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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 돼지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의 주장이 정답인 이유 사드 배치가 경북 성주로 확정된 지금, '국가안보와 북핵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라는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했고, 득보다 실이 크며, 부지비용과 방위분담금 증액(트럼프의 당선도 고려)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는 물론,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문재인의 담화에 해결의 지혜가 담겼음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사드 배치는 남북한의 극한대립과 중국의 경제 보복, 미중의 신냉전까지 치달을 수 있는 사안이라 국민적 토론과 국회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파장을 최소화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차원만으로 국한할 수 없음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을 저지하거나 최소화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 더보기
그치지 않는 막말 퍼레이드, 노무현이 그리운 이유 박근혜 정부 들어 대통령부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처럼 국민의 세금(세월호 실소유주가 확실한 국정원처럼 음지와 양지 모두에서 뒤로 챙기는 돈이 주수입이겠지만)으로 먹고사는 자들이 국민을 업신여기는 망언 퍼레이드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에도 국민을 '개, 돼지나 노예' 정도로 여기는 망언을 접할 때마다, 국정원과 검찰처럼 특권층에게는 엄격했지만 국민에게는 한없이 낮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나도 그립다. 대한민국이 반칙과 특권이 넘치는 가진 자들의 무법천지로 변한 것은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른 이후다. 지배엘리트와 특권층의 도덕과 윤리 수준을 바닥까지 떨어뜨린 이명박의 사기행태에 정상적인 것들을 비정상적인 것들로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박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