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불복 절차를 발으면 되고,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작심발언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3권분립(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보면 아테네의 데모스, 로마공화정과 중세의 다양한 도시국가의 공화주의를 살펴본 다음 성공한 곳들의 공통점으로 3권분립의 견고함을 들었다)은 헌정주의, 또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민주적 헌정주의(3권분립에 의한 균형과 균제)에서 나온 법치주의의 또 다른 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말씀하신대로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항고심, 최종심까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판결이란 특정된 범죄 혐의에 적용할 수 있는 헌법과 관련법에 대한 해석이기에, 1심과 2심, 3심의 판결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논리가 충돌나고 허접하며, 각각의 정황증거들을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리 비약은 공상소설만큼 심해 상고심에서 성창호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100%라는 것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해도 사법부의 수장의 입장에서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법관을 탄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요. 법관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사법부 존립이 불가능해지니 단호한 자르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상고심을 맡을 차문호 판사가 우병우 사단이라고 해도 사법부에서 살아남아 승진을 하려면 평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증거재판주의라는 헌법정신을 따르리라 믿습니다.

 

 

그럴 경우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죄가 나와도 80만원에 집행유예가 나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칠 것임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어버 로그기록을 핵심증거라고 가정해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은 성창호의 판결문에 대한 기술적 반박(방송에서 다룰 것임)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상소설의 수준에 이른 성창호 판결문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창피할 만큼 논리 오류와 충돌, 비약으로 점철됐기 때문입니다.

 

 

그의 판결문에서 드러난 판사의 삐뚤어진 엘리트주의는 추악할 정도입니다. 이 나라의 부장판사 실력과 수준이 이렇게까지 형편없고 저급한 것에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성창호의 판결문은 급조된 느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판결문은 횡설수설이었고, 논리정연하지도 않았으며, 논리 비약이 일어나는 곳곳에서 억지 해석이 난무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모조리 무시했고, 네어버가 제출한 로그기록의 편파성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킹크랩을 사용한 댓글조작 중 문프에게 유리한 것보다 불리한 것이 훨씬 많았음에도 그것에 대한 고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창호는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시키기 위해 상식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성창호의 탄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자유주의에 따라 독립을 인정)은 헌정 민주주의의 주춧돌 중 하나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모든 정치학자는 공화국을 구성하는 3부 중에서 국민을 대의하는 의회(대의민주주의)가 가장 강력한 주춧돌이라는데 합의에 이른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는 달리 대통령과 함께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대의하는 의회는 어떤 판사가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에 위반되는 판결을 내렸을 때 해당 법관을 탄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회가 선출직이 아닌 국민으로 이루어진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것이 법관 탄핵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1심(지방법원)과 항고심(고등법원), 상고심(대법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구성과 직급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탄핵이 아니면 주권 인민이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를 위반하고 유린한 판사를 심판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성불가침한 가족처럼 지내는 사법엘리트는 이런 식으로라도 견제를 받아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떤 민주적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는 양극화된 반민주적 정치 때문에 사법부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사법의 정치화)하는 암담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초법적 기관으로 승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민주공화정(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유주의의 3개 축으로 구성됨)의 최종 주권인 인민(the people, 개인+시민+국민+민족의 총합체, 현재의 주권재민)은 사법부의 자유주의적 결정(3심의 모든 판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시민불복종),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혁명적 행위).

 

 

주권 인민만이 사법부의 판결을 사후심의할 수 있으며, '사법부라는 시스템이 제 소임을 다했는지' 판결함으로써 주권자의 뜻에 반했다면 판사를 탄핵할 수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정치란 일상적인 것과 초일상적인 것이 있으며, 혁명 같은 초일상적 상황에서는 헌법제정권을 가진 주권 인민에 의해 반민주적 사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권 인문(주권재민)의 존재 이유이며, 모든 정치적·사법적 정당성의 최종 권위입니다. 김경수 법정구속은 일상이 아닌 초일상의 경우에 해당하고요.

 

 

 

 

주권 인민은 또한 사법이라는 시스템이 반민주적인 자유주의적 권리만 주장할 때 사법부 전체를 탄핵(혁명이나 모든 국법이 정지된 상태)을 행할 수 있는 영원한 예비 권력으로서의 주권입니다. 주권 인민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주권의 절대성을 인정한 홉스의 사회계약에서도 입헌 군주가 인민을 보호하거나 먹고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면 절대주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최종심이 대법원이 아닌 주권 인민인 이유를 홉스조차도 부정하지는 못했지요.

 

 

주권 인민은 헌법 1조의 주권재민이 원형이며, 부재하면서도 실존하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작동하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좌파의 단어처럼 프레임 씌워진 인민의 본질은 대한민국 헌법에 적시된 국민보다 더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권력의 총합적 주체를 말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주권 인민으로써의 상당수 국민들이 성창호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 동원으로써의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분들은, 어김없이 저 또한, 항고심을 맡을 판사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권 인민의 뜻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압력행사이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정치동원 이상의 것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써 집권 여당의 반발에 불편함 심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삼권분립이란 헌정 민주주의에 합당한 행위이지만 딱 거기까지 입니다. 주권 인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궁극적 최종심으로써의 사법엘리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주권 인민으로서의 예비 권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집회도 그런 일환이고요. 우리의 외침과 아우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귀와 뇌를 어지럽히고, 상식과 양심을 자극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권 인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인식의 깊이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성창호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모두를 무력화시킨 사법농단의 공동정범입니다. 그는 양승태의 비서였으며, 사법농단 혐의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성창호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사로써 모든 정당성을 상실한 자입니다. 주권 인민으로써의 국민들이 그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창호는 사직조차 불가하며 반드시 탄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법조계 일부에서 사법부 독립을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것이 주권 인민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가해진 사법폭력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주권 인민도 무력화됩니다.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하고 상고하는 것은 사법절차에 불과할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헌정주의와 자유주의보다 한 차원 높은 체제이자 추상적 개념이며 구체적 행동규범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주권 인민에 반하는 잘못된 판결의 당사자를 탄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반역적 행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Laughhaha 2019.02.02 16:59

    문재인 대통령님이 적폐청산을 왜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알거 같네요
    김경수 지사의 말도 안돼는 구속으로 진짜의 싸움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국민밖에 없네요...

    • 늙은도령 2019.02.02 21:44 신고

      극민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있기 때문에 반격할 수 있습니다.
      주권재민은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있는 핵심 원천입니다.


최순실 일당에 놀아난 약물중독자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박정희 유신독재의 나쁜 점들만 되살려낸 이명박의 국가와 국민 등쳐먹기가 가능했던 것은 사법부의 정치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촛불혁명처럼 시민들이 반민주적 정권을 끌어내리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위법·탈법 행위들을 단죄하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사법부가 최종 심급자로써 권력의 위법행위와 부정의를 단죄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을 강조했던 것은 공화국의 성공 조건이 권력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행정부 중심의 권력 집중을 비판하며 시민불복종에 힘을 실어준 것도, 국가 권력의 본질을 가장 잘 파악한 미셀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시민의 자기검열과 자기통제를 내면화시키는 통치술을 경계하며 저항하는 시민으로써의 삶정치를 강조했던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마빈 민스키와 함께 인공지능의 발전에 공헌한 노옴 촘스키가 《여론조작ㅡ매스미디어의 정치경제학》을 통해 제4부로써의 언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낱낱이 고발한 것처럼,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조중동과 기레기들이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을 밥먹듯이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정치화(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는 삼권분립으로 대표되는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시킵니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동전의 양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인민통치와 시민주권을 형훼화합니다. 

     




특히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의 정치화는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유린한 원세훈에 대한 고법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치판결은, 국제 사법사에 치욕의 날로 기록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법살인을 떠올립니다. 박근혜와 우병우의 눈치를 살피며 판사들의 성향까지 사찰하고 불이익을 가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정치화는 최고의 적폐이자 국정농단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뒤로는 권력의 부스러기(고위법관으로의 승진이 대표적)나 챙기고 있었던 이명박근혜의 대법관님들이 '판사 블랙리스트'로 회자되는 증거들이 나온 이후, 13명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며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일체의 증거들을 부정한 것은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법의 지배를 유린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컴퓨터 암호를 제공하지 않아 대부분의 문건들(삭제된 것도 있다!)을 조사하지 못한 상황까지 더하면 이명박근혜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얼마나 많이 썩었는지 말해줍니다.



<PD수첩>에서 신영철 대법관을 다시 다룬 것에서 보듯, 뻔뻔하고 파렴치함이 극에 달한 이명박근혜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민주주의 유린과 국정농단 거들기는 대한민국 사법엘리트들의 타락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웅변해줍니다. 행정부의 타락과 입법부의 탈법은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치화는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써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철저하게 파헤쳐 국민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위법의 정도가 심각한 판사들은 법정에 세우십시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루어진 정치적 판결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조사를 하십시오. 그때의 판결들을 뒤집을 수 없다 해도 재심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내시고, 정치적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과 시민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의 증거들에 유감을 표명한 대법관님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당신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법지식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답니까? 법의 도덕의 최소한이자 상식의 규범화인데, 당신들의 법정신과 지식은 그러하지 않은가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 없는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말했고, 칸트는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정언명령까지 내놓았는데, 이땅의 대법관님들은 자기변호와 책임회피가 그렇게도 급했답니까? 





대법관님들, 창피함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는데, 뻔뻔함을 넘어 파렴치한 당신들의 법정신과 도덕, 정언명령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기원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를 어디까지 추락시킬 생각이십니까? 손으로 하늘을 가리느라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유시민의 항소이유소'라도 읽어 보십시오. 검찰에 의한 강제수사도 받아들이시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문디스런농ㅅ 2018.01.25 04:24

    놀고 있네...
    뭐가 있는 줄 알고 불법적으로 판사들 컴터 다 뒤져봤는데 블렉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조사한 것 은폐하기 위해 조사 사실을 지우려는 증거인멸까지 시도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개소리를 지꺼리고 있는겐가?
    문충견들아~~!!!

    • 살림의추억 2018.01.25 09:39

      미친ㅅㄲ 쓰레기가 여긴 왜 왔노 날이 추우니 집구석에 쳐박혀 댓글질 하고 있냐? 꺼져라!!

    • 국민이국가다 2018.01.25 11:32

      아이양반아 법원 행정처에서 700여개의 파일을 못보게 하거나 지웠대자나ᆢ당당하면 왜지우고 왜 파일 열람 안시키는데? 까보자고ᆢ보면 진실이 보일거자나ᆢ뭐가 팩트냐? 응?

  2. *저녁노을* 2018.01.25 07:28 신고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3. 참교육 2018.01.25 08:03 신고

    루소가 한 다음 말처럼 “국민은 투표를 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돌아간다.”고 했지요.
    어디 사법부뿐이겠습니까? 국회는 막가파 세상입니다. 주권자가 주인이 될 때 가능한...그래서 우민화를 거부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4. 왜누리안티 2018.01.25 08:21

    이명박근혜의 수족들인 대법관들이 머릿속에 똥만 가득한 무뇌아들인데 창피해하겠습니까? 지들 영달밖에 모릅니다. 더불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치화는 결국 나라를 통째 갈아엎어서라도 바로잡을 수밖에 없네요...

  5. 공수래공수거 2018.01.25 08:50 신고

    오늘 김진태 선고결과를 지켜 보겠습니다

    • 왜누리안티 2018.01.25 11:42

      나쁜 소식! 김진태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6. 시민 2018.01.25 14:38

    국민으로서 몹씨 챙피합니다.여기저기 썩은내가 진동하여 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헬조선이 따로 없네요.

    부패 공무원은 나랏돈을 쌈짓돈으로 알고
    마구 횡령 전용하고, 부패 정치인은 자기 밥상을 위해 색깔논쟁으로 안보를 사기쳐서 국민을 우민화하며,부패언론은 국민을 갈라치기하여 분열을 선동 조장하고, 최후의 보루여야할 법조인은 젊어서부터 영감소리들어서인지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민주화가 되었다고들 하나 선거일 하루뿐인듯 하고,교육열이 높다고 하지만 부패 기득권 세력들에게 세뇌되어서 우중들이 넘쳐나니 가야할 길이 험난한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승리감에서 벗어나 자만과 오만을 버리고 새롭게 위기감을 가져야하며,특히 자충수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분위기는 순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시민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정신 바짝차려야겠습니다.

    ♥어찌하다가..여기 명품 브로그를 만나여러 날 동안 자세히 글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수고하시는 도령님께 감사드리고요, 건강을 기원하며 응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수록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줄어듭니다. 대구경북을 빼면 어디에서도 명함을 내밀기 힘든 자한당으로써는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와 길게는 3년 후의 총선 때까지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늘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능력도, 국민의 지지율을 높일 여력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문재인 발목잡기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논리는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고, 최소한의 지지만 있어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철면피의 특징이기에 자한당의 발목잡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5대인사원칙은 원칙일 뿐이기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으로 강경화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그것은 강경화 후보자 이후에나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얼마든지 반대논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지만 그들도 집권이 목표인 정당이기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그들의 반대를 마냥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야3당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청와대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남성 위주로 돌아가고 대단히 권위주의적이며 관료적인 국제기구(IMF, WTO, IBRD, UN 등)에서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둔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철회한다고 해서 자한당의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세상의 반은 여성이고,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돌아갈 수 없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상징성은 책으로 써도 몇 권은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자유와 권리의 상당 부분은 성인남성 위주의 정치철학과 정의론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한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이 결정적입니다. 공감과 배려, 시민주권 정치의 거의 대부분은 수십 년에 걸친 페미니스트들과 사회활동가, 노동자의 위대한 노력 때문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인 사회적 권리ㅡ시민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ㅡ도 이들의 투쟁과 희생이 절대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공감과 배려의 아이콘인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도, 초대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할당하기 시작해 임기 중에 5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혁명의 내용상 양성평등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런 인류사적이고 현실경제적 의미에서 봐도 강경화 후보자가 지니는 상징성은 한 명의, 또는 최초의 여성 외교부장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여론에서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오늘의 국회 시정연설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이 야3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발맞춰 시민들은 강경화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면 자한당의 발목잡기가 자승자박의 악수로 귀결될 것입니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놓고도 모자라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마저 모조리 발목잡는 자한당이 이땅에서 소멸될 때까지 여론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이어가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가 깊어질수록 부의 분배(소득확대)와 부의 재분배(복지확대)를 유럽의 복지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곤 합니다. 필자의 주변에는 세계적인 공학자들이 많아서,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얼만큼 많이 진행됐는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내각을 구축하는데 약간의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진용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극단의 불평등으로 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전화가 온다면 찬성이라고 말해주십시오. 시민주권의 행사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귀찮아 하지 마시고 찬성을 표해주셨으면 합니다. 촛불집회를 매일같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투표가 없는 기간에는 여론이 가장 효율적이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시민이고, 압도적인 시민이 찬성하면 정치인들은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아래로부터 위로 명령이 올라가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이고 촛불혁명이 이룩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6.12 20:44 신고

    전 결국은 임명이 될 것이라 보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에게 내상이 좀 클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강경화 후보자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지금의 반목과 앞으로의 후유증이....

  2. 동우 2017.06.12 21:17

    한국의 자민당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개헌으로 탐욕의 권력을 꿈꾸고 아베와 아베의 자민당은 개헌은 전쟁을 꿈꾸는군요.

    일본 극우 언론들도 강경화 후보에 대해 반대 기사를 실었는데 한국의 자민당 의원들 발언과 닮았더라고요.

  3. 참교육 2017.06.13 05:46 신고

    자한당으로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제 이들이 장관이 되면 바로 비수가 되어 자기 목을 겨눌 것이라는 것은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자기네들이 책임져야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6.13 09:35 신고

    임명 강행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뒤에 있습니다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상정해 무차별포격을 가하기 일쑤인 기성언론(조중동이 핵심)이 '세월호와 국정농단에 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법률 개정 전까지 살펴보겠다'고 답한 조국 민정수석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로 일관했던 기성언론들은 '조국이 우병우처럼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융단포격을 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날에 퍼부어진 이런 포격우리나라 기성언론이 얼마나 형편없고 선정적인 존재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로써 문재인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서도 똑같은 보도를 하기에 'JTBC의 보도 방식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글로 다루려다가 범위를 넓혀 기성언론 전체를 비판하는 글로 바꾸지 않으면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성언론은 '이전 정부들처럼 검찰 수사에 간섭할 것이냐'는 동아일보 기자의 악의적인 질문(노무현 죽이기를 이런 방식으로 했다)에 법률상 '민정수석은 수사지훠권 발동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것을 엮어 난리를 친 것입니다. 기성언론들은 조국을 우병우와 동급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첫날부터 흔들기 위해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기성언론들은 또한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고,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것은 '정윤회 문건'의 파장을 덮기 위해 정부가 고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세월호참사와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를 폄하하려는 시도까지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첫날부터 훼손시켜 부패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길들이기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조기대선을 이끌어낸 촛불시민과 유권자의 선택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섬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박근혜의 가이드라인과 우병우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정치검찰의 '정윤회 문건과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를 언급하고 이에 대해 화답한 조국 민정수석의 대화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것에 관해 기성언론들이 융단포격을 가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과 선택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그 시대의 국민들이 추구하는 시대정신과 요구에 맞지 않으면 개정할 수 있듯이, 대통령은 그 시대의 국민이 원하는 정의 실현에 화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헌법과 시대정신에 담겨있는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이고 행위규범이어서 '정윤회 문건,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정치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의의 실현으로써의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에서 연원합니다.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결정(자치)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들의 선호와 욕구가 다를 수 있다는 개인주의(자유주의)에서 출발합니다. 동시에 국가에 의한 자원 배분에 있어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공리주의(평등주의)적 사고에 기초합니다.



이 두 가지는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았고 보충되고 수정·발전돼왔지만,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핵심 가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할 때 '정윤회 문건,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의 부실하고 정치적인 수사는 극소수의 이익과 요구를 위해 절대다수의 이익과 요구를 짓밟은 짓이라 민주주의는 물론 헌정주의와 법치주의로 대표되는 공화국의 가치마저 유린하고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해서, 진보정부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포장해 호들갑 떨기 일쑤인 기성언론의 못된 짓거리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가해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부분입니다. 정치검찰은 헌법과 법률, 포괄적 지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의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행정권력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내세운 기성언론을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에서 기성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시민에 의해 정부와 자본만큼 감시받고 비판받아야 할 권력이 (형편없고 수준 낮은) 언론권력입니다. 



사회민주의자였던 베른슈타인이 《사회민주주의의 전제》에서 자본의 독점을 막기 위해 소비자협동조합의 민주적 힘을 강조했고, 로버트 라이시가 《슈퍼자본주의》에서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시민의 민주적 성찰을 중시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던 것도 근본에서 보면 동일한 맥락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용지식인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필자의 첫 번째 글이 기성언론의 호들갑에 초점을 맞춘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신 같은 시민이 있다면 완벽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한탄했던 루소의 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깨어서 연대하고 행동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고, 헬조선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한 것이 뉴스가 되지 않고 일상이 되는 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촛불집회의 위대함에 어울리는 수준까지 올라섭니다. 우리는 대통령만 바꿨을 뿐이며, 바로잡아야 할 것은 넘칠만큼 많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추노 2017.05.12 21:41

    언론이 말장난의 선봉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직까지는 통할 것이라는 우매함이 드러났읍니다.
    하지만 언제든 물어 뜯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일 것입니다.
    희망을 더한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2 21:43 신고

      제일 좋은 방법은 조중동의 구독을 끊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 하나는 폐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편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요.

  2. 마고 2017.05.13 00:11

    지금까지의 촛불은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를 끼고 온갖 부정부패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언론과,검찰등을 사익의 도구로 삼아온 박근혜를 탄핵하기위해 들었지만 이제는 구시대 적페를 걷어내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국민을 자신의 몸보다도 더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을 지키기위해 국민들은 깨어 있을겁니다 ㆍ

    수구보수들은 다시 정권을 되찾기위해 발톱을 날가롭게 갈고 있는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ㆍ
    국민들이 더 깨어나서 저들로부터 문재인대통령을 지켜내야 다시는 헬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을거라는걸 깊이 자각할때입니다 ㆍ도령님 감사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13 00:48 신고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에 다가갈 것입니다.
      50대만 제대로 각성하고 성찰을 놓지 않는다면 수구세력의 집권은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임기 동안 적폐청산에 성공하고 노무현이 끝내지 못한 개혁을 완성하면 진정한 선진민주주의국가로 접어들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배우라고 하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3. 푸른소나무 2017.05.13 07:56

    선거전에는 문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지인을 설득해서 문후보를 찍도록 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소시민인 우리가 문대통령을
    지킬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령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5.13 15:52 신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를 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비난하는 기사 등이 올라오면 댓글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을 텐데 지지자들이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수시로 노력할 거에요.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는데 두 번 그럴 수는 없고 대한민국을 부패 기득권에서 되찾아올 문재인을 믿어주면 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종편은 보지 않는 것도 답이고요.

  4. 포청천 2017.05.13 09:22

    조선일보 ㅉㅉㅉ 답이없네 맘같아선 폐간이
    정답인데 !!!

    • 늙은도령 2017.05.13 15:54 신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꽁짜로 너준다고 해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종편도 가능한 한 보지 않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폐간할 수밖에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5.13 09:29 신고

    이제 3일 되었는데 뭔가를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들이
    되어 잇네요
    단 이틀만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3 15:56 신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저들의 먹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지요.
      죽을 맛이겠지요.

  6. 과유불급 2017.05.14 13:04

    문재인 정부의 통합의 시작은 적폐청산이 되어야 되고 화합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민과의 약속은 국민의 주적인 적폐대상들을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의무입니다.

    국민은 노통의 전철을 밟게 놔두지 않을것입니다.
    국민은 문대통령과 끝까지 할 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할 것입니다.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박근혜 탄핵인용 선고가 3월 13일까지는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만 촛불의 염원인 박근혜 안녕~ 그리고 감옥행!!의 마지노선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지요. 군부가 박정희처럼 군사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한 유일한 여성대법관인 이정미 소장대행이 선고를 한다는 점도 박근혜와 최순실 때문에 억울하게 폄하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아주 작은 힐링의 선물이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재벌로부터는 수천억의 통치자금을, 국민으로부터는 천문학적인 재산 갈취를, 외국기업으로부터는 편의를 봐주는 대신 뒷돈을, 일본으로부터는 헐값의 한일협정으로 일제강점기의 면죄부를 발행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달러를, 미국 연방정부로부터는 베트남전 파병군인 참전비용의 일부(최소 수조)를, 이병철과는 밀수의 이익을 나누는 방식을, 이렇듯 온갖 추잡한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재한 박정희부터의 도둑질이 박근혜에 이르러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박정희 특별법의 제정 이유는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권력서열 1위의 최순실이 '자백을 강요받고 있다'며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에서 특검의 치밀한 수사에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줍니다. 최순실의 이런 광란은 박근혜에게 마지막 사보타지(특정 언론 주필과 만나 모든 혐의를 부정했다. 박근혜 변호인단은 일괄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 증인 채택은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새 변호인단 구성까지 지지자들을 향한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에 들어가라는 사인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와 증언이 나온 이상 한국현대사의 최악 비선실세 최순실은 삶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쭈우우우욱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와 함께. 





장장 50년 동안 대한민국을 정치공작과 공안몰이의 헬조선으로 만들었던 김기춘도 이번에는 '큰 고기만 빠져나갈 수 있는 촘촘한 그물'로 작동했던 정치검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들로 치면 죽은 후에도 수백 년 동안 감옥에 방치돼야 할 것이지만, 법꾸라지의 명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도 그마나 다행입니다. 최태민·최순실·정유라와 함께 박정희 신화의 최대수혜자였던 김기춘의 퇴출로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 놈의 법꾸라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놈은 제2의 김기춘으로 회자되는 검찰공화국장 우병우입니다. 검찰을 장악함으로써 김기춘과 함께 박근혜 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우병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검찰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의 사단이 특검 수사에 압박을 넣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무슨 짓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려면 '법을 수단으로 하는 지배'(독재를 위한 법치주의)가 더 이상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우병우(사단)의 청산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독재자 박정희가 했던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김기춘과 우병우 같은 자들이 뒤를 바쳐주며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입니다. 천만을 훌쩍 넘긴 촛불집회에서 확인했듯이 민주주의의 위기는 지배엘리트와 부패한 기득권세력에게서만 일어난 일이지, 대다수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애정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대생의 저항이 그러했고,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사드 배치 반대투쟁이 그러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유족과 시민들의 노력이 온갖 방해와 전방위 압박, 비열한 공갈협박, 반인륜적 인격살인, 특조위 무력화 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도 이를 증명합니다. 세월호참사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힘겨운 노력, 거대자본권력 삼성전자그룹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을 놓치 않은 반올림의 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김기춘과 우병우 같은 자들이 멍청하고 무식한 대통령의 입맛을 맞춰주며 실질적인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어났어도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됐을 텐데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투입됐음에도 진상규명의 초입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힘겨운 싸움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김기춘과 우병우로 대표되는 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도 청산하고 싶었던 반칙과 특권의 지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이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에서 벗어나 상식과 원칙, 양심과 공정,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을 청산하고 처벌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면, 김기춘과 우병우는 정경관언유착의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특검이 김기춘에 이어 우병우까지 법정에 세워 역사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만들 때 '박근혜 게이트'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대개조의 동력으로써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면, 헬조선의 기초와 핵심을 들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임계점을 넘고 있으며, 그 뒤에 펼쳐져 있을 사람사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헌재 파이팅!! 특검 파이팅!! 촛불시민 파이팅!!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우병우를구속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7.01.25 23:36

    박그네 일당들을 광화문 구치소로 보내보려으면 좋겠어요!

  2. 토마토 2017.01.26 02:34

    정유라는 어떤처벌을 받게 될까요? 똑같이 감옥에 가게 될까요??

    • 늙은도령 2017.01.26 03:19 신고

      정유라는 한국보다 독일에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법원은 모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어주면, 독일에서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고, 독일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26 09:01 신고

    특검이 아마 마지막 순서로 우병우를 정조준 하고 있을겁니다
    우병우 그만큼 불안할겁니다 ㅋ

  4. mangrove 2017.01.26 10:35

    적당히 꼬리 끊기는 안됩니다. 공범인 새누리도 반드시 수사 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규명되어서 새누리는 씨를 말려야 합니다.
    아울러 박정희의 후손과 그 계파들, 구미의 잔존 세력들, 밀양 박씨 종친까지 철저하게 내사 되어야 합니다. 최태민계는 그 하수인부터 최순실 뒤바준 놈들까지... 특히 데이비드 박인지 하는 통일교 섹히, 독일에서 활약하는 백그라운드들, 정윤회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특검을 연장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재벌들과의 연관성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에 대한 불법성도 철저하게 규명해서 응징해야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특검 도입 또는 기소권, 수사권을 주어 그 진실을 낫낫히 파해처야 합니다. 국정원의 개입 의혹 및 해경의 방조 및 수사방해, 새누리의 의혹덮기 100년이 걸려도 공소기한 없이 철저하게 수사 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6 16:03 신고

      박근혜와 최순실 특별법을 제정해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문의 뿌리부터 모조리 처리하면 됩니다.
      특검이 연장되면 좋겠는데 황교안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에 정권교체 후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가면 최고이지요.

  5. jeremy 2017.01.26 13:25

    우병우는 다음 타켓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검에서 잡아넣던지 아니면 다음 정권에서 이인규, 홍만표와 같은 부류와 함께 대청산 대상인 것이 확실해보입니다. 다만 이번 국정농단에서의 가장 핵심중의 핵심인물인 이재만과 안봉근은 거론 조차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특검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안에서 비교적 거리감이 있다는 점인데, 안봉근의 경우는 경찰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많이 보도되었음에도 사생활등의 이유로 청문회 등에 불참했었고, 소재 파악도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역자 아니 공범들을 속시원히 잡아들여야만 되겠습니다. 물론 그 첫 빠따는 우병우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6 16:04 신고

      우병우만이 아니라 검찰 내 라인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와 권력기관들을 개혁하면 촛불혁명은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특검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특검의 수사를 제일 많이 방해하는 자가 조의연이었기 때문에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맡긴 것입니다. 신동빈 롯데총수(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박정희 가문과 신격호 가문은 악연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의 구속영장만 기각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하는 등 특검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그를 제압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조의연이라는 영장전담판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영장을 기각할 것이 뻔한 조의연에게 이재용의 구속 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특검으로서는 영장전담판사에게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 뻔한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보냄으로써 여론의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특검의 탄생이 촛불혁명의 결과라면,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할 때 여론의 도움을 받는 것은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에서, 그것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최고 권력집단의 불법과 탈법, 폭력을 단죄하려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서의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촛불시민의 명령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로크(에드먼드 버크와 함께)마저도 《통치론》에서 정부와 특권층이 결탁해 폭정을 자행하면 총까지 동원한 폭력적인 시민저항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촛불시민의 '초헌법적 정치'인 비폭력의 시민불복종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동안 특검의 수사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가 조의연의 연이은 영장기각처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일부세력의 조직적 비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핵심 피의자의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된다면 특검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할 수 없는 수박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촛불시민과 수천만 명의 국민으로 이루어진 주권자의 명령을 욕보이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조의연의 연속된 영장기각은 공화국을 의미하는 '헌법민주주의'(헌정주의)가 아니라, 법을 수단으로 독재를 하는 '법에 의한 지배'(법의 지배는 법을 다루는 사람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절대원칙을 말한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에 준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조의연을 대역죄인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MBC, 연합뉴스, 박사모, 김진태, 윤상현 등의 간접지원 하에 조의연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사보타지를 돌파하지 못하면, 특검으로 거둘 수 있는 정의의 실현은 최소한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법부와 전관이 득실거리는 거대로펌이 주도하는 법정싸움에서 주권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과 헌법소원까지 고려하면 박근혜와 최순실,김기춘 등이 자신의 명을 다할 때까지 법적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하고 단죄하려는 대상이 대한민국을 수십년 동안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라는 절대권력의 적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이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조의연처럼 사법부의 일부세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면 촛불혁명은 껍데기만 남은 결과를 손에 쥘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적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부패 기득권의 높은 벽앞에서 노무현의 좌절(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에게 가해진 기득권의 반발이란 상상을 불허한다)을 되풀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검이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조의연으로 대표되는 사보타지 세력을 돌파하기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면 촛불시민들이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매우 지치고 힘들겠지만 촛불혁명의 1단계를 완수하기 위한 신명나는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발부된 특검의 구속영장을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판사가 또다시 기각한다면 특검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여러분들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행정·입법·사법부) 엘리트 통제를 말합니다. 촛불혁명의 요구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명령보다 높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의 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것도, 법률을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것도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지, 소수의 엘리트나 법기술자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은 촛불혁명의 결과물이고, 법적 수단이며 민주투사이자 주권자의 행동대장입니다. 촛불시민이 그들에게 압도적인 힘을 실어줄 때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해왔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거리와 광장에 있다면 촛불시민은 그 '초법적 정치공간'와 '초일상의 정치시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권력자의 귀에 가장 크게 들릴 때 가장 잘 돌아갑니다. 촛불시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조의연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리한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정의와 공정의 담지자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20 23:32 신고

    사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하여 각 진영에서는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형성하는듯 보입니다.
    촛불의 위대함은 계산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진실, 그 진실을 갈급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렵니다. 진실, 그것이 모든것을 규명하고 구별할 테니까요,
    합리적으로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불굴의 의지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통이 심한데, 진실을 출산하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순리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23:44 신고

      진실을 찾는 작업은, 특히 거대한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찾을 수 있다면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대단히 불편하고 추악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꿈만이 그것으로부터 정의를, 자유를, 평등을, 사랑을 끌어냅니다.
      체제혁명이란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어야 가능합니다.
      정권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지와 참여, 관심이 절대적입니다.
      긴 과정이고 힘들고 지루하고 피곤한 작업입니다.
      길게 보고 시점을 정확히 캐취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돌파하다 보면 전체 담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일의 촛불집회가 그러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21 08:37 신고

    그나마 김기춘,조윤선 영장이 발부되어 다행입니다
    이것마저 기각되엇다면 정말 혁명 일어났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1 08:58 신고

      특검도 나름의 전략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재용은 재판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삼성에서 금융부분은 분리시켜야 하는데.....

  3. 토마토 2017.01.21 09:09

    조윤선 김기춘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지들만 잡혀 들어가는거 억울 할것 같은데, 걍 싸그리 불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1 09:21 신고

      정권이 바뀌고 검찰개혁을 하면서 처벌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리 중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정치검찰이 적당히 사건을 처리해버리면 다시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4. 참교육 2017.01.22 09:58 신고

    이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주권자들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2 23:46 신고

      전략이란 있으니까요.
      한 보 후퇴는 그래서 필요할 때도 있고요.

  5. mangrove 2017.01.23 09:41

    갔다 왔습니다.. 눈발을 뚫고.. 와이프가 미쳤데요... ㅋㅋㅋ

    • 늙은도령 2017.01.23 15:45 신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바꾸고 정의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더민주 소속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개헌 논의 배경과 전략적 스탠스 및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란 비문 성향의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문재인을 대선후보로 확정한 상황을 전제로 작성됐다며 '친문패권주의 운운'하는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 대상도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을 포함해 국민의당과 비박당 및 친박당 의원들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의 왜곡된 보도에서 시작된 '문재인 죽이기'와 '지지자 갈라치기'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한대로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필자가 세 시간 동안의 구글링을 통해 살펴본 문제의 보고서는 개헌을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자는 것이지, 개헌을 반대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제3지대의 빅텐트론을 경계했다는 이유 때문인지, 동아일보의 보도와 경향신문이 그대로 옮긴 보도는 해당 보고서의 1%도 안 되는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99%가 넘는 내용을 완전히 왜곡하는 악의적인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와는 달리 친문들끼리 돌려본 것도 아니고, 문재인만 친전으로 받고 나머지 주자들은 이메일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재인도 이메일로 받았고, 심지어 김부겸과 이재명, 박원순이 동아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문재인 비판에 나섰을 때까지 이메일도 읽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필자가 확인한 해당 보고서는 문재인을 위한 개헌저지 보고서가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한 다양한 개헌안을 풀어낸 균형잡힌 보고서임에도 김부겸, 이재명, 박원순은 동아일보(와 경향신민)의 보도에 부화뇌동한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은 이것에 격분한 것이고요.    





20%대 지지율의 박스권에서 벗어나 대세론이라 할 수 있는 40%대(더민주는 이에 도달했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우리는 원팀이니 문자폭탄은 자제해 달라'고 지지자들의 격분을 서둘러 진화하고 나섰지만,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동아일보 보도에 맞춰 비판부터 내놓은 김부겸과 이재명, 박원순 때문에 문자폭탄은 단기간 내에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살벌한 대선레이스에서 1위 주자는 무엇을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ㅡ국정원 댓글부대, 일베, 십알단 같은 프락치도 있을 수 있겠지만ㅡ로 보이는 분들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은 '문재인 죽이기'의 호재로 작용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촛불의 여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의 지지율 폭락과 반기문의 23만달러 수수설 등으로 문재인을 꺽을 도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개헌의 공론화는 문재인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이 언급된 적이 없었고,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한 수많은 견해들이 존재함에도 노욕에 물든 70대 전후의 노인들(박지원-손학규-김종인-김무성)이 불을 지피면, 조선과 동아, 종편(JTBC 제외), 보도채널(연합뉴스TV, YTN), 공영방송(MBC와 KBS) 등이 기름을 쏟아붙는 방식은 너무나 불공정함에도 이에 대한 지적은 전무하기까지 합니다. 





구시대의 정치공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반칙에 관대하겠지만,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시민행동주의자들에게는 이런 반칙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대생의 투쟁이 총장의 독재와 반칙에서 비롯돼 정유라의 특권에서 폭발했듯이 공정과 평등, 정의와 자유를 중시하는 시민행동주의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민주권 행사에 적극적입니다. 인터넷과 팟캐스트,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와 사실관계를 상호 체크하고 공유하는 이들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거침이 없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운동권 세대보다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정당의 강령과 정책,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난 날의 발언과 공약 등까지 체크해 행동의 근거가 되는 '팩트'를 찾아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동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자폭탄을 보내고 18원의 후원금을 보냈다가 환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다양성에 근거한 시민주권의 행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행태가 문재인에게 도움이 될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는 그들 나름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정당과 의원에 동원되는 수동적 지지자(당원)가 아니라 정당과 의원을 움직이게 하는 능동적 지지자(당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문재인 지지율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폭락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그리 개념치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에 문재인에게 빠져나간 지지율이 어디로 가던 그 대상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전체적인 균형을 찾아가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여기면 스스로 자정작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들은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정치적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이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과 타인의 방식이란 다름과 차이가 존재할 뿐입니다. 보편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면에서는 한 배를 타고 수평적 토론에는 한없이 열려있지만,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꼰대질에는 전력으로 부딪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한 팀이라는 문재인의 자제 당부는 정치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많은 분들이 그것에 따르더라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각의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책임질 일입니다. 상황과 이슈가 변하면 행동의 동기와 결과도 변합니다.



이들은 그런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에 이르는 집단지성이 도출되리라 믿습니다. 집단지성이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니고 잘못된 예도 수없이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이 대의(1원론적 민주주의)와 참여(2원론적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촛불혁명)의 한계라면 이들의 경험과 지혜가 쌓일수록 그 한계마저 돌파해내리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저보다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의원과 당직자와 직접 소통하는 이들이니 저 같은 느림보 기성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속도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민주화 세대인 필자의 경우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면 자신들의 관점으로 촬영하고 편집한 TV뉴스나,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단편적인 정보, 조중동 같은 한정된 신문의 보도, 검게 칠해지거나 빈칸으로 나온 외국의 시사잡지를 접하고 나서야 가능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도 적었고, 연대순이나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18원을 후원하는 현재의 청춘들과는 달리 즉각적인 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해당 정치인의 언행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은 원리나 규범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머물지 않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철저하게 망가진 절차적 민주주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원리와 규범을 담은 절차의 단계를 넘어 자신의 삶으로 구현하는 실질적인 단계로 존재합니다. 노무현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막네이자 실질적 민주주의의 맏형이기를 바랐다면, 이들은 맏형의 '좌절과 성공'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융합해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의 촛불집회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으니, 시민주권의 행동주의자인 이들의 문자폭탄과 18원의 후원금을 자신에 대한 유불리로 재단하는 것이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꼰대질이 아닐까 합니다. 68혁명의 구호는 '우리를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였다면, 그것의 21세기 업그레이드 버전인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의 촛불혁명과 정치 참여와, 그것에서 한 단계 발전한 개입과 주도는 가진 자와 기득권, 엘리트, 보수언론 위주로 돌아갔던 한국정치를 뿌리부터 민주공화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문재인은 책임지는 정치지도자로서, 지지자는 깨어있는 시민주권의 행동주의자로서!!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P.S. 이번 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담은 '문자폭탄과 18원 후원, 촛불집회로 보는 정치행동주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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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angrove 2017.01.10 09:45

    김부겸은 그렇다 치고, 박원순과 이재명 시장의 반응은 의외 입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계속 친문패권주의를 이야기 하고 친문패권이 적폐의 대상이라는 이야기까지 쏟아 내고 있어서, 기존에 보아왔던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아니라 내심 안타깝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기를 바랄뿐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16:5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문재인은 대표였을 때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을 전제로 해야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왜 문재인이 힘을 가지면 패권주의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밤샘토론에 여권의 패널로 나온 양동안과 정준길 같은 자들의 비뚤어진 인식은 단 두 개의 단어조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군중 동' '정치 선동'. 헌법을 최상위의 법률로 내세워 '법의 지배'(법치주의)만 주장하는 이들은 민주주의(평등의 중요성을 최대한 희석시키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에 대한 인식이 저열하고 저급하기 때문에 국민을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긴다. 헌법 제1조에 나온 주권재민과 민주공화국은 '법의 지배'가 성립하는 근거가 민주주의(국민의 뜻)에서 나온다는 뜻인데, 사이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본말을 뒤집어버리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강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인 '법의 지배'(법치주의)만 내세워 국민의 정치적 행위인 주권재민(박근혜 하야, 탄핵, 체포 등)에 제한을 가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를 요식행위로 여기는 독재적 발상에서 나오는 궤변에 불과하다. '정당한 법절차를 거쳐 형성된 민심(국민의 명령)만이 제대로 된 민심'이라는 역대급 망언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정치 선동에 나선 노회찬과 최강욱 같은 자들과 정당, 언론이 문제'라는 양동안의 막말 퍼레이드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국정원을 포함해 국가권력기관들의 개입으로 왜곡됐고 개표조작으로 또다시 왜곡된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 뜻으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 박근혜가, 필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일반인(그것도 무당이 확실해 보이는 자!)에게 그 권한을 넘겨버린 것이 헌법 위반임에도 (이것에는 눈 감거나 최대한 관대하게 봐주며) 야당과 검찰의 일부 잘못만 악착같이 물고늘어지며 법치주의만 되풀이하는 정준길도 하등 다들 것이 없다. 한마디로 이들은 민주주의를 좆도 모른다. 헌법을 외우거나 법전을 읽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김제동처럼 이해하지는 못한다. 





심지어 이들은 촛불집회에 나온 초등학교 5학년보다 민주주의와 '박근혜 게이트'를 이해하지 못한다. 무식해도 이렇게까지 무식한 자들이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를 하고, 검사를 거쳐 변호사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치적 행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국민(대중이나 군중이라 해도 다를 것이 없다)을 선동과 조작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이런 형편없는 자들이 아니면 토론자로 초대할 수 없는 밤샘토론의 현실이 '11월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말해주는 것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오늘의 밤샘토론에서 양동안과 정준길이 보여준 것은, 박근혜 같은 반칙과 특권의 권력자들이 노론의 후예인 이완용처럼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다시 팔아먹어도 법적 절차만 지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놈들이 곳곳에 숨어있다는 것이다. 분노한 시민이 조금만 경계를 늦추거나 지친 기색을 보이면 이런 놈들이 몰려나와 종북좌파니, 정치 선동이니, 군중 동원이니 하면서 촛불을 끄려고 물대포를 난사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오늘의 밤샘토론에서 속이 뒤집힐 정도로 보고 들은 것처럼, 이명박근혜는 물론 그 9년의 공동정범들을 모조리 청산할 때까지 '11월혁명의 촛불'이 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역대 최악의 UN사무총장으로 욕먹는 반기문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이용해 박근혜로부터 '구린내가 진동하는 뜬금없는 하야'를 이끌어낸다고 해도, 흔들림없이 헬조선의 주역들을 처단해야 한다. 청와대의 일당처럼 비아그라와 프로포폴 등을 구입할 수 없지만 태풍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LED촛불이 있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용납하지 말자. '법의 지배'를 내새워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를 착취하고, 비정규직과 알바를 양산해 청춘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자연과 환경을 파괴해 미래세대의 권리를 말살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확대하고 고착화하는 불의한 권력과 탐욕적 자본의 동맹을 용납하지 말자. 개헌을 고리로 11월혁명의 민의를 왜곡하고 욕보이는 어떤 형태의 정치적 야합도 용납하지 말자. 아직도 박근혜가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양동안과 정준길 같은 자들이 활개치는 것을 용납하지 말자.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보자! #세월호참사의 인신공양성을 밝히기 위해! #특권의식의 쓰레기인 정유라를 강제소환하기 위해! #반칙과 특권의 삼성공화국를 해체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태민과 김기춘의 합작품 박근혜를 하야시키기 위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솔 2016.11.26 07:54

    아직도 수구꼴통들이 활개 치는것은 똥오줌 못가리고 반공을 국시로 살고있는 어리석은 짐승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1.26 08:33 신고

    토른을 보지 않앗지만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황교안 같은 자가 총리를 하고 있으니 더 말해 무얼합니까

    차라리 야당이 김병준을 받았들였으면 어쨌을까 생각됩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45 신고

      박근혜를 하야시키거나 탄핵시키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황교안이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면 됩니다.
      박근혜를 하야시키거나 탄핵시키면 그 다음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박근혜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3. 2016.11.26 09:0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47 신고

      모든 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면 저보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40대 중반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여견만 마련되면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만큼 소중한 능력을 지닌 위대한 인간입니다.

  4. *저녁노을* 2016.11.26 10:46 신고

    하야를 반대하는 보수세력도 있는 것 보면...세상 참 별스러운 사람 다 있어요.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생각인지...
    한심한 세상입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6.11.26 17:48 신고

      하늘이 무너져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불평등과 차별을 만듭니다.
      가짜들이지요.

  5. 코선이 2016.11.26 12:01

    대통령 현직 불소추 조항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인데 저들은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탄핵은 이르다고 하는데 이번의 죄가 단독범이면 퇴임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는 논리인지? 그래서 소추안되는 대통령에게 끌어내릴 수 있는 수단인데 무슨 법률가들이 논리가 그러야?

    • 늙은도령 2016.11.26 17:51 신고

      법에 대한 해석도 자의적이지요.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혐의를 내란 및 외환죄로 해석하면 형사소추도 가능합니다.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질타받고 있기 때문에 외환죄는 무조건 적용 가능합니다.
      정치검찰이 몸사리며 박근혜를 돕는 것에 불과합니다.

  6. 참교육 2016.11.26 12:03 신고

    비록 친일청선은 못했지만 박근혜 부역자들은 반드시 청산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52 신고

      둘 다 차례로 하면 됩니다.
      급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친일청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7. Abnm01 2016.11.26 12:40

    보는내내 화가나서 부글거리는걸 참을수가없었습니다. 그 촛점없는 눈빛에서 뇌를거치지않고 내뱉는 말들이란 대체 저런사람이 어째서 저자리에 앉아있는지부터를 의심하게할수밖에없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숨김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렇지않고선 팔려간 나라에서 사는것과 다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내나라 치욕입니다ㅜㅜ

    • 늙은도령 2016.11.26 17:54 신고

      그런 놈이 우파의 지성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우파라 하는 자들의 민낯이지요.
      덕분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8. 나빌레라 2016.11.26 13:00

    시위선동 막말듣고 욱했습니다. 고착된 정경유착이나 학자의 고착성향도 같아보였습니다. 노회찬의윈의 불이야 반론의 소방이 아니었더라면 화마를 보고 놀란가슴 까맣게 타버릴 뻔 했네요. 작금의 상황에 쓰라린 생채기에 성냥불 그만 긋기를.

    쨉도 안되는 발언도 최강욱변호사가 여유있게 기분안상하게 말끔히 정리해주는 마지막변론도 화룡점정이어서 잠을 잘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의니 도덕이니 과거 사설이 살아있는 심장소리가 전혀 느껴지지않는 영혼없는 글쓰기였나 조금이라도 회고해보았을지 의구심이 드는 양명예교수의 눈빛이 스쳐가더군요.

    • 늙은도령 2016.11.26 17:55 신고

      곱게 늙어야 하는데, 그 나이에 은퇴하지 않고 추잡한 노욕을 보이니 문제지요.
      절대 저런 노인들은 어르신으로 대접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동안 같은 자에게는 나이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비판하고 욕해도 됩니다.

  9. 평범한시민 2016.11.26 15:55

    한동안 글이 없으셔서 궁금했는데 개인적 사정이 있었군요. 밤샘토론도 좋지만 그 시간엔 꼭 주무시고 낮에 다시보기하실것을 귄유드립니다.
    젊은 세대들은 듣는 정보가 많아 사태를 바로 보려하지만 부모세대들은 저 패널들처럼 박근혜가 불쌍하다네요. 설득도 안되고..이래서 언론이 중요한데 말이죠.
    건강회복하시길 바라고 새로운 글 기다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56 신고

      네, 건강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 시점에 저만 쉴 수 없어서^^

  10. 성인 2016.11.28 19:18

    숨어서 도령님께서 올리시는 글을 읽고 있는 청년입니다
    과연 문재인의원이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문재인의원을 지지하지만 대응능력이 너무나 없어 보입니다
    하루속히 발빠르게 움직여 주길 바랬지만
    오히려 새누리에 기가 꺽이는 모습들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9 01:29 신고

      저들을 한 번에 쓸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종이 먼저인지, 세종이 먼저인지 헷갈립니다.
      세종과 비슷한 문재인이 먼저인 것이 이재명이나 안희정처럼 태종 같은 대통령이 먼저인지 헷갈립니다.
      문재인이 먼저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대한도로 맞춰놓으면 그 다음에 마음놓고 청산을 하는 것이 더 나을 듯싶기도 해서....



법조3륜으로 불리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타락상이 끝을 모르고 터져나오고 있다. 오늘은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평가받는 양승태가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법조3륜 중에서 가장 첨령하고 공정해야 할 판사들의 잇단 부패와 비리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사과에서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타락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조3륜의 타락은 자본과 정치, 언론 등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와 비리의 향연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일제에 팔아넘긴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만들려는 주축이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여당과 제도권 언론들의 탐욕의 카르텔이니, 자본과 성공을 향한 구걸에서 비롯된 부패와 비리의 향연은 대한민국의 근본마저 뒤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신만 잘살게 해준다면 전과가 14범에 이르는 파렴치한 사기꾼이라도 대통령으로 선택했고, 정체불명의 종북좌파만 몰아내면 독재자의 딸도 좋다며 대통령으로 뽑았던 유권자가 전체의 반을 넘은 나라니 이 정도의 타락은 아무것도 아닌지도 모르겠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민들을 착취해서 상위 10%의 배만 무한대로 불려주고, 국가의 존립 자체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박근혜의 지지율이 여전히 30%를 넘으니 더 말해야 무엇할까. 



모든 비리의 종착점을 보여주는 자가 청와대는 물론 국정원과 검찰, 경찰까지 장악한 채 대통령을 꼭두각시처럼 만들어도, 그 자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국민 전체와 등을 질 수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는 말이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국가의 부재로 매일같이 국민이 죽어나가도 정부는 일체의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일상화된 나라에서 탈출의 행렬이 이어지는 것을 어떻게 탓할 수 있으랴.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나라, 자본의 이름으로 개인의 인권과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착취되는 나라, 성공의 이름으로 불평등과 차별이 난무하고 반칙과 특권이 인정되는 나라, 언론의 이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해서 불의를 퍼뜨리고 전쟁위협만 끝없이 부풀리는 나라, 교육의 이름으로 미래세대에게 복종을 가르치고 꿈을 갉아먹는 나라, 성장의 이름으로 하늘에는 미세먼지가, 땅에는 각종 오염이, 강에는 녹조가 넘쳐나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타락과 부패가 범람하는 국가 됐다. 돈과 권력의 크기에 의해 잔혹하고 패륜적인 먹이사슬이 끝없이 이어지고, 대를 이어 승계되는 복종이 강요돼도 나만, 내 자식만, 내 가족만 아니면 그만이라는 기회주의적 처신과 이기주의적 패배의식이 전국을 떠돌고 있다. 대법원장이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인 날, 대통령은 미국과 손잡고 중국과 러시아와 맞서겠다고 신냉전의 결의만 다졌다.       



내일은, 아니면 며칠 후에는 사드 배치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들을 상대로 (이대생 200명을 제압하기 위해 1600명의 경찰력이 투입된 것처럼) 압도적인 야만공권력이 투입돼 폭력적인 진압작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우병우 한 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등지고, 레임덕을 막기 위해 신냉전도 불사하겠다는 대통령이라면 개·돼지들을 향해 무슨 짓인들 하지 못할 것인가. 



무력하고 한심한 야당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릴 수 있다. 뿌리부터 모조리 바꿔야 한다. 썩은 것들은 철저하게 도려내야 한다. 약해지지 말자.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왔고, 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으로 일어설 때 거대한 파도가 일어 모든 부패한 것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06 22:14

    이것마저 감정 동조가 없는 공권력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면 대한민국은 나치 독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6 23:21 신고

      지금은 파시즘에 이르렀습니다.
      우파 전체주의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07 08:20 신고

    검사들의 부조리도 극에 다달았습니다
    개혁을 이야기한게 엊그제인데..

    공수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셋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7 08:39 신고

      공수처를 만들어야 하고 처장은 국민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검찰총장과 지검장들도 투표로 뽑아야 하고요.



필자는 세월호에 선적된 400여 톤의 철근에 관한 글을 쓴 이후 거의 한 달 동안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글은 쓰지 않았다. 세월호특위가 박근혜 정부의 적반하장에 막혀 사실상 활동이 종료됐을 때도, 이석태 위원장이 세월호특위의 연장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단식에 동참했을 때도, 심지어 단원고에 있던 '기억교실'이 임시이지만 경기도 교육청으로 옮겨졌을 때도 관련된 글을 쓰지 않았다. 





필자가 글을 쓰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와 죽음의 심연으로 영혼을 침몰시키는 무력감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세월호참사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병폐들이 압축돼 있음에도,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국회가 만들어졌음에도, 정부가 악착같이 숨기려 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음에도, 진상규명으로 가는 길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도 그렇게 지쳐가고 있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세월호를 인양한다는 명분으로 인양 공정에 계획되지 않았던 새로운 배출구 34개(15cmx30cm 크기의 직사각형 구멍)를 추가로 뚫기 시작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인양을 위해 세월호 선체에 뚫은 구멍이 작게는 직경 20cm, 크게는 1m짜리 구멍(12개)이 무려 92개나 뚫려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34개의 구멍을 추가로 뚫겠다니 세월호를 인양하려는 것인지,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세월호인양추진단은 세월호 선체를 끌어올릴 때 선내에 남은 바닷물의 무게 때문에 플로팅도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체 하부의 탱크·기관실·보조기·축실·타기실 등에 34개의 구멍을 추가로 뚫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번 결정이 세월호특위의 활동 중단과 함께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물이 빠지는 가운데 그곳에 남아있을 증거들(과 미수습자 9명의 시신)이 유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번 천공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10일에서 한달까지 늘어질 수 있다니, 이 작업이 끝날 때쯤이면 태풍들이 몰려오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안에 세월호 인양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가 인양업체를 선정할 때 정밀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근거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계획에도 없는 이번 천공작업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해수부의 증거인멸작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세월호참사 재판에서 대법원은 '선체 하부에 있는 탱크·기관실·보조기·축실·타기실 등은 선체의 무게중심·하중·감항능력 등 침사의 진상과 관련해 조사해야 할 사안이 많은 곳'이라며 '진상규명 대상으로 열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작업 착수 하루 전에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유족들이 이번의 천공작업으로 '증거물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며, 진상규명 방해에 해당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월호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에 투입될 철근이 400톤 이상 실렸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국정원에 의한 세월호 고의침몰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탱크·기관실·보조기·축실·타기실 등에 남아있는 증거들은 진상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여기에 남아있는 증거들을 분석하면 세월호 침몰이 해상의 교통사고였는지, 철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침몰한 것인지, 그래서 인양이 힘든 곳까지 억지로 끌고가 침몰시킨 것인지 알 수 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려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이 절대적이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까지 동원해 정치검찰이 실시한 세월호침몰 시뮬레이션 결과, 청와대에는 있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묶어두거나 아예 폐기해버릴 박근혜의 7시간 행적, 과학적으로 의문투성이인 유병언의 사체의 진위여부와 함께,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은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업체에 인양실적이 전무한 기술을 들고나온 중국업체를 선정한 것이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심이, 세월호특위가 무력화된 직후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천공작업으로 더욱 강력해졌다. 광화문에서 처음으로 단식에 들어갔던 이석태 위원장과 특위관계자, 손혜원과 박주민 등 더민주 의원들의 동조단식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민주가 전당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과 청문회 개최에 소극적(반대한다는 뜻)이었던 김종인과 그 일당들의 그림자를 얼마나 빨리 걷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박근혜 정부를 향한 압박이 탄력을 받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시민들의 동조단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박근혜의 탄핵까지 치달을 수 있다. 세월호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세월호프레임은 진상규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더민주 새지도부의 행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정치적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만 기억하라. 그리고 정치적 힘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지성으로 구현됐을 때임도 기억하라. 유시민처럼 사고하고 성찰하고 떠들고, 김제동처럼 행동하고 떠들고 아우성칠 때만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 차별과 폭력이 난무하는 헬조선에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승과 저승의 사이에서 840여 일이 넘도록 헤매고 있는 세월호 영령들을 구원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6 08:19 신고

    확실합니다
    400톤 철근 수송을 위한 무리한 운항..
    과적에 따른 전복..

    너무 슬픕니다..

    • 늙은도령 2016.08.16 15:53 신고

      김종인 때문에 더민주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2. 하늘 길 2016.08.17 08:33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하는 군사기지에 쓰일 철근 400톤을 실었기 때문에 군정원에서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야 하나요? 철근 무게 때문에 침몰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철근때문에 고의로 침몰시겼다니 무슨 뜻인지 이해 불가인데요. 이걸 시원하게 설명해줄 분이 있나요?

    • 늙은도령 2016.08.17 16:23 신고

      본문에 이유를 적었는데요.
      철근 등 엄청난 과적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고 그때 선체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운항을 중지하고 승객들을 대피시켜야 했는데 철근을 실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것이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쓰인다는 것이 밝혀지면 실소유주가 국정원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운항을 중지하지 않고 동거차도까지 간 것이고, 인양이 어려운 지점이라 침몰까지 몰고간 것이지요.

      이런 내용을 본문에 자세히 설명했는데 제대로 읽지 않았나 보네요.

  3. 맹그로브 2016.08.17 09:33

    이건 뭐 세월호를 완전 분해하겠다는 말이네요. 해경이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가진 기관인지 몰랐습니다. 기관인지 산적들인지는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 늙은도령 2016.08.17 16:24 신고

      구멍작업은 증거인멸입니다.
      선체를 걸래로 만들어 내부에 있을 증거까지 못쓰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4. 동우 2016.08.17 11:09

    인양 업체 선정 과정부터 .. 의문 투성입니다!

  5. 대안 2016.08.18 10:06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내 놓으세요

    • 늙은도령 2016.08.18 18:05 신고

      왜 내가 그걸 냅니까?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일하는 놈들이 해야지요.
      당신이 하던가.
      덜 떨어진 놈 같으니라고.

  6. 길을벗어난자 2016.08.19 20:08

    세월호 사건(사고 아님)은...

    2013년 늦은 가을까지 대선부정에 대한 각 종교단체의 시국선언 및 각계각층의 부정선거(국정원 선거개입, 개표조작) 규탄 집회가 연속적으로 일어났고 추위가 찾아와 소강 상태에 들어갔으나 사.자.방 비리 조사 압박까지 겹쳐,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오면 중단했던 집회와 시위가 다시 시작 될 것이 뻔했기에 그들은 추운 겨울동안 간절히 기도(?) 했겠지요?... 그들이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덮어 버릴수 있는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슈가 생기기를...

    보통 사람 이라면, 설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라는 생각이 당연 하겠지만,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않는다면... ???

    저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의혹들을 관심있게 지켜 봐 왔던 터 라,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때 그들의 기도를 다른 의미의 기도 일 수 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도가 통했을 수 도 있고, 기도가 성공 했을 수 도 있고... 하지만 7시간 동안 무당 불러 굿판을 벌였는지는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6.08.19 21:41 신고

      네, 그들은 세월호참사를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정윤회 문건이 터졌고, 뒤이어 성완종 리스트가 터져나왔지요.
      세월호참사만 제대로 파헤치면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세월호특위가 해산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네요.
      아예 증거를 인멸할 모양입니다.

  7. 사실규명 2016.09.03 14:16

    늙은도령 이라...
    자신의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못 하고
    카더라 통신 (?)의 글을 모아 짜집기식의
    소설을 쓰셨구먼...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을 게제하는 자칭 언론사들도 이젠 반성할 때도 되질 않았나?

  8. 현실적으로 2016.09.24 12:27

    현실적으로 세월호는 천공없이 인양하는건 불가능함
    그것도 완전히 잠겨 뻘에 묻혀 있는데 앵카를 걸려면 구멍 뚤어야 하고 들어 올릴때 물도 빼야 하기때문에 저만한 규모의 배를 구멍 하나 없이 올리는건 불가능해요

    • 늙은도령 2016.09.24 15:28 신고

      천공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천공하느냐입니다.
      천공의 양도 문제고요.
      인양의 방법에 검증도 안된 중국업체의 신기술을 선택한 것도 말도 안되고요.
      그러니 천공의 양이 계속늘고, 계획도 계속해서 수정해 증거를 인멸하잖아요.



세월호유족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주군민의 배신감과 분노, 절망과 두려움을 폭발시켜 정부를 전복하려는 폭도와 시위대로 몰아가는 KBS와 MBC의 반국민적 보도, 사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국민적 반대를 참외로 한정시켜 본말을 전도시키려는 쓰레기들의 괴담몰이, 이런 날만 기다렸다는 듯이 전면에 나선 정치검찰의 사법처리 방침 등은, 더 이상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나 성주군민의 지역이기주의, 외부세력의 선동이 아니라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현 집권세력과 쓰레기 언론들을 바로잡는 혁명적 투쟁으로 변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처음 거론된 시점부터 사드를 배치할 곳으로 성주를 결정하기까지 일관되게 대국민거짓말과 거대한 지적사기를 펼쳤는데(사드프레임이었다), 이는 언론를 통제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유족을 고립시켜 국민적 피로감을 조장시킨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박근혜 정부와 그들의 나팔수를 자처한 쓰레기들, 비리의 온상이며 사회적 약자에게만 강력한 정치검찰 등의 행태를 보면 국민을 개, 돼지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이 정권과 지배층의 본질임을 보여준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공무원이 교육부 고위관료만이 아닌 것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을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에 반하는 반역으로 몰아가고, 자신의 환관들 앞에서 국민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반발을 불필요한 정쟁으로 규정하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종지부 찍겠다는 절대군주적 행태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에 오른 후에 단 한 번도 '국민과의 대화'를 갖지 않은 것도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304명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세월호특위의 운영비(약 50억원)가 아까웠던 것도, 야만공권력과 어버이연합 등을 동원해 유족과 시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한 것도, 정부가 허가한 가습기 때문에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철저히 외면하는 것도, 국민과 내수를 공황상태로 내몬 메르스대란이 노무현의 사스 대처와 비교되는 것을 조기차단하기 위해 추가확진자를 숨긴 채 종식선언에 나선 것도,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라고 자화자찬한 것도…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 아니면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정부의 초법적이고 독재적인 국정운영이 어디 이것 뿐이랴만은, 북한과의 평화통일은 물론, 핵과 미사일 위협까지 고조시키고, 중국과 러시아와 척을 지면서까지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한 사드 배치의 일방적 결정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탄핵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특권층의 무법천지를 넘어 절대군주의 폭정에 침몰 직전의 세월호을 연상시킬 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정운영이지, 모든 것을 밀실에서 결정하고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 국민을 호도하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것을 넘어 빨간 딱지를 붙여 공안정국과 사법처리로 몰아가는 독선과 아집의 국정운영이 아니다. 박정희에게서 배운 것이 이런 것들 뿐이라면, 국민은 박정희를 무덤에서 소환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토론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지 말 한마디로 찍어누르며, 이에 반대하면 반역자로 몰아 사법처리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했듯이 국민을 개, 돼지와 다를 것이 없는 통치와 훈시의 대상으로 보는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최후를 맞았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어떤 정부도 국민을 이길 수 없으며, 이기려 해서도 안된다. 절대군주적 권력을 취하고, 제왕적 군림과 통치를 위해 국민의 표가 필요할 뿐, 그 외에는 개, 돼지나 노예와 다름없다는 듯 국정을 운영하면 언제까지 참고 있을 국민들도 아니다. 



사드 배치는 더 이상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전시작적권부터 찾아와!) 사안이 아니며,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 탐욕의 특권층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느냐에 관한 사안으로 커졌다. 사드 배치의 득과 실을 따지는 것을 넘어,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이 헌법 제1조에 나와있듯이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인지 확인하는 문제로 확장됐다. 외국언론들(보수 성향)이 박근혜 정부가 독재로 가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국민과 미래세대는 묻는다,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박정희 기념사업의 홍수에서 보듯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유신독재로의 회귀와 친미·친일적 신냉전 구축에 있는지? 국민과 국익, 국격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안위와 레임덕 방지에만 관심이 있는지? 내년의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신 짓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사드 배치 결정 전 과정이 대국민사기여야 했는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8 08:31 신고

    세월호 JTBC가 400톤에 대한것들을 탐사 보도를 통해
    시작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응원합니다

    정부의 행태는 이것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6.07.18 09:07 신고

      네, 그에 대해서는 내일 밤에 올릴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써두었는데 조금 후에는 잠을 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전문서적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느라 꼬박 밤을 새웠네요.

  2. 맹그로브 2016.07.18 09:35

    저 여자 아나운서 얼굴이 역겹게 보이네요. ㅜㅜ

    • 늙은도령 2016.07.18 11:19 신고

      그럴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에서 앵커까지 됐으니 당연히 문제가 있는 아나운서일 것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투표하지 않는 청춘을 비판하는 글들(보수보다 진보 진영에서 특히)이 여기저기서 등장합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 세상을 단편적으로만 봤던 3~4년 전의 저를 떠올립니다. 청춘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투표율 하락은 청춘에게만 적용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현상이고, 신자유주의 40년(최악의 자본주의)의 결과라는 점에서 청춘의 낮은 투표율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글로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지배엘리트가 우파의 목표(자유방임 시장경제가 핵심)를 달성하기 위해 좌파의 수단(계급혁명)을 차용한 것이 신자유주의 40년이라는 점에서 청춘의 투표율을 비판하는 것은 (좌파던 우파던)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최악의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는 청춘(사회경제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할 뿐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데 청춘의 투표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청춘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권위주의적 독재 등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앞선 세대들의 잘못 때문이지 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세대간 차이가 싫어서 박정희의 유신독재(심지어는 전두환의 군부독재까지)가 좋았다는 사람들이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청춘의 투표율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지킬 것과 누릴 것이 너무 많은 상류층에 비해 지킬 것과 누릴 것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 가난하고 저학력일수록 보수 정당에 표를 주는 것과 중산층에 고학력일수록 진보 정당에 표를 주는 이유, 독재적 행태와 정치적 카리스마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 정의당은 다루지도 않으면서 유승민은 악착같이 띄우는 손석희의 뉴스룸이 정론직필의 대명사가 되는 이유, 대형교회와 거대 종단들이 보수 정당(보수 정부)과 손잡는 이유,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이유 등을 알게 되면 청춘의 낮은 투표율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를 공유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조중동, 국정원, 정치검찰, 세습 재벌, 뉴라이트 등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지금의 청춘들은 대한민국이 사실상의 금권·과두정치(헬조선)로 변질된 다음에 태어났는데 그들의 낮은 투표율을 비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성 정당들이 그들에게 투표해야 할 유인들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투표율이 낮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장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후보들(비례 포함) 중에 청춘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온통 늙고 추잡하고 비열한 놈들로 넘쳐납니다. 과거의 경력과 의정활동 등을 살펴보면 구역질을 참기 힘든 놈들이 수두룩합니다. 권위주의 독재를 찬양하는 새누리당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새정치와 제3당 운운하는 국민의당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북한의 지배체제를 따라가지 못해 안달난 자일수록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공천됐고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의 백의종군을 전제로 등장한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더민주도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거대 3당의 후보자들을 살펴보면 저마저 투표하고 싶지 않은데 청춘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청춘의 낮은 투표율을 비판하는 자들의 논리가 얼마나 조잡하고 형편없는 지를 따지는 것도 웃긴 일입니다. 광복 이후 이번 만큼 청춘에게 투표해야 할 유인을 제시하지 않은 총선이란 없었습니다. 유인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상참작이라도 하겠지만, 작금의 현실은 정반대(청춘에 대한 유인들로 넘쳐나는 것)를 말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정당표라도 청춘에 열려있는 정의당에 몰아줘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도 이런 현실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투표하지 않은 청춘의 이념적 성향이 투표하는 청춘과 동일하다는 증거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세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하는 유권자와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이 동일하다면 투표가 아닌 여론조사로 당선자를 가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총선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하지 않는 청춘을 투표하도록 만드는 일보다 투표하는 청춘이 정의당에 정당표를 몰아주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의 주장처럼 모든 지역구의 청춘이 자신의 성향대로 후보표를 행사하되, 정당표를 정의당에 몰아주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장기집권을 막을 수 있는 것과 함께, 개판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영남의 청춘도 이에 동참하면 투표율이 낮아도 청춘의 정치혁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더라도 정당표를 (녹색당과 노동당, 민중연합당과 정책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정의당에 몰아주면 청춘의 정치혁명이 무조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17, 18, 19대의 득표율을 볼 때 진보와 보수가 반반이었기 때문에 20대의 득표율도 50대 50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청춘이 정당표를 정의당에 몰아주면 투표율이 낮더라도 정의당의 비례대표들은 모두 다 당선됩니다. 



여기에 지역구에서 6명만 당선되면 정의당은 꿈의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진보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는 정치혁명이 실현됩니다. 원내교섭단체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생각하면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과 실정에 대한 정보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으며, 청년배당과 국가보육 등에도 힘이 실립니다. 이런 사례들이 늘어날수록 다른 진보 정당들이 원내 진출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17, 18, 19대를 기준으로 할 때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득표율이 반반이었고, 18, 19대 총선에서 청춘의 투표율이 상승했고, 청춘의 투표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 할 때, 투표하는 청춘이 두 번의 도장만 제대로 찍으면 정의당은 비례대표들이 모두 다 당선될 수 있는 득표율을 확복할 수 있습니다. 후보표도 6~7명의 정의당 후보를 밀어주되, 나머지 지역구에서는 더민주를 밀어주면 정치혁명을 넘어 기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죽이지 않습니까, 투표율과 상관없이 청춘의 정치혁명이 가능하다는 역설이! 자신만 잘난 줄 아는 형편없는 꼰대들에게 멋진 카운트펀치를 날릴 수 있다는 것이! 청춘의 전략적 투표만으로 썩을대로 썩은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4.11 06:15 신고

    며칠동안 글이 안 보여 걱정했었는데.. 이제 괜찮으신가요?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수준만큼 누린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에 마취당해 고생을 사서 하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불쌍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1 07:23 신고

      한 70~80% 정도 회복했습니다.
      매일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을 정도에 근접했습니다.
      그 이상은 힘들고요.

      아픈 동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육체적 고통은 컸지만 그런대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김종인과 박영선, 이철희 등이 닥질만 빼면...

    • 와일드독 2016.04.11 18:18

      한국역사는 고작 5년밖에 않되죠.
      반만년역사요? 개나 갖다 줘버리세요.
      그래봤자 중국과 일본의 지방국가이면서 공녀수출이나 연명하는 주제에...
      지금도 해외에 매춘부들을 수출하는데 뭘 바랍니까?
      위안부운운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을걸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4.11 08:49 신고

    저도 사전 투표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길 바랄뿐입니다 ㅎ

    • 늙은도령 2016.04.11 18:56 신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혁명적 변화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3. BOW 2016.04.11 12:18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blog.naver.com/neozion7/220680053343
    http://blog.naver.com/volf64/220678207815

    • 늙은도령 2016.04.11 19:05 신고

      저는 도울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글도 도울 식의 비판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쓴 글입니다.
      청춘을 비판하려면 그 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율이 높아지면 제일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 방법으로 가면 답이 없습니다.
      청춘에게는 투표해야 할 유인을 만들어주지 않은 채 투표만 하라고 하면 부작용이 더 커집니다.
      또한 투표율 하락은 청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의 투표율이 하락 중입니다.
      그들도 비판해야죠.
      이재명의 비판도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청춘이 MT를 가겠다고 해서 그들이 투표하지 않을 것이란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날자를 결정했을지도 확인해야 하고, 사전투표 등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보편화해버렸습니다.

      비판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특히 청춘의 투표율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 이루어진 것이기에 비판을 하더라도 그런 요인들을 다 살펴본 후 해야 합니다.
      너무 직선적인 것은 반발만 불러옵니다.

  4. 쯧쯧.. 2016.04.11 13:43

    이게 무슨 기승전 정의당진보타령하는 소린지 ... 정의당이 무슨 진보당이에요..그리고 청년들한테 맞는 공천이라도 해 보시고 투표하라고 해야죠. 언제적 노회찬과 언제적 심상정입니까...아이고야..

  5. 마조갤옷 2016.04.11 15:01 신고

    늙은도령님의 글을 읽을때마다 희망찬 이상을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과거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절망적인 청년들의 정치운동때문인지 실감이나질않는군요...

    • 늙은도령 2016.04.11 18:57 신고

      어차피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능력밖이라 천운을 기대해야죠.

  6. 2016.04.12 19:20

    비밀댓글입니다



휴, 정말 다행입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김종인 위원장의 '야당 통합' 제안을 거부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야권 연대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나눠도 사라질 운명이었던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목숨이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빠짐에 따라 정의당과 노동당과 녹색당의 지분이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내홍이 심했던 만큼 단결을 이루는 힘도 더욱 커지리라 믿으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연합에 성공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더 많은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땅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 맞서 승리(신자유주의체제의 종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무장과 인적구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정신무장은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현 체제를 바꾸려면 이제껏 시도해보지 못한 인적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이재명에게서 거친 느낌의 노무현이 보였던 이유'박원순 시장의 승소를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갈 수 없

을까?라는 글을 썼던 것은, 그들의 방식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상대의 초법적 행태에 맞섰기 때문입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치명적인 착각'이란 글에서 밝혔듯이 노통과 참여정부도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무용지물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국정원과, 박원순 시장이 새누리당과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 있었고 승리했으며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린들까지 건드린 이명박근혜 8년의 실종과 폭정의 탓도 크지만, 제1야당이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노패권주의'로 매도당하며 제1야당 내에서 만악의 근원으로 내몰린 참여정부 인사들의 노력은 '열린우리당 트라우마'라 할 만큼 필사적이었습니다. 



물론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경험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과 그때 강화된 민주적 제도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촛불집회의 직격탄을 맞은 이명박이 공권력은 물론 사법부와 방송을 장악하고도 꼼수로 일관했고,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박근혜는 불법·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이란 유신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것들을 되살려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과 박원순 같은 인물들, 즉 은수미와 장하나, 진선미와 김광진, 배재정과 전현희를 포함해 평생을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심상정과 노회찬, 조성주, 이현정 같은 정의당 후보들이 선거 연대에 포함돼야 합니다. 또한 성장과 발전의 또 다른 이름이 비정규직 양산과 신빈곤층의 양산이고, 환경·생태계파괴와 지구온난화이기에 노동당과 녹색당에게도 최대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욕망이 미래세대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면 청춘들에게 강제적인 할당을 해서라도 최대한으로 많은 인원을 원내에 진출시켜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성장기의 대부분을 보낸 그들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가 공기처럼 익숙한 최초의 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근혜 8년이 그럭저럭 버틸 만한 세상이었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그들은 지난 8년이 헬조선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하는 절실함이 기성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그러면서도 압도적인 독재권력에 맞서려면 후세대들의 눈에는 권위적이고 교조적으로 보일 만큼 치열한 정신무장이 필수적이었던 운동권세대들과는 달리,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에 익숙한 청춘들이 민의의 전당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청춘들이 29대 국회의 주역이 돼야 합니다. 



또한 파시즘적 속도만 고집하느라 끝없는 희생을 강요하고 분배는 뒤로 미루기만 했던 압축성장의 40년에, IMF 구제금융의 대가로 무한경쟁의 승자독식를 강제했던 20년이 더해짐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정치적 약자로 내몰린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들, 그 60년 동안의 무차별적인 파괴들이 축적돼 '말을 할 수 있다면 통곡부터 했을 자연'과 대변할 수 있는 녹색당 후보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폭력에 사경에 빠진 백남기씨처럼 사과도 받을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무차별적인 개방으로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어민들, 온갖 이유로 차별받는 다양한 부류의 소수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성들과 청춘들, 장애인들의 국회 진출이 늘어나야 하며 엘리트 위주의 인적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필자가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반대했던 이유의 근저에는 구시대의 인물들이 또다시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란 모든 계층과 신분, 직종과 세대들이 자신의 이익과 미래를 국회를 비롯한 모든 공적 영역에서 대의하거나 직접 말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합니다. 엘리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와 조작되기 일쑤인 여론조사의 한계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축소되는 것을 막으려면 국회의 인적구성이 민주공화국에 합당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과 법률, 제도 같은 것들은 모두 다 갖춰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이유는 그것들을 민주공화국의 원리와 정신에 맞지 않게 악용하려는 자들이 현실정치와 국회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퇴출시켜야 '진화하는 생물'이면서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공화국에 합당한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오도일관지 2016.03.06 04:29 신고

    야권통합은 김한길계에서 나온 수죠.. 김대표의 인터뷰만 봐도 당대당 통합은 생각도 안 하셨던 것 같더군요.. 달님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들어온 분이 당을 예전처럼 만들까요...
    총선 목표를 의석 유지, 과반 저지에서 여소야대을 기반으로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자신감 표출, 야권지지자의 단합, 수도권의 일대일 구도 형성이라 생각합니다.(장자의 조삼모사?)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과 김종인 두 대표의 연결고리, 인재영입 0순위 인물의 당내 활동과 발언을 살펴보시면 김 대표의 의문에 대한 작은 해소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6 04:39 신고

      좋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김종인과 문재인의 운명공동체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관리하며 가는 것이라면 저는 진보정당의 자리를 늘리는 글에 집중할 것입니다.
      한 일주일만 지나면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전 그때까지는 제 판단에 따를 생각입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지리멸렬함이 도를 넘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받아먹을지는 일주일 정도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붕붕이 2016.03.06 07:58

    공감하며 잘 읽었습니다.

  3. 민주청년 2016.03.06 10:10 신고

    더민주가 여당, 정의당이 제1야당, 녹색당+노동당이 군소정당이 되는 날이 올까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4. 갈랩 2016.03.06 10:28 신고

    늙도야 네 생각이 한심하게 보이네 ᆢ

    • 임영진 2016.03.06 12:33

      나는 갈랍이가 글케보이는데~^^

    • 냥이사랑 2016.03.06 14:14

      그대가 한심하게 보이는 사람이 또 있었군요 ㅋ~~~

    • 늙은도령 2016.03.06 15:40 신고

      한심해도 어쩌겠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면 제가 한심해지는 거야 얼마든지 받아들일게요.

    • 늙은도령 2016.03.06 15:41 신고

      임영진군.. 한 번 놀러와야지?
      몇몇 분들이 만나러 왔어요.
      시간 날 때 연락줘요.

    • 늙은도령 2016.03.06 15:41 신고

      감사합니다, 냥이사랑님..

  5. BOW 2016.03.06 21:57

    이글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난번에는 민주당더러 귀태라고 조롱하더니 이제는 지가 귀태가 된 안씨정당에게는 자업자득입니다.
    안철수의 새정치가 대체 무엇인지 솔찍히 잘 모르겠습니다.(허풍일지도....)
    그래도 김종인을 보면 불안함에는 여전하지만....

    • 늙은도령 2016.03.07 03:41 신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궤도에 안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이 불안하지만 문재인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의 한겨레 인터뷰를 보며 더민주는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진보정당의 국회진출을 위해 노력해야지요.

  6. 경청 2016.03.06 22:10

    앨리트위주의 인적구성에서 벗어나야한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보통사람의 가슴을 가진 이들을
    진출 시켜야 한다고 저 역시 생각하던 바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3:42 신고

      그럼요, 지식이 많은 것과 엘리트주의는 다릅니다.
      보통사람들도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들이 주인인 것이 민주공화국입니다.
      엘리트주의는 권위주의와 독재와 한쌍입니다.
      우리는 보통사람의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7. 耽讀 2016.03.07 07:30 신고

    김종인과 심상정이 만났다고 합니다.
    살아온 길은 다르지만, 이명박그네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면 조금 생각이 달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4월13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젠 기다려집니다. 37일 남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8:26 신고

      네, 총선에서 승리해야죠.
      다만 진보정당의 지분이 늘어나야 합니다.
      전 그것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6.03.07 09:02 신고

    녹색당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의석수가
    이전 국회보다 제발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례 대표라도 많이 나올수 있도록 투표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10:00 신고

      네, 비례투표는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됐으면 좋겠고, 노동당과 녹색당의 원내진출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정치"라고 말했다. 전쟁이 정치의 수단 중 하나라고 말한 학자들은 클라우제비츠를 제외하고도 수없이 많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석학 중 한 명인 칼 폴라니조차도 전쟁을 정치의 연장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모든 정치적 탈출구가 사라졌을 때, 전쟁은 가장 파괴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의 변증법적 합의'가 깨진 것은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수십 만 명의 사망자 중 10~20%가 한국인이었다)에 핵폭탄을 투하한 뒤였다. 처칠의 말처럼 '모든 것이 허용되는 전쟁'은 과학자와 기술공학자들에게는 천혜의 환경을 제공한다. 나치와 일제가 자행했던 생체실험(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도 최소한의 생체실험)처럼 윤리와 도덕적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던 실험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공리주의를 최고로 실현한 대량살상무기(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덕분에 각종 과학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수억 명의 인간을 살해하고 실험한 대가로 인류만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말살할 수 있는 최첨단 살상무기들에 적용된 과학기술의 총화는 더 이상 전쟁이 정치의 연장일 수 없는 최악의 세상을 열었다. 



푸코가 《안전 영토 인구》에서 근대국가의 탄생에 관해 획기적인 관점을 제시했다면, 이를 이어받아 보다 발전시킨 바우만이 《모두스 비벤디》에서 "일반적인 견해와는 반대로, 근대국가가 개발 목표로 내세우면서 끈질지게 추구한 '사회국가'의 핵심이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바로 보호(개인적인 불행에 대한 집단적인 보장)였다"고 말한 것처럼 현대의 정치에서 전쟁은 더 이상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사이버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은 논외로 한다). 



근대국가가 국민의 보호를 위해 '복지 제도와 복지 급여(사회적 임금), 국가 차원의 의료 서비스와 공교육, 주택 공급, 노사 양측의 상호 권리와 책무를 자세히 규정해 피고용인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해 주는 공장법' 등을 시행했고, 현대국가에 들어서는 근로기준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취업 및 평생교육, 차별금지법, 소수자 우대 정책 같은 것들이 추가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 근대국가의 탄생 시점부터 정치의 목적은 통치자의 통치술에 초점을 맞춘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와 정치의 연장으로서 전쟁을 인정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근거한 죽음의 정치가 아니라, 피통치자(시민, 국민, 다중)의 안전과 보호에 기반하는 행복권을 실현하기 위한 생(삶)의 정치였다.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수없이 많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결단코 정치가 아니다. 



더 나아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죽음의 또 다른 말인 잉여와 비존재(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존재, 자신의 뜻에 반하면 국민이 아니라는 박근혜의 비국민 타령이 이에 속한다)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 잉여와 비존재를 단 한 명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정치다. 최초의 공동체부터 그리스의 폴리스와 단군조선의 홍익인간을 넘어 현대에 이른 모든 정상적인 국가들의 정치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다. 



무려 304명의 국민이 희생된 세월호참사를 비롯해, 용산참사,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의 자살(사회적 살인),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메르스대란, 권력과 자본이 저지르고 정치가 외면하는 온갖 종류의 사회적 살인, 치욕저인 위안부협상 등등… 새누리당과 쓰레기들의 지원을 받은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정치란 단 0.0001%의 정당성도 가질 수 없는 비정치였고, 반정치였으며, 죽음과 공포와 절망을 양산하는 최악의 정치였다.






이런 탐욕과 악마의 정치로도 모자랐는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언제나 변함없이 권력과 자본에 충성하는 쓰레기들의 광적이고 파시즘적인 지원 하에 모든 국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국민이 아닌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일본인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하려고 한다.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런 죽음의 정치에 국민은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까지 더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란 단 하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법의 지배)이 보장하는 국민의 힘으로 광기 어린 비정치이자 반정치인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죽음의 정치를 종지부찍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어떤 타협에 이르던, 쓰레기들이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고 확대재상산하던 정치적 타협의 최종 승인은 국민의 몫이며, 원천무효로 만들 수 있음도 국민의 몫이자 무엇에도 앞서는 절대적 권리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29 08:59 신고

    국민의 힘을 보여줄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말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반골 2016.02.29 23:19

    "전쟁은 정치의 부산물이다" 이라고 누가 말했는데 잋어버렸네요~
    암튼 이번 선거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저들에게 똑똑히 알려 줘야합니다!

  3. 좋은밤되시기바래요



선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을 달라'거나 '문재인의 사퇴가 빨라야 한다' 등의 발언들을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굴러들어온 돌인 김종인의 입장에서는 박힌 돌을 휘어잡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것을 인정한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선대위원장 원톱체제로 가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이후로도 이런 잡음은 일어날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을 영입하자 박지원이 침묵하고 박영선이 정운찬을 만난 후 안철수까지 만난 것처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표를 신뢰하는 분들이라면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도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정치환경은 생물과 같아서 어떤 변수가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불만이 있는 당내 인사가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수평적 합의를 거쳐 수직적 명령을 이루는 과정이니 조금 더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하며, 쓰레기들의 흔들기(특히 JTBC 5시정치부회의, 그들이 악마의 변호인를 맡은 것이 아니라면)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문 대표의 인재영입이 안철수를 능가했지만, 꼭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안철수가 영입했다고 발표한 두 사람은 안철수처럼 IT업계의 CEO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30대라는 점에서 칭찬해야 할 구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바람은 문재인 대표가 정의당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노동계와 농어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재영입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멀게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가깝게는 마넹의 《선거는 민주적인가》을 보면, 현대의 선거가 갖는 한계는 (측정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볼 때) 평균적인 유권자보다 성공했거나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대표성만 강조된 것에 있습니다. 당선자의 대표성만 강조되면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피통치자와 통치자의 동일성(통치와 정치행위가 피통치자의 동의와 의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약화되고, 당선자의 독립성만 부각됩니다.



다시 말해 선거에서 당선되면 피통치자의 동의와 의지(주로 공약과 여론조사가 기준이 된다)에 제약되지 않고 당선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통치와 정치행위를 하는 반민주적이고 귀족적인 엘리트주의만 강화됩니다. 일종의 과두·금권정치(피케티가 말한 세습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대체하게 되고,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인 책임정치가 실종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8년처럼.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국민은 선거날에만 주인이 되고, 다음날부터는 노예로 전락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선거와 추첨이 공존해야 하는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연방주의자라고도 하며, 55명 전원이 성공한 백인남성이었다)이 대표성만 강화시킨 선거제도에만 집중하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대세로 굳어진 바람에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는 피통치자와 통치자의 거리를 갈수록 벌렸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와 《혁명론》에서 자세히 다룬 것처럼, 모든 계층과 집단의 의견이 반영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공화국의 부활까지 이루려면(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민주공화국)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이 선거의 대표성만 강조하는 방식에서 피통치자와의 동일성과 유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외부인사 영입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비례대표로만 충족하려고 한다면 문재인 대표의 실착이 될 것입니다. 20대 청춘을 비롯해 노동자, 농어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민자 등을 영입해 그들 중 일부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천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이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고 말했던 것이 진정한 의미인 귀족주의 예찬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수준이 각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깊이 볼 수 있지만, 편협해지는 경향이 있다)와 동일하지 않은 것이 민주주의의 최대 강점이자 위대한 덕목이라면, 그에 맞는 외부인사 영입이 뒤따라야 합니다. 



솔직히 필자는 김종인의 영입에 반대하는 편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독불장군식이고, 엘리트주의에 빠진 자들의 공통점인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총선에서의 선전과 승리가 당장의 과제라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주의만 강화하는 인재영입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비례대표가 그래서 있지 않느냐는 반론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들을 훈련시켜 지역구 의원으로 키우겠다는 것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것과 같아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과 충돌나지 않는 선에서 외부인사 영입의 폭과 규모가 넓어지고 다양화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선 의원들이 늘어나는 것은 민주주의의 확장과 실현에 관한 한 적신호에 해당하지 절대 청신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기득권 보수화된 거대 양당체제의 한계이자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가 박정희를 아버지로 두지 않았다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 칠푼이도 없는 노릇이지요!



우리는 박근혜의 사병으로 전락한 야만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에 쓰러진 백남기씨가 60여일이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이고, 박근혜와 정부는 이에 대한 사과 한 마디조차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00일을 향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호참사에 이르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 인양은 한없이 늘어지고,진실규명은 정부와 새누리당 차원에서 차단하고, 책임자 처벌은 최소한의 최소한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유족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시민들에게는 빨간색과 폭력배라는 낙인이나 찍고 있음에 이르면··· 



문재인 대표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서 전 세계적 추세에 따라 결정한 것들 중에 노동자와 농어민에게 피해가 집중됐던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기득권들이 그렇게 하라고 몰아붙였다 해도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음은 노무현과 참여정부라 해도 면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6 08:49 신고

    저도 개인적으로 김종인의 영입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발목을 잡지 않나 생각됩니다

  2. 참교육 2016.01.16 09:56 신고

    참 맘에 안듭니다.
    저 사람이 시누리당을 집권하는데 일조해놓고 무슨 낯으로 야당에.... 정치철학이라도 있는겐지... 철새가 된 걸까요?

    • 늙은도령 2016.01.16 23:28 신고

      김종인은 제 삼촌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잇습니다.
      초대 원장을 김종인이 했고 삼촌은 감사를 했습니다.
      또 김종인은 제 고모와 친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조금은 압니다.
      최소한 그는 현직 대통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땅의 지배엘리트들도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니 잘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는 이번이 마지막이니 제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안철수가 표를 분산시키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야 하니 어느 정도의 모험은 감수해야 합니다.

  3. 오도일관지 2016.01.18 18:09 신고

    선생님 글 잘 읽고 있는 오유인입니다.
    이 글은 오유에 올리지 않으셨네요.

    • 늙은도령 2016.01.18 18:31 신고

      아, 하루에 두 편 이상을 글을 쓰는데 오유와 아고라,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양한 곳에 글을 올려 정권 탈환과 민주주의 확대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다 보니 오유에 올리지 않는 글들도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둔 글이나, 조금 어렵고 전문적인 글들은 블로그에만 올립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너무 어려운 글들은 그냥 묻혀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깊은 지식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 없어 블로그에만 올리는 글들도 제법 됩니다.

    • 오도일관지 2016.01.18 20:18 신고

      과거에 쓰신 글도 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오도일관지 2016.01.18 20:22 신고

    민주주의 확장이 예전 민주노동당 홍희덕, 강기갑 의원 같은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를 봐도 선생님 말씀대로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8 23:35 신고

      네, 정의당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반드시 그런 분들을 비례대표로 영입해야 하고, 지역구에도 몇 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청춘과 서민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대 덕목입니다.

  5. hwang sy 2016.01.21 19:59

    잘읽었습니다^^항상 사람을 믿는 자신의 소신이 필요하네요 화이팅

 

 

 

안철수의 막가파식 행태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고마워 죽을려고 한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안철수가 다 해주고 있으니 표정관리가 힘겨울 정도다.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총선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지만, 안철수를 앞세운 비주류들의 분탕질 때문에 개헌선에 이르는 압승도 가능해 보인다. 박근혜가 여당 지도부를 불러 (야당을 극단까지 밀어붙이자는) 대국민 여론전을 전개한 것도 안철수 덕분에 눈부신 광채를 발했다.

 

 

 

 

지난 대선 이후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마땅한 결실을 얻지 못했던 집권세력으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야당이 침몰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안철수를 끌어안으면 주류와 지지자의 반발이 커질 것이고, 분당을 각오하면 총선 참패를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재인 대표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집권세력으로서는 대국민 여론전으로 야당을 압박만 하면, 야권의 분열은 더욱 커지고 안철수에게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의 손을 잡아준 적이 없는 안철수가 새누리당의 세작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안철수의 최후통첩은 박근혜를 방불케하는 권위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착각에서 나오는데, 그의 일방통행이 계속될수록 야권의 분열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혁신전당대회 개최가 목적이 아닌 안철수의 요구는 문재인이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비주류들은 공천이 결정될 때까지 내부에 남아 문 대표를 흔들어댈 것이니, 야당의 분열상은 전통의 지지자들에게도 피로감을 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쓰레기 같은 언론들은 이를 확대포장하고 있다.

 

 

(박근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책임 정치가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고 대선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까지 생각한다면, 문 대표는 정치적 정체성이 우파에 있는 안철수에게 탈당의 명분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가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야권의 분열을 최소화하고, 호남 사람들의 선택을 자유롭게 해주고, 당 혁신위의 혁신안을 실천할 수 있는 삼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는 대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정권 탈환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믿어야 한다. 그들은 안철수의 분탕질이 새누리당을 위한 세작질과 같음을 알 만큼 정치적으로 성숙돼 있고, 불리한 싸움이라도 마다하지 않고자 한다. 박근혜의 광기에 바짝 엎드린 쓰레기 언론들을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 그들의 도움이 없어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결단을 보여줘야 중도로의 외연 확장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진보 진영은 언제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왔으며, 민주정부 10년이라는 기념비적인 승리도 거뒀다. 독재 정부의 야만적인 탄압과 폭력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경제규모 10위권의 나라로 만들어냈다. 문재인 대표는 당 내부만 보지 말고 당 밖의 국민들을 봐야 한다. 그들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며, 모든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이다. 

 

 

국민이 포기하지 않는 한 3.1운동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6.10혁명의 정신은 역사의 전면에서 흐를 것이다. 언젠가 때가 이르면 그것은 거대한 파도로 일어나 악취나는 세상의 쓰레기들을 모조리 쓸어갈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더 이상 안철수에게 연연하지 말고, 국민의 정치적 역량을 믿어야 한다. 야당이 국민 속으로 내려오는 것에 답이 있으며, 야권 통합과 정권 탈환은 그럴 때만이 이루어진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12.08 22:33

    안철수가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걸알면 정신을 차릴텐데
    이미 국민보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이 먼저인것 같아서 안타까울뿐입니다ᆞ주위에 계속 부추기는 사람들때문에도 바른눈을 뜨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ᆞ

    도렁님 건강 잘 챙기시길 당부드립니다 ᆞ

    • 늙은도령 2015.12.08 23:27 신고

      총선 승리를 위해 막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고 헌법이고 다 무시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난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광기가 느껴집니다.

      건강에 유념하겠습니다.
      16일에 결과가 나오면 어떤 해결책이 생기겠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5.12.09 08:51 신고

    선거에서 이길려면 지금대로라면 절대 가망이 업습니다
    양측다 한발 물러서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4년을 또 허망하게 보내지 않으려면...

  3. 민주청년 2015.12.09 21:28 신고

    야당 복은 있다니까요

  4. 앨리스원더하이 2015.12.10 13:54

    국민 속에 답이 있다....늙은 도령님 글처럼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길 기대해봅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는지요?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5. 차포 2015.12.10 17:26 신고

    네에 열심히 믿으세요. 믿는거밖에 할거 없습니다
    뭐든 일단 흔들리면....자빠집니다. 알단 안 흔들라고 봐야지요.... 얼마나 그럴라나....

    • 늙은도령 2015.12.10 18:36 신고

      이미 흔들렸습니다.
      문재인 퇴진을 위한 작업이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6. 차포 2015.12.10 19:31 신고

    은퇴선언 하고 다시 복귀 해서 일내신 분도 있음다....막판에 지지철회 당하고도 된 분 있음다. 될 그릇이면 어케든 되고 안될 그릇이면 어케도 안됩니다. 흔들렸으면... 그래서 밀리면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입니다. 결국은 안흔들리는 민초가 많으냐 아니냐지 그릇이 그릇이다 아니냐 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어려둔 지경에서 어케든 불굴의 의지로 뜻을 이루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더더욱 생각이 많이 나네요.

    • 늙은도령 2015.12.10 20:21 신고

      문재인 대표가 강경하게 나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배수의 진을 쳤으면 그에 맞게 하던지, 아니면 깨끗이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7. base 2015.12.11 18:34

    안철수의 분탕질이 어디 어제 오늘만의 얘기입니까! 돌아선 야당 지지자들을 모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총선의 패배를 예상한다면 새민련 개혁에 부담될게 뭐 있겠어요. 그나마 최소의 패배를 보장하는 길은 이번기회에 선명한 야당으로 다시 설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중도의 외현적 확장에 무게를 두는것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12.11 19:50 신고

      안철수와 컷오프될 20%의 의원들이 탈당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은 떠날 자들입니다.
      문제는 언론들이 그들을 포장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 버리는 악덕국가로 전락했다. YS의 말을 빌리자면, 칠푼이 한 명과 그 일당이 말아먹고 있는 비정상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집회·시위를 여는데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회·시위 주최자는 시민이 10만 명이 모이건 100만 명이 모이건 야만공권력(청와대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과 법무부, 검찰 등)이 쳐놓은 함정에 단 한 명의 참가자가 빠져도 범죄자가 되는 나라다.

 

 

 

 

10만 명 이상이 모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야만공권력의 자극에 넘어간 극소수의 저항적 폭력에 묻혀버렸고,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을 돕는 시민들을 폭력집회나 일삼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었던 노하우가 빛을 발해, 뇌사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백남기 농민의 아우성은 (그가 낸 세금이 포함돼 있을) 살인적인 물대포에 수장돼 버렸다. 그의 죽음은 현 정부와 야만공권력에 불리하기 때문에 유족의 뜻과는 반대로 생명이 연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악마의 종편(MBC 포함)과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지만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한 KBS를 비롯해 모든 방송은 공권력의 야만성에는 침묵하고, 극소수 시위자의 격렬한 저항과 유도된 폭력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시위자를 체제전복을 노리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군주의 말 한마디에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대국민 협박을 난사해댔다. 사회적 약자를 지렁이로 보는 듯한 그의 광기는 군주의 호위대장으로는 적격이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도 모자랄 판이다.

 

 

신분상승의 사다리에 올라탄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의 반발에는 단 하루만에 사시존치 입장을 번복한 법무부가 내일의 집회에서는 초법적 단속과 진압을 거두지 않겠다고 공갈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강자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박근혜 정부의 폭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했지만, 현실에서의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위협받고 있는 3류국가로 전락했을 뿐이다.

 

 

더욱더 답답한 것은, 한중FTA가 초스피드로 인준된 이후에 열리는 내일 집회가 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체결된 FTA들은 세부내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철저하게 배제됐으며,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쪽에서 세금을 더 걷어 손해를 보는 쪽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지 않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중FTA는 사회적 약자(특히 농어민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회복불가능한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내일의 집회가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냐, 아니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터무니없는 현실왜곡이다. 내일 집회의 목적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집중조명을 받고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함에도 폭력성 여부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비정상적 행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아무리 많은 사회적 약자가 집회에 참여해도 신자유주의적 강자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강자를 위한, 신자유주의적 강자의 대한민국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현 집권세력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신자유주의는 권위주의적 독재정부와 위계적 재벌과 한쌍을 이룬 채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데, 모든 노조가 악인양 치부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고 정치적 힘을 구축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현되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 내일 집회에서 폭력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말하고자 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총선을 앞두고 10만 명 이상이 모인 집회가 두려운 것이며, 그들을 폭력집단이자 테러리스트이며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서 비슷한 집회를 원천봉쇄하지 않으면 총선 압승과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박근혜와 그 일당의 독재적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상황에서, 부와 권력의 자발적 노예와 추종자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적 독재와 역사마저 되돌리는 무한퇴행에서 벗어나려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에 자리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이유가 60가지(겨우 60가지라니!!)나 댈 수 있는 것은 슬프고도 부끄러운 시대의 자화상이다. 60가지 이유를 댈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욱 슬프고 부끄러운 것이리라. 투표할 때만 나라의 주인이 되는 선거만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교통혼잡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질 때 민주주의는 무조건 죽는다. 토크빌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민주공화국의 핵심'으로 주목한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이번 글을 마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불만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건강이 좋지 않아 내일(아, 지금은 오늘)의 집회에 참여할 수 없지만 마음만은 함께 할 것입니다. 12월16일에 종합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건강에 전환점이 생기면 블로그 활동을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불루이글 2015.12.05 08:36 신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대도 이렇게 시국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니 짠하네요
    지금 국민들이 시위를 통해 아우성을 치는 것은 외면하고 뜻을 왜곡해 폭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시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이유에 귀를 기울이도록 방향을 유도 해야 하는 언론들은 모두 정부가 이끄는 대로만 포커스를 잡아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이 죽어 버린 사회가 되버렸습니다.
    도렁님 건강 조심 하시고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07 09:49 신고

    토요일 집회가 폭력없이 평화적으로 끝나니
    온 매스컴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불법,폭력을 이슈화 시키더니...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정치와 국민 사이의 거리는 문화에 극명하게 반영됐다. 기업의 이해관계에 지배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좋은 대중매체라고 가정됐던 것ㅡ다시 말해 공영 텔레비전ㅡ속에서 대중은 보이지 않았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 2》에서 인용




시청자로부터 시청료를 강제 징수하는 KBS의 국민 배신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최악의 경영진과 보수정권 편향의 이사회로 구성된 KBS는 대한민국을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몰고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시청자의 대부분을 기만하는 프로그램을 연이어 내보내고 있다.





NHK처럼 우파 전체주의국가의 국영방송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이라도 한 것인지, KBS는 부의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성장시장주의를 들고 나온 아베노믹스를 칭찬하는 다큐를 내보냈다. 친일부역의 후손들과 박정희 추종자들이 봤다면 입이 찢어졌을 이 다큐에는 한 가지 복선이 깔려있었다.



‘일본이 돌아오고 있다’로 끝나는 이 다큐는 아베노믹스의 문제점들은 최소화하고, 단기적인 성과만 집중적으로 부각했기 때문에, 정책 실패와 메르스 대란 등으로 침몰 직전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리려면 대규모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또다시 수퍼추경을 들고 나온 박근혜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선진국에 접어든 일본경제와 선진국 초입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한국경제의 차이가 상당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 내용만 보여준 KBS의 다큐는 박근혜 정부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시청률 인상을 빌미로 경영진과 이사회의 독단을 비판하는 구성원의 반발을 희석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노렸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고도성장의 거품이 폭발 직전에 이른 중국경제를 이용해 새로운 부국으로 가자는 다큐까지 내보냈다. 현실 왜곡의 정수를 보여준 이 다큐는 아베노믹스를 칭찬했던 다큐와 어우러져 박정희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경제성장’을 국가의 아젠다로 재설정하기 위한 억지까지 보여줘, KBS의 현주소를 명확히 드러냈다.



승진과 연임을 위해 오로지 살아있는 권력의 똥구멍만 핥는 KBS경영진과 이사회의 환관 기질이야 ‘2대에 걸친 땡박뉴스’와 ‘땡전뉴스’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시청료 인상을 고리로 시청자를 가지고 노는 현 경영진과 이사회의 막장행태는 공영방송에서 대중, 즉 서민이 사라진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인류를 파멸로 내몰고 있는 성장만능의 폐혜를 완전히 무시한 두 개의 다큐에 더해, 박정희 유신독재의 첨병이었던 중앙정보부를 몹시도 그리워하는 국정원(5163부대)의 대국민 사찰프로그램 구입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한 KBS 9시뉴스까지 고려하면, 범국민적 시청료납부 거부운동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청료 인상 앞에서 현 경영진과 이사회의 일탈에 동조하는 KBS 구성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범국민적 시청료납부 거부운동을 되살려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현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들은 임기가 끝난 이후라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언론이, 특히 준조세인 시청료로 돌아가는 공영방송이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면 '민주주의는 부자와 권력'을 위한 착취와 억압의 체제로 변질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공화국에서 우파 전체주의로 넘어가는 중대한 고비에 있어서, KBS의 환관행태는 절대다수의 국민을 배신하는 최악의 정치행위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4 08:19 신고

    그런 방송 다큐가 있었군요..
    시청료 안 낼수 없도록 통합 고지서 체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낸 시청료는 아무리 잘못 부과되었더라도
    절대 되돌려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되돌려 받으려면 소송하라고 합디다 KBS에서..

    • 늙은도령 2015.07.14 16:26 신고

      천하의 개새끼들입니다.
      시청료로 돌아가는 공영방송을 경영진과 이사회가 망치고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7.14 09:59 신고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되는 것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 놈이 원흉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4 16:28 신고

      원래 우리나라 수구들이 늘 그런 식으로 선거를 해왔지요.
      이명박은 그것을 따라했을 뿐인데 세상이 변해서 알려진 것 뿐이지요.

  3. 『방쌤』 2015.07.14 10:03 신고

    아,,, 저는 너무 안일하게 방송을 생각하고 있었네요
    아무 생각없이 저 프로그램들을 지나가듯 봤던 기억이 살짝 납니다
    생각을 달리하고 다시 보니,,, 정말 행태가 너무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5.07.14 16:30 신고

      제가 숨은 의도까지 찾는 것이 버릇이 되다 보니 왜곡된 것들은 그냥 지나지 못하네요.
      성장은 인류를 파괴한 단어입니다.
      그것을 또 들고 나와 세상을 망칠 모양입니다.

  4. 참교육 2015.07.14 11:11 신고

    편파 왜곡보도도 모자라 아베까지.. 미쳤습니다.
    그러고 시청료 TV를 없애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4 16:32 신고

      공영방송이 완전한 독립을 이룰 때만이 권력 비판이 가능합니다.
      헌데 이 수준에 이른 공영방송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없애도 됩니다.

  5. 목요일. 2015.07.14 14:29 신고

    정부가 바뀔때마다 방송가쪽도 바뀌는데 이번에는 ..

  6. 불루이글 2015.07.14 17:18 신고

    지난 대선이 전자개표 방식의부정개표, 국개원 댓글, 군사이버부대의 부정댓글,국가보훈처등의 선거개입등 수많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치루어 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이 중대한 사실을 어느 언론이 한곳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다루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언론을 장악해 나라를 입맛대로 조종하고 있는 친일 매국 잔당에 의해 국민들이 현재 이나라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모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에 치우친 언론이 오히려 유신시대보다 더 자발적으로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 하면서 그나마 유신시대의 목말라 하든 한방 마져 사라져 버리고 유야무야 이것을 저것으로 뭉게고 저것은 또다른 것으로 뭉게버리면서 완전히 뭐가 뭔지를 모르도록 만들어 버린것 같습니다.

    정보는 홍수처럼 넘쳐 나지만 유신시대보다도 더 진실이 막혀버린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이 분노하기 이전에 또다른 항생제 처방을 하듯 막고 풀어주고 정말 국민들은 가마솥에서 서서히 삶겨져 도망가지도 못하는 개구리 처럼 알면서도 일어서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런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4 19:30 신고

      1%의 지배는 거져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지배가 남한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친일부역자와 자본가들을 정치 전면에 내세워 한국을 접수했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웠지요.
      그 이후로 수구세력들은 언론과 교육 등을 동원해 국민을 갈라놓고 찢어놓고 서로 적대하도록 만들지요.
      그 선봉에 언론이 있는데 KBS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민주주의를 팔아먹는 그들은 부와 권력의 첨병일 뿐입니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일차적 피해자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전체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종종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일반의지가 오직 공동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데 반해, 전체의지는 사적 이익을 따르며 다수의 특수한 의지들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특수한 의지들 가운데 일단 지나친 부분과 모자라는 부분이 서로를 상쇄하고 나면 차이들의 총합으로서 일반의지가 남는다.





위의 인용문은 루소가 《사회계약설》에서 ‘일반의지’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루소는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모든 불평등의 기원을 수천 년에 걸쳐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심화시키는 사회구조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을 선량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사회가 인간을 사악하게 만들고·노예 상태로 만들며 불행으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사회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런 불평등을 타파하려면 사회혁명(프랑스혁명은 루소에 사상적 기반이 있다)을 이끌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일반의지’입니다.



루소는 완전한 평등을 지향하는 일반의지에 기초한 ‘사회계약’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면(루소는 계몽의 힘을 너무 믿었다) 모든 불평등이 사라져 인간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자연상태(그에 준하는 사회 또는 국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도 금지됩니다. 모두가 선량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구태여 정치적 조직이 필요없게 됩니다. 이것이 마르크스에 이르면 ‘능력만큼 생산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한다’는 완전평등의 ‘자유의 왕국’으로 발전합니다.



이밖에도 다른 철학과 사상의 기원이 있지만 진보좌파의 신념과 가치, 도덕의 근간은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보좌파의 최종 목적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결과의 평등은 완전한 자유로 가기 위한 사회적 운동이나 혁명의 목표일뿐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변증법적 발전의 최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등에 기초한 자유입니다. 이런 사회를 진보좌파적 의미의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양자론을 거쳐 양자역학이 일반화되면서 불확실성을 거부하는 변증법(근대물리학과 진화론의 결과물)이 지닌 치명적인 한계가 밝혀졌지만, 진보좌파의 신념과 가치, 도덕은 민주공화국의 핵심으로 자리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에 녹아있으며, 역사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내천과 홍익인간까지 이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사는 세상’도 여기에 근원하고,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도 마찬가지의 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식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공산주의적 사상을 전파한 예수의 가르침보다 선교에 의한 세력 확장에 방점을 찍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름)와 손잡은 친일파 중심의 뉴라이트(신자유주의 우파)가 조선을 넘어 한반도의 역사를 폄하하고 왜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창극의 동영상은 뉴라이트의 세계관이 완벽히 녹아있는 정수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이 이조 5백 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기에, 하나님이 일제식민지라는 시련을 주었지만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됐고, 친일 경력이 있지만 윤치호 같은 기독교도 덕분에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고 공산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식민지근대화론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한민족과 조선(이들에게는 이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친일파에 대한 면죄부,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찬양, 친미와 친일에 뿌리가 있는 극단적인 반공, 독재시대의 경제성장에 대한 예찬 등으로 이루어진 뉴라이트의 핵심이 문창극의 동영상에 녹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와 극단적인 반공, 친일파의 면죄부인 독재시대의 경제성장 예찬이 황교안에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했던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애민사상 및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향한 진보좌파적 가치들을 철저히 배척하고 탄압하는 사상적 기반을 이룹니다.





부의 불평등과 결과의 차별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온전하게 녹아있는 박근혜의 ‘줄푸세’가 대한민국을 비정규직과 반칙과 특권이 넘쳐나는 보수 반동의 나라(반민주공화국)로 만들려면 문창극과 동족이자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판사 임용을 앞둔 사람들에게 사상 검증을 자행한 국정원처럼,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는 공안적 시각은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과 함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두 가지 핵무기입니다. 여기에 가장 폭력적인 기독교 근본주의까지 장착한 황교안은 디지털 전체주의를 자행할 적임자입니다.



P.S.박정희의 유신독재가 아날로그 전체주의(푸코가 정형화한 벤담의 파놉티콘적 독재, 모두를 감시하는 것)였다면, 박근혜의 줄푸세는 디지털 전체주의(푸코의 일괄감시 개념과 아감벤과 낭시의 추방 개념이 더해진 바놉티콘적 독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인데, 박근혜가 사물인터넷에 매달리는 이유도 디지털 전체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가 이 개념을 알고 추진하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목요일. 2015.05.28 16:12 신고

    이 나라는 진정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28 16:55 신고

      민주주의는 폭이 너무 넓어서 아무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민주주의는 과두정치에 가깝습니다.

  2. 로널드 2015.05.28 16:34

    이 글은 교묘한 물타기입니다. 민주주의를 진보좌파와 연결하고, 그것을 규정한 헌법을 인내천 사상에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인내천이니 홍익인간이니 할 때 우리 무슨 시대 살았습니까? 우리 왕조국가에 살지 않았습니까? 또 동학이 일어설 때 그들이 성공했으면 민주공화국을 건설했을까요?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온 것입니다. 인내천과 민주주의, 헌법을 연결 할 시도 같으면 기독교가 반동이라는식의 글을 쓰는게 이상한 거죠. 이건 이중잣대입니다. 유리하고 좋은건 민족사상과 민주주의에 가져다 붙이고 미국이 가져다 준 민주주의라는 팩트는 무시하고 근본주의 기독교와 친일을 묶는것. 아이러니죠.

    그리고 반공, 그게 진정 나쁜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선 이 글은 성선설에 기초한 것 같은데 인류가 진짜 선하고 유토피아 완성시킬 수 있었으면 소련은 왜 망했을까요? 북한은 왜 저따위 나라가 되었습니까? 현실은 냉정하고 많이 인정해가봐야 사민주의정도가 한계입니다. 인간 역사가 짧게는 수천년 길게는 수만년입니다. 그 동안 한번도 그런 신적 지성을 가져본적이 없습니다. 이백년 삼백년 뒤라고 크게 달라질까요? 반공하는 기독교 근본주의를 잘못된 것처럼 기술한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봅니다. 또 기독교와 친일을 엮는 것도 물타기입니다. 3개 대표 종파 중 친일 안한 곳이 없고 가장 반일 한 곳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반공노선 때문에 보수와 같이 가는것이지 친일을 옹호하기 위한게 아닙니다. 유관순, 김구, 안창호, 이승훈, 함석헌, 이준, 전덕기 같은 사람들이 친일파인가요? 아니면 조선 인구의 1.8% 밖에 안되던 시기에 3.1운동에서 22% 이상 수감된 개신교도들이 친일파인가요? 교회는 반공보수지 친일옹호가 아닙니다. 특별히 기독교 근본주의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창극 발언은 그 사람의 지혜가 모자란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한 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신이 일제시대를 허락한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문창극씨는 그 뒤 이야기를 안했죠. 일본이 패망하고 원폭을 맞은 것은 신의 심판이라는 말을 안한게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일제가 하늘의 뜻이라는 그의 말을 기억할 뿐 일본이 신의 심판을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죠.

    • 늙은도령 2015.05.28 17:14 신고

      글을 제대로 독해할 능력이 없는 것 같네요.
      홍익인간과 인내천 사상이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일치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에 녹아들었다는 것인데, 왠 민주주의의 탄생과 시기적인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고대 아테네에서 나왔지만, 현대의 민주주의에 들아가 있는 다양한 사상적 기반은 서양의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체제도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전체주의, 자유방임주의적 요소들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없는 이유는 맹자도 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을 발전시켰고, 공자의 인 사상도 민주주의의 정신과 관통합니다.
      민주주의는 평등과 자유, 관용과 정의, 공존과 공평 등이 혼합된 것이지 어느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가 왕정국가였지만 지금보다도 왕의 권력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았고, 실제 어떤 왕도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면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에게 말 한 마디 못하는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지만, 조선시대에는 환관마저 왕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무엇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일부의 편향된 얘기만 듣지 마십시오.
      기독교 운운 하는데 천주교가 더욱 많이 박해받았고, 독립운동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근본주의와 기독교 전체를 비교하십시오.
      기독교에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습니다.
      글을 정확히 읽고 댓글을 다셔야 제대로 된 토론이 가능한데, 님은 이미 편향된 생각으로 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원폭을 말하지 않은 게 실수라면 당신은 기독교 근본주의자이군요.
      정말 무서운 소리 하고 있네요.
      예수는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정말 악마 같은 소리네요.
      성경부터 제대로 읽으시죠.
      예수는 성전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들에게만 단 한 번 화를 내며 성전에서 쫓아냈지만, 공적 생활 3년 동안 늘 사랑과 평화, 공존을 설파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온 것도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큰 사랑은 없었는데 원폭을 신의 심판이라고요?
      정말 무섭고 악마같은 생각이네요.
      기독교 근본주의 우파들이 왜 신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당신의 댓글에 가장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성선설이요?
      루소의 일반의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의 철학을 설명한 것과 성선설을 동일시하면 왜 혁명이 필요하고 부의 불평등이 왜 일어납니까?
      이 글은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글입니다.
      왜 부와 권력, 기회, 성공 등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는지, 예수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을 통과할 만큼 어렵다고 했는데, 뜬금없는 성선설이라니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면 예수와 바울을 따로 분리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청교도 정신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로 있었던 개념인지, 아니면 베버가 오인한 것인지, 왜 루터와 칼뱅은 국가와 손을 잡았는지, 칼뱅의 예정설에 어떤 신학적 오류가 있는지, 미국의 보수 반동과 손잡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왜 기독교 근본주의자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일정 수준의 지식이 쌓이면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3. 로널드 2015.05.28 18:37

    이글은 미국과 자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를 동일선상에 두었고 우리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내천, 홍익인간 정신 등을 엮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물려받았냐는 겁니다. 홍익인간, 인내천 사상이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에 일치한다는건 엄연히 선생님 생각이죠. 저는 그런 도덕과 신념의 바탕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왜 시작을 해본적도 없고, 저 근본주의 기독교도들이 선거 때 마다 이슈인 국가인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선봉에 서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것이고요.

    서양의 사상만이 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고는 하나 우리의 사상이 민주지표를 따라간 것이라는 것은 후세의 해석일 뿐입니다. 정작 주창자도 그런 생각을 안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단군왕검도 군주고 고조선도 고대왕조국가입니다. 공자 맹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신중국 이후 공자는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배척 받은 인물입니다. 공산주으의 적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공자의 인이나 군군신신부부자자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지 누가 공자를 민주주의라고 평가하나요?

    그리고 천주교 독립운동이요? 천주교는 일제 초기부터 일제에 충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을 담당하던 뮈텔 주교는 안중근 의사에게 고해성사를 봐주는 것 까지 금지했고, 신민회 해산의 원인이 된 105인 사건의 단서를 일본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성당내에서 얼마 반대도 없이 허가했죠. 아예 로마 교황청이 공식 허가를 했습니다. 천주교도로서 항일한 사례? 만주 등지에서 많이 했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대표 항일인것처럼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독립 후 천주교의 친일사례 때문에 천주교가 지지를 별로 받지 못했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자 민주화와 국민의 편에 선 것으로 해석이 많이 되니까요. 안중근 의사가 가톨릭 교회 내에서 복권된 것도 1990년대에 와서입니다. 천주교가 더욱 박해 받았으면 31운동 때 천주교도는 개신교도 보다 많았을 텐데 어디있고, 대표적인 천주교 독립운동가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개신교가 신사참배 반대해서 걸출한 순교자들 낼 때 천주교는 관련 인사가 얼마나 있나요? 결과적으로 볼 때 역사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알고도 거짓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만일 알고도 거짓기술을 하셨다면 이런 글 쓰실 자격이 있는가요? 제가 편향된게 아니고 선생님이 편향된겁니다. 그저 댓글들을 읽고, 혹은 지금의 반개신교 감정에 편승해서 이런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주장이 아닙니까?

    기독교에도 좌파와 우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기독교도 공산주의에 참여 할 수는 없습니다. 좌파와 공산주의를 분리한다는 점이 독특 할 수는 있지만 엄밀히 말해 맑시즘에서 오는 공산주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신을 반대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교회가 성악설에 기초하기 때문에 인간만의 유토피아 건설은 불가하므로 지지 받을 수 없는겁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대교회의 공산주의는 '성령'이라는 신적 매개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런면에서 예수가 공산주의적 성향을 띄었다는 것도 정확한 지식을 알지 못한 채 기술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확히 지적하자면 그리스도교 내 진보는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남미의 해방신학이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트교는 신없는 유토피아, 맑시즘, 레닌적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구절 앞에는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은 취해서 받을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황교안을 이해 할 수 없다면 이게 자기 유리한 것만 가져다 쓰는 것이지 뭡니까?
    예수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라면, 학교선생님이 시킨대로 하는 자도 선생님의 근본주의자고, 선생이 가르친 것 중에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말만 뽑아서 쓰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성전에 있던 사람은 고리대금업자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그려진 우상숭배적 화폐를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문양없는 돈으로 바꿔주던 자들과, 억지로 흠을 붙여 자신들의 짐승을 사게 만들던 자들입니다. 예수 공생애 3년간 사랑과, 평화, 공존을 선언했다고요? 어찌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예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신국,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평화, 공존을 이야기 한 것이죠. 선생님을 가톨릭 교도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한번 안 읽으신 것 같은 분같습니다. 양 교회가 교리 해석이 달라도 이 부분이 다르지는 않는데 저에게 성경을 제대로 읽으라 하시니 이해 할 수 없군요.

    문창극이 일본의 한국 지배가 신의 뜻이라고 말한 것이 기독교 근본주의이며 반민족적인 일로 매도 받아야 한다고 비판받으면서 원폭이 신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류애의 상실이며 악마같은 이야기라고 비난받는게 공존 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논리에는 일관성이란게 있어야죠. 그리고 신이 사람 마음 속에 있는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지배한다면 아시아에서 600만명 이상 죽인 일본이 신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지 잘했어 잘했어 하는게 좋은 부모고 좋은 판사인가요? 자신의 입맛에 맛는 신을 찾거나, 신이 사람들 마음 속에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계관을 이해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좋은 신이라면 모든 걸 눈감는게 아니라 커리큘럼으로 운행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훈계해야죠. 신마저 정의에 눈 감기를 원합니까? 다른 글에 본인을 천주교인으로 언급하셔서 그런 줄로 압니다만 하느님이 사람 맘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제3자로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단적 이신론자가 아니고서야 왜 신의 정의로운 심판을 그릇되고 악마적이라 하십니까? 링컨 대통령 연설에 노예노동으로 쌓아 올린 부가 다 무너져도 신의 심판은 정의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을 인용한건데 그 사람도 기독교 근본주의자입니까?

    그리고 낙타 바늘귀 이야기가 성생님께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리스도교(이점에서는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문화를 잘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저건 부와 권력, 기회, 성공 등이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서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은 신을 찾지 않기 때문에 멸망길로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리켜 부정한 창녀, 세리 같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비난하자 예수는 말하기를 병든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모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너희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병든 줄 모르고 의사인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고, 이들 창녀나 세리같은 자들은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알고 나에게 나아오니 내가 구원할 것이란 말입니다. 성서적 지식을 자기 편한대로, 혹은 어느 공산주의 서적에서 읽어서 기술하면서 그게 무슨 주류 해석인것처럼 자랑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예수와 바울을 분리해서 공부하는 것도 근대 역사주의적, 비평성서학적, 자유주의 신학적 관점에서나 성립하는 것이지 원래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1900년대 초에 이미 교황에 의해 '근대주의'라는 이름으로 해당 신학을 이단으로 공표했고 개신교 내에서도 자유주의가 주 노선은 아닌데 예수와 바울을 분리해서 공부하는 것을 당연한 것 처럼 이야기하는게 맞는 걸까요? 불교가 궁굼하면 스님에게 묻고, 기독교가 궁굼하면 신부나 목사에게 물어야지 자신 편한대로 기술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류투성이의 이야기를 하고는 소양이 쌓인 후 찾아오라니 여기에 무슨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쭉 읽어보니 진보논객이신 듯 한데 저도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복지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보고 저 또한 신자유주의를 싫어합니다. 고용을 유연하게 만들어 국민들이 생각하게 만들기 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스스로 돈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뉴라이트의 문제를 확대시켜서 그 큰 근본주의 기독교와 엮고, 예수의 의도나 성서에 대한 지식은 없이 기독교 세계 변두리의 주장으로 숲을 해석하려는 시도, 반공과 친일을 구분 못하고 가톨릭의 일제 수난사 같은 거짓 역사 자료로 이야기를 돌파하려는 점은 정말 이 원글과 덧글의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8 18:50 신고

      내 분명히 말하리다.
      글부터 정확히 읽고 댓글을 다십시오.
      당신은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경직돼 논리를 전개할 뿐이어서 정치학적으로도 저급한 수준의 글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한 다음에 답글을 다십시오.
      당신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철학, 사상의 발달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동양철학에 대한 이해도 형편없고요.
      기본적인 지적 수준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토론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니 기본적인 지식부터 갖춘 다음에 오십시오.
      공자, 맹자, 묵자, 한비자, 노자, 장자 등등 제가백가에 대해 기본적인 것이라도 읽고 숙지하면 답해줄 테니.

      민주주의의 기원을 말할 때 과거의 철학부터 찾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의 전형이 실현된 것은 천주교 초기공동체만이 유일했으니 공산주의의 근원도 그렇게 오래됏습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로 고대의 철학에서 찾습니다.
      어떤 체제도 그저 어느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그들의 신화가 상당 부분 조작됐다는 것도 함께 읽어보고, 미국의 보수 반동을 이끌었던 주역이 좌파에서 전향한 신보주의자임도 공부하시고, 그들이 어떤 문화전쟁을 진행했는지도 찾아보시고, 미국이 어떻게 세계를 파멸로 이끌었는지도 찾아보시고, 당신의 눈을 제대로 열어줄 것들은 널려 있으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글을 정확히 읽고 먼저 이해한 다음에 댓글을 달아요.
      기독교 근본주의가 왠 예수와 연결되냐고요?
      글에서 바울이라 했는데 왠 예수?
      글부터 제대로 읽고 숙지하는 것이 먼저고 예의입니다.

      어떤 기독교도 공산주의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대십시오.
      마르크스가 종교가 아편이라는 말만 듣고 어림진작 말고요.
      기독교의 종류가 얼마나 많고 기독교의 여러 분파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가와 공동체 건설까지 나왔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거듭 말하지만 당신의 지식으로는 나와 토론이 안 됩니다.
      당신은 댓글 자체에서도 오류가 있어요.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한 이해도 형편없고요.
      종말론적 예언을 이용해 기독교 우파가 근본주의자로 발전한 것이니 이것도 더 공부하시고.

      예수와 바울에 대해 수없이 많은 정치종교철학자들이 다루었으니 찾아보시지요.
      당신이 찾아서 읽을 생각만 있으면 넘칠 정도로 많으니.

      참고로 기도교 우파의 복음 같은 책들은 소개해줄 수 있으니 읽어보실 의향이 있으면 알려드리리다.
      기본적으로 종교던 신학이던 사회던 과학이던 철학이던 역사던, 특정 분야를 비판하려면 찬반 양쪽을 모두 습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사유와 성찰이 깊어지면 양쪽에서 최고에 이른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받는 석학들로 넘어가야 하고요.
      그렇게 해야 자신만의 가치관과 철학이 생깁니다.

      비판이라는 게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함부로 추측하지 마시고요.
      기독교 우파와 근보주의를 비판하려면 기독교 우파와 근본주의에 대해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어떤 논리와 기원,역사를 가졌는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그들을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읽었고 사유했고 노력했으니 함부로 떠들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도 수백 권의 경제서적을 통해 그 출발부터 지금까지 쭉 공부했고 공부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도 함부로 예단하지 마시고.
      미국의 역사와 그들이 세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것도 수백 권이 넘게 읽었으니 비판이 가능한 것이니 그리 아시고.

      이런 글들도 아무 소용이 없음은 당신이 내 글이나 답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토론하고자 하면 각 분야에 대해 더 공부하고 지적으로 성숙되고 철학적으로 확고해졌을 때 오십시오.
      기본적인 예의와 수준이 되면 그때는 밤새도록 토론합시다.
      이런 시간도 아까운 사람이니 이것으로 답글은 끝낼 생각입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5.28 18:57 신고

    항상 잘보고 갑니다.

  5. 로널드 2015.05.28 21:17

    어차피 토론을 끌어나가기 보다는 너는 내 상대가 아니니 물러나거라는 식의 짧은 답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려 하시니 저도 이 글을 끝으로 그만 두지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살아있는 현실적 문제로 해석한 것이라면 몰라도 학문적이고 기초가 되는 이론적인 선에서 제 이야기에는 흠결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본래 모순되는 의미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동양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모택동은 공산주의자이며 동시에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동양사상을 몰라서 공자를 배척했겠습니까? 중국이 중국식 프롤레타리아 독재민주주의를 하면서 공자를 비난하고 배척한 까닭이 분명하건만 선생이 스스로 견주어 마오쩌둥 수준이라고 판단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전형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천주교라고 애써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굼하군요. 정교도들이 알면 서운할 겁니다. 그리고 언급했듯 그건 지금의 공산주의와 유사한 것, 교회사적으로 보면 신의 도움으로나 가능했던 이야기지요.

    그리고 본문 중간에 예수와 바울이 언급됩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산주의적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을 비판한 겁니다. 본문을 제대로 안 읽은게 아니죠. 그런면에서 제게 예의를 이야기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더 예의가 없는 것은 분명 그리스도교와 공산주의가 양립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맑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을 것이다라고 어림짐작해서 넘겨짚는 것이 아닐런지요. 소수 기독교도가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게 주류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라고 주장하려는 것이면 그 얼마나 무모한 행보입니까? 또한 특별히 공산주의자이면서 기독교도인 사람들이 신의 도움 없는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 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판단하시나요?

    종말사상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독교와 가톨릭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게 아니라 선생님 주장이 비주류인거죠. 지금껏 선생님이 주장했던 바늘귀 같은 이야기를 신부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어차피 그렇게 물어본다한들 추기경들에게도 순명하고 싶어하지 않는 가톨릭 신자이신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무식한 것이라고 이야기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선생님에게 가톨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굼하군요. 타자로써의 하느님을 믿기는 합니까? 참된 가톨릭 신자라면 찔릴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령의 도움 없이 악한 인간이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없는 유토피아,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 할 수 있을까요?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독재정부를 스스로 제거 할까요? 인간사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진짜 신자라면 양심을 속이지는 마십시오. 인간이 악하다면 진보는 수단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누릴 수 있는 수단. 하지만 그것도 허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선량하지 못합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1%의 가능성이라도 있었으면 하느님도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셨겠죠.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었을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안 보였으니 구원을 위해 성자를 보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유토피아를 건설합니까? 양심에 비춰 말해보세요. 그게 가능한 것인지. 말끝마다 성경을 운운하는게 근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뿐이죠. 성경과 교회사를 읽어보십시오. 마침 위에서 언급하신 것 처럼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없어요. 기독교 우파가 종말론을 발판삼아 성장했다는건 진짜 짧은 교회사를 가지고 지식을 늘어놓은 것이죠. 종말론이 갑자기 나온 것 처럼 이야기 하시는 건 이상한 겁니다.

    빈정이 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한 마디 말을 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온라인 여기저기서 많은 인지도를 가지시고 여러 기사에도 출현하시며 지식이 많으신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감히 한마디 이야기하자면 책을 다독할 때에 주의할 점은 지식을 쌓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다독으로 지식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 삼는 것은 교만의 지름길입니다. 책은 지혜를 얻기 위해 읽었을 때에 깨이는 것이지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할 때에는 그저 남보다 우월함을 이야기하는데 쓰일 뿐입니다.오늘 날의 토론 자세를 보십시오. 만일 제가 부족하다한들 설명 할 것 같지 않았으면 무엇하러 세상에 보라고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둡니까? 그냥 혼자 생각하면 되지 다음 같은 곳에도 올려두시고.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예의를 언급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을 계도하고 싶다면 가르치면 될 일입니다. 또 옳지 않은 정보를 가졌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에 소리는 지르면서 맞지 않는 자와는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모습,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라면서 한쪽으로 아주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선생님 충고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으되 남의 수준에 맞게 전달하지는 못하며, 지식을 무기로 알되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게 무슨 세상을 바꿀 광야의 소리요 국가와 민족의 씨알이겠습니까. 권위에 찬 보수는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의 계급적 위치와 지식과 지위를 무기로 삼고 다른 이를 가르치지 않거나 무시한다면 보수와 다를 것은 고사하고 씨알의 소리로 거듭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운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어니 회이트 2015.05.28 21:54

      도령님께서 장문의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시는 걸로 보이는건
      모든학문이 독립적인게 아니고 상호 관계속에서 이루어졌단 겁니다
      학문의 역사는 철학 역사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의 전반이 두루 발전해왔는데 님의 글은 정치와 철학이 무슨 관계냐 할정도의 글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8 22:44 신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본주의나 원리주의자가 그러합니다.
      종교가 맹신을 요구할 때 가장 잘먹히기 때문에 나온 인지부조화의 전형입니다.

      세상을 망치는 세력과 함께 움직이는 종교가 기독교 우파인데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니 너무 신경쓸 것 없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하고, 생시몽, 푸리에, 오웬 등도 모르는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합니까?

      로널드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기독교 목사들과 토론하며 수없이 듣고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원래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들과 얘기하면 늘 이런 식이기 때문에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악마와 천사가 원래 같았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6. 耽讀 2015.05.29 07:38 신고

    일제강점기 때만해도 기독교는 저항하고, 인민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침레교장로)이 권력을 잡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북한에서 남하한 근본주의는 반공주의와 결탁합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영락교회(한경직 목사)는 서북청년단과 손잡고 제주4.3항쟁에서 수많은 이들을 죽이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박정희와 조용기, 김준곤 등과 손잡고 철권통치 행사했고, 기독교는 양적 성장을 했습니다.
    기독교근본주의와 반공주의는 동고동락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9 14:47 신고

      일제강점기에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까지 일제에 저항했지요.
      일부는 친일부역을 했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저항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와 기독교 근본주의 우파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국가와 거래를 시작한 것만이 아니라 정치에도 참여해 나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조용기 목사는 제가 나온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담당목사였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성공해 순복음교회까지 발전했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와 국민일보와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용기의 아들들과 사업을 한 것이지요.

      그들은 이미 종교를 사업화했습니다.
      그렇기에 보수정부와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지요.
      기독교 우파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악마입니다.
      예수를 팔아먹는 자들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적의도 예수의 가르침을 호도한 것입니다.
      성경에 자본주의에 딱 들어맞는 예가 두세 개 나오지만 그것은 믿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는데 성경에 나온 글자만 악용해 고리대금업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청교도 정신으로 차용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두 군데, 신명기에 한 군데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적 이유로 공산주의를 부정합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공산주의적 가르침을 설파했습니다.
      신의 권위는 공산주의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헌데도 기본적인 지식도, 성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자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7. 공유의 플랫폼 2015.05.29 19:39 신고

    황교안은 정말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인것 같습니다.
    게다가 만성담마진이라는 이상한 질병으로 면제를 받은것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29 20:08 신고

      믿을 수 없는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유신독재와 군부독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공안 검사를 믿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는 법무부장관으로도 과한 사람일 뿐입니다.



승자독식의 경쟁적인 세계에서 다수의 패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동안, 성공한 자들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이익들을 쓸어 담는다. 바로 유연성이 그러한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가 없는 곳에서는 이익이 권력을 지닌 최고위층에게로 돌아가고, 규제가 없는 체제에서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 유연성은 이렇게 승자만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킨다.



위의 인용문은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에 나오는 내용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노동시장 개혁(노동유연화)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줍니다.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한 일이란 자본(기업 오너와 경영진, 대주주와 고용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착취를 유연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빨긴 색으로 강조를 준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란 근무연속에 따라 자동적으로 호봉과 복지후생비가 올라가는 정규직 임금체계(연공서열제)를 말합니다. 비정규‧임시직 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체계는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골치 아픈 고정비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자본은 핵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아웃소싱하고, 자동화를 통해 비정규‧임시직을 늘렸으며,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상시적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임금체계는 워낙 저항이 심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잘 돼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선진복지국가마저 무너뜨렸지만, 연공서열제는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대란의 결과에서 보듯이 유리지갑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정부도 권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비정규‧임시직은 하루하루의 삶에 치여 정치적 연대를 구축할 수 없도록 길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정규직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 즉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자본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규직 임금체계를 파괴해서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면, 정규직과의 차별을 근거로 한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기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 노조를 파괴하는데 집중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날개가 꺾인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규직의 임금체계가 무너지면 임금의 하향평준화는 대세로 굳어집니다.



사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는 유권자들도 거의 대부분 정규직에 분포돼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를 해서라도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와 맞서려면 피고용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학력자와 전통의 중산층들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것도 이런 생존의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돈이 곧 힘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절대다수의 피고용자들이 부를 독식하려는 극소수의 고용주(자본)와 맞서려면 노동의 힘을 키워야 하는데, 비정규‧임시직이 하루살이처럼 사는 한 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은 복지 확대에 찬성하지만 증세에는 반대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의 확대가 공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은 각국의 정부들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데 비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가면 뒤에서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파괴하는데 성공하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유권자들마저 보수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는 시대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두가 비정규직화됐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비정규‧임시직들이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화려한 스펙과 능력으로 중무장한 이들이 비정규‧임시직으로 내려오면 현재의 비정규‧임시직들은 알바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교훈은 부의 불평등이 초래한 위험의 불평등입니다. 선진국 초입에 있는 대한민국이 패선이 돼야 할 여객선을 수입해 위험천만한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가난해진 사람들을 상대로 후진국형 장사를 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작고한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경고한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부의 불평등과 만나면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양산됩니다.    





정부에 의해 정규직 과보호론이 제기된 것은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부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명목 상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아니 알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면 이를 되돌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필자의 눈에는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두고 정규직에서 내려온 신규 비정규직들과 기존의 비정규‧임시직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끌어내리는 것 중, 선택은 유권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감내하는 것도 유권자들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분명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06 08:38 신고

    대한민국 총 국부가 100억원이라고 할 때. 1%가 80억원을 먹습니다. 10%가 10억을 먹습니다. 20%가 5억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가 5억원을 먹기 위해 피터지게 싸우는 것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4.06 17:20 신고

      맞습니다, 바로 그러한데 우리는 증세도 논의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개혁하자고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4.06 10:18 신고

    선택을 다시 해야 할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깨어나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17:21 신고

      박지원을 보니까 쉽지 않겠네요.
      동교동계의 어깃장을 통해 문재인이 굴복하니...

  3. 참교육 2015.04.06 10:21 신고

    노동자들...청년들... 주부들, 학생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결국은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 철옹성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17:21 신고

      정말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는 변화하는데 대한민국만 거꾸로 갑니다.

  4.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06 13:34

    모처럼 늙은도령님 답게 적절한 비유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모순점을 잘 표현해 주셨군요^^

    늙은 도령님께서 인용해 주신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라는 인용문을 보면서
    문득 제가 한창시절 배웠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자( 패자)들을 위한 배려는
    지금도 그들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지요^6

    저들은 농사할 때도 수확할 때가 되면 떨어진 이삭들은 모두다 거두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들과 자국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 둔답니다.

    또한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직장이나 결혼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면
    마치도 자신의 일과 같이 직접 나서서 도와 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고 방식이 오늘날의 강한 유대인들을 만들게 되었으며
    그 대부분의 숫자들이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서 경제를 휘어잡고
    누구도 감히 그 나라를 건드릴 수 없는 위대한 강국으로 만들고 말았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러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봐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없는 행동들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명목상일 뿐
    실제로는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주무르고 있는 독재사회와도 같은 것이죠^^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06 17:23 신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문제를 일으킵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과두정치입니다.

  5. 착한곰돌이 2015.04.06 13:38 신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저도 모 크게 다르지 않겠네요...

  6. 나비오 2015.04.06 17:28 신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국민의 자각이 뒤따라야 할텐데
    큰일입니다.
    늙은도령님 같은 분들이 많이 진실을 알리셔야 할 듯 해요 !!1

    • 늙은도령 2015.04.06 18:20 신고

      자본의 힘이 너무 세진 데다 박근혜가 요지부동입니다.
      이러다간 정말로 비정규직의 천국이 되겠어요.



현 집권세력의 세월호특위 무력화가 진상규명이 아닌 진상은폐에 있었음이 명백해졌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세월호특위의 예산과 인원을 줄인 것을 넘어, 특위가 정부의 조사를 추인하는 정도의 활동밖에 못하게 만들었다. 304명의 국민이 죽었건, 아직도 9명이 실종상태이건, 세월호 의인이 자살시도를 하건, 유족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건 현 집권세력의 목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폐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세월호 참가 일어났을 때 온갖 오보가 양산됐던 것보다 더 참담했던 것은 집권세력의 프레임 설정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와 국회의 규제완화와 압축성장의 폐해인 정경유착, 의문투성이 실소유자의 악마적 탐욕, 신자유주의적 부의 불평등, 그에 따른 사고의 양극화 등이 응축된 사고였음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프레임은 참사 1년에 이르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는 자본의 탐욕과 손잡은 정치의 타락이 만들어낸 대형인재였기 때문에 정치적 접근을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사안이었다. 정부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교황이 세월호 참사 앞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다.





헌데 현 집권세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겨우 출발선에 선 세월호특위를 노골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국민의 분노를 이용해 세월호 프레임을 설정한 당사자들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며 희생자와 실종자, 유족과 생존자,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의인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나라가 국민의 안전과 목숨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묻고 있음에도 현 집권세력은 아니라고 말한다. 국민이야 어떻게 되던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본의 탐욕만이 중요할 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래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제1야당의 대표 문재인에게 묻는다. 현 집권세력의 세월호특위 무력화를 이대로 지켜볼 것인지?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함몰돼 현 집권세력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천안함이 대한민국 영해에 잠입한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폭침당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의 용기와 담대함이 있다면, 세월호특위의 무력화를 자행하고 있는 현 집권세력을 향해 ‘뭐하는 짓이냐’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국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 정치의 부재 때문에 죽었는데 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그만두라고 말해야 한다.






희생자들이 영면에 들 수 있고, 생존자와 의인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유족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와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경제에서도, 안보에서도, 민주주의에서도 무능하기 짝이 없는 현 집권세력의 파렴치함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문재인, 당신이 나서라. 당신이 직접 챙겨라. 이 나라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증명하라. 이는 필자처럼, 살아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아니 그 이상으로 명백히, 그날에 머물러 있는 슬픔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유족과 더는 참을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란 단 한 명의 죽음도 헛되이 보내거나 그냥 수장시키지 않으며, 잡지 못했거나 구하지 못했다면 지켜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 하고, 시신이라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보내주고, 죽음에 티끌 만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을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사죄하고 처벌하되 용서함에 어떤 주저함도 없는, 그래서 언제나 사람이 먼저인 그런 세상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3.30 06:30

    성남시장의 말처럼 국정원이 한 짓이라면 정부가 절대로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일을 모든 국민이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아닐까요?
    이 정권은 절대로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감추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온 일ㅇㄹ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30 17:19 신고

      그래서 다음 정부 때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참사입니다.
      끝까지 노력해서 밝혀야 합니다.
      저는 꾸준히 글로 이것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2. 뉴론♥ 2015.03.30 08:36 신고

    세월호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사그러 들지 않네염 그러다 또 한건 터지는데도
    세월호 문제는 오래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30 17:27 신고

      세월호는 한국 현대사의 총체적 비리가 모여있는 참사라서 그럽니다.
      세월호 참사가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고가 나도 그냥 넘어가는 전례가 됩니다.

  3. 耽讀 2015.03.30 08:50 신고

    문재인 조금은 우클릭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발언도 합니다. '천안함'관련. 박근혜정권은 세월호 진실규명은 관심없습니다. 정권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명박정권 천안함처럼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30 17:29 신고

      저는 문재인의 우클릭이 새누리당의 강점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정면으로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통념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발목이 잡히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안보상업주의에 꼼짝도 못하는 것이 통념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야 합니다.

  4. 소피스트 지니 2015.03.30 12:50 신고

    문재인 뿐 아니라 왜 많은 정치인과 사회단체, 학생들은 저 문제를 그냥 놔두고 있는지 알 수 없네요. 정말..

    • 늙은도령 2015.03.30 17:31 신고

      힘에 눌려 있는 것이지요.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제1야당이 강해야 그들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5. 나비오 2015.03.30 15:17 신고

    마늘과 쑥을 먹는 마음이라면
    세월호 진상규명부터 하는 것이 맞지요!!!

  6. 정말 안타깝기 이를 때 없습니다 ㅠㅠ

  7. 공수래공수거 2015.03.31 08:41 신고

    오바나마나호를 해외 매각하는데 모른척 하는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구리지 않다면 이렇게 넘어 가선 안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31 20:18 신고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인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남아 있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파시즘의 공포는 공공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끈덕지게 살아남는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공포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모든 폭력의 근원에는 공포가 자리하고 있다.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모든 행위는 공포라는 기제를 이용한다. 공포 기제는 인간의 생존본능에 직접 가해지기 때문에 가장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가장 폭력적이다. 





특히 제왕적 권력과 압도적인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통수권자가 특정된 집단과 국민을 상대로 유발시키는 두려움은 공포 기제를 이용한 정치적 폭력이자 대중매체를 동원한 선동정치의 정수이다. 파시즘과 권위주의 독재에 특허권이 있는 공포정치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더욱 치명적이다.



따라서 공포 기제를 이용한 통치에는 공공연한 거짓말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오늘 특정 집단과 국민을 향해 일방적으로 퍼부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는 공포 기제를 최대화하기 위한 공공연한 거짓말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파시즘이나 권위주의적 독재의 요소들로 넘쳐난다.





박 대통령의 작심발언에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양대 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 탄핵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과 국회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면서도, 대통령의 지위를 절대군주나 왕에 비견될 만큼 성역화하는 발언은 특히 그러하다.



대통령은 국민과 시민단체, 국회와 법원을 향해 쓴 소리를 할 수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의 통수권자로 국정 전반에 걸친 발언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 심지어는 요건이 충족되면 헌법과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현재의 혼란은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직접 밝힌 것처럼, 최종적 책임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작심발언은 본말이 전도된 공공연한 거짓말에 해당된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은 파시즘의 전형인 공포정치의 망령으로 가득하다.



국가와 국민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지,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공포 기제를 가동해야 돌아가는 독재국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09.17 10:37 신고

    사진전에서 보았던 괴벨스의 음흉하고 못마땅하던
    표정이 떠 오릅니다

    • 늙은도령 2014.09.17 14:53 신고

      대중매체를 이용해 선동과 공포정치를 일삼았습니다.
      괴벨스와 너무 비슷한 작심발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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