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가 경북 성주로 확정된 지금, '국가안보와 북핵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라는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했고, 득보다 실이 크며, 부지비용과 방위분담금 증액(트럼프의 당선도 고려)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는 물론,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문재인의 담화에 해결의 지혜가 담겼음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사드 배치는 남북한의 극한대립과 중국의 경제 보복, 미중의 신냉전까지 치달을 수 있는 사안이라 국민적 토론과 국회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파장을 최소화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차원만으로 국한할 수 없음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을 저지하거나 최소화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사드 배치를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근거해서만 졸속으로, 그것도 비밀리에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사드 배치 결정이 대중국봉쇄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근거했다면 그 후폭풍이 엄청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2인자로 국정을 총괄했던 문재인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지,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줄지, 배치 지역의 주민에게는 어떤 피해를 입힐지, 외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민 세금이 얼마나 투입돼야 할지, 사드 배치가 한미일군사지위체제 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평화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무수히 많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사드 배치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최선)이 없는 문제다.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으로 내려도 그에 따른 반대와 후폭풍을 피할 수 없는 자충수나 외통수 같은 범국가적 사안이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국내외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이미 결정됐다는 부지 발표를 오늘까지 미룬 것은 국민을 정말로 미국이라면 껌뻑 죽는 개, 돼지로 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무능과 무책임과 불통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와 국방부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사드 배치의 공론화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문재인의 담화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치열한 토론과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거나 반대한다면 두 나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심지어 2년도 남지 않은, 레임덕에 빠진 것을 넘어 탄핵을 면하기에 급급한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국민적 토론과 국회의 동의가 이루어진 결정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외국에서 왈가불가할 수 없다. 국민적 토론과 국회의 동의를 거쳤음에도 두 국가가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국제법 위반이며,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밀실에서 이루어진 정부의 결정과 투명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 국민 및 국회의 결정은 다르다. 사드 배치(혹은 배치 철회나 연기 등)의 후폭풍을 염려할 이유도 없다. 사드 배치가 실제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년 말이나 그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결정을 철회하고 공론화를 거칠 시간은 충분하다. 그런 과정에서 사드의 장단점이 충분히 알려질 것이고,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에 나설 수 있으며, 국민은 국제적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도 커질 것이고, 이명박근혜 정부 8년 7개월 동안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도 회복될 수 있다.    



문재인의 담화를 초딩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김종인의 발언이 얼마나 무지하고 형편없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박근혜와 국방부가 대한민국 역사의 대역죄인으로 남지 않을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한일군사정보협정과 위안부협상을 사전포석으로, 서울에서 열린 자위대창설 기념행사와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에서 헤이그 재판소가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에 맞춰 국방부가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를 발표한 것이 한미일군사지휘체제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아닌지 의문까지 드는 것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국민을 믿고, 그들의 집단지성을 믿는 것이 민주적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라면 문재인의 제안은 그것에 충실한 국정경험에서 나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면 어떤 난제도 풀어낼 수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맞다면 사드 배치의 후폭풍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물어보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박근혜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 수구보수세력 결집을 노린 것이 사드 배치의 목적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사람사는 세상 2016.07.13 23:28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 늙은도령 2016.07.14 00:21 신고

      문재인의 국정경험을 현 집권세력과 조중동이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삿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이지요.
      김종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국민을 위한 지도자면 반드시 죽이는 특권층 때문에 항상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07.14 08:31 신고

    여기저기 두들겨 보다 성주가 제일 만만했던 모양입니다.
    제 2의 밀양이 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4 14:14 신고

      박근혜는 정말로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탄핵이 필요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7.14 08:34 신고

    김종인의 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한게...

    대구의 신공항 이전도 절묘한 시점에 터뜨리고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4 14:15 신고

      김종인은 야당을 망치는 자입니다.
      어떻게든 몰아내야 합니다.

  4. 맹그로브 2016.07.14 09:49

    야당은 모하나요.... 새누리한테 뒷 돈이라도 받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6.07.14 14:15 신고

      김종인 때문에 더민주가 개판이 됐습니다.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5. 쌈둥아빠 2016.07.14 10:19

    올려주신 글 늘~~ 잘 읽고 있습니다. 무더위 건강 유의하세요 ^^

  6. 박정옥 2016.07.14 22:18

    참답답한 인간들이네여. 사드가 필요한게 아니라 평화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지요.

    • 늙은도령 2016.07.14 22:5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안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강할 때 가장 완벽해집니다.
      박근헤는 그런데 거짓말로 밀실협약을 덮기에 급급합니다.

  7. 인타이어 2016.07.15 00:55 신고

    결국 전혀 다른 논쟁으로 사드 불효율과 불필요론이 묻히는군요!
    사드는 한반도에 불요한 것이요.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 왜 다들 지역문제로 접어드는 것이요?
    갈등을 섞어가며 조금씩 포커스를 비켜가며 또 개돼지취급하고
    있는걸 알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5 01:43 신고

      사드 문제는 지역 문제가 아니지요.
      박근헤 정부와 종편, 조중동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일 뿐.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논리는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8. alaya 2016.07.15 20:12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야당의 스탠드가 김종인에 의해 참 절묘한 전략같습니다. 새누리에서 원했던 것은 사드반대이고 결국 종북프레임을 씌워 물타기할 것을 어정쩡한 보수 김종인에 의해 절묘하게 피해간것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드반대가 아니라, 국회상정과 공론화 이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안철수가 주장한 국민투표는 위험한 발상이구요. 종편에 물들여진 수많은 국민들이 있기때문에 브렉시트꼴날수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5 21:24 신고

      김종인은 찬성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었던 것이지요.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텃밭이 뿌리처럼 흔들리는 것을 즐길 모양인데 그런 식이라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이 어느 편에 서겠느냐며 한국을 몰아치는 것이고, 박근헤는 보수집결을 위해 이에 응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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