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자행될 모양이다. '최태민 게이트'의 청산대상인 쓰레기들의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요구에 부응해 단 한 번도 국정을 책임지지 않은 박근혜가 국정의 연속성 운운하며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에 나설 것 같다는 여론조작용 바람잡이에 나섰다. 국민과 야당은 '박근혜는 퇴진하고 최순실은 하야하라'는 분노의 외침을 쏟아내고 있는데, 친일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현 집권세력은 이번에도 자가면죄부를 발행하는 반동적 모반을 시도하고 있다. 



우병우의 정치검찰이 출국금지조치를 해놓지 않아 중요 서류들을 들고 독일을 도피하는데 성공한 최순실도 세계일보을 이용해 대국민 언론플레이에 나섰다. 이들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역사상 최고의 사기를 치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의 돌격대장 김진태도 동원됐고, 새누리당 일부에서 '박근혜 유신공주 구하기'의 조짐도 보인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서로 다른 말을 쏟아내면서 대한민국을 더욱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칼날 위의 도박에 들어간 모양세다.





쓰레기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근혜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비선실세들은 손가락 몇 개만 잘라내는 선에서 개·돼지의 아우성을 빗겨가겠다는 뜻이다. 18대 대통령이 살아있는 최순실도 아닌 죽은 최태민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된 마당에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지 않은) 정유라만 지킬 수 있다면 최순실과 우병우, 정호성, 김한수, 팔선녀 정도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악어의 눈물'은 세월호참사의 후폭풍을 잠재우는데 써먹었으니, 이번에는 일정 수준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최태민 게이트'의 후폭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자신의 방패막이 역할에 충실했던 헌법재판소만 확실하게 단돌이치면, 국회의 탄핵은 (노무현을 탄핵시켰을 때처럼) 얼마든지 무효화시키거나 대선에서 승리할 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는지도 모른다.  



분노한 개·돼지들이 우리를 박차고 나와 '촛불의 난장판'을 벌인다 해도, 더욱 강화된 명박산성과 살인물대포로 중무장한 야만공권력을 총동원하면 박정희의 필살기였던 계엄령 선포까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계산이 나왔을 수도 있다. 자신이 던져준 고기덩어리에 길들여진 쓰레기들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통해 박정희 숭배자와 콘크리트지지층에게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처럼 폭력적인 개·돼지 몰이에 나서라고 선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필자가 이런 추론에 이른 것은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한 바지 비서실장 이원종이 "국민에게 아픔도 주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를 입고 마음 아픈 분이 대통령"이라며 박근혜 특유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들고나왔기 때문이다. 이원종은 박근혜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들고나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최태민 게이트'마저도 '혼이 비정상인 자들의 집단적 일탈'로 몰고가면서 반격의 깃발을 올린 것일 수도 있다. 



자르고 잘라도 남아도는 꼬리가 있는 박근혜와 입을 맞춘 듯 최순실은 통일교 신문인 세계일보를 통해 박근혜를 쉴드치면서, 자신의 범죄도 함께 자가 면죄부를 발행하려고 시도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최순실과 정유라 등 '최태민 게이트'의 관련자들이 모두 잠적한 상태라 충분히 시간을 끌며 국면전환을 노릴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지지율이 17%로 떨어진 박근혜가 평상시처럼 외부행사에 참여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답이 나온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란의 굿판임에도,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박근혜가 (여전히 베일 뒤에 숨어있는 또다른) 비선실세들과 입을 맞춘 후 정면돌파를 선택한 이상 제2, 제3… 그렇게 수천 수만의 백남기가 나오는 것까지 각오했을지도 모른다. 김종철과 조기숙 등의 《노무현의 민주주의》를 읽는 중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쓰레기들의 보도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을 제어할 수 없었다. 



죄의식과 양심이라곤 머리카락 한 올 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요구에 따라 국정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에 나서겠다니, 국민을 정말로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가 자신의 아버지처럼 끝끝내 국민을 이기려 한다면 목숨을 내놓고 전력으로 부딪칠 밖에야. 이대생이 승리한 것처럼, 성주군민이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3.1운동과 4.19혁명을 재현할 밖에야.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살생부를 작성하겠다. 백범 김구가 작성했지만 단 한 명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부역자 살생부를 오늘에 되살려내, 진정한 독립과 민주주의와 헌법의 이름으로 모조리 단죄하겠다. 청산의 칼날에는 추호의 관용도 없을 테니, 자신이 저지른 범죄들의 대부분을 은폐하기 위해 끝끝내 국민을 이겨려 한다면 목숨을 내놓고 전력으로 부딪치겠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10.27 06:4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15:15 신고

      저들은 마지막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17%로 떨어진 것이 확인됐으니, 이제는 야당이 강력하게 나와도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 촛불집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단위로 시작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촛불집회를 열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주변의 모든 인물을 잘라내고 거국내각을 구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외부의 법조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2. 과유불급 2016.10.27 06:58

    오냐! 부딪쳐주마 민주를 갈구하는 부르짖음에
    대한 너희들의 답이 이것이라면 굳이 마다할 필요도 없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음을 이번에 꼭 알려주리라.한줌의 양심도 바닥에 내팽겨친 네놈들에게 기대도 안했지만 아량을 베풀 마음은 아예 없었으니...

  3. 공수래공수거 2016.10.27 08:19 신고

    법으로 처벌할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 빨리 처 넣고
    유야무야 해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벌써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광우병 촛불 이상으로 힘을 보여 줘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15:17 신고

      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썩어빠진 엘리트 집단을 몰아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참교육 2016.10.27 09:19 신고

    아무지에게 배운 정치학 결국 아버지를 따라갈 것입니다.
    최순실은 유병언으로 만들게 뻔하지요.

    • 늙은도령 2016.10.27 15:19 신고

      상상 이상의 짓들을 하겠지요.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야 합니다.

  5. 맹그로브 2016.10.27 12:33

    살생부 작성 기대 됩니다. 공론화 해서 이 참에 구족을 멸해야 하는 놈들 한번에 쓸어 버려야 합니다.

  6. 2016.10.27 18:1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18:40 신고

      모조리 쓸어버려야죠.
      그나마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확실하게 청산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마지막 한 명까지 청산하도록 정치권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끝까지 감시하고 소리쳐야 합니다.

  7. 맹그로브 2016.10.28 09:34

    더이상 저런 허수아비가 빙의를 받아서 국정을 농단하는 일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뭐하나요?

    • 늙은도령 2016.10.29 09:11 신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퇴진이나 하야를 말도 하지 못합니다.
      더민주 지도부 정말 답답합니다.



세월호 집회가 폭력으로 치달아 불법이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야만공건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부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맞서는 시민의 저항권이 최근에 정립된 개념이라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치적 자유와는 달리 시민의 저항권은 인류 문명과 거의 동시에 정립된 개념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자시민으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현대의 민주주의와는 구별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자유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도 근대에 이르러서입니다. 노예라 해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보장됐지만, 현대적 의미의 자유는 근대국가와 거의 동시에 정립된 정치사회적이고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그 바탕에 저항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천부인권과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은 거의 다 피통치자들의 혁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토크빌의 《프랑스혁명과 앙시엥레짐》과 《미국의 민주주의1, 2》,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을 비교분석한 아렌트의 《혁명론》 등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기본권은 수많은 피통치자의 목숨과 희생, 피와 땀, 세금을 내고 전쟁에 참가하는 대가로 회득한 것입니다.



국가에 절대주권을 (최초로) 부여한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경우에는 국가를 부정하거나 전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맹자가 ‘백성이 제일 귀하고, 그 다음이 나라고, 가장 가벼운 것이 왕’이라며 ‘왕이 잘못에 대해 간언을 듣지 않으면 바꾸라’고 함으로써 혁명권과 저항권을 인정했습니다.



자유주의자인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1, 2》에서 당시까지의 역사가 승자와 강자에 의해 저질러진 대량학살과 국제전쟁범죄의 역사였다며, 향후의 세상이 절대다수의 약자들이 주인이 되는 열린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는 또한 피통치자가 통치자를 뽑는 것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실정할 때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놓고 미셀 푸코와 노엄 촘스키가 대담(《촘스키와 푸코,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을 하면서 푸코는 최소한의 폭력만, 촘스키는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면 상당 수준의 폭력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정치철학자와 사회학자들 중 대다수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통치자에 대한 피통치자의 폭력적(비폭력이 우선하지만) 혁명과 저항을 인정하는 체제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헌데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종편, 지상파3사, YTN과 연합뉴스TV 등이 세월호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돼 광우병 집회(정확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집회) 때와 비슷하다고 왜곡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차벽(명박산성보다 심했다)을 치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사복경찰들(폭력행위를 유도했다는 보도도 있다)은 유족의 눈에 캡사이신을 뿌리고 문지르고, 물대포까지 쏘는 등 초법적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이 아니면 어떤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헌법상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핵심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도,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가상해 세월호집회를 불법으로 규정까기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과 실정법 위반이며 오로지 상대적 힘이 우위를 바탕으로 독재에 협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집회를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압도적인 공권력이 저지르는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에 동행한 인권변호사까지 강제연행했을 뿐만 아니라, 속전속결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대부분 기각되고 두 명만 발부됐다)하는 등 유신독재시대의 행태를 재현했습니다. 경찰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폭력적인 저항을 하는 것은 피통치자의 권리이자 정치적 자유입니다.



현재 전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폭력경찰의 잔인한 무력진압을 서울발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세월호 1주기 집회와 성완종 리스트가 맞물리면 박근혜의 퇴진도 가능하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신만 봐도 경찰의 폭력성과 위법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가 폭력으로 맞선 것은 시민의 저항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지겹다가나, 세월호집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들을 보면 이들의 인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빈민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양심, 진실과 상식, 자유와 민주주의보다 기득권에 유리한 질서만을 말합니다. 진정한 무임승차자들이 이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질서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때(공권력도 마찬가지다!)만 가능한 것이며, 집회의 자유는 타인의 불편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까지 무시합니다.





우리가 시민의 권리과 기본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집회처럼 불의한 권력에 맞서 피와 땀, 목숨을 바친 투쟁을 통해 이룩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세월호 집회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세월호 집회 참석자들 같은 분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쟁취한 것들인데, 세월호 집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넘어 공권력의 야만적 폭력까지 옹호합니다.



수천 년에 걸친 피통치자들의 저항과 투쟁, 희생을 통해 힘겹게 쟁취한 정치적 자유와 천부인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각종 복지제도들을 공짜로 누리는 무임승차가 부끄러워서인지, 세월호가 지겹다거나 집회가 저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 즉 평등한 자유의 실현이 근본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불의한 정부에 대한 저들의 저항과 투쟁은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시민의 혁명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고, 당신들의 아이들이, 그 이후의 아이들이 누려야 할 민주주의와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평등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부의 불평등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가 가능해진 것 때문에 발생했는데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니 분노가 치밀 정도입니다.





정부가 차벽을 설치하고 국제기준과 헌법 및 민주주의에 벗어나는 진압이 이루어질 경우 정당한 공권력이 아닌 폭력집단의 만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맞싸우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불법을 바로 잡는 데 정의의 폭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실제로 현대의 민주주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전제 하의 법집행이 폭력적 수단을 허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는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의 폭력입니다. 경찰과 용역, 사복경찰의 불법적이고 압도적인 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한 저항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피통치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에는 법정에 끌려간 사람이 내일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현대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은 현 정부 하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자식사랑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상규명을 꺼려할수록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알리고 조속한 인양과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독재에 맞서려면 제2의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의 것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집회 참석자보다 많은 경찰을 동원하고, 차벽을 설치해 인간의 생리현상까지 불허한 경찰의 폭력진압이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현 정부는 출범부터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통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독재시대에나 가능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은 불법이 아니라 야만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식품과 같습니다. 정부가 폭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려 한다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날 때마다 보낼 수 없는 아이들의 영혼은 그만큼 멀어지고, 자유와 천부인권 및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헌법상의 기본권은 축소됩니다, 아직도 맹골수도에 갇혀 있는 아이들의 슬픈 영혼처럼. 



지금은 제2의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의 것들이 필요한 시기이지, 독재권력의 부패한 폭정에 자발적 복종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닙니다.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간다 했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24 07:38 신고

    세월호 유가족만 아니라 장애인도 잡았습니다. 박그네정권이 어떤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그네는 스스로 종말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만 저항할 수 있습니다. 독재정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2. 뉴론♥ 2015.04.24 08:55 신고

    세월호는 시간이 지나도 생각보단 오래가는 사건이네여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여

    • 늙은도령 2015.04.24 10:12 신고

      언제나 기억되는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9.11테러도 있지만 프랑스혁명도 있지요.
      예수의 탄생도 있고 부처의 득도도 있었지요.
      어떤 것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24 10:42 신고

    저렇게 하다가는 거꾸로 물대포를 맞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0:45 신고

      이명박근혜 7년 4월 동안 정말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반민주적 행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4. 바람 언덕 2015.04.24 11:05 신고

    이와 관련해서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젊은 세대들의 에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
    민주주의를 글로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90년 대 이후로 학생운동권이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변동의 동력이 많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젊은 세대가 폭발해야 혁명이든 항쟁이든 일어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8:14 신고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배우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동안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베로 활동하느니 저항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고, 특히 고등학생들은 부글부글 끓고 잇습니다.

  5. 세이렌. 2015.04.24 15:39 신고

    윗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네요..

  6. 참교육 2015.04.24 16:00 신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얽히고 설킨 현실을 바꾸가는 어려울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8:23 신고

      지금은 혁명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7. Konn 2015.04.25 04:05 신고

    프랑스 혁명이 아무런 폭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무수한 혁명과 시위, 집회에서 나타나는 폭력성, 심지어 현재에서도 그 발전된 시민의식과 진보한 정치, 사회시스템을 가진 서구에서도 집회니 시위니 하면 흔하게 보이는 것이 쇠빠따와 마스크, 그리고 불타는 쓰레기통이나 자동차인데 한국에서만 유독 폭력성 가지고 문제삼고 있죠.

    동시에 국가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폭력인 공권력이 반드시, 언제나 올바른 폭력인 것도 아니라는 점도 사실이고요. 이번 강화문에서 경찰이 벌인 '불법'행위는 이미 증거까지 남아있죠.

    • 늙은도령 2015.04.25 09:04 신고

      그럼요, 이번 세월호 집회는 폭력집회가 아닌 저항권을 행사한 정당한 방어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유족들에게 힘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8. Cong Cherry 2015.04.26 00:50 신고

    오늘 면허시험장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강사의 첫 질문이 "당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학생둘이 "선진국 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
    강사가 단호하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고 했습니다.
    미디어에서 항상 좋은것만 보여주니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거라고요.
    세월호....
    침몰하는 배에 선장이 살겠다고 수많은 생명을 나몰라라 하는 나라라고...

    사고는 일어났는데 국가에서는 항상 제자리걸음...
    헛헛한 마음 높은자리에 있는 그들이 먼저 나서서 위로하고 밝혀야지 어제 그 자리를 또 걷고 있으니,
    누군들 가만히 앉아만 있겠나요...



    • 늙은도령 2015.04.26 02:17 신고

      선진국에서 살아보지 않았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박에 없지요.
      유럽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권이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부도 폐쇄될 수 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조사와 토론을 거쳐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나라의 틀을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단순한 예로 소방차의 앞을 막으면 무조건 처벌됩니다.
      벌금도 엄청나게 많고요.
      스쿨버스의 경우에도 절대 추월이 불가능하고 스쿨버스가 정지하면 양쪽 차선에 있는 차도 멈춰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징적 벌금이 부과되고 이것을 내지 않으면 출국도 하지 못합니다.
      운이 좋아 이민갔다고 해도 벌금회수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거부하면 추방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자유와 방임도 구별 못해요.
      국민이 집회를 하는데 차벽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데 이는 경찰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압축성장에만 매몰돼 보수언론들과 정치인들, 지배엘리트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국민들은 무엇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정치사회적 자유를 높이는지도 모릅니다.

      경험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막장드라마 같은 것이 지상파를 장악하는 것에서 가치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학파들로 이루어진 통치엘리트는 미국에서 나쁜 것만 들여오고, 소비지상주의에 빠진 청춘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판단조차 못합니다.

      답답하지만, 대한민국은 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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