현실인지라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저 지독한 진흙탕에서 잘 버틸 수 있을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을 이웃과 광주 시민들의 호명이 없었다면, 감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은 당이다 


좋은 사람으로 좋은 활동가로 마을의 변화를 통해 국가와 정치를 바꾸겠다고 살아온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들고 좋은 정당이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정치와 정당의 무게를 실감합니다. 정치의 길은 낯선 도전이지만 풀뿌리 활동에서 축적한 정의로운 신념을 정당정치 영역에서 유능한 실력으로 헌신하고자 합니다. 


인생계획표를 찢게 만든 세월호 참사 


마을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면서 '공동체 주치의'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보답하겠다는 인생계획표를 찢게 만든 대사건은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앞에는 국가도 없었고 정치도 없었습니다. 실종된 국가와 파탄난 정치의 정상화 없이는 국민은 언제나 예비희생자입니다. 마을공동체 주치의에서 국민전체의 안전과 행복, 건강과 살림을 보듬는 국가공동체 주치의로 삶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정치를 직업 삼지 않는 정치 출퇴근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살림은 서울에서 하면서 선거 때만 호남의 아들이니 광주의 딸이니 하며 광주시민을 투표기계로 취급하는 정치 거부합니다. 마을에 살면서, 광주시민으로 살면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평범하고 다정한 정치의 길을 걷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 정치하더니 사람 변해버렸네"라는 소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협잡을 타협이라 하고 거래를 소통이라 하는 기득권정치논리에 결단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시장하기 위해 국회의원하거나, 선거 때만 되면 중도사퇴하고 약속위반 하는 불신의 정치와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서민들과 밥 먹는 정치 


높은 사람, 가진 사람들과 일식집에서 친교하는 정치 대신, 서민들과 국밥 먹는 평민의 정치를 열겠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현장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답이 없으면 부여잡고 눈물이라도 흘리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세계최고의 자살률을 방치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노인이 폐지를 줍게 하는 정치, 청년이 꿈을 접게 하는 정치, 보육과 교육에 삶을 저당 잡히게 하는 정치, 그런 정치는 결코 정치가 아닙니다. 단 한 뼘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그들만의 정치에서 우리들의 정치로 


광주가 아픕니다. 좋은 정권을 만드는데 오래도록 헌신해 온 호남이 슬픕니다. 야당의 분열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으로 화답해야 아픔과 슬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만 떨지 않고 좋은 정권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권자들을 농락하지 않겠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정치인 그들만의 정치로 정치를 여의도 감옥에 가두는 자폐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주권자의 뜻을 묻고 주권자와 동행하는 우리들의 정치, 반드시 펼쳐가겠습니다. 


마을활동가로 살면서 정치와 정당 그리고 정치인 욕 참 지긋지긋하게 했습니다. 제가 정치인으로 살면서 똑같은 욕을 먹게 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잘 할 수 없으면 언제든 정치를 그만 두겠습니다. 재선 삼선 탐욕에 눈이 멀어 온갖 명분 갖다 대면서, 욕먹는 정치 계속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를 키우는 정치, 젊은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마을에서 품었던 뜻이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정치를 꾸역꾸역 이어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가 무엇인지, "대한민국 국회의원, 바로 저거야"라는 소리 한 번 들을 수 있도록 '생각이 있는 정치' '공부하는 정치' '주권자의 곁에 선 정치'를 해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2016년 2월 4일 평범한 광주시민이 세상을 바꾸는 정치에 도전하며! 


이 용 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GenesisKOR 2016.02.07 07:17

    김상곤위원장 영입1호로 무척 공들이신 분이라더군요. 살아오신 길이 모든걸 말해주시는것 같습니다. 이런분이 정치영역에서 그동안 쌓아오신 활동과 생각을 풀어내갈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꼭 당선되시길!

  2. 한욱상 2016.02.07 19:38

    꼭 여의도 입성 하시길 간절희 기원합니다..희망을 보여주세요

    • 늙은도령 2016.02.08 05:30 신고

      네, 이런 시민들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노동당이나 녹색당에서도 좋은 노동자들와 시민들이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3. 술맛을 알아? 2016.02.07 20:08

    출사표는 정겹고 토속적인데, 민화속의 눈큰 호랑이같은 묵직함이 느껴지네요. 알짜배기 시민정신으로 당당하게 기회를 부여받아 '진짜배기' 정치인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02.08 05:31 신고

      네, 알짜베기가 영입됐습니다.
      당분간 호남사람들로 영입을 집중해야 합니다.

  4. *저녁노을* 2016.02.08 05:14 신고

    즐거운 명절 되세요^^



안철수 의원이 보육대란과 관련해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시행령 개정이란 꼼수로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전가'한 것은 잘못됐다는 전제 하에 '부모와 교사의 불안 해소가 급선무이니, 시도교육청이 정부와 근본적인 대책이 합의될 때까지 최소 3개월간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편생해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라는 과정이 충돌하는 갈등의 조정이며,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면에서 안철수의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부모와 교사, 아이들의 입을 피해를 고려하면 시도교육청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대란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다. 평생을 금수저로 살아온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유효한 지점은 여기까지며, 정의의 구현(정치가 추구하는 최상의 목표)이라는 면에서는 최악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발언은 인기영합적인 것을 넘어 비겁하기까지 하다. 어떤 종류의 갈등이던 끝내는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편을 든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안철수의 말이 없어도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작년처럼 제살 깎아먹는 해결책을 찾아나설 수밖에 없음은 그들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처럼 비열하거나 무책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육대란을 풀어가는 방법으로 안철수가 들고나온 것은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겁박하는 비열한 방법이며, 책임의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어서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안부협상에 합의하면서 피해당사자인 위안부할머니에게 양보를 강요한 박근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시도교육청이 3개월간의 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그 다음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총선의 결과가 나온 3개월 후에 새누리당이 압승하거나, 국민의당이 제1당이 된다 해도 박근혜를 압박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안철수는 악화(공약이고 뭐고 다 필요없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막가파식 통치)가 양화(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작년처럼 예산을 편성해 다른 교육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를 구축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금수저만이 가능한 사고방식의 전형을 보여줬다.



안철수의 말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마리 앙트와네트가 프랑스혁명을 일이킨 폭도(그녀의 입장에서 볼 때)들이 '빵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빵이 없으면 케익을 주면 되잖아'라고 말했던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시도교육청에 배당된 예산은 보육에만 투입될 것이 아니어서, 그의 처방대로 하면 '윗돌을 빼내 아랫돌을 채우는 것'과 동일하다. 



이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와 다를 것이 없다. 부모의 월급을 떼내 자식의 월급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임금피크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이 당장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3개월간의 예산을 편성하면, 작년처럼 나머지 기간도 편성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노리는 것이 그것이며,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들어선 것도 이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부정의와 불의에 맞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철수의 정체성이 이명박근혜와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도 이번의 발언으로 더욱 명확해졌다. 의사는 특정한 병만 치료하고, 백신은 특정한 바이러스만 퇴치할 뿐, 환자와 컴퓨터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치료할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경우가 수없이 발생한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는 것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그칠 수도 있지만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질 수도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23 08:57 신고

    보육대란을 겪은 유권자가 이번 선거 투표로 이어져야 정신을 차립니다

  2. 바람 언덕 2016.01.23 09:18 신고

    안철수,
    아, 이 자만 생각하면 요즘 잠이 안 옵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6.01.23 14:04 신고

      안철수의 능력으로 국민의당을 이끌어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안철수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3. 耽讀 2016.01.23 10:04 신고

    사고 자체가 새누리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조경태 길로 가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6.01.23 14:06 신고

      안철수는 정계은퇴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 그는 너무 무모한 짓을 벌렸어요.

  4. 끄르릉 2016.01.23 13:58 신고

    요즘 안철수 갑갑 하네요.

    • 늙은도령 2016.01.23 14:07 신고

      원래 그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안철수현상 때문에 과대포장된 것 뿐이지요.

  5. 하늘이 2016.01.23 14:35

    새누리 묻지마 지지층들이 박근혜의 무능을 점점더 실감해야 총선에서 희망이 생길텐데~
    안철수는 정치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ᆞ

    • 늙은도령 2016.01.23 15:04 신고

      예, 안철수가 보수우파적 행태를 강화해 새누리당의 표나 잠식하지 않는 한 퇴출돼야 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6. 참교육 2016.01.23 14:36 신고

    앞으로 안철수는 계속해서 이 비슷한 논리로 기득권 손을 들어줄것입니다.
    새누리 일하기 훨씬 쉬워졌습니다. 결국 흙수저만 갈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3 15:07 신고

      혁명에 준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아직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행태에 대한 연구가 보족해 정확히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한 3개월 정도 더 사용해 보면 페이스북에 흩어져 있는 여러 집단을 연동하는 방안이 떠오르겠지요.

  7. hwang sy 2016.01.24 04:18

    그렇네요 양화는 결국 다음을 예상하지 않는 떼우기식, 보여주기식 ..
    교육을!!! 안철수의 그럴듯한 저말은 ..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무능한 불소통의 아바타로 비춰질뿐이네요
    교육대란은 결국 가정경제 파탄이고, 지역경제 그리고 국가경제를 무너뜨릴 수있는데
    아이들 교육에 불안한 예산책정은 결국 아이들의 교육결과로 보여질텐데
    국민앞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현정권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짜진 각본 이외에는 답변이 없는 돌아올 수 없는 메아리.... 보이지 않는 명박산성이 드리워진 ....철수와그네 정말 오래갈 수 있다고 믿는지 ....
    한심하다 권력이라는 저 두뇌들

    • 늙은도령 2016.01.24 13:01 신고

      안철수 살아남기 위해 모든 면에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철수에게 미련을 두고 있는 유권자들이 눈치채야 하는데...

  8. 돌고래 2016.01.25 20:57

    철수는 지난 대선 때..
    미지근하게 대선후보를 양보하는 듯하고 선거날 비행기타고 미국으로 날은거 생각하면
    열받아요..

    • 늙은도령 2016.01.25 21:26 신고

      아직도 철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업가 시절에 철수가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받고 일거리 따내느라 정보진흥원 등에 매일같이 출근한 것은 알고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차근차근 밟아가도 충분한 나이인데, 안철수현상이 자신의 것인양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건 국민의 것이지 그의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대선주자의 반열에 올랐는데 자신의 소유권만 주장하니 답이 없지요.

  9. 철수철퇴 2016.01.26 09:10

    선거가 얼마남지않아 조용히 넘어가야한다는 말이네. 아니지 문제는 빨리드러내야지. 진작에 정부의 배임을 드러냈어야 하는데 교육부가 교육을 팽겨칠수없어서 이제껏 덮어온 문제인것이지. 이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일관된 정책의 결과이다. 잘못된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잘못된것을 고치라 해야 맞는것이지 피해자에게 돈내고 넘어가자고 하는것이 뭔 대처냐?



어제 합의한 위안부문제 협상은 일본에게는 강제력을 부과할 법적 효력은 하나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위안부할머님의 영육과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팔아먹은 대가로 받은 껌값 10억엔을 가지고 정체불명의 재단이 모든 책임을 독박쓰게 된 것이다. 일본은 박씨 부녀의 숭일협상을 통해 한반도 식민지지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이 위안부문제로 일본 정부를 압박할 근거가 사라져버렸다.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며, 한국에 더 이상의 빚이 없기에 교과서에서 침략의 역사를 지울 수 있게 됐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박정희는 일제의 침략행위와 식민지지배에 면죄부를 발행했고, 박근혜는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 이것으로 중국과 북한을 제외하면 일본은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도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는데 성공했다. 



일본 내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단체의 입지는 한없이 좁아졌고, 일본 국민들은 식민지지배와 전쟁범죄의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서민증세와 노동개악, 부자감세, 역사왜곡, 공안정국, 노조와 농촌파괴 등으로 자국민을 헬조선으로 만들고 있는 박근혜는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여왕으로 등극했다. 아버지가 합일협정으로 못다 이룬 면죄부 발행을 속전속결로 매조지었다. 



이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난 일본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최대한 키우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가 양국 수장의 불가역적인 최종합의로 모두 끝났다는 사실을 각국에 알리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아직은 아니니, 때가 올 때를 기다려 달라'는 이명박의 약속을 박근혜가 지켰으니 일본은 독도 영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기만 하면 독도를 양국의 공동관할로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작업이 완성된다.





그 다음 과정은 너무 뻔하다.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며, 대놓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정치쇼를 통해 일본의 여론도 고조시킨다. 한일 양국의 관계는 다시 경색되고, 한국의 친일수구세력들이 미래의 이익을 지향하는 양국 관계의 개선을 주문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될수록 이런 주문은 정치권을 장악해나갈 것이고, 경제위기와 남북경색은 부풀어질대로 부풀어질 것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쓰레기들의 변함없은 지원 하에서.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면 협상테이블이 차려질 것이고, 그때의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또다른 형태의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이다. 물론 그 전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고 해도 우리가 유리하다는 터무니없는 여론조작이 전개될 터이고.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일본의 장기전략에 말려들면(아니, 박씨 부녀와 이명박처럼 스스로 말려 들어가면) 어제와 같은 합의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총선 승리가 너무나 절실해졌다. 모든 언론의 집중적 지원을 받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 비주류 탈당파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떠들고 아우성치고, 온라인 입당을 지속하고, 거리에 나서 1인시위나 집회를 줄기차게 벌요야 하며, 플레시 몹이나 거리공연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와 그의 일당들, 이명박과 그의 일당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통곡하고 있을 이순신 장군과 안창호, 윤봉길, 유관순, 김구와 모든 독립투사들의 눈물과 위안부 할머니와 소녀상으로 부활한 먼저 가신 할머님들의 피눈물을 씻어줘야 한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29 21:36 신고

    우리정부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국가의 자존심마져 버렸씁니다. 부끄러운 대한민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9 21:41 신고

      정말 갈수록 태산이네요.
      박근혜의 군주놀음에 나라가 거들날 지경입니다.

  2.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5.12.30 08:18 신고

    치욕입니다
    불가역적을 인정하다니 정말 혼이 비정상입니다

  4. base 2015.12.30 13:19

    박정희가 한 짓거리와 어쩌면 이리도 같을 수가 있죠! 집권 3년차에 거의 유사한 사안으로 협상과정(밀실 협약 포함)과 내용까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것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뭔가라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 늙은도령 2015.12.30 21:47 신고

      이번 위안부합의에 불가역적이라는 것이 든 것은 우리 정부를 제약하는 것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독재자의 딸이 영혼까지 친일파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제의 전쟁범죄와 식민지지배에 터무니없을 정도의 헐값에 최종 면죄부를 발행하고 말았다. 일본을 위한, 일본에 의한, 일본의 한일협정에 합의한 아버지에 이어, 입헌군주를 지향하는 딸은 강제력을 지닌 법적 조치도 아닌, 총리 개인의 사과와 10억엔에 불과한 재단설립기금을 받고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발행해주었다.




자본과 권력에 장악된 언론들은 '20년을 끌어온 위안부협상이 종지부를 찍었다'며 친일파 유신공주를 띄워주기에 급급하다. 아베는 합의를 기다렸다는 듯 위안부 협상이 불가역적이라며,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친일 독재자 박정희와 그의 딸이 일본의 과거사에 헐값의 면죄부를 발행한 것은 독일이 전후배상을 위해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단 한가지와 비교하면 명확해진다. 



세금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독일은 모든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에 1% 전후의 평화세가 들어있다. 독일은 이런 방식으로 현 세대와 이후의 세대들까지 히틀러의 나치가 저지른 피해국가의 전쟁범죄에 배상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 끝없는 반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후 70년이 흘렀음에도 피해국가와 독일 정부가 나치 부역자들을 추적해 단죄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상당 부분 여기서 나온다. 



영혼까지 사무라이였던 박정희는 3억5천만달러(10년 분할)라는 굴욕적인 금액에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발행하더니,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왔던 친일파 유신공주는 10억엔이라는 치욕적인 위안부 할머님들의 영육을 모두 다 팔아버렸다. 무려 36년이란 기간 동안 일제의 억압과 착취에서 시달렸던 수천만 명의 피해자들에게 박씨 부녀는 무엇을 해주었단 말인가?





독일은 전후의 모든 세대들이 과거의 전쟁범죄에 사죄와 배상을 이어오고 있는데, 뼈속까지 친일인 박씨 부녀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데만 혈안이 됐단 말인가? 이제 일본이 식민지지배를 역사에서 지우고, 정치인과 관료들이 특급 전범들이 묻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면 뭐라고 항의하겠는가?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이처럼 형편없는 합의를 서두른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안부 할머님들을 배제한 이유는 돈 몇 푼만 쥐어주고 법적 효력이 없는 아베의 사과만 들려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가? 일본 정부가 내놓은 10억엔의 기금을 한국이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은 위안부 할머님들과 일본 정부를 완벽하게 분리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박씨 부녀가 대통령의 자리에서 일본에 면죄부를 준 행위를 역사의 법정에 세울 것을 다짐한다.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고통을 당한 필자 부모님의 이름으로라도 이번 합의는 무효다. 이후에 한국과 일본에서 벌어질 일들의 모든 책임은 박씨 부녀에게 있다. 일본이 독일에 준하는 진심어린 사죄와 자발적인 배상을 하기 전까지는 박씨 부녀가 발행한 일방적인 면죄부는 원천무효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신기한별 2015.12.28 22:26 신고

    박근혜 정부 답이 없어요.. 진짜.... 에휴.... 답답하네요.

  2. 고시생1 2015.12.29 00:27 신고

    잘 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줍시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어느 누가 이런 일본의 양보를 이끌어 냈나요? 외교에서 상대방을 악마화하면 답이 없습니다 몇몇 언론이 법적책임 운운하는데 국제관계에 제대로된 법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한가요? 강자가 법을 만들고 약자는 따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그만하면 우리가 실리는 다 챙긴 겁니다.. 일본도 지금 극우들 아베가 굴종적인 회담을 했다고 난리에요

    그리고 전후배상이야기 하는데 국가 대 국가간 전후배상은 박정희때 이미 끝나버린 상황..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개인의 보상권과 일본이란 국가의 관계에서 한국정부가 자국민 보호책임을 들어 개입한 사건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9 00:34 신고

      허허.. 독일과 비교해서 보세요.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살아났어요.
      박정희가 일본과 굴욕적인 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어요.
      최소한 댓글을 달려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공부하십시오.
      식민지지배를 받지 않고 일본의 침략만 받은 국가들도 그만큼의 배상금을 받았어요.
      박정희는 1급전범인 기시 노부스케에게 6600만달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맺어진 것입니다.
      박근혜는 일본의 제1원전이 폭발한 이후에도 방사능 오염 물질을 다 수입했어요.
      유럽은 기계부품도 방사능이 없다는 증명을 일본 정부가 과학적으로 입증해야만 받아줬어요.
      우리만 일본의 수산물들과 제품들, 방사능에 오염된 철재들을 수입했단 말입니다.
      위안부 할머니가 빠진 협상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 뿐이고, 아베는 직접 사과를 말하지도 않았고, 협상에 합의한 날 아베 부인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햇어요.
      위안부 소녀상 이전에 노력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 이제는 소녀상 설치도 힘들어졌어요.
      일본 정부는 배상금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무합니다.
      정치쇼에 불과한 친일파의 패악질이 오늘의 협상입니다.

  3. 고시생1 2015.12.29 00:43 신고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1. 일본이 한국전쟁으로 살아난게 배아프긴한데 그게 일본 잘못인가? -> 남 좋은 일 시킨 건 우리 자신이죠
    2. 박정희가 굴욕적 협상을 한걸 그런 이제와서 부정하는 일본과 관계 악화시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악화시켜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얻을 이익이 많다면 일본과의 전쟁을 불사할 만큼 악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과연 위안부 당사자들 달래는 것 이외에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지식은 국제정치학 석사받을 수준은 됩니다

    • 늙은도령 2015.12.29 01:01 신고

      공부를 했으면 제대로 세상을 봐야죠.
      일본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과 일본의 과거 범죄에 대해 대가를 받는 것은 별도의 것입니다.
      국제정치학을 공부했다면 그 정도의 상식은 잘 알 텐데요.
      독일의 배상과 일본의 배상이 왜 차이가 나는지도 공부하셨는지요?
      독일의 범죄에 유럽은 어떤 청산을 했는지, 한국은 미국의 냉전정책 때문에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한 것도 공부하셨을 텐데, 어이없는 댓글을 남기네요.
      독일은 지금도 나치 전범과 부역자를 찾는 일에 자금을 대고 있으며, 배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차세계대전의 전쟁배상금 때문에 히틀러가 등장했다는 이유로 유럽은 독일을 해체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독일을 미국의 시장으로 키우려 했기 때문에 독일은 살아났지만, 그 대신 전쟁범죄에 대한 자체적인 배상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도 배우셨을 텐데...
      위안부를 달래주는 것밖에 없다고요.
      국제정치학에서 전략적 우위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은 안 배우셨나봐요?
      국제법이란 것이 강대국 위주로 돌아가고, 특히 미국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한일협정의 문제에 침묵하는 것도 배우셨을 테고, 국제법의 기원의 대륙법에 있음도 알 텐데 댓글의 내용은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했네요.
      님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또한 충분히 공부했으니 어설픈 댓글로는 어림없습니다.
      세상에는 지적사기꾼들을 잡아내는 검증부대가 없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4. 고시생1 2015.12.29 01:25 신고

    제 의견이 섯부르게 늙은도령님의 의견을 누르거나 이기려 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그건 제 잘못이네요.. 어쨌든 국가란 단일적 존재는 그 국가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라는 전제가 제 의견입니다... 독일이 통렬한 사죄를 한 것은 2차대전이후 다시부상하는 독일경제와 독일통일에 대해 그걸 두려워하는 프랑스와 영국의 견제를 무마하면서 독일의 실질적 이익 추구라는 독일정부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과 손잡고 과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는 것이 일본의 장래에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지 않는 한 일본정부는 사죄할 이유도 유인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아베로서는 자신의 지지세력을 완전히 배신한 결정으로 그만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린 결정이라 봅니다. 박근혜가 지지기반의 비판을 받으면서 전격적 무상급식 수용, 증세정책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위안부 문제에서 도덕적 우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해서는 절대 일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본에 이익이 되어야 움직이죠.

    • 정우政佑 2015.12.29 01:55 신고

      저는 이번 협상이 아베에게 이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정부는 오랫동안 위안부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완전히 종결된걸로 되었습니다.
      배상금은 최대한 적게 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걸 또 넙죽 수용하니까 지금 늙은도령님께서 독일에 비해 이게 뭐냐 하시는 것이겠죠.

      일본에게 절대적 이익이 부족해도,
      논리적으로 반박할 근거가 사라진 우리나라와 상대적 이익을 고려하면, 충분히 챙겼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12.29 03:08 신고

      국제정치학과 국제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오류는 당장의 이익과 장기적 이익의 차이에 대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장기적인 불황에 든 것은 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에 굴복한 자민당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아베는 그런 흐름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으며,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경제를 살리려고 하지만 미국의 패권주의에 합승하는 대가로 일본 후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어마어마한 빚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일보다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가 추락한 것은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부른 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베는 그것을 만해하려고 하지만 일본 대기업들의 연이은 분식회계는 환율전쟁의 도움에도 그들의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베식의 통치는 중단기적으로 일본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며 이는 박근혜와 동일한 궤적을 그릴 것입니다.
      저의 형님과 동생이 일본과 30년 가까이 거래를 해온 일본통인데 아베 내각의 일본 경쟁력이란 환율에 따른 것이어서 그 부작용이 쌓이고 있는 현장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성숙경제로 가야 하는데 아베는 다시 성장과 패권주의를 들고나와 60~80년대의 전성기로 회귀하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은 내부로부터 무너진 상태라 단기적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는 일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일본 우익의 영구집권을 꿈꿀 뿐입니다.
      국제정치학과 국제법을 전공했으면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것에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저도 일본과 한국이 손잡고 가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박근혜-아베식의 조합은 양국을 수렁에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는 일본의 강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박근혜에게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유럽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줍니다.
      당장 한국기업들의 일본과의 거래가 급감하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국가 간의 역학관계는 당장의 이익이 우선하지만 그렇다고 중장기적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합니다.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벌이면 그 피해는 후손들이 짊어져야 합니다.
      박근혜 3년 동안 한국경제는 더욱 위험한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고, 국격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오바마처럼 영리하게 이익을 챙기면서도 이미지의 추락을 제어해내는 능력이 박근혜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놀음의 차이를 박근혜가 깨달을 수 없겠지만, 최소한 일이라도 벌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기업들 경쟁력 면에서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관치를 줄이는 것이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5. 정우政佑 2015.12.29 01:26 신고

    앞으로 이 얘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들을 때부터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현재 협상을 잘해도, 외교 주도권을 놓쳐버리는 정부가 이해가 안되네요.(물론 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또한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정부의 협상을 인정 못 하겠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뿐만아니라 독도 문제도 박정희가 맺은 한일협정을 걸고 넘어지는데
    솔직히 군사쿠데타로 나온 정부가 맘대로 협의한 것을 근거로 내세우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협상은 논리로써 뒤집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뭐.. 부정개표사실이 들어나면 몰라도요..)

    일본의 시민도 우리와 비슷한 심정일까요.
    미국과 맘대로 협약맺어서 자위대 활성화시키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니...

    예전에 박정희가 아베의 할아버지인가 그런 분 한테 존경을 표했다 하죠?
    그들 자식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6. 고시생1 2015.12.29 01:32 신고

    한국과 손잡아야, 위안부문제를 해결해야 일본이 현재 당면한 고령화문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약간의 명분을 잃으면서 일본에서 제공한 돈으로 위안부 할머니들 좀더 나은 환경에서 남은 연세 편안히 누리실 수 있게 한다면 그게 더 나은 결정이 아닐까요?! 소국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국내 언론에서야 일본과 대등한 것 처럼 이야기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소위 "조빱찌끄레기"인게 현실입니다.

    • 정우政佑 2015.12.29 01:45 신고

      일본이 당면한 고령화문제 및 저성장 문제가 위안부, 우리나라 외교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지금 저성장의 늪에 서서히 빠지고 있는데, 그것을 외교로써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레벤님은 왜 우리를 소국으로 만들고 싶으신지 모르겠네요.
      설사 우리가 소국이라도 코끼리 속의 호랑이가 되려고 해야하지, 조빱이라며 쉽게 굴복하면 안된다는 것은 국제학을 안 배운 저도 알것 같습니다.
      외교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왜 한일외교의 중심을 일본으로 두려고 하십니까?

  7. 고시생1 2015.12.29 01:56 신고

    외교가 상관이 있죠..우리도 저성장인 마당에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해결책이 될수 있는데 북한과의 통일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혈연을 내세운 북한시장의 선점"입니다. 이건 우리의도 대로 이끌어가면 주변국의 이익과도 부합해야 주변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일본입장에서 "한국과 친하게 만들어 놓으면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 시장으로 한국이 침투할 때 우리도 콩고물 건질 수 있다"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서야 일본은 북한에 들어갈 명분이 없거든요. 일본중심이라고 판단하시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부동자세로 있었던 건 한국이고 한발 다가온 건 일본이거든요. 우리는 손만 내밀어 줬을 뿐...

  8. 고시생1 2015.12.29 02:00 신고

    정우님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가 제로섬게임이 되어버리면 합의가 안됩니다 분명 아베에게도 뭔가 이익이 되긴 하겠죠..서로 윈윈 그게 국제외교가 추구하는 본질이죠.. 남 좋은 일은 죽어도 못하겠다..이거 너무 '안철수 심보'아닌가요?

  9. 구름바다 2015.12.29 02:08

    늙은도령님의 의견에 100% 찬성입니다.
    단지 뜻이 같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번 얼토당토 않는 협상에 대한 것은 원천적으로
    잘 못 되었고 부정한 것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비록 우리 가족 중에서 종군위안부로 끌려간 사람이 없어도
    일제시대의 엄청난 고통을 몸소 처절하게 겪고 살아온
    우리 가족과 수 많은 독립유공자들을 생각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것은 한 마디로 박근혜가 역사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며
    (원래가 수첩에 받아 적을 줄만 알지 생각없이 사는 인간이란 것은 한나라당 시절부터 잘 알지만
    역사 공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번의 협상과정입니다)
    역사의식이 없다 해도 최소한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우리의 할머니들을 생각해도
    이런 굴욕의 협상은 없어야 하는 겁니다.

    한 마디로 교활한 아베와 일본의 악랄하고 노련한 정치꾼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인간들이 놀아난 것인데
    이 것은 이제 우리의 권익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의무를 위해서 진정 누구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의 설전은 필요없고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라 봅니다.

    • 고시생1 2015.12.29 02:17 신고

      교활한 아베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에 충실한 정치가일뿐..전 아베같은 정치가가 우리나라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진보 보수 떠나서 철저하게 한국의 이익에 충실한...한국판 사이고 다카모리도 나오고 기시노부스케, 이토히로부미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본을 누르죠

  10. 공수래공수거 2015.12.29 08:22 신고

    배상이 아니다 라는 한마디에 모든게 명확해집니다

  11. 2015.12.29 11:4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9 20:31 신고

      님 같은 분들 덕분에 건강도 되찾고 글도 쓸 수 있습니다.
      언제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한 번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는 한일협정을 맺으며, 무려 36년간이나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일본에게 받은 보상금이 3억5천만달러였다. 이것도 10년에 걸친 상환이었다. 박정희의 정신적 스승이자 롤 모델이었던 기시 노부스케에게 66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비공식적으로 받은 대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침략을 다른 나라가 일본에게 받은 보상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다. 

 

 

 

 

박정희는 일보가 협정을 맺을 때도 애매모한 단어와 표현을 씀으로써 필자의 선친과 어머님처럼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차별과 억압, 착취. 불이익, 강제노역, 강제징집, 성폭행, 성적 학대 등을 받아온 수천만에 이르는 분들이 일본으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배상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박정희는 일본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포철 등을 세웠으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한 푼이라도 그분들에게 나눠준 적도 없다.  

 

 

박정희가 일본과 맺은 협정은 일제 치하에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분들을 담보로 자신의 독재을 공고히한

최악의 협정이자 치욕적인 야합이었다. 일본은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협정을 계기로 전후의 한국을 경제식민지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광복 이후 정부의 주요보직을 독차지했던 친일파들이 특권층과 기득권을 형성하며 호위호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할머니에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줄푸세를 앞세워 국가와 국민경제를 말아먹는 동안 부자와 재벌, 오너와 대주주 등에게는 무한대의 보따리를 풀어주면서도, 갈수록 가난해지는 국민들에게는 서민증세를 지속해온 박근혜가 1급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인 아베의 일본에게 더 큰 선물보따리를 풀어줄 모양이다. 

 

 

 

 

일제 치하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의 백만 분의 1도 담을 수 없는 소녀상을 일본대사관 앞에서 치운다느니, 10억엔 정도의 보상금으로 기금을 만든다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괴한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어느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여론이 긍정적으로 나올지 떠보기라도 하는 듯, 협상테이블에서 찔끔찔끔 유출되는 내용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갈수록 커지고, 야권 분열을 틈타 새누리당 공천권을 접수하는 것이 쉽지 않자, 국민의 관심을 한일협정으로 분산할 요량이 아니라면 위안부 할머님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일본 제1원전의 대폭발로 한국인의 밥상에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의 농어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와 동일하게 터무니없는 헐값의 면죄부 발행에 나선다면, 박근혜는 국민의 저항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이승만의 전철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총망라한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다면 탄핵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은 폭발 직전이다. 서민에게는 지난 3년이 생지옥이었고,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청춘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헬조선이었다. 독재자의 딸이며, 유신공주를 자처하는 박근혜의 폭정에 국민은 일전도 불사할 태세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들과 백인기 농민에게는 그렇게도 냉혹하더니, 정신적 동반관계인 기시 집안에는 이렇게도 관대하단 말인가? 박근혜 3년 동안 아베는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데 성공했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원전 폭발의 잔해들을 한국에 팔 수 있었다. 박근혜와 아베가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번 협의과정을 국민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국민은 폭발 직전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구름바다 2015.12.27 21:48

    10 억 달러라 해도 일제시대 일왕의 군대에 끌려가
    청춘과 생명을 빼앗긴 우리의 젊은 여인들의 한 맺힌 삶을
    배상할 수도 없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푼돈에 지나지 않은 돈인데,
    도대체 우리 화폐로10 억원 정도로 우리의 가련한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억울한 삶을 맞바꾸겠다는 왜놈들의 발상도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그 돈도 마다 않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종결을 짓고
    위안부 소녀상을 이전 하겠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너무나도 엄청나고 한심한 행태가
    더욱 욕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이미 이명박근혜 정권이 이어지면서 그들의 행태에
    실망에 실망을 거듭해 온 것만 해도 기가찬데
    어디서 그 따위 짓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이 정권의 패악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모두가 정신줄을 놓지 않고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도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28 01:01 신고

      박정희에 이어 박근혜가 일제의 범죄를 완전히 소멸시킬 모양입니다.

  2. 술맛을 알아? 2015.12.28 00:21

    아무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회담을 덮고 가려고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관한
    것이고 정부나 국방부에서 회담일정이나 장소
    내용에 대해서 일체 공개할수 없다고 버티는걸로 봐서는 의심을 거둘수가 없네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라니. .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하두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오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5.12.28 08:27 신고

    이 정부가 망령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베의 야욕을 도와주고 있네요..나 참

  4. 불루이글 2015.12.31 08:21 신고

    욕이 절로 나옵니다.
    <!--18 ...C8....10할....-->



지난 주 토요일(29일)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29세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비정규직이었던 그는 2인 1조가 돼 진행해야 되는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는 작업을 혼자 했고, 그것도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 진행됐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려면 선로에 들어가야 하는데, 바로 그 스크린도어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열차가 다가와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메트로 측은 스크린도어 정비를 맡은 외주업체가 안전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고의 책임을 용역업체에게 돌렸습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매뉴얼이 존재해도 그렇게 일하면 도저히 수지를 마칠 수 없는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놈의 ‘슈퍼갑’은 일만 터지면 ‘스몰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스크린도어 점검업무를 맡은 용역업체라고 열차가 다니지 않은 시간에 매뉴얼대로 일하지 않고 싶었을까요?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점검업무를 외주화시키면서 용역업체가 매뉴얼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합당한 비용을 지불했을까요? 선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특성을 살펴 열차 운행을 조정하거나,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심야에 할 수 없었을까요?





필자가 분노하는 것은 그가 느꼈을 공포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 생존자들이 느꼈을 출구 없는 공포와 같았을 것인데, 그의 죽음에 얽혀있는 제도적 문제에 관한 사회적 토론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성공의 다른 말인 로스쿨 논란은 언론을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만든 최고의 히트상품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된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법시험은 도박의 성격이 너무 강해 성공보다는 실패의 총량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사법시험은 합격하지 못하면 얼마의 노력을 했건 돌아오는 것은 전무합니다. 우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얘기만 들었을 뿐, 그보다 수천수만 배나 많은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 고졸이나 지방대 출신처럼, 개천에서 용 나는 비율이 형편없는 것은 스치듯 지나칩니다.





사법시험의 신화는 철저하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폐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소수점 몇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지만, 그 작은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벌어집니다. 사법시험이 통일은 대박처럼 한건을 부추기는 도박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스쿨은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도, 가족의 차원에서도 사법시험은 개천에서 용 나는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입학전형을 두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천에서 용 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헌데 로스쿨을 도입한지 7년 만에 이런 취지들이 무색해졌습니다. 부와 권력, 기회가 대물림되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제도는 그대로인데 (아니 일부는 발전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요소들이 파고들어 상위 1%의 잔치로 변질된 것입니다.



사법고시 합격자 중에서도 실업자가 나올 만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날로 강화됐고, 그것이 (조)부모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입했던,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한방에 인생역전이 일어나던 시절이 가버렸습니다. 로스쿨 논란의 근저에는 이런 사정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로스쿨 논란에 관련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매뉴얼조차 지킬 수 없어 선로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규직 문제에 비하면 0.0001%의 국민들에게만 관계되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29세 비정규직의 죽음에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물림되는 돈과 권력, 기회의 독점, 성공지상주의를 빼면 로스쿨 논란은 국민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 신자유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상위 1%의 문제이기에 로스쿨 문제는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습니다. 하위 99%에 해당하는 29세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은 세월호 참사처럼 묻혀버렸습니다.



미디어시대는 언론에서 무엇을 다루냐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결정됩니다. 자본주의의 정수인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기업과 개인의 이익이 모든 것에 앞섭니다. 가능하면 상위 1%에 속하기 위해 악전고투를 마다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과 로스쿨 논란의 사이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1 08:56 신고

    신분의 대물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계층 사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양반,중인,평민,노예.....

    • 늙은도령 2015.09.01 17:45 신고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못사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이동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2. 『방쌤』 2015.09.01 10:30 신고

    읽는 동안에도 몇번이나 맘이 아파오네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하는 바로 우리들의 일인데 말이죠,,
    대한민국이라는 계층사회에 살고있는 현실이 살짝 서글퍼집니다

    • 늙은도령 2015.09.01 17:47 신고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악으로 가고 있지만 그것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버렸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언론은 상류지향적 내용만 내보네고....

  3. 참교육 2015.09.01 11:48 신고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의 잔인하 얼굴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사악한 제도 자본이 인간을 살해했습니다.
    가슴먹먹해지는 얘깁니다. 언제까지 이런 세상을 구경하고 살아야 하는지...
    남의 얘기가 아닌데... 사람들은 모두가 구경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1 17:51 신고

      종편이 생긴 이후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들어야 힘을 가질 수 있는데 저들의 얘기만 듣습니다.
      정말로 민중을 위한 방송이 있어야 합니다.
      서민의 얘기로 모든 것이 다루어지는 그런 방송......

  4. 耽讀 2015.09.01 12:20 신고

    1%는 99%를 지배합니다. 99%는 1%에 저항하지 못하고, 않습니다. 1%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99%를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월세방에 사는 어르신들이 종부세에 분노하는 세상이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1 17:54 신고

      네, 그렇게 세뇌하는 것이지요.
      어르신들은 투표율이 높은데 그분들을 계속해서 세뇌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세를 넓혀가고 기본적인 표를 안고 갑니다.
      언론이 이를 도와주고요.

  5. 바람 언덕 2015.09.01 15:32 신고

    귤이 강남을 건너면 탱자가 된다 했습니다.
    이 놈의 나라는 늘 이런 식입니다. 할수만 있다면 모두 뜯어 고쳐야 합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다 바꾸어야 합니다. 피를 본다하더라도....

    • 늙은도령 2015.09.01 18:00 신고

      정말 혁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답이 없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은 많이 힘드네요.
      일단 서민의 눈으로 세상을 다루는 방송이 필요한데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6. 백순주 2015.09.01 16:45 신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진정 물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세상, 암흑에 갖히지 말아야 하는 세상, 미지수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순 없을까요?

    • 늙은도령 2015.09.01 18:07 신고

      서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서민의 입장에서 역사가 얘기되고, 서민의 입장에서 정치와 경제 등이 얘기되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세상은 승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지요.
      민주주의는 서민이 주인인 세상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탈출구는 교육과 철학, 방송인데 이 모든 것도 승자가 운영하니....

  7. 소피스트 지니 2015.09.01 21:16 신고

    좋은 말씀입니다. 이 나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절대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 많은 이들이 가장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1 21:49 신고

      방송에서 다루어져야 힘을 받는데 방송사 자체가 현 구조의 기득권이라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국민방송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원래는 KBS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정권의 눈치만 보니....

      모든 국민이 책을 읽거나 인터넷의 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규모의 방송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와 경제는 투 트랙으로 접근해도 되는 별개의 것일까?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성찰이 아니더라도, 정치가 하는 일의 80~90%가 경제와 관련돼 있는데도 정치와 경제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일까? 신자유주의는 정치의 모든 것이 경제라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은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견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반일감정이다. 이것에 대해 굳이 부연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민의 반일감정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이 정도의 반일감정이면, 경제고 나발이고 당장이라도 일본과 국교를 단절해도 모자랄 판이다.



박근혜의 지지율을 폭등시켜준 북한과의 공동보도문 작성 이후로는 북한을 비난하는 것으로 먹고 살던 막장 쓰레기들도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보도를 늘리고 있다. 이들의 변화란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지만, 대한민국 공통의 적이 북한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것은 분명하다.



헌데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정말로 정치와 경제는 별개인양 일본과의 관계는 박근혜 정부 들어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념, 세대, 지역, 계층을 가리지 않고 일본을 맹비난함에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심지어 대통령 주변에서 떠돌던 풍문이었던 ‘7시간의 미스터리’를 보도한 일본 산케이 지국장도 아무런 피해 없이,  언론의 자유를 대변하는 인물로 승격된 채 (정윤회에 간접적인 도움을 준 것을 덤으로 해서) 일본으로 금의환양했다. 그 바람에 ‘7시간의 미스터리’의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채 묻혀 버렸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처럼.



더더욱 신기한 것은 극도로 높아진 반일감정이 일제식민지 시대의 악질 친일파 청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반일감정이 높아질수록 국내에서 친일파 청산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모순이 되풀이되고 있다, 외부의 적이 뚜렷해지면 내부의 단결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견이 없을 정도로, 반일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동시에 일제식민지 시대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작업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인 뉴라이트 계열의 부활이며, 그 핵심에 이승만을 국부로 만드는 광복절과 건국절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역사상 최악의 망언을 남발한 대통령의 친동생, 박근령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은 종편에 나와 역사상 최악의 망언을 대한민국을 살릴 충언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 박근혜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적반하장과 직무유기가 일제식민지 시대의 부활을 보는듯하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반일감정의 실체다. 이런 모순의 극치는 악질 친일부역자의 후손들이 이 땅을 지배(특히 성누리당과 족벌언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필요에 따라 반일감정을 주도하며, 정치와 경제는 별개라고 물타기를 하니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방법이 없다.



어제가 일제의 식민지시대의 총성이 울린 경술국치였지만, 언론에서는 이를 다루는 기사와 보도가 거의 없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나간다. 반일감정은 그래서 친일파의 탈출구다, 박근혜가 조기 레임덕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언제 뒤집힐지 모를 북한과의 화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30 12:17 신고

    참 쇼도 가지가지합니다.
    적당히 숨통 틔워주는척하지만 알고 보면 균형맞추기...
    어렵게 공부한 머리로 이런 잔대가리 굴리고 있는 놈이 보필하고 있으니...
    89민주화 대투쟁 전후로 읽더 사회과학 서적은 '정치경제학'이란 책이 많이 나왔지요.
    정치 가 곧 경제요 경제가 정치입니다. 정치의 뜻이 '사회적 희소가치르 배분'하는 것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5.08.30 18:06 신고

      일본이 할 것 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방치하는 것입니다.
      일부 친일파는 이것에 편승해 위기를 넘기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일본으로 사과와 보상을 받으려면 정부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정부는 일본이 실익을 거두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친일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이런 이중적 행태 때문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8.30 12:22 신고

    미친 나라...
    제 정신들이 아닙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작당을 저지르는
    놈들을 이 나라 국민의 절반 가량이 지지합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5.08.30 18:0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남북화해로 극적인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지만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잊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37.5%이니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수화 정도가 심해졌으니.....

  3. 머무는바람 2015.08.30 14:59 신고

    글 잘보고 갑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8.31 09:08 신고

    아베 정권이 요번주 좀 불편하겠군요
    박근헤에 이어 반기문도 중국 행사에 참여를 하니..

    • 늙은도령 2015.08.31 17:16 신고

      그래도 아베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



현 집권세력 전체가 총선 승리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한 것과 비교할 때 그 노골성이 수십 배는 앞설 정도다. 야당 관계자가 말했으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부장관의 발언이 대표적인 예다.





중하위층의 가계부채를 늘려 집값을 올리고, 소비를 유도하느라 개판이 된 경제 성적 가지고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분명히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합의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유감 표명’만 받아내는 것으로 북한과 합의한 것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다.



최소 2~3년은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없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총선 전까지 만이라도 경제가 살아나는 듯하게 만들려면, 세금을 내려 중상류층이 지갑을 열게 해야 하고, 미래세대의 빚인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돈을 풀어야 한다.



즉,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표를 구걸하는 것을 넘어 표를 사야 한다. 이른바 정부 주도의 금권·관건선거를 실시해서라도 총선에서 승리하고 봐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막 나가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여당이라고 해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면죄부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다. 그것도 악화일로에 있던 남북경색을 전면전 직전까지 몰고 간 뒤,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진행된 마라톤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이루어내면 효과는 만점이다. ‘유연한 원칙’ 운운하며 고집불통의 대통령이 양보까지 했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표가 DMZ 지뢰폭발의 희생자와 연천군 주민들을 찾아간 것에 비해, 박근혜가 사고 이후 4일 만에 NSC를 열고(위기감 조성), 전쟁불사를 외치며 3군사령부만 방문한 것(공포감 조성)도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유감 표명을 통해 사과를 받아냈다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언론에서 사라진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JTBC를 제외하면 모든 방송에서 통일이라도 이루어진 양 대박을 운운하니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반응이 나올 만도 하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은 대박이라는 쌍끌이 축을 내세워 특소세 인하, 각종 지역민원 해소, 카지노 복합단지 선정, 예산 폭탄, 재벌 압박, 국채 발행, 규제완화, 각종 면세혜택, 부동산활성화 추가 대책, 표로 연결되는 선별적 복지확대 등등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어쩌면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처럼 북한에게 유감 표명을 받아내는 선에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결정할 수도 있다. 원칙이고 뭐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것이다. 국정원과 정치검찰, 대법원도 이에 발맞춰 편향적인 수사와 기소, 정치적인 판결로 화답할 수도 있다.



총수가 사면받은 SK텔레콤이 애국심 마케팅에 불을 지피기 위해 전역을 연기한 40여명을 특채했다. 단 며칠의 전역 연기(알려진 자의든 타의든 전역을 연기했다는 것 뿐이다)로 몇 년 동안 SK텔레콤에 입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온 이름 모를 청춘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예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미스터 국보법 황교안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행정부장관이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공안정국 조성의 대가이자 보수의 텃밥인 대형교회의 전도사인 그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박근혜부터 댓글알바까지 수직계열화된 현 집권세력은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문고리 3인방은 여전히 건재하고, 박근혜의 비서실장이 차떼기 당의 주역이었고, 직전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8 08:11 신고

    앞으로 7개월..
    그 기간 동안 더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내년 4월이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17:40 신고

      지금 같아선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누구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돌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다만 야당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2. 참교육 2015.08.28 08:17 신고

    권력이란,,,?
    전제군주시절 부자간 혹은 형제간 피비린내 나는 권력 쟁탈전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세력들의 순진함이란 대책이 없습니다. 정군교체란 꿈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17:46 신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변수가 생길 것입니다.
      문제는 박근혜가 남북화해를 통해 계속해서 표를 긁어모으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보수 진영도 진보적 정책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3~5년이면 세상은 폭발 직전에 이를 것입니다.

  3. 민주청년 2015.08.29 23:02 신고

    18대 대선 조작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장 국정원의 하부조직처럼 돌아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가 권은희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교안의 친정인 공안2부는 권 의원이 법정에서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했다’는 발언이 명백한 위증으로 밝혀졌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공안2부는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되살아나는 정치검찰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무려 130석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보유한 거대 야당의 고발은 무시한 채,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로 유명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의 고발에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치검찰의 이런 이중적 행태는 레이저 여왕의 남다르고 특별한 국정원 사랑에 기인한 것 같다. 사실 수첩공주가 레이저 여왕으로 등극하는데 국정원의 불법적인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는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애써 모른 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상대적 소수이다.



따라서 문고리3인방이 버티고 있는 청와대를 빼면, 한국 최고의 실세는 국정원이라는 판단은 삼척동자도 내릴 수 있다. 하물며 권력의 눈치 보기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정치검찰이야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그들이 거대 야당의 고발을 업신여기며 보수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도 이 때문이다.





하긴 국정원에 대한 거대 야당의 견제능력이 역사상 최악이어서 핫바지로 보일 수도 있다. ‘안보’에 관해서는 여당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보수화된 야당이니, 정치검찰의 눈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국정원의 불법과 탈법과 월권을 견제할 생각도, 처벌할 의지도 없어 보일 수 있다.



국민의 눈에는 불법의 증거들로 보였던 것들이 대법관의 눈에만 들어가면 쓰레기로 보이는 것이 한국 사법체제의 현실이니, 정치검찰이 여왕과 대법원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국정원을 위해 권은희 의원을 사법처리하는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인 행태(위법을 밝힐 증거를 위법으로 뒤바꾼)를 보이는 것도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언론에선 사실보다 거짓말이 대접받고, 공적 영역에서 법을 치기면 손해고 법을 어기면 이익이 되고, 말은 뒤집기 위해서 하고, 약속은 깨기 위해서 하는 미친 엘리트의 천국에서 단 하나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상식이 죽으면 진실은 완전히 제거된다.





국정원에 확실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정치검찰의 권은희 기소는 이승만이 국부로 부활하고 역사교과서가 국정화의 길로 접어든 것만큼 박근혜 정부의 생얼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무현의 영혼이 하늘에서 통곡하고 있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의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이 아무리 일상화됐다 해도, 제1야당의 무능력이 아무리 고착화됐다 해도 한계란 있는 법이다. 특검을 해야 할 상황에서,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의 권은희 불구속 기소는 국민을 엿 먹이고 제1야당을 업신여기는 명백한 정치행위다. 국정원과 정치검찰의 역주행을 이 선에서 막지 못하면 다음이란 없다.



이 정도면 정말 막 가자는 것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국민은 잊지 않고 있다, 그날의 진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국정원의 거짓말과 경찰의 비이성적 행태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 희생과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지 허투루 얻은 것이 아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20 04:43 신고

    이 정도는 정말 얼굴에 철판 깔았습니다.
    정의고 뭐고 없습니다. 떡검들 눈에는 권력만 보입니다. 정말 이런 나라에 살아야 하는지....

    • 늙은도령 2015.08.20 05:15 신고

      정권 3년차에 들자 정권재창출을 위해 법도 무시한 채 몰라치고 있습니다.
      가히 대한민국을 수중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새정치는 조금씩 혁신작업을 하고 잇습니다.
      문재인도 강공으로 돌아선 것 같고...
      노력한 보람이 나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20 08:05 신고

    정말 왜 견찰이라는지 알것 같군요
    무소불위라고 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08.20 09:44 신고

    저도 오늘 이것 쓰려다가 말았는데요.
    정의가 사라진 곳에서는 정의가 구박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그리고 13명의 영혼없는 부속품들이
    시대의 양심을 저리 모욕주는군요...
    그러나 권은희를 건드리면 그보다 100배는 돌려받아야 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8.20 17:14 신고

      한명숙 유죄까지 이제는 우경화의 강도가 너무 커졌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4. 耽讀 2015.08.20 12:23 신고

    정권을 되찾아 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진보세력은 20년은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새정치가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 통합 후 새정치와 진보정당이 정권을 번갈아 잡아야 한다고.

    • 늙은도령 2015.08.20 17:15 신고

      네, 그렇게 20년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도덕과 정의, 상식 등이 살아납니다.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5. 나를 갈지 마오 2015.08.21 12:00

    권은희 혼자 고집하고 지를 밀어 주는 정당하고
    짜고 고스톱 치는데 당연한것 아녀??????????




“노무현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문이 필요한 것이죠.”



배신만 일삼던 정동영이 이제는 미쳤나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바꾸지 못했기에 반성문을 써야 한답니다. 그것도 노통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 문재인이 대신해서 반성문을 쓰라고 합니다. 정동영에게는 대통령이란 존재(자리)가 신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머릿속에 정치철학은커녕 권력욕만 들어찬 정동영 따위이니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노통을 비판하는 것과 관악을에 출마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정동영의 생각이 맞다면 대한민국은 최소 18번(19번째 대통령에게서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 제외했다)은 바뀌어야 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패배를 기록한 자가 반성문 한 번 쓰면 ‘신의 아들’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대통령이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논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넘어, 정동영은 노통의 수족을 내부에서 자른 자가 자신인 것도, 그래서 노무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정동영이 썼다는 반성문은 자가 발행의 면죄부를 넘어 과거의 사실까지 왜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양입니다. 그가 썼다는 반성문이라는 것도 그 진실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지난 과거의 배신과 패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한 발언은 성처녀로 돌아온 거리의 여인 같습니다.  





‘폭탄’ 홍준표의 표현을 빌려 문재인 대표에게 한 마디 한다면, 정동영처럼 반성문 쓰는 정치쇼라도 배워두었어야 했습니다. 정치편력이 ‘따위’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한 정동영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욕을 먹어야 한다면, 새누리당의 특기인 노통의 부관참시는 별 일도 아니었나 봅니다.



내부에 칼을 꼽기로 유명한 정동영이 망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들 이상할 것 하나 없지만, 그 천박함과 비열함이 ‘폭탄’ 홍준표마저 넘어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이어 ‘문재인 죽이기’까지 정동영 따위의 망나니짓이 이명박과 막상막하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을 수시로 바꿨던 정동영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던 그의 자유지만, 정치를 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고 노통의 말을 빌려 글을 끝낼까 합니다. 



이 정도면 막가자는 것이지요?

                                                                                      

ㅡㅡㅡㅡㅡㅡㅡ 


정동영의 발언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수화됐고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제1야당의 보수화는 신자유주의가 대세인 국가에서 정당이 보수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자들이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다당제가 정착할 방법이 없고,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비주류들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거대양당의 보수화는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와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현실 상 인물의 청렴함과 일관성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무현이 그렇게 절차적 민주주의와 정책 결정과 집행의 투명성, 기록과 자료 축적에 집착했던 것도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대개혁입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내부의 반란과 조중동과 박근혜 대표의 극단적인 반발에 최소한만 가능했던 것은 두고두고 아쉽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동영은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입니다. 똑같은 일, 그것도 정치적 배신을 세 번 이상 했다면 그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천성을 의미합니다.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아는 사실을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고, 노동자와 함께 하면서 이미지 세택에 성공할 수 있지만, 과거에 했던 말을 없었던 것처럼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을 수 없는 노릇이고요. 



정동영의 최근 행보에 기반해 그가 변했다고 한다면, 청문회 때 과거의 잘못을 사과한 이완구를 비롯해 이명박근혜 정부의 장관들과 대법관들, 권력기관 수장들, 비주류 탈당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판할 근거도 사라집니다. 최소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정동영이 변했다는 증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큰 연합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나온 이후 천정배와 만나 몸값을 최대로 끌어올리더니, 개성공단이 폐쇄된 시점에서 천정배를 따라 국민의당에 입당한 것이 그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5.04.02 07:12 신고

    어휴....참, 사람이 저렇네요.

    • 늙은도령 2015.04.02 17:15 신고

      전 정동영이라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배신이 한 번이면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그는 언제나 배신했습니다.
      그것은 천성입니다.
      믿을 수 없지요.

  2. 모두 다같이 2015.04.02 07:38

    노무현 비난은 신성모독이다!!

    • 늙은도령 2015.04.02 17:16 신고

      아니요, 노무현도 비판받아야 할 것은 비판받아야 하고, 특히 국민들은 누구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은 비판할 때 비판의 근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동영은 배신만 하던 인간인데, 비판의 근거도 너무 비이성적입니다.

  3. 참교육 2015.04.02 08:28 신고

    정동영... 저도 처음에는 좋지 않게 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바뀌었던데요. 한번 만나보시면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02 17:18 신고

      배신을 한 번 했으면 이해하겠습니다.
      헌데 정동영은 너무 많이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비판도 그 논리적 합리성이 없습니다.
      사람이 변했다 하지만 본능의 수준에 이르면 그 변화가 진짜인지 드러납니다.

  4. 耽讀 2015.04.02 08:55 신고

    정동영은 한 마디로 '자뻑'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02 17:27 신고

      자뻑에 배신의 달인입니다.
      솔직히 정치인으로서 논할 가치도 없는 자입니다.
      미시간 주립대에 연수와서 한 짓과 지금의 짓거리는 그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드러내줍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4.02 09:22 신고

    은퇴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6. Cong Cherry 2015.04.02 11:37 신고

    개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치하는 사람밖에 없네요.. 그런사람만 눈에 보이는걸까요??
    뭐... 나보고 하라면 나도 잘 못하겠지만!

    • 늙은도령 2015.04.02 17:30 신고

      정치인은 그래서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공적 이익을 위해 노력할 자세가 돼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7. 달빛천사7 2015.04.02 14:40 신고

    왜 우리 나라는 대통령만 되면 욕을 먹어야 하나 몰라요 이상하죠

    • 늙은도령 2015.04.02 17:32 신고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언제나 욕먹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욕을 잘 받아들이는 대통령이 최고입니다.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03 11:31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댓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오만방자한 수구세력들을 이기는 길은
    그들 스스로가 자폭하는 길과
    보다 믿을 수있는 야당과 올바른 시민사회의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 그들과 대항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과거의 한 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어떤 이는 새누리당 속으로, 어떤 이는 또 다른 야당으로 뿔뿔이 흩어질 때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변명이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불만이 많아서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은 아직까지는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매우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거대 야당으로는 우리 사회에 나타난 각종 부정들이나
    MB 정권이 저질러 놓은 온갖 비리들을 캐낼 수 없다는 데 더욱 불만이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렇게 힘 없이 수사를 받고 불의의 사태를 맞았을까요?
    하나로 똘똘뭉치지 못했던 야당들의 무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와는 다르게 MB정부 때는 유감스럽게도 더 많은 부정과 비리들이 난무했었음에도
    대선 과정 속에서 속시원히 밝혀내지 못했고 자원외교를 비롯한 4대강 사업및 세월호의 사건조차도
    현 정권과 적당히 타협하며 나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만만 더욱 커졌을 뿐
    이에 대하여 정동영이나 거대 야당이나 누구 한 사람 제대로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03 17:27 신고

      우리나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이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좌파와 진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유와 평등 등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좌파니 진보니 우파니 보수니 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념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민주주의 내에서 이루어내는지도 모릅니다.

    • 정사세 2016.01.24 01:21

      늙은도령님이나 따스한 사람님의 건전한 의견교환에 동의합니다. 우리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원인 이유는 한 두가지의 논리로 설명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것은 두분이 다 언급하셨듯이 내일일인 새누리가 다시 거대 여당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이번 총선에 막아야 하니다는 것입니다. 더민주 혼자소 못하는 일을 국민들의 저항의식을 불살려 절대로 새누리에게 의석을 빼기지 았는 절대 명제로 사회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정권을 야권이 가져오는데 최대한 집중을 하여 주실 것느로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루도록 힘을 모으고 그 힘을 사용합시다.

    • 늙은도령 2016.01.24 02:47 신고

      네, 참조할게요.
      정권 탈환을 위해!!!

  9. 민주-L 2015.06.12 22:29

    안녕하세요? 저는 아고라에서 민주-L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님의 글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해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것에 대하여 "신자유주의등등등"에서는 그에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수화가 되는게 "정당"한건 절대로 아닙니다.

    성찰하지 않는 진보는 "수구"랑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절대적인"무비판성역"이 될수는 없습니다.

    그의 잘못은 비판하면서도 옳은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우상처럼" 숭배하는게 아니라 단지 "존경"할뿐이니깐요.

    • 늙은도령 2015.06.12 22:54 신고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좌파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것도 비판했고요.

      노무현을 우상화한 적 없는데요.
      저평가된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는 것이고, 그 이상은 아닌데요.
      노통의 생존 시에도 댓글로 논쟁했는데요.

      글을 제대로 읽고 비판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님의 댓글에는 그런 것들이 빠져있습니다.
      또한 거대정당이 보수화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체제에서는 필연입니다.
      그에 대한 정치적 연구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구요.
      제가 그런 변화에 대해 읽은 책만 해도 최소 200권은 넘을 것입니다.

      정동영은 죽어도 인정 못합니다.
      저는 정동영의 이중적 행태와 위선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그가 개과천선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낙선하고나서 그의 행태를 돌아보시지요.

      배신은 열린우리당을 파탄낸 것에 관한 것이고, 노무현 탄핵에 앞장 선 것을 말하는데 대통합민주신당은 무슨 연관이 있죠?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하네요.

      세상을 대통령이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바꾸는 것이고 대통령은 거들 뿐입니다.
      국가의 역량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국민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정동영의 발언은 독재자에게 유효한 것이지 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에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경제학에 대한 공부를 하십시오.
      님의 지식과 사유의 깊이를 늘려줄 책들은 널려 있으니까요.

  10. 민주-L 2015.06.12 22:36

    그가 "비판할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당한 비판이라면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신"이라는 표현을 쓰셧는데 어떻게 그게 "배신"으로 해석될수 있는지요?

    대통합민주신당의 "창당"은 민주세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대하여 "배신"이라니요.

    물론 그의 "노무현대통령" 선 긋기는 과도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또 정동영의 "사과"발언은 동의할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단지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고" 사과를 해야한다면
    김대중 대통령도
    그리고 모든대통령도 사과를 해야하기 때문이죠. (물론 사과하면 좋죠..)
    세상을 바꾸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정동영씨도 그에대한 "세상을 바꾸지 못한"것에대한 사과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11. 민주-L 2015.06.13 10:15

    정동영이 "탄핵"에 앞장섰다구요? 처음들어보는 "황당무개"한 소리군요
    오히려 "탄핵"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 "정동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지 못한 성급한 댓글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거대정당이 보수화가 된다면 "그 보수화를 막기 위한 "
    방법정도는 필요한거 아닌가요?

    우리는 "차악"을 원하는게 아니니깐요.

    그리고 제가 "정동영"지지자가 아님에도.

    정동영을 "옹호"한것은 "정동영이 한 행동과 언행엔 동의할수 없어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우경화"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코스프레 일수도 있지만)

    최근 문대표의 "행동"을 보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이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는걸 알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념좌표는 "중도보수"가 아니라 "중도진보"를 중심으로한 합리적 개혁정당이 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로써

    최근 우경화는 실망스러웠습니다.

    ps 글내용과 상관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네요 죄송하지만 정독 하셨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24 02:49 신고

      탄핵의 분위기는 탈당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정동영을 차세대리더 중 한 명으로 발돋음시키는 위해 (정동영이 원한 대로)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했음에도 불과하고요.
      님의 뜻은 잘 알겠으니 앞으로 글을 쓸 때 참고할게요.

  12. 태극권 2016.02.20 12:36

    유시민의 예언......정동영의 국민의 당 입당......

    < 100분토론 유시민의 개념발언 >.......
    https://youtu.be/fklwJZM726E ......

    이동영상을 보면 마치 정동영이 국민의당 입당을 예언한 것 같은

    유시민의 발언을 볼 수 있습니다......

    소신은 없고 .......매번 달라요......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정동영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0 16:08 신고

      네, 봤습니다.
      저는 정동영이라는 자를 그때부터 믿지 않았고, 그 이후로 그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철학도 없습니다.
      TV가 만든 스타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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