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개월 동안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이 주도하는 자동화의 파괴력(극단적인 불평등과 돌이킬 수 없는 초대형 실업 등)이 본격화되는 20~30년 후를 살펴보느라 그밖의 것들에는 귀를 닫고 살았는데, 이에 대한 공부가 끝날 쯤에 이르자 박근혜 정부와 수구세력의 광기가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의 폐해가 극단적인 행태로 터져나오고, 이에 따라 극우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폭발 직전의 화약고로 만드는 작업은 신냉전과 헬조선의 고착화로 이어질 공산이 너무 큽니다.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이땅의 지배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권력과 자본이 벌이는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채 무법천지로 접어든지 오래지만, 사드 배치를 넘어 핵추진 잠수함 도입까지 거론하는 극우·수구세력들의 광기란 신냉전 구축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jtbc를 제외한 모든 쓰레기들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핵추진 잠수함까지 도입해야 한다며 핵무장론으로 이어질 집단적 광기에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렉시트의 후폭풍과 트럼프 광풍,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힐러리, 장기침체에 빠진 경제, 양극화에 따른 극단적 인종 갈등까지 정권재창출에 빨간 불이 켜진 오바마 정부, 브렉시트와 경제위기의 심화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지리멸렬해진 유럽연합, 전쟁하는 국가로의 개헌선 확보가 확실해진 아베 내각, 부도 직전에 몰린 신흥국의 집단적인 몰락, 고립주의와 보호주의의 조짐이 고개를 들고 있는 세계 경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UN까지,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화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은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마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민주의 당대표인 김종인은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를 빼면 귄위주의적 보수주의자에서 한 치도 벗어난 적이 없었으며, 당대표에서 물러났다 해도 실질적 리더인 국민의당의 안철수는 원래부터 보수주의자였으니, 기득권의 탐욕과 수구세력의 광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도 비상대책위 체제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두 야당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장 파업에 들어가도 모자랄 KBS 구성원들이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도, 청와대로부터 언론통제를 받기는 마찬가지였던 MBC와 SBS에서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는 것도 두 야당의 지리멸렬함과 무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필자가 정의당에 표를 몰아주라고 간청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다!). 

   


그나마 대한민국을 최악의 수렁에서 구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력이 친노이고,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임에도 이들이 모든 쓰레기들로부터 배격되고 집중포격을 받는 신세라, 탄핵 요건이 넘쳐나는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이 사드 배치를 넘어 (필히 핵무장론으로 치달을) 핵추진 잠수함 도입까지 떠벌릴 수 있는 것입니다(모든 기득권과 특권층이 어떻게든 친노와 문재인을 죽이려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라)





필자가 이번 글을 쓴 것은 오랜만에 시청한 SBS 8시 주말뉴스와 YTN 등에서 '북한의 SLBM을 요격하려면 사드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보도를 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jtbc를 제외하면 쓰레기들이 청와대와 사전조율이나 했다는 듯이 사드 배치의 장단점을 논하는 것에서 배치 지역으로 옮겨가고, 아예 보도를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극단적으로 과대포장하는 것도 작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과는 달리 검찰과 국정원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언론을 통제해 국정운영에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정부)은 그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때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이 최소화되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가장 잘 돌아간다고 주장했고, 탄핵까지 당했으면서도 최대한으로 실천했습니다. 이 때문에 4대개혁입법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등 정책적 실패와 잘못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미래의 지도자와 정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은 친노와 문재인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참사 보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언론통제를 지켜보며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옳았음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사드 배치로 남북한의 극한갈등과 중국어선의 서해어장 싹쓸이를 지켜보며 노무현의 10.4선언이 정답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치닫는 것을 지켜보며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희망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켜보며 노무현의 전시작전권 회수가 시대적 과제였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지도자와 정부가 없다면, 지혜롭고 투명하며 소통하고 책임지는 지도자와 정부가 최상의 차선임을 이명박근혜 8년 7개월이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파시즘적 산업화의 광기에도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지독한 정경언 유착과 극단의 부패와 비리 때문에 선진국 중에서 부도위험성이 가장 높고, 난무하는 반칙과 특권 때문에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탈조선을 감행하고, 청춘과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가 꿈과 희망도 없는 삶을 끝없이 늘어나는 포기와 좌절로 대체하는 것이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의 몰락은 회복불가능한 지점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자동화가 일반화될 30~40년 후에는 나와 내 자식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공간과 자원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이랬기에 미래도 저럴 것이라는 것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자동화시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각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지도자와 정부 만큼은 제대로 뽑고 구성해야 합니다. 상식과 원칙, 정의와 공정, 소통과 책임에 답이 있으며, 기득권과 특권층이 비난하고 배척하며 두려워하는 인물과 세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7.11 00:30

    이런데도 무능한 정부가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두면 국민 없는 나라와 제2의 일제강점기, 한국판 나치 독일이 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03:47 신고

      내년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 탄핵도 가능합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로 30명 전후의 당선자가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 의석수를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탄핵이 가능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7.11 08:29 신고

    세계테마기행이라든지걸어서세계속으로 등
    세계 기행 영상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알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나가서 살수만 있다면...하는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15:41 신고

      외국에서는 한국을 후진국으로, 돈에 미친 곳으로, 민주주의와 법이 무시되는 나라로, 권력이 국민을 위협하는 나라로, 자본이 국민을 착취하는 나라로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특권층과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은 너무나 신랄해서 창피할 정도입니다.

    • 김재완 2016.07.11 16:38

      저도 공감합니다

  3. 쌈둥아빠 2016.07.11 12:58

    글 잘 읽었습니다. 무더위 건강유의하세요 ^^

  4. 김재완 2016.07.11 16:36

    정치 경제 문외한인데
    정말 기가찰 노릇이고 끝이 보이지않네요
    정신을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유의하시어 오래 뵈었슴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18:11 신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으니 몇 번의 고비만 넘기면 지금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 참교육 2016.07.11 21:00 신고

    맨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박근혜 아류들처럼 미치든지 눈감고 귀막고 입다물고 살든지.... 나라 어느 한 곳도 멀쩡한데 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명박이 나보다 정치를 못한다고 했을까요? 쓰레기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23:00 신고

      마지막 발악입니다.
      스스로 무덤을 팠으니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6. 맹그로브 2016.07.12 10:48

    노무현 대통령의 실수는 친노가 기득권일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들이 인간일 것이라는 기대라고 봅니다. 지금도 야당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광주학살과 같은 사건을 반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나라도 팔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도 수천번 수만번을 팔 수도 있는 작자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본질을 야당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사글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률적 해석을 이용해서도 결코 국회 비준을 피해가려는 정부가 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법부가 그들 손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도 역시 그들의 편입니다. 부패한 정부와 부패한 국회의원 부패한 사법부.... 거기에 뭔가 착각에 빠진 야당.... 암울하네요... ㅠㅠ

    • 늙은도령 2016.08.16 23:55 신고

      김종인과 박근혜는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의 더민주가 개판이 된 것입니다.

  7. 현주씨 2016.07.12 10:59 신고

    공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8. 임성후 2016.08.16 23:21

    맞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같은 분은 없습니다ㅠ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형용모순 같지만 반권력적이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다양한 정치체제를 검토한 끝에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밝혀냈지만, 그것은 경험에 의존한 형식적인 분류라는 한계어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주의체제가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균형과 견제가 제일 중요한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세계화시대에 접어들어 국가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거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 남북분단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통치행위란 지독할 정도로 반권력적이어서 너무나 민주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켰고, 군림하는 통치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쳤던 유일무이한 존재였다. 필자가 아는 한도에서 볼 때, 근현대사를 통틀어도 노무현처럼 통치한 지도자는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다. 

 

 

만일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가 인류가 선택한 최선의 체제라면, 그래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정부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존엄한 삶의 질을 위해 정치적 자유와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평등을 위해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민주적 권력이 어때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의 결과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통치권력의 행사라면 귀를 열고 들으려 했고, 치열한 열린 토론(박근혜의 수석비서관회의처럼 받아쓰기란 존재할 수도 없었다)을 통해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르려 했다. 보다 많은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들으려 했고, 최대한 국민의 언어로 말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하려 했다. 통치에 방해가 된다 해도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언론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감수했다. 





그는 내부의 반발이 극에 달했던 연정을 한나라당에 제의할 만큼,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한 대한민국 정치사회적 문화에 어떻게 해서든 민주적 절차를 정립하려 애썼고, 그것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탄핵도 받아들였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느리고 시끄럽고 힘들지만, 그럴 때만이 다양한 국민의 소리가 통치자에게 가장 잘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발전하고 넓어지며 성숙된다.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최고 지도자가 통치행위에 있어서도 민주적 원칙을 지키고,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모든 기록을 전자화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많은 기록물을 남겨 후대의 평가와 비판에 열린 자세를 취했다. 특권화된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과 타협하지 않았고, 박정희 유신독재시절부터 이어져온 기업들의 통치자금을 받지 않음으로서 한국 특유의 관치(정경관유착)에 종지부를 찍었다(이것을 조중동이 삼성공화국으로 변질시켰다). 



이 바람에 유수의 재벌과 대기업들의 경영진들과 정치브로커들이 시골양반이었던 노건평을 찾아가 바람을 넣었고, 거의 다 실패하고 말았지만 권양숙 여사에게 줄을 대기 위해 온갖 시도를 마다하지 않았다. 필자가 가장 슬프게 정의한 '노무현의 역설'이 바로 이것이며, 이런 반권위적 통치 방식 때문에 퇴임해 일반 농민으로 돌아온 바보 노무현을 통한의 죽음으로 몰고간 조중동과 국정원, 정치검찰이 '노무현 죽이기'의 프레임으로 악용할 수 있었다.                   

                                                              




노무현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믿었고, 다중지성의 진화와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의 조직된 힘을 믿었다. 그에게는 늘 사람이 먼저였고, 퇴임 이후에도 이런 삶의 진성성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필자는 국민국가가 탄생한 이래 노무현 같은 최고지도자를 본 적이 없다. 그는 자신의 제왕적 권력에 스스로 제한을 뒀고, 권력 집행의 민주적 절차를 실질적인 면으로까지 확대한 거의 유일한 지도자였다.

 

 

필자가 노무현에게서 본 것은 성숙된 민주주의에 적합한 미래의 지도자였다. 대통령으로서의 공과를 넘어 그를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 확대라는 인류사의 목표를 지향했던 미래의 지도자를 봤다. 단지 그것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로서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실천했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 확대를 견인할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가 지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믿었고 사람사는 세상의 도래를 믿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이 모든 것이 무너져내렸지만, 국정화에 반대하고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청춘과 효녀연합 등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정치엘리트의 문제였을 뿐 시민들에게는 더욱 강렬한 요청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노무현의 죽음, 용산참사와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면서 국민이 깨어나고 있다. 소녀들이 들었던 탄핵반대 촛불을 그들이 이어받아 다시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 상식과 원칙, 정의와 평화, 공존과 상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외치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나만의 방식이다. 떠났다 해도 보내지 않았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있으며,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해 2016년의 혹한에서도 횃불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청춘과 시민들의 열망이며, 잠시 가슴에 담아두었던 노무현 정신의 발화이다. 대체 이들에게 민주주의가 아니면 무엇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6.01.25 22:48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2. 오종민 2016.01.26 00:22

    늦은밤 술한잔사고있는데 그때 지켜드리지 못한것이 천추의 한이 되네요 그리 갑자기 가실 줄이야

    • 늙은도령 2016.01.26 00:30 신고

      그러게요.
      정말 그렇게 힘들어했을 때 힘이 되주지 못했습니다.
      잊지 맙시다.
      기억하고 행동합시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보루임을 증명합시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49 신고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 버립니다
    잊어서는 절대 안될것입니다

    기억할것을 너무 많이 만들어 주는 이 정권,,
    빨리 없어져야,,

  4. 耽讀 2016.01.26 10:25 신고

    만약 김대중-노무현-이해찬-문재인 이 나라 대통령을 이어갔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5. 참교육 2016.01.26 20:18 신고

    우리국민들이 어쩌다 이정도의 대통령도 만들지 못하는지 ... 통탄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36 신고

      천민자본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한 것이 문제지요.
      먹고 등 따뜻하면 그만이라는.....
      물론 국민을 그렇게 만든 것도 저들이지만.

  6. 모도 2016.01.27 11:37

    좋은 글 감사합니다.

  7. 치버 2016.01.27 20:32 신고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나네요...

  8. 조현갑 2016.01.28 18:44

    사람 노무현을 좋아했던 이기에...
    또 이른글들에 딴지거는 이들, 매도하는 이들, 모욕하는 이들이 신경써이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는, 후손들은, 역사는 노무현 당신을 잊지않고 사랑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8 19:55 신고

      박근혜까지 물러나면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았으니 노통을 자랑하셔도 됩니다.

  9. 노란풍선 2016.03.04 20:59

    진짜보고싶다 저어~~어린이들한테 밀짚모자 내려놓고 인사하는 저분 우리는왜?이리도 복이없어서 저런분을 빨리보낸건지?

    • 늙은도령 2016.03.04 21:16 신고

      네, 정말 국민에게는 고개를 잘 숙였던 분이었어요.
      그분을 너무 일찍 보내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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