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까지 친일파였던 박정희가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면죄부를 발행하지 못한 것이 위안부 문제였다. 길어야 몇 년 정도 일제의 지배를 받거나 부분적 피해를 당한 국가가 받은 배상금에 비해,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일제의 식민지지배 36년을 퉁쳐준 박정희도 위안부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었다. 한일협상에 반대하는 국내의 여론이 불같이 타올라 정치적 정통성이 없는 박정희로서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다. 





물론 박정희가 자신의 우상인 기시 노부스케로부터 6,6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뒷돈으로 받으려면 헐값의 면죄부에 위안부 문제까지 집어넣을 수 없었다. 박정희는 이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다. 극단적인 친일인 박근령의 행태를 봤을 때, 박근혜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박근혜가 엄마부대와 뉴라이트, 친일파들을 제외하면, 위안부할머니와 절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함에도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일 수 있다. 



사실 한일협상의 전문을 보면 4개의 영어 단어(already null and void) 적용되는 시기의 해석 여부에 따라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노역을 당한 분들을 비롯해 일제가 36년 간 저지른 온갖 전쟁범죄와 만행에 대해 별도의 배상과 사죄를 받아낼 수 있다. 남북한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일돼 미국의 군사식민지에서 벗어나 대응한 동맹관계를 정립할 수 있고, 중국과 기타 아시아 각국과 협력하면 일본으로부터 박정희가 면죄해준 거액의 전쟁범죄 배상금과 불가역적인 사죄를 받아낼 수 있다. 



이번에 양국 정부가 일본의 출연금 10억엔의 사용내역까지 합의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며, 박정희가 생전에 이루지 못한 친일 부역의 미완성을 매조지은 것이다. 이로써 박정희를 위해서 국민을 구별짓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박해하는 박근혜는, 단돈 10억엔으로 일제가 36년에 걸쳐 수천만 명의 한국인들에게 자행한 각종 전쟁범죄와 폭력, 만행, 인권유린 등을 다시는 문제 삼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다시 말해 2대에 걸친 친일 부역의 박씨 부녀가 '일본의, 일본에 의한, 일본을 위한 한일협정과 위안부협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 영원히 만회할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다. 박정희가 한일협정으로 국가 차원의 청구권을 소멸시켰다면, 박근혜는 위안부협상으로 개인 차원의 청구권까지 소멸시켰다. 실무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용처까지 합의한 10억엔이 정부가 세운 재단으로 입금되면 일본은 식민지지배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헌데 일본 정부는 중국과 여타 국가와는 국가 차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개인 차원의 청구권을 인정한다.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중국 등에 기업 차원의 배상금(또는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로지 미국 연방정부와 전쟁광 맥아더의 잘못 때문에 이땅의 특권층으로 살아남은 친일 부역자들의 천국인 대한민국만 일본 정부로부터 개인 차원의 어떤 배상금도 받지 못했고, 이번 위안부협상으로 모든 가능성이 봉쇄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한일협정에 명시된 'already null and void'라는 문구에 따라 헐값으로 국가 차원의 청구권을 소멸(이것은 국제법상 되돌리기 힘들다)시켰지만, 일본 정부가 중국 등에 적용하고 있는 이중적 행태에서 보듯이 개인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해석은 여전히 유효하다.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위안부협상에서 배제된 것까지 고려하면, 박근혜와 아베 간에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위안부협상이 불가역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다. 



문재인이 '원천 무효'를 선언한 것에서 보듯, 다음 정부에서 박근혜와 아베 간에 이루어진 '일본의, 일본에 의한, 일본을 위한 위안부협상'은 얼마든지 뒤엎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다음 정부에서 일본 정부가 입금한 10억엔의 출연금이 위안부할머니들에게만 유효한 전쟁범죄의 배상금(법적으로 사죄의 효력을 지닌다)이라는 조항을 추가해도 된다. 그럴 경우 할머니들의 한도 풀 수 있고, 이분들을 제외한 개인 차원의 청구권(강제 노역 등)도 유효할 수 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할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미국 연방정부(일본군 토벌을 위해 소련을 끌여들여 북한을 넘겨준 것)와 맥아더의 잘못(광복 이후의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와 일본의 경제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친일 부역자들의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진정한 광복에 이르지 못했다.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이명박과 영혼까지 친일·친미인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른 것도 이것에 기원한다.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출발은 제대로 했지만 끝맺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거사 청산과 언론개혁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종인의 더민주는 미덥지 못하고, 당령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고, 노동자의 권리까지 뺀 미친 짓거리는 더욱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 있다.  


 

위안부할머니들을 비롯해 일제 식민지지배의 치욕과 슬픔을 경험한 어른들의 삶이 얼마남지 않았다. 필자의 어머님도 마찬가지다. 이분들이 살아있을 때, 이땅의 특권층을 이룬 채 민족의 영혼마저 갉아먹고 있는 친일 부역자들의 후손들을 청산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필자는 허접하고 힘겨운 삶이라도 악착같이 이어가고 있다. 최소한 지금의 10대와 미래세대에게는 이승만 정부 때 특권층으로 올라선 친일부역자들과 박씨 부녀의 친일행각을 퇴출시킨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8.14 23:10

    문제는 친일파 후손이 99%인 토나오는 왜누리 똥개들이 비록 총선에서 졌어도 여전히 강성하다는 겁니다.("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의 법칙)
    만약 내년 재보선과 대선서 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왜누리 출신이 당선되면 총과 폭탄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5 00:00 신고

      그때는 거리에 나서야지요.
      용납할 수 있는 차원을 넘은 것이므로.

  2. 무룡산참새 2016.08.15 03:39 신고

    위안부 협상이라는 말도 안되는 협상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어버이연합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지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어버이가 거부하니 어머니 연합이라는 단체가 나왔지요.
    참 지저분한 대통령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5 03:49 신고

      영혼까지 친일이니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탄핵을 시키지 못한다면 퇴임 이후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8.15 12:10 신고

    어염집 여성을 접대 자리에 앉힌 사람과 그의 딸은
    정신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친일 세력들이 권력에서 물러 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능한 일입니다



민족이란 단어에도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 있다.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민족을 팔아먹고 사는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같은 민족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로 드러난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히틀러도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였고 독일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극단적이 정신병자에 속한다. 필자도 미국 연방정부가 세계를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으로 몰아넣은 악의 축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같은 폭력은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통진당에게 표를 줬던 필자가 이정희의 대선토론에서 야만적인 광기를 봤다면, 김기종의 폭력에서 비슷한 광기를 봤다.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그에 따른 폭력까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폭력이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다.



오늘의 폭력이 고3 일베의 폭발물 테러와 무엇이 다르며, 어묵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욕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꼴통이 된 크린트 이스트우드의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실제 주인공이 어린이까지 저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유일제국 미국과 상대해야 할 정권이 박근혜 정부에서 영원히 끝나기라도 한단 말인가?





통일의 절대성이 미국에 대한 증오를 넘어 폭력으로 표출되기 시작한다면, 4.3사태와 4.19혁명,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화항쟁처럼 이 땅의 민주화와 자주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영령들을 욕보이는 일이다. 미국과 소련의 잘못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다고 해도, 일제 36년을 한순간(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따른 광복)에 뒤집을 여력이 부족했던 것도 일말의 사실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는 60~70년대나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 21세기에 적용될 수 있는 담론이 아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것은 절대명령이라 해도 그 과정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를 민주적인 평화지대로 만들려고 해도 마찬가지다.



미래세대를 위해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첫 번째 작업인 전작권을 찾아오려면 좋으나 싫으나 미국과의 협상이 필수다. 신념과 현실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신념이 행동의 지침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의 현실화가 정치와 시민운동, 선거와 여론형성 등이 아닌 오늘과 같은 폭력이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북한의 세습정권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좌파 전체주의의 최후 모델이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던 그것은 북한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명분이 없다. ‘우리민족끼리’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것에서 벗어나면 국제적으로 내세울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다.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통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도 북한 주민 때문이지, ‘우리민족끼리’ 모여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해 통일하는 것에 있지 않다. 어느 분야나 극단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인 자들과 집단이 문제다.



인류의 모든 폭력과 전쟁, 범죄와 테러는 ‘나만 옳다’는 극단적인 광기(신념이 아니다)에서 나왔다. 이것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 자본(특히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정적 세계화도 ‘승자독식의 이익독점’이 유일한 가치라는 극단적인 생각(시장근본주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명심해야 한다, 인류사를 통틀어 민족을 울부짖는 자들의 폭력과 테러는 민족구성원에게 몇 십, 몇 백 배의 피해로 되돌아왔다는 사실을. 명분이 정의에서 멀어지면 진보가 설 땅이 없으며, 전통의 좌파는 민족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공통의 이익을 위한 세계시민(마르크스로 하면 세계노동자의 일치단결)을 중시했다.



인권을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21세기의 진보좌파 또한 마찬가지다. 배타적 민족주의란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추억이나 기억 속에 간직해야 할 지난날의 열병으로 변질됐다. 현대는 같은 시공간에서 공통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민족이다. 극우와 극좌가 주장하는 민족(둘 다 수구적이다)이란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구시대의 망령이다.





오늘의 폭력은 총선까지 이어질 종북몰이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게 사드 미사일과 미사일방어시스템, 킬체인, 차세대전투기 등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할 명분이나 주고, 아베 내각의 과거사 부정에 힘을 실어주며, 헌재의 통진당 해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진보정당의 부활을 막는 역작용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와 정가에는 친일파가 많지 친한파가 많지 않다. 일본이 미국에 쏟아부은 돈은 상상을 불허하고 그 결과가 셔먼의 친일적인 발언이다. 오늘의 폭력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친한파의 입지마저 줄어들게 만든다. 잘못된 신념이 불러온 광기란 히틀러를 통해 충분히 배우지 않았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06 07:0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23 신고

      문제는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이 실효적 정도라도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 중 악의 축이 되는 정부가 있고 악의 축에서 최대한 벗어나려는 정부가 있습니다.
      게다가 글에서도 밝혔지만 미국 정가와 지배엘리트 전체를 얘기해도 친일파와 친한파의 비중은 9 : 1 정도 됩니다.
      저에게 할아버지 뻘인 신호범 미국 하원의원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친일파를 극복하려면 친한파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김창준 하원의원도 한 번 얘기를 나눴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본 만큼 친한파를 확보하면 미국의 정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번 대사는 친한파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도 우리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기종 같은 사람은 수십 년의 노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실제 미국의 친일파나 일본 정부 등은 이런 단 한 명의 일탈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챙깁니다.

      북한만이 미국에 대해 적대적 발언을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 정권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미국의 문제가 심각하다 해도 한 명의 일탈이 계산 불가능한 피해로 돌아오면 답이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 한국과 일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최근에 들어 많이 쫓아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차이는 다시 커집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테러처러 센세이션을 일으킬 내용이 아니면 보도가 안 됩니다.
      한국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그밖의 유무형 피해가 발생합니다.
      미래세대들도 이런 사람 때문에 민주화를 꼴통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너무 많은 점에서 김기종은 대한민국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습니다.

  2. 2015.03.06 07:27

    비밀댓글입니다

  3. 나비오 2015.03.06 08:50 신고

    광기와 애국은 어떨 땐 종이 한장 사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 분은 그 차이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25 신고

      자기확신의 강화가 광기에 이른 자입니다.
      이번 테러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3.06 09:01 신고

    그 어떤 명분으로도 테러는 있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26 신고

      그 정도만이 아니라 유무형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제발 자신의 신념이 무소불위의 가치를 가졌다는 정신 나간 생각을 버렸으면 합니다.

  5. 耽讀 2015.03.06 09:17 신고

    전쟁반대를 부르짖으면서 사람 생명을 빼앗으려고 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구세력은 그가 진보진영에 몸담았다는 이유를 들어 색깔론으로 몰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27 신고

      수구세력이 난리를 쳐도 지금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김기종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이번에 진보진영이 확실하게 깨졌으면 합니다.
      제발 진보진영도 현실적 접근에서 어떤 방식을 취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6. 꼬장닷컴 2015.03.06 11:15 신고

    그래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정말 심란하네요.

    • 늙은도령 2015.03.06 17:28 신고

      한 명의 미친 놈이 전체를 흙탕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신념만이 절대적 순수가치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미친 놈에 불과합니다.

  7. 바람 언덕 2015.03.06 12:02 신고

    저 사람의 광기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이를 색깔론과 연계시키는 구태는 여전하네요.
    뉴스기사 보자마자 떠오르던 생각이 역시나로 흘러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30 신고

      저는 그래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자는 진보좌파가 아니어야 합니다.
      김기종은 수구주의자이자 광기에 빠진 미친 놈입니다.
      민족주의를 내세운 자들이 극단에 이르면 그 민족을 위험에 빠뜨렸고, 이는 인류사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친한파가 친일파와 비교도 되지 못하게 열세인데 오랜만에 나온 친한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작권을 가지고 오려면 친한파가 많아지고 세져야 합니다.

  8. Chris 2015.03.06 17:56

    저런 광기는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되려 국민들에게 피해만 줄 뿐 입니다.
    그나저나 김기종 한사람의 광기 때문인데 .. 경국에는 자기들 유리한데로 종북몰이를 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06 18:34 신고

      저는 이참에 진보 진영에서 종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깨지고 분명하게 부활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정부에게 먹이감을 던져준 것이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내하고 이겨내야죠.

  9. 별밤러 2015.03.06 23:13 신고

    어떤 이유든 남에게 해를 입히는 극단적 행동은 폭력이자 테러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여지가 다분한데 대비가 잘 되어있을지 걱정이네요...

  10. 최홍대 2015.03.08 22:03 신고

    무식하고 아는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가관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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