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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에게, 야당 통합에 노동당과 녹색당도 포함됩니까?



문재인 의원에게 한 가지만은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후보들의 지원유세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쓰레기들이 김종인을 제갈량과 동급으로 칭송하는 야당 통합에 노동당과 녹색당의 지분이 있는지 묻습니다. 김종인이 들고나온 야당 통합에 정의당과의 선거연합이 포함돼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노동당과 녹색당은 포함돼 있다는 보도를 듣지 못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들고나온 김종인의 출구전략에 탄복했는지 더민주에게 유리한 보도는 내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쓰레기들은 박지원, 김한길, 정동영, 천정배 등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야당 통합과정에서 친노패권주의만 극복하면 총선에서 좋은 성적도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보도도 해줍니다. 저는 그대로 나두면 저절로 무너질 것 같았던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야당 통합이 신의 한수로 확정된 지금, 저는 문재인 의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야당 통합이 정말로 신의 한수고, 친노패권주의가 배제된 통합에 성공해 모든 지역구에서 새누리당과 1대 1 구도를 형성(가능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할 수 있다면 노동당과 녹색당에게도 통합의 지분이 나누어지는 것인지요?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에 나섰기에 다른 후보들을 지원유세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노동당과 녹색당에게도 통합의 지분이 나눠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팎의 끝없는 흔들기 속에서 대표직을 힘겹게 이어가면서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에 맞서 총선 승리로 가는 선거 연합을 구상했을 때, 정의당처럼 노동당과 녹색당도 포함돼 있었다면 어느 정도를 생각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종인 체제의 야당 통합에 찬성하는 분들은, 두 분이 운명공동체로 묶여있다고 하니 문재인 의원의 생각이 곧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과 같을 것이기에, 염치불구하고 묻는 것입니다. 





필자는 수많은 정치(철)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민주주의가 가장 잘 돌아가려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공론의 장(특히 국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참여정부의 비정규직법이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변절자들, 쓰레기들과 거대자본들의 맹공 앞에 누더기(비정규직 양산법)로 변해갈 때 비정규직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있었다면 누더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시즘적 속도로 이루어진 압축성장과 무차별적인 경제영토의 확장 때문에 환경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됐고, 각종 전염병과 미세먼지·방사능물질·화학물질 등처럼 온갖 위험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이 도래했지만, 그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비정규·저임금노동자, 알바 위주의 청춘과 여성가장, 빈곤층 노인, 성소수자,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저학력자 등)에게 집중될 비대칭적 피해를 줄이려면 노동당과 녹색당의 원내진출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이 된 것에는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한 상위 1%와 그들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쏟아부은 체제의 간수들(정치인, 교수, 언론인, 지식인, 법조인, 시민단체, 교도관, 간수, 공공기관의 용역, 조폭과 깡패 등까지 전체인구의 5% 정도)인 40대 이후의 기성세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에도 자신의 이익을 국회에서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압도적인 힘의 열세 때문에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중부양'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집단폭력을 가해 퇴출시켜버렸습니다. 민주주의체제에서 정권을 차지하는 방법이 부와 권력을 지닌 엘리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와 이 때문에 자신을 대표할 수 없게 된 비엘리트들의 혁명(여론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이 유일하다면, 혁명이 불가능해진 현대민주주의는 지독할 정도로 엘리트주의적입니다. 





애초에 민주주의이란 기획이 가진 자들(백인 남성)의 이익을 위해 제한적 시도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막을 수 없지만, 최초의 기획에서 배제된 약자들이 엄청난 피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장시켰듯이(민주주의가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인 이유), 노동당과 녹색당 후보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할수록 거대양당과 거대언론이 독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끝없는 퇴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현실이라고 해도, 김종인과 문재인의 운명공동체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고 해도,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의원도 진보적 민주주의(또는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삶의 질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회적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베버리지보고서>의 진보적 자유주의, 기본소득도 포함될 수 있다)를 추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당 통합이 총선 승리를 보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 내용도 충실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야당 통합을 바탕으로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연출해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당사자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권만 바뀌었을 뿐 거대양당의 독점구조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헬조선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권력의 수평적 이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직직 이동, 즉 신분 상승과 계층 상승의 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진보와 성장의 낙수효과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고, 정치적 합의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