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시장지향적인 우파의 기본소득에 해당하고, 보편적 복지와의 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대단히 모호합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현대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이고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었으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많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짧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전체를 이해한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자들과 비슷한 사기질이 몸에 밴 자를 연상시킵니다.  



그가 성남시에서 성공시켰다던 청년배당(기본적으로 이것에는 찬성한다)도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말한 음의 소득을 '쿠폰 자본주의' 형태로 변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유럽에서 기본소득이 토론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지 않은 것도 보편적 복지를 포기할 만큼 기본소득이 가치있느냐에 있는데, 이런 우려를 전혀 씻어낼 수 없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친시장적 소비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어서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재명은 년 평균 100만원(월 8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화폐가 아닌 지역화폐(일종의 쿠폰)로 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에 불과합니다. 지자체의 상황이 다르고, 인구 구성과 밀도도 다르며, 경제 수준도 다른데,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한 이재명식의 기본소득은 현재의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합니다. 분당과 판교라는 어마어마한 세수원를 가지고 있고(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제멋대로 계상한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일종의 회계사기다!), 청년들이 많은 성남시에서 통했다고 다른 지역에서도 통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78개의 도시 중에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없고,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성남시처럼 모든 것들이 갖춰진 지역이 아니라면 지역화폐조차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평등의 상황을 단 하나도 바꾸지 못한 채 소비의 액수만 조금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개인의 선호와 욕망,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또한 현재의 지역 간 불평등도 줄이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남시보다 인적 구성과 생활 인프라, 가계와 개인소득 등이 형편없이 떨어진 지역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역경제라는 것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역에서는 활성화될 기반도 없습니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수도권 편중을 영원토록 지속시키는 최고의 방법일뿐, 열악한 지방의 경제도 살릴 수 없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장애인에게 준다는 기본소득도 대부분의 장애인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현실은 고려하면 득표용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신문 편집장을 했으며 장애인단체총연맹과 많은 일을 한 저로서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그가 그토록 비판했던 시혜적 복지의 전형으로 보입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숨어지내거나 시설에 갇혀있는 수많은 중중장애인의 상황부터 제대로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정책과 공약을 내놓아야지 장애인수당과 별반 다르지 않는 월 8만원은 약간의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좌파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복지의 대부분을 폐지한 채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존엄한 삶(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보다 약간 아래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선호와 욕망,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의 대부분을 폐지하지 않고 이를 실시하려면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 집권하기 전의 초고율의 누진적 소득세와 자본세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재명식의 기본소득으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문재인과의 토론에서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을 동일시한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보편적 복지에서도 개인의 선호와 각자의 필요와 환경에 따른 차등적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수많은 석학들이 정치철학의 핵심으로 정립한 공정과 공평으로서의 정의에 맞는 것이며, 헨리 조지 등이 『진보와 빈곤』을 통해 토지세에 담으려고 했던 사회주의경제학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무상급식도 전 세계에서 3개국만 하고 있을 뿐 복지선진국에서조차 무상급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이 노인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려 하위 70%에 올리겠다는 것과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2800만명에 한정해서 제공하는 것도 똑같은 것인데,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이 같다며 문재인을 공격한 것은 복지에 대해 잘모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사기를 자행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재명의 공약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분당과 판교에도 고가의 아파트와 중저가의 아파트에 사는 청년들이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한 선호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절대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늘린다는 점에서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복지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월 150만원 이상), 이를 위해 사회적 대토론이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불평등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면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정책(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과 가계부채의 대규모 탕감 등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시급하고 효과적인 경제정책입니다. 



무엇보다도 더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심상정에게 가야할 표가 이재명에게 머물러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본선에서의 지지자 통합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상정도 진보정당의 부활을 위해 대선을 완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선에서 이재명에게 몰린 표의 상당수가 심상정에게 갈 것입니다. 문재인 다음으로 심상정을 지지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너무 이상하고 정당정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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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궁금합니다 2017.03.25 10:04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밑에 댓글에 작성하신 내용들을 보니 기본소득을 지방과 수도권의 인구밀도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제공하면 오히려 지역간 불평등이 더 커질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인구가 100명인 도시에 월 8만원을 지급하면 800만원, 인구가 10명이 도시에 똑같이 지급하면 80만원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두개의 도시들에서 경제혜택이 capital 의 증가로 일어난다고 생각해보면 decreasing returns to scale 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 개의 도시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리고 제가 지역화폐의 쓰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잘 몰라서 또 다른 질문 여쭙니다. 가계와 개인소득이 적은 가정일수록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소비에 쓰일수 있는 돈이 늘어나면 도움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궁금점이 있습니다.

    3. 또 다른 궁금점은 글쓴분(?) 께서는 지역 경제는 생활 인프라가 수도권 대도시들 보다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또한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떨어진다는 지적은 글쓴분의 또 다른 지적인 기본소득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주어지는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모순되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역화폐보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쓸수있는 현금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드리면 생활인프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의 수도권 편중을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요?

    4.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기본소득을 현재의 보편적 복지를 줄이지 않고 매년 국가 예산 증가량과,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게 낭비되는것들을 아껴서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수 있다고 주장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지 않고도 이런 기본소득제를 실시할수 있다면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5. 마지막으로 어떤 정책이든 완벽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글쓴분을 포함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님의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생각을 가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글쓴분께서는 이재명 후보님이 제시하신 경제정책 말고 어떤 더 나은 경제정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동의하는 대선 후보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아주 얕게나마 외국책으로 배우게 되어 중간중간 한국어가 아닌 영어가 섞여있는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궁금합니다지지 2017.03.25 14:21

      외국인이신건가요? 너무 냉철하게 잘 반격하셨습니다. 당신의 글을 무한지지합니다.
      이 기사로 도령님은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후보님의 차등복지는 더 민주사상에도 밎지않을 뿐 아니라 왜 그렇게 차등지급해야하는가란 질문에 답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정책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펼치실까요?????

    • 늙은도령 2017.03.25 14:49 신고

      1. 100명인 도시와 10명인 도시를 하면 현존하지 않는 예이지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야 합니다. 모든 도시는 인구수가 말을수록 경제 수준이 높습니다. 경제 수준이 낮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살지 않지요. 그래서 님 같은 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자본이 증가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쪽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소비의 양도 늘어납니다. 규모란 경제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케티가 자본의 이익이 경제성장률을 넘기 때문에 자본축적이 계속해서 일어나 불평등이 증가한다고 한 것처럼, 세율 인상없는 소액의 기본소득은 인구수에 따라
      불평등을 늘립니다.
      2.지역화폐로 주는 이유는 월 8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맞추다보니 공리주의적 오류에 빠진 것이지요. 개인은 선호와 필요, 욕망이 다 다른데 8만원이란 용돈을 주는 수준이다 보니 개인에 맞춘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고나온 것이지요. 지역화폐이니 저축도 못하고, 등록금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깡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3. 보편적 복지를 줄이지 않고 하니 기본소득의 취지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용돈도 안 되는 수준밖에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했고요. 기본소득은 최소 월 30~50만원을 줘야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8만원이면 하위 50%를 정해 16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 정도에 목을 매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더 주는데 신경써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의 기본입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소비 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제정책입니다. 일본에서도 실패했고, 다른 나라의 실험에서도 실패해서 기본소득의 취지를 망쳤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고요.
      4.현재의 경제가 나쁜 것은 소수가 극단적인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은 불평등만 줄여도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왜 새로온 세금을 만들고, 재정을 돌립니까? 이재명은 현재의 상황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발 경제와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이상과 현실과의 갭도 확인해보고요.
      5.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8만원의 기본소득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8만원이기 때문에 상위 20%에게는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도 않으니 이건 완전히 무차별적인 용돈이지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너무 많아 노후를 망칩니다. 구조조정이 절실한 분야입니다. 그들을 연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구조조정해서 다른 길을 찾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증세에 따른 충분한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올리지 않는 어떤 복지도 지금의 상태를 바꾸지 못합니다.
      한국은 복지 후진국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는 어떤 정책도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재명이 불평등을 줄일 의지가 있다면 증세를 획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는 근본적인 것은 나두고 성남시처럼 재정이 좋고 인구수가 많은 곳만 계속해서 잘 살게 하겠다고 8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완전히 노납니다. 제발 정확한 이해를 하십시오. 경제학자들이 기본소득을 말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상위 0.001%의 재산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나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의미에서 도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 전체가 가난해지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할까요?

  3. 아보다트 2017.03.25 11:49

    논지는 이재명을 까는 내용인데...... 논리적 근거는 너무 약하다 못해 고집불통이 느껴지네요. 글을 쓰실 때에는 그냥 떠오르는대로 쓰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25 14:54 신고

      당신이나 기본소득과 경제학에 대해 공부해요.
      최소한 저는 박사 학위 받을 만큼은 공부했고 그것에 기초해 쓴 것이니까요.

    • 지나가는 이 2017.03.26 09:34

      아보다트님 어디가서 글쓰지 마세요. 이런 논리로 글쓴다면 당신은 초등학생도 설득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41 신고

      그냥 지나가세요.
      초딩보다 못한 작자들은 설득할 생각도 없으니까요.

  4. 세화 2017.03.25 12:55

    제대로 보세요 경제학자들이 지금 기본소득은 세계적으로 필요추세라고 말합니다
    성남시 세금이 높아도 정부 지원금을 못받고 있고요 다른 지방은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있지요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너무 배고파서 젤리 한개를 훔쳤다가 구속되는 이들은 더 이상 뉴스에 나오지 않게 하겠죠
    보편복지나 선택복지나 비용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보편 복지로 가야죠
    중간유통에서 돈 다 삥땅치고 정작 받아야 할 이들은 배고픈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저도 기부를 오랜기간 했는데요 기부문화도 비슷하더군요
    그래서 기부도 그만둬 버렸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운 사람을 직접 돕는게 더 나은 일이니까요

    지역화폐는 최소한의 생계보존이지 생활의 편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쓰기 불편하게 만들어서 대형마트나 대기업에 못쓰게 하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인거구요

    • 늙은도령 2017.03.25 14:55 신고

      더 공부하시고 댓글 다시면 답해드릴게요.
      당신은 기본소득의 근본도 모르고 경제의 기본지식도 없습니다.
      위에 여러 개의 질문을 한 사람에게 답을 달았으니 그것을 참조하시고.

  5. 뭔소린지 2017.03.25 14:39

    요건대 규모가 작아서 그걸로는 부족하다, 시장경제체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유럽도 안하는 거니까 문제있는거다. 라는 말씀인데.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문재인 후보가 괜찮다는거죠? 신자유주의로 소득 양극화 심화시키겠다는걸.

    • 늙은도령 2017.03.25 14:59 신고

      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면 그들의 자식들의 부담이 줍니다.
      기본소득의 일종으로서 이루어지는 복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실제에 있어서 차등적인 복지가 제공된다고 했는데, 글도 안 읽어요.
      이러니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들이 예의도 없고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에요.
      소득양극화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증세해야 합니다.
      모든 소득과 자본에 누진적 증세를 해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어떤 방식으로도 경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 8만원을 나눠주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불평등만 늘려요.
      극히 일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월 50만원도 부족해요!

  6. 글잘읽었습니다. 2017.03.26 23:29

    이재명 후보 지지자 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허점에 대한 내용은 동감이 가네요 분명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드는 생각이

    자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소비할 의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구매가 이뤄지는 등의 문제도 가능성이 있네요...

    다만, 그럼에도 저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니다.

    지식이 미천한 사람이라 좀 부끄럽지만...
    4차 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젊은층들이 편중된 노인을 부양하는 형태가 될건데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선택적 복지를 실시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요

    아무튼 내용 정말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이네요 ^^

    • 늙은도령 2017.03.27 05:47 신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기본소득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초인공지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상위 0.001%가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수준에서 타협을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일거에 도입해야 합니다.
      최소 월 30~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각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쓸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월 8만원 주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는 것은 너무 엉성한 논리이고, 지역상품권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실패로 판명된 쿠폰 자본주의에 불과합니다.
      스웨덴이 보편적 복지를 도입할 때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그것도 인구가 적어서 가능했지, 한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미래학자의 주장들은 너무 앞서간 것에 불과합니다.

  7. 김도연 2017.03.26 23:50

    전 39세이고 2살 된 딸을 둔 가장입니다. 전 기본소득 받고 싶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세금 나간걸 보게됩니다. 그때마다 삥 뜯기는 기분이 듭니다. 납세의 의무인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돈이면 우리딸 장난감 하나라도 더 살수있는데라는 생각에 삥 뜯기는 기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받게되면 국토보유세 30만원 포함 우리가족 190만원 받습니다. 도령님에게는 작은돈일지 모르지만 우리가족에게는 4개월 정도의 식비가 됩니다. 식비로 들어갈 190만원의 여유가 생기니 장난감도 사줄수있고 적금도 좀 더 넣을수있습니다. 우리딸이 좋아하는 소고기도 한우로 몇번 더 사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전 기본소득이 받고 싶습니다. 노인들과 극빈층 지원에 더욱 집중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복지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34 신고

      국토보유세를 걷는 것이 말처럼 쉬울 줄 아세요?
      새로운 세목을 만들려면 국회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무슨 재주로 넘으려고요.
      월 8만원을 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문재인의 주장처럼 하위 70%로 끊어 금액을 올려줘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이상이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이고 자신의 편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한 국토보유세는 월세와 전세의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을 법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상을 얘기하지만 현실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무한대입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국민적 합의를 이룬 후에 일거에 제도를 바꿔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가진 자들의 편법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가장 높고, 선거와 여론조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지역주의는 90년대에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하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물건너갈 뿐만 아니라 수구보수의 집결을 불러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진하게 생각하고 휘둘립니다.
      저처럼 수천 권의 책을 읽고도 지식인의 그룹으로 가지 않고 인터넷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 나라가 바뀝니다.
      박근혜 구속도 이렇게 어려운데,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냉정함을 유지한 채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까지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6 23:52

    처음에 서두에 같이 토론해보자고 글적으신것 같은데 내용은 "내말만 옳다 이재명의 공약은 뭘 모르는거다"가 주내용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재명은 심상정 한테 밀릴것이다 라고 슬쩍 당내경선의 경쟁대상도 아닌 심상정 이랑 비교를 해서 관점을 흐리시네

    예리하고 날카로운 토론을 코스프레한 이재명까기 내지는 내가 이재명보다 더 예리하고 많이 안다? 식 진행법을 구사함 .
    댓글에 반론을 제시한분들의 답변에 대응하는 태도는 공부 더하고와라 박사급 정도로 공부한 나 한텐 안된다

    뭐 대충의도는 알겠는데 이건 너무 구식 코스프레 아닌지 아직도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면 되는 걸로 된다는 식의 생각이라면 그네랑 그네 지지했던 추종자들과 같이 무지한자들의 표심을 바라는것 밖에 더 되겠는가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네

    • 늙은도령 2017.03.27 05:35 신고

      이재명 정도는 제 상대가 아닙니다.
      그의 캠프에서 정태인 정도는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뭐~~
      세상에는 뜻밖의 고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9. 지은 2017.03.26 23:55

    세금을 냈는데 그게 어디갔지?
    저공무원에 쓰인건지 고위공무원들 밥값 놀이값이만 쓰인건지 도통 내가 왜 세금을 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조금 취약계층아닌 내가 좀 받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일하고 좀 살만한 사람은 국가에 계속 삥만 뜯기고 가난한 사람만 국가의 돌봄을 봅니까
    그걸로 우리같은 자영업자 돈이 더 많이 돌면 서로 좋은거지 자영업자들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그정도 혜택도 못봅니까
    글쓴이나 계속 세금만 내고 나라 혜택 돌봄 다 토하고 받지 마세요!

    • 늙은도령 2017.03.27 05:39 신고

      뭐 이런 무식한 논리가 다있어?
      국토보유세를 만들면 월세가 올라갑니다.
      자영업자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월 8만원이요?
      장난합니까?
      장애인 수당도 9~18만원입니다.
      기본소득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재명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10. 너만잘났냐 2017.03.27 00:37

    이론만 능한사람
    실사구시 이재명
    당신과 이재명의 차이입니다
    그럴싸한 이론 가지고 호도하지마세요
    경제학에 당신이론 도 있겠지만 다른 이론도 많다는걸요
    실제로 성남상인들이 호응하고 시장이 경제가 도는데
    이런곳에 올리지 마시고 이자며에게 직접 토론 제안하세요

  11. 부천 2017.03.27 01:33

    기본지식이 부족한듯
    성남의 세수가 많지만
    일인당 예산은 평균 160만원대임
    다시말해 아무리연봉 일억을 찍어도
    받아쓰는 용돈이 적으면 적게 쓸수 밖에
    없는데 성남은 국비지원이 없어서
    일인당 쓰는 예산이 다른지역에 비해
    적다.
    성남이 돈많아서 복지한다 자체가
    정보부족으로 부터오는 해괴한 소리임

    • 늙은도령 2017.03.27 05:30 신고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셨나요?
      그것부터 확인하고 오세요.
      아울러 통계청의 통계들도 확인하시고요.

  12. 부천 2017.03.27 01:34

    그리고 이미 부채탕감정책 펼치는 사람한테 무슨소리하는건지? 주빌리 못들어봤나?

    • 늙은도령 2017.03.27 05:31 신고

      주빌리는 빈곤의 거버넌스라고 하면서 최근에 들어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했지요.
      주빌리가 부채를 탕감한 것은 이미 불량채권으로 액면가의 1% 정도로 채권추신업체로 넘어간 것이라 그것을 탕감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학적인 지식으로 괜히 나대지 마세요.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경제학 이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13. 줄거리 2017.03.27 02:03

    20명 노동자가 삽질하는 일자리를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 노동자 한명이 포크레인을 구입하였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단순화 시켜 말씀드렸지만, 이런일이 앞으로도 가속 될 것이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자영업자가 되고 3년안에 대부분 망합니다.

    기본소득 이제부터라도 작게라도 시작하고, 추후 확대 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지금부터 꼭 시작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24 신고

      작게 시작한 것 때문에 기본소득의 채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최소 월 30~50만원을 줘야 기본소득의 근처에라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의 개혁은 차근차근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위스 등에서 기본소득이 부결된 것도 액수가 적어서에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에 나와있듯이 기본소득만 받고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은 용돈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기에 기본소득도 아닙니다.

  14. 문은 달로가라 2017.03.27 04:31

    음..이래저래 민주주의 공부 많이 하신 티가 납니다. 글 잘 읽어써요 문제 없는 발전은 없죠.
    허나 이 글에서 빠진 논리가 있어요
    인간소비심리학
    당신은 시장에서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만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할거라는 단순한 논리만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느 열악한 시장구조의 지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까운 활성화된 동네까지 확장해서 지역화폐사용을 확대 하면 간단히 해결되요. 그리고 만약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인간은 말이죠 서로 공유라는 것을 한단 말이죠. 뭍에 나가 화장지를 많이 사온사람에게 한두개 팔아라 라고 한다 던가. 아니면 지역화폐를 벌기 위해 뭔가 장사할 생각을 한다던가 하겠죠.
    이게 자발적인 성장 아니고 뭔가요. 또 장애인들이 밖에 나가질 못한다? 그래서 주면 뭐하냐는 건데 어이없게도 장애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나가지 돈있는데 시장에 나가면 애어른 할거 없이 소비자는 왕이요 대접 받는데 왜 안나갑니까. 막말로 옆집 사는 사람에게 지역화폐 10000원 줄테니 나랑 같이 나가서 장좀 봅시다 할수도 있지 않겠어요? 꼭 시장에 나가 물건 만 사는 것만이 소비입니까. 또 돈 많는 사람들은 시장 안간다 칩시다. 지역화폐 그거 뭐 별거 아닐수도 있겠죠 한달에 8만원 그럼 가난한사람에게 기부 할수 있게 하고 세금을 좀 줄여 준다든지 얼마든지활용가능 하지 않나요? 만약 당신 말대로 문처럼 소득에 따라 지급한다 합시다. 보조금 자체가 가난의 딱지 같은 건데 받아도 고맙겠나요? 선의의 제도가 치부가 될수도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의 평등의 기본권을 누려보자는 취지을 모르시는가요. 또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언제 만나겠습니까. 시장에서 보조금화폐 사용하면서 만나지 그러면서 동질감 느끼고 격차를 덜 느끼며 너나 나나 먹고 사는건 같지 하면서 ...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민 평등을 자발적으로 유도하자는 것인데 일차원적인 원론만을 들이대니 답답합니다. 소비심리학 인간 심리학 소비자 행동론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거 부족한듯요

    • 늙은도령 2017.03.27 05:16 신고

      글에 쓴 내용으로 정반대로 사용하다니... 무식함이 정말로 대단하군요.
      이재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 했습니다.
      당신은 이재명이 틀렸다는 것을 댓글로 밝히는 것을 보니 X맨인가 보네요.
      소비자가 왕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친기업적인 논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만 알면 둘에서 실력이 발각되지요.
      장애인의 사정은 제가 장애인이고 장애인신문의 편집장과 장애인단체 중 가장 큰 장총과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장애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빠삭하거든요.
      한국에는 장애인이 4백만 명이 넘어요.
      비공식 집계로는 500만명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통계에 따르면 4~5명 당 한 명의 장애인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1000명 당 한 명도 보기 힘들걸요.
      유럽에 가면 10~20명에 한 명 정도 꼴로 장애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고,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그들에 대해 잘 모르면 입 닥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이라도 가니까요.
      당신 같은 수준에서 내 글을 반박하려면 단단히 무장하고 와요.

      행동경제학과 소비심리학은 충분히 공부했으니 구태여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당신의 댓글로 볼 때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것이 보입니다.
      행동경제학과 소비심리학을 제일 많이 적용해서 성공한 기업이 월마트인데 한국에서는 참패하고 철수했지요.
      소비심리학에 인간이란 단어는 붙이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시장에서 소비라는 것을 하기 때문이지요.

  15. 쪽빛늑대 2017.03.27 08:05

    그냥 가려 했으나. 성격상 한마디 하오.
    늙은도령은 별칭 그대로 늙은 수구 꼰대 처럼 보이네요. 논리도 일베류와 비슷 하고 이왕 긴 글을 쓰려면 팩트를 증명하는 자료도 같이 올려야지, 전문가도 아니면서 석학 따위를 들먹이며 무식과 오류를 포장하며 혼자만의 생각을 마치 모두의 생각과 입장인양 막말을 해대는게 보는이로 부터 역겨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쫒겨난 세력과 유사해 보이네요.
    특히 댓글에 대한 반응은 안하무인스럽고 공격성이 강한 상스러움에 욕이 튀어 나오네요.
    귀신(알바)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정신 차리시오.

    • 늙은도령 2017.03.27 14:51 신고

      그러세요.
      그건 당신의 자유이니까.
      석학들을 인용한 것은 그들에게서 배웠으니까.
      남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할 수 없지.
      난 표절 같은 것은 하지 않으니까.
      이재명과 안희정이 기본적인 예의를 차릴 때까지 이런 글은 계속될 것이요.

  16. 박운규 2017.03.27 10:06

    ㅎㅎ 늙은도령 이분은 뭐가 이리 베베꼬인거여. .. 당신지식을 다 맞다고한들... 반문 하는이들에게 나대지 말라느니 내말이 다 맞으니 해대면서 타인의 논리는 아주 개무시하는 양산사는 문모씨하고 똑 같은 인간이네... 그래서 문씨는 안되라고 못박는 사람이 많은거여...

    그라고 이따위글을 쓰거던 타인의 토론적으로 접근하는 글에 대해 나대지 말라는등의 개소리는 빼고 씨부리던지하쇼...

    올만에 관심가는 글이라 읽다가 보니... 다른건 뭐 그닥 각자의 지식이고 소신이니 그냥 넘어가겠는데... 나는 옳다고 주장하는 당신도 인정하께 근데... 타인의 의견에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저급 표현으로 까대지나 마소...보는 내가 기분나빠 당신 쓰는 표현정도의 표현으로 지작질 함한다

    • 늙은도령 2017.03.27 14:33 신고

      지금은 그래.
      당신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재명과 안희정이 제 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그럴 거야.
      지지하는 자들의 반발은 그들의 몫이고 나는 내가 할 일은 하는 것이고.
      누구를 설득할 생각이 없어.

  17. 희송 2017.03.27 11:05

    자꾸 경제학 이론 따지지 마세요
    경제가 이 꼬라지된게 경제학자들과 정부들이 바보가 아니고, 부패를해서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부패에 무슨 경제학 이론을 따지고 있습니까?

    딱 잘라 얘기해서, 기득권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정치생활한 사람들을 절대로 다시 대통령으로 뽑지만 말아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시장은 다른 후보들보다 깨끗한것 같습니다. 받은게 없으니, 꿀릴것도 없는거죠.

    검찰과 국정원중에서 일부 부패한 인간들이 있어서, 이재명시장과 직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게

    지금까지 선거기간에
    지자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뇌물에 대한 부패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되면
    부패한것들이 모조리 줄을 바꿔타야하니깐
    지금 압수수색 같은것으로 힘들걱 하는거 아닌가요?

    경제원리는 그냥 책상에서만 논하세요.

    • 늙은도령 2017.03.27 14:35 신고

      그건 정치검찰이 죽을 놈들이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야당을 탄압해왔으니 그들을 비판해야지 나를 비판할 일은 아니지요.
      나 또한 그것에 관해 글을 쓰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니까요.

      하지만 그것과 이번 글은 상관없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서로의 견해를 다툴 때에는 해당 주제에서 넘어가면 안 되지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은 경제이론만이 아닌 걸요.
      나는 경제학이 형편없는 학문이라고 누누이 말해온 사람이지만 기본소득은 아직 국가 차원에서 실시한 나라가 없으니 그들의 견해를 존중할 뿐이요.
      현장의 얘기가 대부분인데 댓글과 답글만 본 채 이런 놀이나 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답해주는 것도 그나마 예의를 지킨 것이니까 그리 알고요.

  18.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4:10

    결론나네요. 여기는 늙은도령님의 지식을 지랑하는 자리군요 뭐 좋습니다. 재야에 숨은고수?들 많다는것 인정합니다. 그들중에 한사람이고 싶어하시는 맘도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되고 나서도 계속 짖어주십시오. 저역시 그가 자기생각에 빠져서 엄한 짓거리하는거 보기 싫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사람도 있다는것에 대해 좋은 예인것 같네요
    허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중에도 당신같이 아니 당신보다 더 낳은 사람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는것을 잊지마시길~ 도령님 말하는대로 라면 내가 너희들보다 낳다 라는 논리인데 그생각은 큰착오 인걸로 아시길... 세상에 정말 고수들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당신의 목적은 우매한 국민들을 깨우칠려는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각 시키려는 것 같고 그걸 노골적으로 하기엔 본인 자존심이 허락안하고 자연스레 주변인들이 당신을 알아봐주실 바래서 이러시는것 같네요.

    욕심을 조금만 버리시면 더 훌륭한분이 되실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7.03.27 14:40 신고

      댓글의 논리에 따라 그에 적당한 논리로 답했을 뿐이요.
      원래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언제나 일편의 부분적 사실과 진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니 그와 동일한 수준에서 답한 것일 뿐이요.
      내가 써온 글들은 최근의 몇 편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이재명과 안희정이 도를 넘어선 순간부터, 그들이 나를 비롯해 수많은 지지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권력욕에 빠져 기본적인 동지의식도 예의도 상실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글을 썼을 뿐입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을 지지하는 글도 여러 편 썼음에도 그들이 변해가는 과정이 하도 형편없고 비열해서 그에 합당하게 글을 썼고요.
      주는 만큼 받는 법입니다.
      그에 따랐을 뿐이고...

  19.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4:19

    추천 누르고 갑니다 전투력 좋으신거 같은데 그좋은 실력 대중을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14:46 신고

      지금의 이재명과 안희정을 위해서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오랫동안 믿었고, 응원하는 글을 썼던 것이 후회될 뿐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데, 이재명과 안희정은 그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동지의식과 기본적 예의도 없고,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도 서슴지 않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저는 지식인이 될 생각은 없고, 더더욱 인격자가 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사이비들을 가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글을 쓰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이비들을 걸러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할 생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몇 가지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자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은 두 사람의 지지자에게 욕을 먹겠지만 신경쓰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이 지금의 최선이라 생각하기에 그것만 신경쓸 뿐이고, 그 이후에는 문재인이 제대로 적폐를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재인을 비판할 것입니다.
      그 주변에서 헛소리 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지금은 전략적인 글쓰기가 필요해서 그에 따를 뿐입니다.

  20.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6:41

    당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옳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소신대로 밀고나가듯이 저역시 제소신대로 밀고갈겁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이렇듯 경쟁해가다보면 나라가 정치가 어느한쪽으로 기울진 않겠죠 해봅시다! 궁금해서 도령님 검색했더니 아프시더군요 건강 관리 잘하시길 ...

    • 늙은도령 2017.03.27 18:21 신고

      저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름을 기준으로 상식과 원칙, 도덕과 양심을 말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판은 출발합니다.
      다만 비판을 베야민이 말한 것처럼 책 전체를 씹어먹을 만큼 확실하게 할 뿐입니다.

  21. 글쓴이노답 2017.04.03 00:32

    왜 다른글에선 무상급식 안하는 홍준표를 까면서, 여기선 무상급식 하는 나라가 별로없다는 논리를 펼치는지?? 왜 이중잣대인지?ㅋㅋㅋ



오세훈은 충북대 강연에서 “복지의 본질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것”이라며 “우리의 재정 형편으로 부자 급식을 하는 건 정치이지 복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뒤 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의무급식을 바라보는 그의 편향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오세훈의 논리는 단순함을 넘어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오세훈이 말한 ‘노하우’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국가와 복지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넘어 사실왜곡에 해당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현대성은 개개인이 처한 다양한 삶의 조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대에서의 인간의 조건입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돌파하기에는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초중고를 넘어 대학과 대학원을 나와도, 심지어는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도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을 만큼의 노하우를 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육제도가 그런 개인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것을 넘어, 신자유주의적 체제가 개인으로 하여금 삶의 문제들을 돌파해나갈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개인이 신분상승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을 정도의 노하우를 쌓도록 나두지도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현대사회란 개인(과 가족)으로 하여금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와 수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재정’ 운운하는 것도 사실왜곡의 전형입니다. 국가의 재정이란 어떤 조세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의 주장은 부자와 재계에게 유리한 현재의 조세제도를 손볼 수 없거나, 손대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만이 오세훈의 주장은 타당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이해가 충돌하는 다양한 종류의 갈등을 조정해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의 필요성은 사라져버립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갈등의 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 오세훈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에는 한 가지 숨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하기 나름이다)에게 선별적 복지혜택을 주는 대신 무한대의 부를 가질 수 있는 부자도 동시에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극소수에게만 가능한, 그래서 절대다수를 가난하게 만드는 무한대의 부를 인정하는 것이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가난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노하우를 깨우치지 못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의무교육과 선별적 복지를 제공했음에도 개인이 각자의 삶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깨우치지 못했기에 가난은 큰 재산을 모은 부자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제도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지는 선별적이어서 혜택이 되지 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삶의 노하우를 깨우쳐서 부를 쌓은 것이기에, 국가의 복지와 사회의 공적 부조를 받는 것은 성공한 자들에 비해 국가와 사회의 혜택을 받는 것이라 굴종적 인식에 사로잡힙니다. 가난이 곧 창피함이 될 뿐,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그래서 국가가 사회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됩니다. 퇴임시 83%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빈국이었던 브라질을 중진국 반열로 끌어올린 룰라 전 대통령이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라며, 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왜 비용이라고 하느냐며 불만을 표출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선별적 복지는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 거대 금융자본을 위한 공개적인 면죄부입니다. 모든 부는 누군가의 빈곤을 전제로 하는데, 선별벅 복지는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이 나눠가질 수 있는 거대한 부를 독점한 자들에게 세속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할 뿐, 부의 불평등을 줄이지 못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숫자가 소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부자급식을 반대하다 송파모녀 같은 이들을 양산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는 맞춤형 복지로 커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에 성공한 국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또한 학부모의 자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엄청난 행정비용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지하경제 규모가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파악해서 투명하게 만드는 행정비용(부당수급되는 비용도 행정비용이다)이면 보편적 복지의 최소한인 의무급식을 중단할 이유조차 사라집니다.





오세훈과 홍준표 같은 자들은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무한대의 부를 허용하기 위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할 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성공한 자들이 가지는 편협하고 반인류적인 현실인식은 자신의 경험을 전체에 투사시켜 모든 사람을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지옥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진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과 재벌의 오너와 경영진, 거대 금융자본에게 지금보다 더 탐욕적인 부의 사냥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줍니다. 개천에서는 용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개천을 용이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용이 살지 않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라는 것은 대국민사기극입니다.



바로 여기에 총체적 차별을 당연시하는 능력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통치라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무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도 놓쳤고 케인즈도 놓쳤던, 그러나 허버트 스펜서는 꿰뚫었던 정치의 역할이 최소로 축소되는 신자유주의 우파의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2부 개인은 어떻게 제도의 노예로 전락하는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4.11 11:37 신고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여당내에서는 그래도 생각이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1 16:48 신고

      오세훈법이 있는데 그것은 돈 없는 진보정당을 죽이는 법입니다.
      보수세력들은 기득권들이라 진보정당보다 자금 운영에 애로가 없는데 진보정당은 오세훈법이 정한대로 하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오세훈이 한 일은 겉으로는 정의를 표방하지만 기득권에게 유리한 것만 해놓고 간 시장입니다.
      그가 한 일을 조금만 살펴봐도 그가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유태준 2015.04.11 22:24

    선별적 무상급식이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제제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저만그렇게생각하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적에는 가난해서 밥못먹는 친구들이 있으면 나눠주고 도와주면 도와줫지 따돌림하거나 하는건 12년 교육과정동안 본적이없어서그런지 선별적무상급식의 반대의견논리에는 도통 공감할수가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4.12 01:01 신고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나누지 않는 대신 부자에게서 누진적 과세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를 나눠야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비슷한 기회와 출발의 환경이라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가족의 부와 건강, 지역, 사회, 국가 등등에 따라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최근에는 그런 불평등을 고착화시켜 부와 기회가 세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물려주는 부와 기회의 차이는 너무나 커서 절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의 평등도 이루지 못합니다.
      의무급식을 선별적으로 해서 마련되는 비용으로 빈곤층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 한들 기존의 부자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차별은 그렇게 커지고 공고해집니다.
      아이들이 부의 크기에 따라 친구들마저 달라집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그런 차별과 불평등을 점심 먹을 때만이라도 느끼지 않게 해주자는 것이 의무급식의 정신입니다.
      국가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지 차별적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출발시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그것이 인간의 가치를 짐승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평등해집니다.
      그것이 정치가 하는 일이고 국가의 역할입니다.

      당신이 지금의 교육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하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만 되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내에 따라 차별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벌어집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차별에 익숙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3. BGG뚜벅이 2015.04.12 20:58 신고

    하위 50%까지 지원한다고 했을때, 50.1%에 속하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줘야하는지, 49.9%사람들이 꼭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기준이 있다면, 오히려 그 기준을 악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21:28 신고

      네, 그것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됩니다.
      선별적 복지는 극소수의 부자를 핑계로 서민, 특히 빈곤층의 삶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궁색해진 ‘폭탄’ 홍준표가 무상급식(이하 의무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이런 논리 제로의 똥 같은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홍준표의 무(無)논리를 증명할 뿐, 종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폭탄’의 말이 사실이라면 100% 의무급식을 하는 스웨덴과 핀란드도 종북세력이 집권한 국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는 “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법에서 정한 수업료‧학교운영비를 넘어 급식비‧교재비‧기숙사 제공까지 넓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외에도 20개 이상의 국가가 국공립의 경우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국공립은 의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무급식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의무급식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드는 의무보육을 늘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의무급식을 포함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지, 종북 운운하는 이념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폭탄’이 의무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상=사회주의’라는 고정관념보다 유별나게 사립학교가 많은 대학민국의 특징이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의 경우 중학교의 24.85%, 인문계고등학교의 51.5%, 실업계 고등학교의 41.8%가 사립학교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립학교의 경우 의무급식을 저소득층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무급식을 반대하는 측은 이런 나라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점심 제공이 필요없는 반일제 교육을 시행하는 국가들도 많고, 네덜란드는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먹고 오고,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등 개인적 차이 등 때문에 의무급식(정확히는 학교급식)을 반대하던 캐나다도 아이들의 균형잡힌 건강과 학교급식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해 의무급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나라들을 예로 들며 의무급식 반대를 논하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사립학교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사립학교를 보내겠다는 부모들에게는 의무급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자식에게 돈지랄 하겠다는 부모의 선택까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강제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 노릇이기에, 의무급식 갈등을 종지부 찍으려면 법률을 개정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무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논리의 ‘폭탄’처럼 자신이 꼴리는 대로 하고 보는 보수 꼴통의 망나니짓을 막으려면 법률로 강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서로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불편해하는 자들일수록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삽니다. 선거로 뽑은 자들을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폭탄'의 망나니짓을 막으려면 법률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고, 자유에 대한 이해가 형편없는 나라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큰 것을 이루고, 사회경제적인 평등이 높아질수록 자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려면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헌법과 법률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폭탄’ 같은 꼴통들은 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하기 일쑤니, 선거를 잘해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헌법까지 바꿀 수 있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통치를 하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2/3)를 확보할 수 있다면 최상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03 08:28 신고

    진보개혁세력들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가 안 됩니다.
    수구기득권은 자신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집권 후에는 자신들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립니다. 자신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선거는 담론투쟁이 아니라 권력투쟁이라고.

    • 늙은도령 2015.04.03 17:17 신고

      저는 문재인 대표가 내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외연확대에만 매달리다 보면 집토끼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는 함량미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진보가 분열하는 것은 내부결속력이 약해서인데, 자신이 옳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싸울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 못합니다.

  2. 참교육 2015.04.03 09:33

    경남 도지사는 주민소화해야 합니다.
    도지사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나쁜 인간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03 09:37 신고

    방법은 우선 선거를 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선거도 야당 필패할것 같은 양상이니..

    • 늙은도령 2015.04.03 17:22 신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표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조금 더 담대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단속도 하면서요.

  4. 달빛천사7 2015.04.03 13:36 신고

    전 애들이 없긴 하지만 세금을 내는 처지라 무상급식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4.03 17:25 신고

      무상급식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정부가 쓰잘 데 없는 일만 안 해도 남아 돕니다.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03 20:55

    지금 현재에서는 저들에게 아무리 말해 보았자
    입만 아프고 만일에 실수라도 했을 경우는
    이를 빌미 삼아 오히려 역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말이 통해야 이것 저것 의논하며 이해라도 해보지만
    지금은 앞뒤가 꽉막혀있는 수구세력들 보다는

    먼저 건전한 시민사회들을 더 설득하고
    나아가 그 지역에 살고있는 도민들을 향하여
    수구세력들의 잔인성을 적 나라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방문해 주시고 댓글까지도 올려주신
    도령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꼭 드리고 싶군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03 22:19 신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참 힘듭니다.
      청춘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 좀처럼 희망을 찾기 힘듭니다.
      산발적 저항은 저들의 면역만 높여주는데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좀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막상 투표장에 가면 관성적으로 투표하니 수구세력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는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이 제멋대로인 인간이다. 자기 확신과 자기보존 본능이 하나처럼 연결돼 있어 몇 문장만 지나가면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충돌을 일으키기 일쑤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이 없기로는 가히 천하무적이다.  



자신이 언제나 옳다는 생각에 무엇도 할 수 있지만, 비판에 직면하면 발끈한다(조울증과 우을증의 공통된 특징). 때로는 다양한 권력의 벙어막 뒤로 물러나면서 자신의 주장만 주구장창 되풀이하지만, '그것도 그때그때 달라' 지지자와 반대자, 기자들마저 헷갈려 한다.  





홍준표는 ‘평소 같으면 가벼운 비난 정도 받을 일이,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돼 반대 진영의 집중포화를 받았다’며 골프 논란의 본질을 뒤집어놓았다. 마치 자신의 접대 골프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것을 무상급식 중단과 묶어버리니 비판의 대상이 됐다며, 자신의 잘못을 정치적 선동으로 몰아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골프친 것은 세계적 관행인데 우리의 수준이 낮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국민의 인식이 후진적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과를 하고자 시작한 글도 몇 문장만 지나가면 자신이 옳다는 것으로 돌변한다. 



심지어는 원인과 결과까지 뒤집어버리는 것도 다반사로 한다. 무상급식 중단의 이유로 재정 부족을 제시했던 자가 미국에 가서 부인을 동반해 골프나 치니 국민들이 분노한 것인데, 홍준표는 국민의 분노를 정치적 선동으로 변질시켜 자신을 변호하는 뻔뻔함을 보여주었다. 자기 위주의 생각은 문재인에 대한 공격에서 정점을 이룬다.





문재인은 평소에도 이코노미석을 타는데, 이는 확인해보지도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판정한다. 그 결과 홍준표는 “이코노미석 타는 정치쇼 기술 좀 배워야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멋대로 타인의 가치관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그는 타인의 다름마저 정치쇼라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난 것들을 틀림으로 규정한다.  



바로 여기서 홍준표의 제멋대로 인식과 행태가 나타난다. 언제나 자신이 옳고, 타인이 속을 꿰뚫고 있다는 자기 확신(범죄자를 상대하는 검사 출신의 공통적 특성)이 지나치면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독재적 발상이 가능하게 된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그때그때 다른 잣대를 대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발언들이 난무하게 된다. 



이런 홍준표의 제멋대로 행태는 철학의 빈곤에서도 나오지만, 극빈층 자녀로 태어나 성공한 검사를 거쳐,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올랐던 자신의 경험에 매몰된 채 타인의 삶을 재단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홍준표의 발언에서 독선적인 우월감과 편협함이 느껴지면서도, 피해의식이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온다. 



홍준표는 또한 "반대진영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좀더 사려깊게 처신"하겠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과대망상증 환자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자신이 '반대진영의 표적'이 될 만큼 중요한 인물이로 승격됐다는 것을 '사실'로 규정해서,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확정된 양 '사려깊게 처신하겠다'는 말까지 덧붙인다.      





심하게 말하면 홍준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는 늘 성공의 경험이 많았지만, 언제나 아웃사이더였었기에 ‘평생을 치통을 앓는 사람처럼’ 자신 안에 매몰돼 있다. 그는 자신이 옳기 때문에 타협하느니 독재를 선택한다. 지독히 권위주의적이면서도 타인의 권위는 배알이 뒤틀려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매몰돼 있어서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자신이 내린 명령은 선이기에 무조건 따라야 하며, 그에 대한 비판은 악이기에 무시하거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사회관계의 기본인 모든 다름이 틀림처럼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준표는 철학의 빈곤과 경험의 일방성으로 인해 제멋대로이며, 그래서 트러블메이커이기도 하다. 자신이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남이 하면 허황된 꿈일 뿐이라는 과대망상에 쉽게 빠져든다. 그는 검사의 경험 때문에 선악이나 적법이나 불법 여부를 판결하는 위치에 서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이 모든 문제들을 일으킨다.





해서, 모든 것이 제멋대로인 홍준표 지사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상태로 대선까지 생각하면 증상을 돌이킬 수 없으니, 귀국하면 정신과부터 가보시라. 필자가 보기에 조울증과 우울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보이니, 정신과 전문의 진단부터 받아보시라.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신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는지 그것부터 상담 받아 보시라. 



의료비가 엄청난 미국과는 달리 저렴한 의료보험이 적용되니 돈도 거의 들지 않는다. 따라서 도지사의 업무추진비를 돌린다거나, 골프접대(모든 접대는 불법이거나 나쁜 관행 중에 하나다)처럼 사비를 들였다는 구차한 자기변명은 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3.28 08:46 신고

    저런 사람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정서불안입니다..
    남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위인이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8 16:26 신고

      제가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언과 행태, 표정, 움직임, 습관, 동작 등을 통해 심리를 파악하고 정신상태를 감정하는 것은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저 또한 수면 장애와 공황장애(이제 극복했지만) 때문에 정신과를 수십 년 다니고 있어서 거의 정확하게 맞춥니다.
      홍준표에 관한 오늘 글은 그것을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2. 耽讀 2015.03.28 11:56 신고

    독불장군, 안하무인입니다. 자신만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하죠. 자기와 다른 말, 생각을 하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지도가가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지도자와 비슷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8 16:30 신고

      게다가 거짓말도 밥먹듯이 합니다.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2015.03.28 13:1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8 16:32 신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을 중단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야 할 일이지 독재자처럼 지제차장이 독단적으로 내릴 결정이 아닙니다.
      그는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4. 『방쌤』 2015.03.28 20:50 신고

    아무래도 자기가 한 말들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도 기억 못할 정도로 머리가 나쁜 걸까요?
    어찌됐건...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ㅜㅠ 경남도민의 일원으로 너무 슬프네요

    • 늙은도령 2015.03.28 22:51 신고

      후안무치를 넘어 정신병 수준입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헌데 홍준표는 지나칩니다.

  5. smm 2015.03.28 21:19

    태진아가 기자회견하면서 설운도 부인도 도박전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물타기하는 것과 비슷하군요 ^^

    • 늙은도령 2015.03.28 22:52 신고

      그런 기자회견을 했나요?
      태진아 얘기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습니다.

  6. snap 2015.03.29 01:16

    홍준표 이 마귀같은 놈이 얍삽한 머리만 돌아가는 놈이라 지금 정치쇼하고 있는거 같아요.. 언론 관심끌기.. 노대통령이라도 살아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이 대선에 이겨서 노대통령 죽음에 대한 진실 먼저 밝혀주셔쓰면 하는 소망이고 소원이 되지 않게 차기에는 꼭 이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의와 양심이 바닥까지 간 이나라에서 살긴 힘들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9 01:20 신고

      대한민국이 부패와 비리가 줄어든 선진국이 되려면 노무현과 문재인 같은 정치지도자가 5번은 연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되고 보수의 이름으로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같은 작자가 각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말해줍니다.
      노통의 죽음은 모든 언론이 참여한 것이라 상당히 힘겨운 일입니다.
      저는 노통의 재임기간 동안 실적을 발굴해서 알리면 저절로 노통의 죽음에 협력한 자들을 단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새누리당과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물갈이 해야 하는데.....

  7. 2015.03.29 01:5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9 02:04 신고

      잘못된 세상에 대한 분노와 울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의로 가는 첫 번째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정 표출에 너무 주저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감정 표출은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정의를 향한 감정 표출로 돌아가는 체제입니다.
      싱가포르가 세계 7위의 국민소득을 자랑하지만 전체주의 독재국가고,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리콴유 집안의 족벌자본주의 도시국가여서 국민들의 감정표현이 전 세계에서 꼴지입니다.
      헌데 대통령부터 보수집단들은 리콴유를 찬양하기 바쁩니다.
      국민을 잘 살게만 해주면 그것이 최고 아니냐 인데, 웃긴 것은 리콴유 집안은 싱가포르가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부를 나눠주는 것 뿐이고, 빈부격차와 국민의 행복지수는 선진국이 아니라 북한 수준에 근접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그러진 나라에 살고 있는냐는 리콴유 열풍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상태로 가면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미래세대는 엄청난 곤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정 표출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특히 제 블로그에서는 그래도 됩니다.
      다만 그것이 정의로 갈 수 있는 선상에 있기를 희망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다시 나오기 힘든 정치인입니다.
      정책상 실패는 있었고, 있겠지만 두 사람은 한국에게는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노무현과 문재인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은 정의롭지 않지만 그래도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에 의해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8. jooho 2015.03.30 11:08

    한 인간의 정신상태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신 좋은 글입니다.
    배려도 지가 전에 하던 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도지사가 되었는지 참 아연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3.30 17:35 신고

      홍준표는 정치인의 타락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간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인물입니다.



최경환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서 촉발된 최저임금의 인상폭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까지 이어지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환율의 힘이 컸다 해도 3만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하면 시급 5580원(2015년. 2016년은 6030원)의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란이 분출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비정규직이나 알바들의 입장이 아닌 고용주의 입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프레임 설정이 기업과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최저임금 논의가 피고용자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됨에 따라 본말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사실 모든 국가들이 최저임금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일수록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놓으면 기업과 고용주들이 노동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거나, 최저로 평가(이럴 경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다)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낮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한경쟁과 복지축소,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를 장려하는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피고용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노예와 다름없는 생존선만 보장하는 보편적인 임금으로 변질됐습니다. 마르크스와 폴라니, 헨리 조지가 그렇게도 경고하고 고발했던 노동착취가 노동법이 없던 자본주의 초기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보다 신자유주의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의 비정규직과 알바들이 최저임금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이라고 자조적인 말을 하는 것도 최저임금제가 지닌 역설을 말해줍니다. 상당한 부채를 안은 채 사회에 진입해야 하는 청춘들이 5포, 7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로 전락한 것도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공고하게 만든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청춘의 시절부터 기본적인 인간관계마저 포기해야 한다면 그들의 나머지 생이 길면 길수록 그들이 감수해야 할 삶의 고단함과 무력감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기만 합니다. 이는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리고, 노동가능인구를 줄일 것이며, 고령사회의 진입을 가파르게 만들어 대한민국을 파국적 상황으로 몰고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저임금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 일변도의 경제성장을 고집했기 때문에 복지 수준도 형편없고, 사회안전망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했지만 두터운 기득권을 형성한 채 청춘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성장제일주의의 벽을 넘지 못해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만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노력들마저 물거품이 됐습니다.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로, 신자유주의가 득세할수록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의 불평등만 심화될 뿐 국가경제가 피폐해진다는 것이 입증된 이래 각국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이명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갔던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생존선을 보장하는 임금으로 전락했고, 30% 정도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악화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럽을 거쳐 신흥국으로 이어지는 미증유의 양적완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지만, 부정적 세계화로 연결된 고리가 한 곳에서라도 끊어지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각국은 파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서 대비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이러려면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도 내수경제를 살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특히 작은 피해에도 생존선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수 부족으로 복지를 늘리기 힘들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피해를 대체해 주어야 합니다. 복지에 대한 저항이 크다면 일의 질을 높이는 임금인상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가 날라 간다고 구조조정을 미룬 채, 집값을 올리고 금리를 낮추고 토건사업(민자사업활성화)을 늘리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체와 영세자영업자의 도산은 목적세 신설(조세정의에 속하는 표적 증세)로 감당해야 하고, 전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석유 이후 새로운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선 가진 자들을 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털어야 합니다. 양육과 급식과 교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최저임금은 유의미할 정도로 인상폭이 커야 하고, 자영업 구조조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는 폐업을 유도하되, 대규모 부채탕감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제공돼야 합니다.





지금은 성장이 아닌 공생이 최우선으로 실현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가 아니라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한국적 상황에 녹여낸 최저임금 인상과 삶의 질을 보장할 정도의 공적 부조(기본소득제도 하나의 방법)가 필요한 때입니다. 문재인이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도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날 때만이 가능하며, 이는 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임금이지, 생존이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임금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길들이는 시대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최대임금이 아닌 생화임금이며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ong Cherry 2015.03.16 08:31 신고

    ㅠ 최저임금으로는 점심한끼 사먹을 수 없는거지요;;
    솔직히 이건 10년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10년쯤전에 김밥천국에서 김치찌개가 3500원했었지요! 당시 제 시급이 3200원인데요..
    임금보다 물가가 더 큰폭으로 오르는거 같은 느낌은 저만 느끼는게 아니겠지요?ㅎ

    • 늙은도령 2015.03.16 17:30 신고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추세를 따랐다면 지금은 만원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만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2. 달빛천사7 2015.03.16 08:45 신고

    최저임금 인상하는게 중요한게 안주는데되 더 많으니가염 별로 기대하진 않네염.

  3. 공수래공수거 2015.03.16 09:25 신고

    얼마로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7천원까지는 어렵겠지요?
    10%는 오르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16 17:33 신고

      무조건 만원을 넘겨야 하는데 7000원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최경환의 립서비스를 믿을 수 없지요.
      결국 정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최근의 아고라에 알밥 논객(보수 논객과는 다르다)과 알밥 댓글이 본격적으로 득실대기 시작한 첫 번째는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선거에 출마한 다음부터입니다. 이런 현상의 배후에 박지원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새정연 당대표선거에서 지지후보 없음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 전혀 준비되지 않아 끝없이 헤매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라 말할 수 없는 증세’에 분노한 서민과 유리지갑들이 본격적으로 복지 확대를 요구하고 나왔을 때입니다. 무상급식이 오세훈의 ‘땡규’ 주민투표로 전국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폐족이었던 친노의 부활과 함께 야당의 지방선거 승리로 연결된 경험이 새누리당으로서는 몸서리치도록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 때문에 아고라는 알밥 논객과 알밥 댓글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들이 쓴 글들은 근거도 빈약하고 논리도 형편없지만, 서로를 밀어주거나 연속해서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아고라에 글을 올리는 많은 논객들의 좋은 글들을 밀어내고 묻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들은 공격적인 주제를 선정해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정부에 불리한 사안이 도출되면 그것을 변명하고 희석시키기 위해서 글을 올립니다. 테러 수준에 해당하는 그들의 글들은 초딩도 썩소하게 만드는 형편없는 글이지만, 일부 논객이 아고라를 등지는 것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종의 테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존재했던 댓글 테러는 진화를 거듭해 새누리당과 정부의 비판자인양 하면서 아고리언들이 댓글을 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는 아고리언 사이의 소통과 토론을 막는 것이어서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고라 고사작전의 핵심은 갈수록 진화하는 댓글 테러입니다.





미르네르 같은 슈퍼논객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아고라의 영향력은 어지간한 제도권 언론보다 높았습니다. 인터넷업계의 독점적 사업자로 올라선 네이버는 상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필자가 글을 올리지 않았지만, 아고라의 명성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지겨울 정도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사안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은 청렴결백한 서민적 지도자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수많은 아고리언들이 서민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은 아고라의 여론을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복지 확대는 수많은 아고리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별적 복지는 표로 환원될 수 있는 정치권의 이익에 따라 수혜자가 달라지지만, 보편적 복지(중위소득 바로 아래를 목표로 한다고 해도)는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권리로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이럴 경우에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존엄한 존재로서의 삶의 질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고라’도 사회경제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적 공간이었습니다.



문재인으로 상징되는 서민 지도자와 사회경제적 평등(역사적으로 볼 때 착한 성장은 이런 상황에서만 이루어졌다)을 실현하는 복지 확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귀찮고 국가재정을 이용해 분할통치를 선호하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끔직한 결과입니다.



알밥 논객과 알밥 댓글이 늘어난 것은 필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고라 운영자들이 이런 무차별적인 테러에 맞서 제대로 된 글들을 ‘오늘의 아고라’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서민의 소통장으로서 아고라의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알밥 논객보다 알밥 테러를 줄이기 위해 댓글 신고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논객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댓글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댓글에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며,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쉼 없는 노력을 통해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듯이, 다양한 서민의 소통장인 아고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조금만 노력하면 알밥 댓글 테러를 줄일 수 있으며, 그것이 아고라를 통해 아고리언들의 여론을 정치권에 전달하고 압박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사진 출처 : 아고라 화면 캡처,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2.08 06:56 신고

    수업시간에 아고라에 대해서 배운적이 잇어서 아고라는 단어는 잊어먹지 않았네염 .

  2. 참교육 2015.02.08 08:30

    이제 제도언론에 대한 불신이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공중파를 독점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권력의 속내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대안언론이 제자리를 찾을 날을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08 16:04 신고

      대안언론이라도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조금이라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3. 소피스트 지니 2015.02.08 10:15 신고

    다음 아고라도 안가본지 오래됐습니다. 어디가나 알바들이 득실대요... 그나마 깨어있는 블로거들의 글을 찾아보는게 나은 일이지요

    • 늙은도령 2015.02.08 16:25 신고

      그러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고라 이용자가 많아야 블로그 이용자도 늘어납니다.

      이곳 티스토리는 광고가 된다는 장점 때문에 공감 추천이 너무 적습니다.
      저는 제가 읽은 글은 무조건 공감 추천 누릅니다.
      가능하면 댓글도 다 달고요.
      그렇게 서로 노력하면 전체적으로 상승합니다.

      헌데 그 밑바탕은 아고라입니다.
      저도 블로그를 하게 된 것이 아고라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을 넓히는 것은 티스토리의 폐쇄성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고라 이용자를 이곳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이곳의 시장도 커집니다.
      그러면 모든 블로거에게 가는 혜택도 늘어납니다.
      저는 그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의 경우 티스토리 운영 주체만 돈을 법니다.
      광고비는 일정 비율로 나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매우 싸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돈 없이 사는 사람(그러나 가난합니다. 소비를 안 할 뿐이지요)은 글을 쓰는 재미로 이곳에 글을 올리지만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 글을 올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시장을 키워야 합니다.

      에고....
      제가 사업하던 시절의 경영학만 강의했네요.
      시장규모를 늘리는데는 도가 터서 그만.....

  4. 공수래공수거 2015.02.09 09:43 신고

    저도 아고라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만
    그런일이 있었군요

    • 늙은도령 2015.02.09 16:06 신고

      개판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이용자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보수세력이 아고라 고사작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의 야당 코스프레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들 주도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복지논쟁이 뜨겁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인 증세를 했으면서도 증세가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주장 때문에 복지논쟁이 가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지율이 29%대(박정희 효과를 빼면 9% 정도 밖에 안 된다)인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논쟁에 관해 '증세없다'며 마이웨이를 되풀이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복지논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복지 중부담'을 위해서는 증세(보편증세나 부가가치세 인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가 필요하다는 주장(A학점), 복지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주장(F학점), 무상급식 같은 것들을 줄여서 빈곤층에게 복지혜택을 더 늘리자는 주장(악마)까지 중구난방의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기준도 없는 복지과잉이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작금의 복지논쟁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대단히 '땡큐'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현실을 파고들면 복지논쟁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경기침체의 원인이 서민의 가처분소득(필수 경비를 제외한 여유분)이 줄었기 때문이라, 이런 상태에서의 복지논쟁은 복지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미래권력(?)이 복지 논쟁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복지 논쟁을 주도하는 한 선별적 복지의 확대 이상으로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복지 확대도 최소한의 증세에 맞물리거나, 정치적 표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은 분할통치적 복지로 몰고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보편적 복지의 하한선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축소 가능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속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낮은 대기업실효세율(온갖 감면혜택으로 법인세 평균이 16%에 불과하다)과 불로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특히 금융과 임대소득), 정부 예산에서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아래의 표)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50% 이상이 복지 확대에 찬성하면서도 비슷한 비율로 증세에 반대하는 것(이명박근혜 정부의 업적)도 정부가 담당하는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국가연합인 미국(주별로 복지비용 지출비율이 크게 차이 난다)을 제외하면, 선진국일수록 예산 대비 복지 지출비율이 30~40%를 유지하고, 행정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지출비율이 겨우 10%대에 턱걸이 한 상태며, 행정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보니 복지지출의 절대액 대비 실제 국민에게 주어지는 복지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와 공무원의 배만 불려줄 뿐, 국민이 느끼는 복지 혜택은 미미합니다(필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찬성하는 이유 중 하나).





바로 이것 때문에 복지 확대를 바라면서도, 증세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현상이 나옵니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이 광복 이후 민주정부 10년을 빼고 대한민국을 통치해왔는데 그 결과가 작금의 현실입니다. 민주정부 10년에도 복지 확대는 조중동과 새누리당, 자본 중심의 기득권에 의해 좌절되기 일쑤였습니다.



유승민이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최종 목표(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어찌 알겠는가)를 ‘중부담 중복지’라고 말한 것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유승민이 말하는 ‘중’의 기준도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의존적 기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수에 따라 복지 수준과 적용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비정규직의 양산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완전히 뒤집히지 않는 한 대단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인정하는 체제라 1%에게 부가 몰리고 99%의 소득이 떨어지는 현상은 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99%는 소득과 자산 부족 때문에 증세를 받아들일만한 여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4대보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들에게는 의료보험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소득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장의 현금 확보를 위해 미래의 위험을 감수하곤 합니다. 의료영리화(민영화는 이미 진행된 상태)가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까지 고려하면 의료보험도 갈수록 힘에 붙이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상당수가 복지 혜택을 누려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반 이상이 증세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소득이 있어야 증세에 찬성하지!!!). 이것을 바로 잡지 않는 한 복지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국민이 복지 확대를 외쳐도 복지지출비율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낮추지 않는 한 증세 저항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 새누리당과 성장지상주의(존재하지도 않는 낙수효과를 들먹이는), 조중동 등의 반론이 계속될 것이고, 일부 사이비 지식인들이 국민을 현혹시키고 사실을 호도할 것입니다. 이들은 선별적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들과 복지선진국들의 경쟁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칠 것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앞세워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지만, 비정규직이 천만에 이르는 현재의 상황에선 경제민주화는 복지와 한쌍이 아닙니다. 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정책과 제도, 법률에 의해 진행돼야 합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다른 나라(특히 유일 제국으로 회귀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복지는 조세정의에 관한 것이며, 인권과 삶의 질에 관한 것이어서 최저임금 인상, 공적 부조와 국가보육·교육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에 관한 것이지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경제민주화와는 다릅니다.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부자감세를 주장하는 것이 새누리당이고, 법인세 인하를 밀어붙인 이명박과 담뱃값인상 등의 서민증세를 강행한 박근혜도 저 위대한 (아, 위험한)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유승민이 원내대표가 된다고 한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입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의미할 수 없는 법입니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이명박에 대한 야당 코스프레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김무성과 유승민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야당 코스프레로 19번째 대통령이 되려는 모양입니다. 새누리당이 제작한 무대에서 대선 후보들 사이의 정권 주고받기에 국민들이 놀아나는 것이 가히 아카데미 작품상 감입니다. 



18대 대선에서 여우주연상은 박근혜가 받았고, 감독상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등을 동원한 이명박이 받았습니다. 남우조연상은 안철수, 김한길, 김무성, 원세훈이 공동수상했습니다. 공로상은 박정희 망령이 받았고, 기술상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가 공동수상했고, 선관위는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조명상은 경찰청이 수상했습니다.  



야당이 할 일을 여당이 맡아 국민을 속인 후 대통령이 되면 공약을 파기하고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새누리당의 집권전략입니다. 야당은 그 바람에 더 센 공약을 내야 하는데 그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흥행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고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복지 논쟁의 실체이며, 이를 과대포장해 확대재생산해주는 것이 언론(특히 방송)입니다.





야당이 무력해진 것도 모든 언론이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야당을 철저하게 홀대한 것과 집권여당의 집권전략에 철저히 편향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더해 무더기 종편까지 출범했으니 야당이 무력해지지 않는 것도 이상할 지경입니다. 모든 보수세력이 두려워하는 문재인과 친노들을 향한 근거도 없는 비판은 지난 7년간의 야당에 대한 언론의 변함없는 레파토리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일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보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은 보편적 복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만드는 일이란 죽어도 하지 않으며, 복지는 정부가 주는 혜택이라는 프레임 설정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로 연결되는 선별적 복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종북몰이라는 안보상업주의와 함께.



결국 복지가 우리 모두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려면 지독히도 보수화된 대한민국을 다시 왼쪽으로 옮겨놓아야 합니다. 경쟁과 성장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분배와 공존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여정부 때를 빼면 권력의 시녀 역할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언론(특히 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의 본질, 즉 이 땅의 보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2.05 19:00 신고

    새누기가 요즈음 선별 복지를 말하더군요.
    웃기는 땅콩입니다. 세상은 이미 한세기 전에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머리 속에는 무엇인들었는지....

    • 늙은도령 2015.02.05 19:12 신고

      이 얼라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1% 기득권과 박정희 신화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지지자로 가진 자들이라 단 한 번도 보편적 복지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유승민 한 명 때문에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2. 2015.02.05 19: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5 21:28 신고

      너무 감사합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인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보다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님 같은 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제수씨와 조카들이 독일에서 한 달 정도 귀국하는데 그때 첫 번째 만남을 마련할까 합니다.
      어머님이 홀로 계시면 불안해 하시는 것이 커져서 그때야 지적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내분께도 고마운 마음 전해주십시오.

  3. 건는다산 2015.02.06 02:33 신고

    건강보험공단의 어마어마한 흑자들은 복지를위해 안쓰고 어디다쓰는것일까요..

    • 늙은도령 2015.02.06 03:3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재벌들 길들이기에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써야지요.
      급할 때는 정부 재정을 대신하기 위해서 쓰지 말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써야 하지요.
      결국 정부와 정치권만 좋은 일 하는 것이지요.

  4. 꼬장닷컴 2015.02.06 08:45 신고

    복지쇼일 뿐입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복지쇼라 단정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6 16:31 신고

      네, 저들은 통치를 위해서만 복지를 합니다.
      절대 국민의 삶의 질을 우선시해서 복지를 하지 않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2.06 08:47 신고

    새누리당은 제발 좀 생각을 서민 입장에서 한번 더 고민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뇌아 집단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6 16:32 신고

      그러면 기존의 지지층이 일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속고 또 속으니....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제공해야 하냐며, 선택적 복지로 돌아가자는 집권세력의 논리에는 한 가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에 따른 반인륜적 차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수 세대에서 수십 세대를 먹여 살릴 만큼 부를 축적한 극소수의 후손들에게 돌아갈 쥐꼬리만도 못한 복지예산을 빌미로, 그들의 엄청난 부를 인정해주는 것이 선택적 복지의 핵심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부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식품과 제품이 넘쳐나는 세상이 됐지만 여전히 하루 1~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30억 명에 이르며, 하루에도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굶어죽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소수에게 독점되는 한계가 없는 부의 불평등과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하는 정치철학의 부재 때문입니다. 





인류는 보편적 복지를 하고자 하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과 한 가족, 한 가문의 수중에 수십조에서 수백 조에 이르는 부가 집중돼 있어서 그렇지, 이들의 부에 제대로 된 세금을 물리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가 가능합니다. 



구태여 다른 행성에서 도저히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구축하느니, 생명체에 특화된 유일한 행성인 지구에서 다 같이 잘사는 법을 찾기만 하면 보편적 복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인류 전체의 부란 70억 명이 아니라 700억 명이라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넘쳐납니다.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거대한 관료제와 시장경제에 기반하는 국가(정부)의 우선순위에 조금만 수정을 가하면 전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이런 미세조정이 전 세계 국가로 퍼지면 인류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공존이 가능합니다.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차별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도 부의 축적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무한대의 차별을 전제로 합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미세조정을 위해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내면 얼마든지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차별을 줄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사이에는 차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극대화된 차별을 1980년대 이전으로 줄이고자 하면, 성장과 개발이란 명목 하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채ㅡ이자를 통해 슈퍼리치의 금고를 늘려준다ㅡ를 정치적 합의를 통해 탕감하고자 하면,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자 인간의 권리가 됩니다. 



우리가 차별을 얼마까지 인정할 것이냐, 성장이란 명목 하에 소수에게만 부와 권력과 기회가 집중되는 세습자본주의를 언제까지 인정할 것이냐,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역할에 사로잡힌 국가의 탈선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에 따라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즉 보편적 복지는 의지의 문제인지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층민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집중하자는 선택적 복지는 소수에게 집중되는 부의 불평등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기회를 독점하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국가 단위의 최초의 복지가 통치의 수월성을 위해 도입됐듯이, 경제규모가 세계 14위인 나라에서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복지 수혜자들을 정치경제적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가난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약을 지키려는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P.S. 글만 올리고 댓글에 답하지 못하는 것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건강해지면 늦게라도 일일이 답글을 달겠습니다. 



                                               


  1. 공수래공수거 2014.11.14 08:30 신고

    조금 나아 지셨나요?
    우쨌든 건강이 최고입니다

    10%를 위한 정부..

  2. 박근식 2014.11.17 16:28

    차별이란 관저으로 보니 선명하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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