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운영위, 면책특권 축소 필요를 보여주다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조선일보 출신의 강효상과 뉴라이트 출신의 전희경처럼 거짓말과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의원들을 볼 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최소화하는 개헌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현재의 면책특권은 어떤 말을 해도 용납되기 때문에 운영위 같은 이벤트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고, 특정인의 보편 인권과 헌법상의 권리마저 해치는 범죄행위까지 자행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강효상과 진희경 같은 저질·막장·후안무치한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국민소환제도 현행 헌법에는 없기 때문에 면책특권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 무려 2년에 걸쳐 진행된 '청와대 특별감찰관 관련 국회운영위원회 현안보고'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효상.. 더보기 차별적 관용은 문자폭탄을 문자행동이라고 말한다 마르쿠제의 평론을 모은 《위대한 거부》를 보면 '지배계급이 합법적 권위에 의해 결정된 틀 안에서만 반대파를 용납하는 태도나 경향'을 '억압적 관용'(Repressive Tolerance)이라고 정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쿠제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 사상·결사·표현·언론의 자유처럼 외견상 당연해 보이는 기존의 관용들도, 현실에서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관리하고 억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추상적 차원의 관용'에 불과하다며, 피지배계급을 위해 편파적일 정도로 자유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시킨 '차별적 관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미네르바 글들'도 지배계급의 '억압적 관용'에서 보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피지배계.. 더보기 인면수심의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를 참하라! 김진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으로서도 기본적인 양심과 예의도 없는 파시스트 개자식에 속한다. 솔직히 개자식이라는 단어도 너무 과한 것이어서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 하면 가장 적절할 듯하다. 이 작자는 벌레들의 집합소인 일베에서나 떠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빨간 우비를 입은 자가 백남기씨에 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에 근거해 백남기씨 사망을 떠들고, 아버지를 억울하게 떠나보낸 딸을 천하의 불효자로 몰아붙였다. 김진태의 인격살인 행위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남북한 관계를 전쟁 직전으로 몰고간 주역인 최순실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렇게 해야 박근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정치검찰의 무혐의처리에 반발해 선관.. 더보기 박근혜와 이정현에게, 대한민국과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티끌만큼의 정당성도 남아 있지 않은 박근혜는 아집과 불통, 독재를 의미하는 '소명' 운운하며 자신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한다. '자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통곡부터 했을 것'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대한민국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정신나간 소리하지 마라. 나는 최태민이 아니다. 나는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실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으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초법적으로 야만공권력을 악용해 권력을 유지하는 자와는 얼굴도 마주할 수 없다'고. 정당의 대표인지, 박근혜의 몸종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정현은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창조적 단식에 들어가며 '정세균이 물러나던지, 자신이 죽던지 둘 중 하나.. 더보기 세월호유족에 이어 성주군민까지, 민경욱의 인격살인 최악의 공영방송 KBS 뉴스9 앵커 출신이라 그럴까? 콩가루집단으로 전락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라 그럴까? 주어가 없으면 문맥도 이해하지 못하는 새누리당 초선의원이라 그럴까? 성주군민을 참외를 팔아먹기 위해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7시간이나 감금한 폭도로 내몬 것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들먹이며 사드 레이더 앞에서 성주 참외를 깎아먹겠다고 한다. 사드 배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손익계산서도 다를 수 있다.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에 대한 생각과 신념이 다를 수 있다. 앵커와 대변인 출신 초선의원이라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총대를 맸을 수도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대응하려면 사드 배치가 최선이고, 수도권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