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입법부의 망국적인 행태를 참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의 평균보다 못한 자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은 원죄 때문에 폭발 직전의 분노를 참고 또 참고 있지만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지난 30~40년 동안 자유한국당만 지지했던 제 주위의 지인들조차 분단 70년을 끝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작금의 민심인데 자한당에 발목 잡힌 국회만이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국회 해산을 원할 정도입니다. 홍준표와 김성태, 나경원 등으로 대표되는 구시대 유물들의 철 지난 반공종북 타령과 안보팔이를 듣는 것도 고역인데, 드루킹 특검 운운하며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을사오적의 매국행위보다 더 큰 죄입니다. 혼수성태를 혼수상태로 만들지 못한 폭력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만, 오죽하면 국회까지 찾아가 그랬을까 하는 가해자의 분노에서 폭발 직전의 시민적 분노를 봅니다.

 

 

시민들은 자한당의 행태와 그에 동조하는 야당의원들을 지켜보며 촛불혁명으로 이룬 것이란 대통령 하나만을 바꿨을 뿐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문통의 리더십이 분단 70년의 질곡을 뚫고 한반도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었음에도 국회를 볼모로 이를 좌절시키려는 자한당의 행태에 국회 해산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을 능멸하는 이들의 행태를 총선까지 지켜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당으로써 야당들에 질질 끌려 다니는 민주당의 무능력과 자기보신에도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리당원의 다수는 문통이 당대표를 내려놓으며 구축해놓은 시스템공천을 무력화시킨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잡음과 지도부의 비민주성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문통 덕분에 지지율 고공행진을 누리면서도 문통의 발목만 잡는 자한당에 절절 매는 모습에서 분노의 깊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능력과 방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정세균 의장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써 여야의 합의만 대뇌이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써 이얼령 비얼령만 되풀이할 것이라면 다수당에 국회의 수장자리를 줄 이유도 없습니다. 당장의 손익계산이 아닌 역사와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의장에서 물러나십시오.

 

 



다선의원이란 선거귀족을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보다 더 많이 수용된 것은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전제를 국민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제가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이명박근혜 9년의 핵심이었고, ‘이게 나라냐 1700만 개의 촛불이 살을 에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광장과 거리에서 불타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서, 정세균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여야의 합의가 어떻게 나오던 국회의 의사일정에 돌입하십시오. 개헌은 물 건너갔다고 해도 국민투표법과 추경, 민생법안 처리,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행하십시오. 홍문종과 염동렬을 위한 방탄국회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하십시오. 깨어난 시민들이 국회를 해산하라며 촛불을 들지 않도록 입법부의 수장으로써 주어진 역할을 하십시오.

 


국민은 더 이상 질 낮고 개차반인 의원들이 정치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지방선거와 함께 총선을 치를 수 있다면 국회 해산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기세입니다. 문통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발목만 잡고 민족의 70년 한을 풀고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폭격과 마키아벨리적 정당정치에 의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고춧가루만 뿌려대는 국회의 행태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정세균 국회의장님! 강행하십시오, 의사일정을! 직권상정이란 국회의장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 심판이 아닌 적폐세력 청산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보고 뼛속까지 새기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05.08 19:16

    제가 기사마다 달아놓은 댓글도 저런 내용입니다.
    정세균 의장은 지금 포퓰리즘을 신경쓰나요? 그것도 15%도 안되는 수꼴들을 신경쓰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너무 맘에 안듭니다.
    징징거리며 그따위 혼수성태한테 끌려다닐 게 아니라
    과감하게 뱃지떼며 의원총사퇴 제스추어라도 해야죠.
    대부분의 국민은 지금 국회해산을 원하고 이번 6.13에 총선과 지선을 동시에 치르자고 주장합니다.

    • 늙은도령 2018.05.08 20:28 신고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하나둘씩 실현할 수 있습니다.

  2. 웃어요항상 2018.05.08 21:38 신고

    진짜 문재인대통령 아니면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을것같네요 자한당때문에 먹고 사는 정당 으이구

  3. 공수래공수거 2018.05.09 09:58 신고

    이거 원..
    국회 해산해야 ...

  4. 2018.05.09 12:04

    비밀댓글입니다

  5. Eunmorae 2018.05.09 16:01 신고

    이래서 저는 지난 촛불 집회때 박근혜 탄핵 후에도 국회를 향해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 했었습니다.
    그때 국회도 함께 정리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 늙은도령 2018.05.09 16:2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자한당에서 탈당한 놈들이 정치쇼를 한 것에 속은 것이지요.
      그들의 대부분은 자한당으로 복귀했으니..

  6. 둘리토비 2018.05.09 21:56 신고

    "국회진공작전"은 어떨까요?
    동시에 "자유한국당당사 진공작전"도 병행해서,

    두 군데를 동시에 진공작전하면 더욱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하도 답답해서 이러게나마 언급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8.05.09 22:04 신고

      저들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발악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후 정계개편에서 유리한 입지를 잡으려고 광기를 부리는 것이지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 자리를 젊은피가 이어받아야 하고요.

  7. 태권V 2018.05.11 10:35

    아. 국회의사당 갈라지고 태권V가 짠 나와서 국k-1 다 잡아가버렸으면...


미네르바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헌정주의를 말하며 헌법에 근거한 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데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법의 지배는 공화국을 대표합니다. 두 개의 축이 충돌나면 상위법인 헌법에 따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법률적·정치적 해석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근혜의 누드화도 같은 경우로 보면 됩니다.  





J.S.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자유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비폭력 시민불복종의 원조로 할 수 있는 소로는 이것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며 '국가와 자신 중 누가 더 강한지 끝까지 가보자'고 했지만, 로빈슨 크루스처럼 혼자 살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에도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선' 같은 제한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먹이 미치는 범위 안에 타인의 코가 없는 한에서 자유롭다'는 유명한 발언도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주어질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책이나 연구이던 '표현의 자유'를 다룰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홈스 대법관의 판결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다.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어떤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시민의 제1의 권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헌데 세상일이 헌법에 적시할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문제가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홈스 대법관이 내린 '센크 판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센크는 1차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징집법 폐지청원 전단을 2명에게 돌렸다는 혐의로 방첩법(1917년 제정)에 따라 징집방해죄로 기소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주심을 맡은 홈스 대법관은 센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그 이유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들었습니다. 정부에게 위협의 입증 책임이 있지만, 이 판결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한정됐습니다.



이후 홈즈 대법관의 '센크 판결'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시됐고, KKK단 지도자 브란덴버그가 기자를 초청해 TV로 방영된 자신들만의 의식에서 '연방정부, 의회, 대법원 등이 자신들을 탄압하면 보복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을 오하이오 주가 과격단체 운동이라고 기소한 것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당시의 의식에서 신체를 위협하는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브란덴버그에게 '표현의 자유'를 어기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즉각적인 불법행동을 선동하려는 의도'를 유무죄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수백 년 동안의 논쟁과 판결 등이 말해주는 것은 '박근혜 누드화'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남녀평등에 따른 여성혐오와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여성혐오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하며 위헌적 발상이라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 조르조네와 미네의 명화를 페러디한 '박근혜 누드화'는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기에는 불편하고 지혜롭지 못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 것 같습니다. 



조르조네와 미네의 명화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찬양(조르조네)하고 권리를 부각(미네)시킨 것과는 달리 이 패러디 그림은 박근혜의 얼굴을 합성함으로써 반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작가가 박근혜의 나신(권력의 비뚤어진 욕망을 조롱한다는 의미에서)까지 그렸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닸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고, 실제 그렇다고 말한 분들도 많습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박근혜 누드화'는 열린 소통의 방법으로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들의 반 이상이 미성년이고 여성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예술적 패러디를 내세운)에 따른 포괄적 성희롱(단 다수의 여성이 불편해할 경우에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폭정을 비판하는데 금기라는 것이 없고,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서도 벗어나지 않지만, 여야가 공존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전시하기에는 부적절했습니다.





게다가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심리가 진행 중이고, 특검의 수가가 박근혜와 청와대를 향하고 있으며, 여야가 조기대선에 접어든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박근혜 누드화'는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필자의 주장에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홍성담 화백처럼 완벽한 창작물도 아니라는 점에서 '박근혜 누드화'는 더욱더 장려돼야 할 예술적 패러디의 수준을 최악의 범죄인 박근혜의 블랙리스트에 몇 걸음 다가간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그림을 폭력적으로 처리한 전직 공군장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박근혜 누드화'를 그린 화가가 정치사회적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위의 두 판결을 적용한다고 해도 정치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적 패러디물이 넘쳐나는 세상이고 박근혜의 패악이 상상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누드화'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불편한 감정은 숨길 수 없네요. 



현명해졌으면 합니다. 박근혜 패러디도 좋지만 정권교체의 열망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살을 에는 듯한 혹한에서 촛불을 밝히는 시민혁명의 위대함은 어느 나라의 시민들도 해내지 못했던 수준 높은 비폭력적 시민불복종에 담겨있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확고한 신념이자 참여며 실천입니다. 헌재의 심리를 방해는 박근혜 일당의 저열함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맞설 때 촛불혁명의 위대함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P.S. 한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표창원이 국회 전시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서 문제의 그림에 대해 검열자로서 행세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박근혜 누드화'의 국회 전시가 부적절하고 불편했다고 하는 것도 필자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이번 글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어떤 의미의 검열로도 해석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국회 전시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표창원 의원이 이번 전시회를 이유로 정치적 처벌을 받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우병우를구속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1.24 23:00 신고

    성숙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약점을 잡지 못해 안달이 난 세력들의 입방앗감은 피해야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24 23:39 신고

    미셸 오바마의 이 표현이 생각납니다.
    "저들은 저열하게 나오지만 우리는 품위있게 갑니다"

    이 짧은 문장을 읽고 생각하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01:39 신고

      저도 미셀의 말을 인용할까 고민했었습니다.
      인권과 양성평등에 대해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3. 재민 2017.01.25 08:50

    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만...
    저도 이그림 보곤 더럽게 느껴져서 (전 그네가 TV에 나오면 바로 채널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거 안본 눈이라도 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예술로 보기에도 개인적인 생각으론 좀 그렇구요.

    하지만 이 그림은 표현의 자유란 영역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이런 표현도 있구나 정도로 넘어 갈수없는지.. 그냥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나쁜년, 나쁜놈이라고 한 거정도인데 그걸 패러디 했다고 이렇게까지 난리..
    더구나 저들이 공격한다고 서둘러 우리끼리 (?) 입단속 시키는것 같아 마음이 안좋네요.
    이런 그림을 이정도로 문제를 삼고 문재인씨까지 나서서 선을 긋고 할 정도였는지..

    의도는 알겠지만 때와 장소가 안좋았다..
    이렇게 이 조건 저 조건에 따라 대응이 변한다면 저들과 다를게 뭔가 싶은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17:51 신고

      표현의 자유에는 위의 기준을 제외하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또한 시기와 장소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지만 그것을 비판할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4. mangrove 2017.01.25 09:32

    저급하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누가 저급한 것인지요?

    성적인 개방성을 강조 또는 강요하는 작금의 한국사회를 관망한다면 그렇게 과한 표현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미국이었다면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의식이 암암리에 작용한 비판은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7.01.25 17:53 신고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후천성 지진아라는 표현도 만들어 쓰는데요.
      표현의 자유는 제한없이 인정해야 하지만 그것을 비판할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준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무제한적인 자유란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1.25 09:40 신고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전시건은 좀 오버스럽습니다
    괜한 꼬투리 잡힐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17:55 신고

      여성들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를 불편해 한다면 적절한 표현의 자유는 아니지요.
      저는 세월호와 함께 그렸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불편한 것은 분명하고요.

  6. merryjanet 2017.01.25 11:30

    근데...박근혜 누드화란 말은 부당하지 않나요?
    패러디지요. 엄연히 "더러운 잠"이란 제목도 있으니까요.
    사실, 저 누드 패러디는 작년엔가 언제쯤 신문에서도 걍 웃고 넘기는 패러디물로 네티즌들의 조롱거리로
    가볍게 넘겼던 일이 기억나는데...
    아마도 길고긴 탄핵 정국으로 그리고 친박단체의 기세가 좀 확장되는 면모가 보이는 거 같으니
    패러디고 뭐고 세련되지 못한 극우파인지 친박파인지들이 몇몇 종편들이랑 합세해서 일을 크게 벌리는 거 같은데요.
    지지율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문재인 대표랑 민주당에서 더욱 조심 또 조심하자는 뜻에서 그런 거겠지만,
    윤리위에까지 회부한 거는 저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고 블랙리스트 만들어 반대세력 통제한 것과 무엇이 크게 다른건지요?
    전시한 장소가 '국회'라는 점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점도 이미 적법한 절차를 밟아 그 공간을 이용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그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일 것이구요. 더구나 초등생한테도 무시당하는 국회의원들이 누구한테 국회를 성역인 듯
    오염시켰다며 작가의 작품을 훼손하고 짓밟고 하는지...오히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마구마구 훼손한 그 사람들을
    법적 대응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구영 작가의 말대로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 국가의 수반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어떤 적절한 대답도 없어서
    풍자의 대상으로 등장이 된 건데, 인격살인이니 테러니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그야말로 마녀사냥이라
    생각합니다.
    표창원 의원의 징계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17:58 신고

      표창원을 징계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요.
      어차피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없이 존중한다고 해도 다수가 불편해하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난폭한 행동이 표창원에게는 좋게 작용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니까요.

  7. 2017.01.25 13:1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18:07 신고

      표현의 자유는 제한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표창원이 모든 그림을 국회에 전시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림을 사전에 봤다고 해도 전시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 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 것이니까요.

      다만 그림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비쳤을지, 장소와 시기가 적절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소를 제공해준 표창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더민주는 정당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당원과 지지자, 국민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데, 어차피 해프닝으로 지나갈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 가지고 불이익이 가해지면 더민주에 역풍이 불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를 고려해 먼저 말한 것이고요.
      그래야 표창원에 대한 징계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해프닝으로 지나갈 일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8. 나세상보고싶다 2017.01.27 22:03

    대부분의 견해에서는 동의가 되는데요, 한가지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저 작품을 과연 여성분들이 느끼기에 혐오감, 혹은 불편감을 느끼는'것까지' 고려했어야 맞는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어쩌면, 가치관과 중요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될텐데요,

    저는 도령님이, 제목부터 "누드화"라고 적시한 것부터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저 그림은 교과에서도 이미 실려있는,
    미술사학에서는 '상식'의 범주에 있는 것인데, 얼굴을 바꾸었다고 '누드화'로 변합니까?
    저 당시때에는(마네 작품에 한해서) 오히려 여성의 권리 편에서서 그려졌다는 평을 듣는 그림인걸요.

    그것을 알든 모르든,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선동하는 주요언론과 정치인들의 프레임에서 만들어진 결정적인 정치적
    단어가 바로 "누드화" 아닙니까. 심지어 언론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죠
    (아니러니 한건, 실제로 모자이크의 필요성이 정말 있다면, 그건 얼굴을 했어야 했는데, 몸부분을 했다는 점이죠ㅎ교과서에 떡하니 있는그림을)

    제 견해로는, 풍자화로써 괜찮은 작품이고, 이번 국회전시회장에서 걸렸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 혹은 '현 정치적 상황'을 고렸했을때는 민감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어차피 도령님도 아시다시피 해프닝으로 끝날일이 될거같아 다행이고요, 아마도 표의원도 그 점을 알기에
    사전에 작품들을 검열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시결정을 내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들르는데, 댓글을 달아보기는 처음이네요ㅎ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재인 의원에게 한 가지만은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후보들의 지원유세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쓰레기들이 김종인을 제갈량과 동급으로 칭송하는 야당 통합에 노동당과 녹색당의 지분이 있는지 묻습니다. 김종인이 들고나온 야당 통합에 정의당과의 선거연합이 포함돼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노동당과 녹색당은 포함돼 있다는 보도를 듣지 못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들고나온 김종인의 출구전략에 탄복했는지 더민주에게 유리한 보도는 내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쓰레기들은 박지원, 김한길, 정동영, 천정배 등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야당 통합과정에서 친노패권주의만 극복하면 총선에서 좋은 성적도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보도도 해줍니다. 저는 그대로 나두면 저절로 무너질 것 같았던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야당 통합이 신의 한수로 확정된 지금, 저는 문재인 의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야당 통합이 정말로 신의 한수고, 친노패권주의가 배제된 통합에 성공해 모든 지역구에서 새누리당과 1대 1 구도를 형성(가능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할 수 있다면 노동당과 녹색당에게도 통합의 지분이 나누어지는 것인지요?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에 나섰기에 다른 후보들을 지원유세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노동당과 녹색당에게도 통합의 지분이 나눠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팎의 끝없는 흔들기 속에서 대표직을 힘겹게 이어가면서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에 맞서 총선 승리로 가는 선거 연합을 구상했을 때, 정의당처럼 노동당과 녹색당도 포함돼 있었다면 어느 정도를 생각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종인 체제의 야당 통합에 찬성하는 분들은, 두 분이 운명공동체로 묶여있다고 하니 문재인 의원의 생각이 곧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과 같을 것이기에, 염치불구하고 묻는 것입니다. 





필자는 수많은 정치(철)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민주주의가 가장 잘 돌아가려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공론의 장(특히 국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참여정부의 비정규직법이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변절자들, 쓰레기들과 거대자본들의 맹공 앞에 누더기(비정규직 양산법)로 변해갈 때 비정규직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있었다면 누더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시즘적 속도로 이루어진 압축성장과 무차별적인 경제영토의 확장 때문에 환경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됐고, 각종 전염병과 미세먼지·방사능물질·화학물질 등처럼 온갖 위험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이 도래했지만, 그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비정규·저임금노동자, 알바 위주의 청춘과 여성가장, 빈곤층 노인, 성소수자,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저학력자 등)에게 집중될 비대칭적 피해를 줄이려면 노동당과 녹색당의 원내진출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이 된 것에는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한 상위 1%와 그들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쏟아부은 체제의 간수들(정치인, 교수, 언론인, 지식인, 법조인, 시민단체, 교도관, 간수, 공공기관의 용역, 조폭과 깡패 등까지 전체인구의 5% 정도)인 40대 이후의 기성세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에도 자신의 이익을 국회에서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압도적인 힘의 열세 때문에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중부양'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집단폭력을 가해 퇴출시켜버렸습니다. 민주주의체제에서 정권을 차지하는 방법이 부와 권력을 지닌 엘리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와 이 때문에 자신을 대표할 수 없게 된 비엘리트들의 혁명(여론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이 유일하다면, 혁명이 불가능해진 현대민주주의는 지독할 정도로 엘리트주의적입니다. 





애초에 민주주의이란 기획이 가진 자들(백인 남성)의 이익을 위해 제한적 시도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막을 수 없지만, 최초의 기획에서 배제된 약자들이 엄청난 피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장시켰듯이(민주주의가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인 이유), 노동당과 녹색당 후보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할수록 거대양당과 거대언론이 독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끝없는 퇴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현실이라고 해도, 김종인과 문재인의 운명공동체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고 해도,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의원도 진보적 민주주의(또는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삶의 질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회적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베버리지보고서>의 진보적 자유주의, 기본소득도 포함될 수 있다)를 추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당 통합이 총선 승리를 보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 내용도 충실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야당 통합을 바탕으로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연출해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당사자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권만 바뀌었을 뿐 거대양당의 독점구조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헬조선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권력의 수평적 이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직직 이동, 즉 신분 상승과 계층 상승의 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진보와 성장의 낙수효과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고, 정치적 합의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3.04 19:39

    김종인,어찌보면 하는 짓이 원세개나 동탁과 겹처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http://blog.naver.com/atena02/100154129363

    • 늙은도령 2016.03.04 21:24 신고

      저도 돌아가는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저절로 무너지게 돼있고, 안철수도, 국민의당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 2016.03.04 22:0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02:15 신고

      박근혜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두 가지나 건드렸습니다.
      하나는 위안부협상으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의 역린이고, 나머지는 테러방지법으로 대표되는 유신독재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개는 돌아선 5060세대들이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노골적인 개표조작을 할 정도라면 모를까, 그녀는 한국민의 역린 두 개를 너무 강하게 때렸습니다.

  2. 2016.03.04 21: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02:21 신고

      그게 될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그 구성원들이 변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거대권력과 지배엘리트, 거대자본과 거대언론 등에 대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그들이 거대양당을 구축해 정권을 주고받은 것이 한국의 현대사입니다.
      오직 노무현과 참여정부 인사들만이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거대양당체제를 끝내려 했습니다.
      당시에는 진보정당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과 참여정부 인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반대하거나 변절한 자들이 김종인 비대위와 국민의당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들이 통합하면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지요?
      천만에요.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는 사망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되살려낼 요소들이 수두룩합니다.

  3. 耽讀 2016.03.05 10:40 신고

    지금 생각하면 문재인이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과 완전통합은 아니지만 연대 발판을 만들어 놓고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종인에게 이들 정당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19:20 신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김종인은 자신의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 민주청년 2016.03.05 11:21 신고

    링크추가했습니다. 제 블로그도 링크추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 늙은도령 2016.03.05 19:05 신고

      네, 알겠습니다.
      짧아도 댓글을 남기시면 무조건 방문합니다.
      제가 요즘은 페이스북에 집중하느라 링크를 살피지 않고 댓글만 살핍니다.
      그냥 한 자라도 좋으니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3.05 11:41 신고

    우선은 새눌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게 필요합니다
    새눌당의 고정 지지층이 35%되는 걸 앞으로 여러 정당이
    정책으로 일부분 흡수하지 않으면 분열된 정당으로는 절대
    과반수를 막을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19:13 신고

      저는 국민의당이 저절로 무너지거나 SOS를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과 구성이 버림받게 돼있었습니다.
      헌데 김종인이 너무 서둘러 이상해졌습니다.
      먼저 호남과 수도권을 뺀 곳에서 정의당, 노동당,녹색당고 선거연합을 이룬 뒤 국민의당을 흡수했어야 했어야 햇습니다.
      그것을 너무 빨리 시작하는 바람에 필리버스터라는 승리의 절대공식을 날려버렸습니다.
      그것에 깔린 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제가 김종인을 지지할 이유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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