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짐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는 '인간 본성에 내재한 반사회적 행동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스탠포드 교도서실험'을 통해, 한나 아렌트가 유태인 학살의 행정담당자였던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하면서 발견한 '악의 평범성'을 증명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책의 말미에 내부고발자를 다룬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노승일과 고영태. 박현영 같은 내부고발자가 없었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알 파치노와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영화 <인사이더>를 통해서도 내부고발자와 그의 가족, 친척과 지인 등에 가해지는 전방위적 위협과 회유 등이 얼마는 크고 심대한지 알 수 있지만, 《루시퍼 이펙트》에 나온 목록을 보면 영화에 담아낸 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특기이기도 한 '내부고발자 죽이기'는 세상을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만드는 의로운 행위의 씨를 말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하고 청산해야 하는 '악 중의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박근혜의 검찰수사가 진행된 오늘,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노승일을 인터뷰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시의적절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협조자였던 문체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을 취소함으로써 일자리마저 잃어버린 노승일의 처지를 생각하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보복에 시달리고 있는 김샘과 김은혜 학생에 이어 노승일과 고영태, 박헌영 등도 지옥의 입구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챙길 수 없지만, 내부고발자는 고발의 대상이 크면 클수록 돌아오는 보복의 크기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집요하고 철저함에 따라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지옥의 불길 속을 걷는 것처럼 고통의 연속입니다. 대한민국을 60년 가까이 지배해온 박정희와 삼성의 절대적인 신화에 맞섰다는 점에서 노승일 등이 겪어야 할 고통의 양은 끝이 없어 보이는 터널 속에 버려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의 연속으로 점철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내부고발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가 형편없는 우리의 경우, 노승일과 고영태, 박헌영 등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과 비례해서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린다는 경험적 성찰에 따르면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만큼 이들을 지켜주는 것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노무현은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불의와 탑혀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남기고 싶었다'면, 2017년의 우리는 노승일 같은 내부고발자를 지켜줌으로써 반칙과 특권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화답했으면 합니다.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학점 취득을 위해 박근혜-최순실에 굴종했던 교수들과 교직원에게 진실과 정의를 요구했던 김은혜(특수감금혐의로 기소됐음)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에 반대하고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한일 정부에 맞서 싸운 김샘(4개의 재판을 받고 있음),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두 개의 절대신화에 종지부를 찍은 노승일과 고영태, 박헌영 등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와 기억들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내부고발자가 필요 없는 세상은 한여름 밤의 꿈이라고 해도,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조차 포기할 수 없다면 내부고발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완비될 때까지 노승일과 고영태, 박헌영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검찰의 소환을 받은 날, 노승일이 처한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기존의 언론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주었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노승일 등을 위한 다음 스토리펀딩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7.03.22 07:45 신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추졌더라면
    이번 탄핵 국면에서 좀 더 많은 진실들이 폭로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2 08:03 신고

      내부고발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때 세상은 정말로 투명해질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3.22 08:20 신고

    다시보기가 되는지 찾아봐야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검찰 조사 받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2 08:25 신고

      검찰과 경찰 같은 사정당국은 여전히 후진국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박근혜에게서 대통령의 느낌을 받는가 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3.22 09:22 신고

    압박감과 공포를 안 느껴본 사람이라면 정말 모를것입니다
    정부가,사회가,우리가 보담아야 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2 09:46 신고

      네, 내부고발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민주주의 국가입니다.

  4. 평범한시민 2017.03.22 10:23

    도령님, 항상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잊혀질법한 이슈도 짚어주셔서 감사하네요.
    참고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입니다. ^^

    • 늙은도령 2017.03.22 10:37 신고

      감사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썼는데 제목에서 실수했네요^^

  5. 동우 2017.03.23 12:11

    다음 스토리펀딩(노승일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 , 링크 올려 드립니다.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19873

    • 늙은도령 2017.03.23 17:53 신고

      이런 일이 진행돼야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상식 수준에서 보면 답이 보인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그것에는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권력의 개입이란 상식을 벗어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상식적인 못한 것에는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있는 것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TV조선이 제일 먼저 보도했고, 한겨레가 추가로 보도했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에서도 비상식이 넘쳐나는 것으로 볼 때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문체부에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5시간만에 설립을 인가받았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국가 차원의 재단 설립이 아니면 이런 초고속 인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자처럼 정부 부처를 상대로 재단 설립을 추진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초고속 인가는 상상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단 설립이 아니라면 이런 초고속 인가는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나는 재단 설립이 세간의 주목을 받지 않아야 할 경우다. 나머지는 인가를 내주는 부처와의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다. 전자의 경우 재단의 목적이 정관에 나온 것과 다른 꿍꿍이가 있을 때 일어나며, 후자의 경우 부당한 권력의 개입(또는 내부의 협조)이 있을 때 일어난다. 국가 차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초고속 인가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동원돼야 가능하다. 



이때 정관에 나온 일을 하기 위해 설립 멤버로 영입된 인사(이른바 바지 시장)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재단을 떠나게 된다. 재단의 목적이 정관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밖에 없다. 정확히는 밀려나는 것이지만. 독재정부 시절에나 가능한 대선자금 수준의 기부금을 재벌들로부터 받아냈는 데도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을 설명하라면 이것밖에 없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도의 권력을 가진 자는 단 한 명밖에 없다.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확신하는 단 한 명의 사람, 박근혜. 또는 그런 박근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혼의 동반자나 멘토.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에게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 우병우나 문고리 3인방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인물.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7시간 정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인물… 박정희도 어쩌지 못했던 최태민의 딸, 최순실밖에 없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만으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인가는 무효화돼야 할 만큼 하자로 넘쳐난다.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만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모든 것이 일방적 추측이며 헛소리라고 일축한 것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해준다. 한겨레 등의 보도는 확인작업이 필요한 것이지 대통령이 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정부의 실세인 안종범이 움직였고, 재벌의 민원창구인 전경련이 동원됐고, 단 5시간만에 승인을 받았고,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석기를 해임함으로써 증인 출석을 막았고, 새누리당은 단 한 명의 증인도 합의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막강한 쉴드를 치고, 뒤를 이어 총리가 사법처리 운운하는 민간재단 설립이 있었는지 살펴보라. 



만에 하나 전례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박근혜의 주장처럼 비방이며, 일방적인 폭로에 불과한다. 헌데 단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기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부금 모금, 인가 과정에서 벌어진 비상식적 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국정조사부터 특검까지 모든 것을 동원해 티끌 하나에 이르도록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부당한 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24 11:29 신고

    나라도 아니닙니다.
    박근혜 지지자들 아무리 몰라도 이런 꼴 보고도 지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민영화 그리고 철도며 의료, 교육도 민영화하고 마칠 것 같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24 15:27 신고

      이런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레임덕에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이명박근혜 모두를 박살내려면 내년 대선에서 압승해야 합니다.

  2. 일본의 케이 2016.09.24 20:19 신고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24 22:09 신고

      한국은 지금 최악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바닥을 쳐야지요.
      다시 날아오르면 바닥까지 떨어져야 가능한 게 한국이란 나라가 됐습니다.

  3. 맹그로브 2016.09.26 09:51

    더 한심한 것은 그들 보다 훨씬 우수한 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구지 저들 밑에서 비굴을 떨지 않아도 되는 인물이 있음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완전히 사기업화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한나라가 기업화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현재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죠.

    • 늙은도령 2016.09.28 00:06 신고

      작금의 대한민국은 소수의 탐욕을 위해 절대다수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회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포기한 죽은 자들의 나라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9.26 12:50 신고

    퇴임후 뭔가 해보려 했던게 맞습니다
    전경련 부회장..이 사람을 조사하면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28 00:07 신고

      퇴임 이후에는 지옥에나 가야죠.
      이렇게 나라와 국민을 욕보이고 퇴임 이후라니요?
      정말 벼락맞아도 모자랄 악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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