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에서 야당의 존재이유를 말할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적 폭력혁명(계급혁명)이 진보와 보수라는 담론 위주의 선거로 대체된 이후, 야당의 존재이유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의 정치투쟁과 동원, 소통, 교육 등을 통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으로 정착됐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의 존재이유는 정권교체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법과 제도로써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초헌법적 시민정치이자, 법과 제도에 의한 일상 정치를 뛰어넘는 초일상의 정치인 촛불집회는 통치자와 정부, 권력기관, 지배세력 등으로부터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이기 때문에 야당의 존재이유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촛불집회의 열망을 야당이 정권교체의 동력으로 삼는 것은 정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촛불집회에서 나온 시민적 요구를 야당의 정치적으로 수용해낼 수 있을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과거의 사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핵심 모토로 한 이번의 촛불집회도 그러합니다. 야당들이 중심이 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특검이 구성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범죄사실들을 밝혀냈으며, 이재용과 김기춘을 구속하는데 성공했고,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인용을 마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촛불집회라는 시민불복종운동의 동력을 야당이 정치로 풀어냄으로써 이명박근혜 정부의 모든 퇴행과 반칙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 우병우 구속이라는 화룡점정의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시간 부족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쳐 영장실질심사라는 사법처리의 입구를 넘지 못했습니다. 우병우는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드는데 최고의 조력자였다는 점에서 반드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자였는데, 그것에 실패했다는 것은 촛불시민의 힘(특검을 통한 검찰 수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증거입니다.   



이제 특검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우병우를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공소권을 유지하는 것뿐인데, 이것만으로는 우병우 처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선 적이 없는 정권의 주구이자 권력의 하수인인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면 우병우 라인은 그 핵심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을 검찰의 수사를 믿는다는 것은 이명박근혜의 선의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병우가 불구속 지금, 촛불시민이 특검을 연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촛불집회는 통치자와 정부, 지배층과 기득권들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는 시민불복종운동이지 폭력적 혁명에 의한 직접적인 청산작업은 아니기에 특검 연장에 관해 촛불시민이 할 일이란 야당으로 하여금 특검법 개정안(24일 직권상정에 실패하면 또 다른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의 구속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 목표이었던 황교안이 특검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에 국회에서의 특검법 개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가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로 있는 이상, 촛불시민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는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하라고, 야4당에게는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뚫고 23일의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병우 구속에 실패한 채 특검의 활동기간이 사실상 종료된 지금,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촛불시민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이제는 야당이 촛불시민에게 정치의 필요성과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일(23일), 가능한 한 최대로 많은 촛불시민들이 국회를 포위한 채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겠지만 그것으로 박근혜 부역자당(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만큼은 야당의 힘으로 해내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에게 직권상정의 정당성을 제공해야 하고, 국회선진화법의 높은 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찬성표도 확보해야 합니다. 내일은 대한민국에 야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야당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럴 때만이 정권교체도 가능하며, 촛불시민의 대부분이 새로운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촛불시민은 압니다, 우병우는 검찰공화국의 상징이며, 그의 구속수사와 법적 처벌 없이 70년 적폐의 청산과 근본적 대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대국가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데 그 핵심에 자리한 것이 검찰이라는 것은 송혜교도 알고… 아, 아니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다시 검찰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병우 라인이 주요 보직을 차지한 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압박감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지금의 특검이 일상의 검찰이 된다면 민주주의와 하나의 쌍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준 특검의 검사들과 정권교체 이후의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야당은 세균맨에게 박근혜 일당과 부역자들에게만 치명적인 직권상정 바이러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대한민국의 주인인 촛불시민이 해야 할 일은 다했습니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의 민주시민들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해냈습니다. 이제는 보여주십시오, 촛불시민이 왜 야당에게 표를 주어야 하며, 그들의 청산의지와 대개혁의 선의를 믿어야 하며, 재벌개혁으로 대표되는 헬조선 탈출과 선진복지국가 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촛불시민이 비폭력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의 촛불집회를 넘어 직접적인 혁명에 뛰어들어야 한다면 촛불시민과 국민들이 흘려아 할 피가 정말로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현재의 야당이, 무엇보다도 더민주가 국회를 포위할 촛불시민의 열망과 의지에 합당할 만큼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검 연장은 촛불시민이 야당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에 불과함을 명심하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2.22 09:12 신고

    마지막 벽앞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네요
    특검 연장이 어려워 보이는 현실에서 오직 기대할것은
    탄핵인용입니다
    그후 재수사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19 신고

      재수사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수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새루운 단서가 나와야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당장 법정 싸움에 들어가면 같은 혐의로 재수사는 불가능하고요.
      정세균이 의장직을 걸고 직권상정을 하면 되는데.....

  2. mangrove 2017.02.22 09:28

    판사라는 작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으면서 나라 꼴 돌아가는 것이 지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건지.
    같쟎은 법리로 말장난이나 할 때가 아닌데, 영장기각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저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랍니까? 썩어 빠진 사법부가 정권의 개노릇만 하고 자신들이 가진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정농단 세력의 손을 들어 주는 이 현실이 가당키나 하는지.

    서민들을 고군분투 매주 광화문으로 출근하는데 그 놈들은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 뭐랍니까? 자리나 차고 앉아서 지 맘에 드는 편 손이나 들어주는 것이 고작이고,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자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 가재는 게편이라고, 똑똑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57 신고

      사법부가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지요.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죠.
      판사나 검사는 자신들이 대단한 인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3. jeremy 2017.02.22 12:56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쫄리면 뒤지던지". 맞습니다. 현시국에선 앞뒤로 재고, 좌우로 재단하는 일따위는 통하지 않는 시국이며 비상사태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앞으로 1달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라도 한눈 팔거나 시류에 휩싸여서 본질을 잃어버린다거나 혹은 이미 다되었다고 안심한다면 그야말로 국가는 물론 시민들 각자에게 돌아갈 피해와 절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 자명합니다.
    마치 뽑을 이가 있는데, 며칠 안 아파다고 놔두는 것과 동일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 가래로도 못막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나서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성숙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맞지 않으면 꽃이 피어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처음에 물꼬를 틔었듯이, 앞으로 마지막 힘을 짜내야만 마지막 라운드의 판정을 겨우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시국은 물러서거나 타협하는 세력이 필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같은 ㄱ ㅅ ㄲ 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공이 시민들쪽으로 넘어가는 날이면 그동안 기득권을 지켜왔던 부류들은 주류에서 제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인용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와 동일한 한 축은 바로 특검연장입니다.
    특검이 연장이 되어야만 탄핵이후의 정국을 제대로 잡아나갈 동력과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의 초점은 바로 탄핵을 이끌어내기전 반드시 특검을 연장시켜놔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참여를 통한 목소리를 그 어느 때보다 높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 주 광화문엔 낮에는 그야말로 한산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도 태극기 집회와 맞서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엔 반드시 낮부터 가장 성대한 시민들의 축제이며 특검 연장을 위한 연대의 장을 만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들 노력해주시리라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14:14 신고

      특검이 연장돼야 검찰에게 최소한의 수사만 넘겨줄 수 있고,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검찰개혁과 인사를 통해 확실한 선수들을 심어놔야죠.

  4. 耽讀 2017.02.22 16:11 신고

    이재명이 자신보다 대한민국에 더 힘센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통곡할 것같습니다.
    사법기득권은 이번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야당이 집권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도라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단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희정이 지도자 분노는 피바람을 불게 한다고 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친일부역자와 독재부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18:05 신고

      열 받네요!!!
      우병우 이 놈은 반드시 박살내야 하는데...

      이재명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더니만 이번에는 안희정이 난리치네요.
      친노에서 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참교육 2017.02.22 19:50 신고

    이런자들에게 나라가 농락당하다니... 정말 분통터질일입니다.
    우병우 구속 목시키는 사법의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19:55 신고

      우병우를 잡아넣을 증거가 모조리 인멸됐거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서는 우병우가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판사들의 행태도 꿰뚫고 있었을 것이고요.
      정말 열받습니다.
      판사와 검사..... 이들의 담합이란!!!!!

  6. 둘리토비 2017.02.23 00:55 신고

    이제까지의 특검이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끝낸다는 것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네요~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이대로 끝나야 하는 것인가요?

    • 늙은도령 2017.02.23 06:11 신고

      검찰을 치는 일이라 만만치 않네요.
      정세균이 직권상정해도 야4당 의원이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권교체 이후에 특별법을 제정해 다시 수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 ㅅㅌㅂ 2017.02.23 14:32 신고

    속이 터집니다. 우 꾸라지 만큼은 꼭 단죄해야 하는데 .그자식이 갑질하며 살아갈거 생각하면 나같은 을들은 가슴이 종일 뻐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3 18:33 신고

      그만큼 어려운 것이지요.
      제도와 법이라는 것이 강자의 것이기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8. 지누 2017.02.23 14:55

    우상호 너무 무능하네요 민주당은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사람을 원내대표로 뽑았을까요 차라리 표창원이 원내대표였다면 휴 내부총질은 잘해도 개누리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지도부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3 18:34 신고

      환장할 노릇이지요.
      정권교체 이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참 바보 같습니다.

  9. 차포 2017.02.24 01:04 신고

    한숨...

  10. 참교육 2017.02.24 17:54 신고

    내란선동세력들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정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질서있는 퇴진’ 운운하는 자들이 준법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탄핵인용되어야 합니다.

  11. merryjanet 2017.02.24 21:24

    그냥 이대로 특검 연장을 포기해버릴 수 없어 답답했는데, 이런 소식이 들리더군요.
    박영수 특검이 수사 종료 전 사퇴하면 야 3당과 바른정당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구요. 조응천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말이라던데,
    조 의원의 설명을 보면 박 특검이 자진 사퇴해 특검 수사일 카운팅 자동 중단되면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건데요.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일이 연장되고, 이 때 박영수 특검이 다시 복귀하면 된다고...
    뭐든 가능성이 있다면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특검 연장이 되어야만, 탄핵인용되고 나서 박근혜를 체포 수사할 수 있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자래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기본이 실천되는 걸
    모근 국민이 보아야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7.02.24 23:28 신고

      정권교체에 집중하면 됩니다.
      공소시효가 있는 사건들은 다 수사할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특별법 만들면 되니까요.
      지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쓰는 글을 정권교체에 맞춰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청산과 대개혁에 나서면 됩니다.
      정권교체를 압도적인 표차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김진이 나온다고 하네요. 인명진이 말한 깜짝 놀랄만한 후보가 있다더니 김진을 말했나 봅니다. 정말 지랄도 풍년이자 미증유의 깜놀입니다. 쿠데타와 게엄령을 선동하는 관제데모의 늙은 알바들과 '가짜뉴스'의 범람, 탄핵 기각설에 이어 수구꼴통의 전형인 김진이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 나오는 것을 보면 박근혜 퇴진과 그 일당의 청산만으로 대한민국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확실합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고 헌재의 선고를 최대한 미루는데 성공하자 청산의 대상들이 이제는 보따리마저 내놓으라는 격이네요.





박근혜와 최순실이 나라를 말아먹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을 생각하면 광화문 네 거리로 끌고나와 때려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촛불이 잠잠한 틈을 타 지랄과 염병을 떠는 것을 보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민주주의가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에서이지, 민주주의와 헌법 및 시대정신을 넘어서는 무한대의 지랄과 염병을 허용하는 것도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종북몰이와 박정희 숭배, 좌파타령과 노무현 폄하를 넘어 촛불시민 비하에 시대정신마저 부정하는 김진은 그런 면에서 청산의 첫 번째 대상에 포함될 자인데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 나온다고 하니, 자유한국당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러야 할 분노만 강해집니다. 대선주자를 검증한다는 SBS의 안희정 편으로 보면서 누구보다도 잘 준비된 정치인을 보는 것 같았지만, 피를 보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다음 대통령으로써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김진의 출마 사실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신과 가족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했던 10여 년 전의 국민들이, 김진 같은 놈들이 핵심이었던 조중동에 놀아나지만 않았다면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실패한 것으로 왜곡되지 않았을 테고, 그랬다면 안희정 같은 정치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공화국적 관점(헌정주의와 법의 지배로 대표되며, 모든 국가를 살펴본 몽테스키외의 발견에 의하면 삼권분립이라는 최소한의 공통점을 갖는다)과 심의민주주의(대화와 토론, 존 롤스와 하버마스가 대표적)의 적절한 균형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 안희정은 혁명의 시대를 보내야 할 다음 정부의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보니 안희정은 차차기를 노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단,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공부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촛불집회로 표출되고 있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대통령과 정부는 물론 정치권력을 배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경제권력자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시민불복종이자 초헌법적 행동주의, 또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에 시민이 개입하는 초일상의 행동주의)와 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로 대변되는 이원론적 민주주의와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총장으로 제격인 이재명처럼 과격한 정치인도 차기 대통령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치의 영역(특히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시민정치)을 너무 좁히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 때 흘려야 할 피가 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위험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김진으로 대표되는 수구꼴통의 목을 베는 데는 이재명의 전투력이 최상이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과 세대별로 가장 많은 호응을 끌어내면서도(통합형) 체질적으로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는(혁명형)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필자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갈수록 개인주의화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시민들이 이타적이고 탈물질적인 개인주의가 아닌 이기적이고 물질적인(소비적인) 개인주의로 귀착된다면 문재인이 아니라 노무현과 김대중이 동시에 환생해도 헬조선에서의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시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소수의 엘리트에게 부와 권력을 갖다바치는(과두제적 법치주의는 이렇게 탄생한다) 대단히 힘든 국가체제이자 사회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능력주의에 기초한다면, 민주주의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래서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동일하다는 신념과 동의(루소가 말한 일반의지는 이런 사회계약에서 나온다)에 기초합니다. 인민(국민)의 통치와 주권재민의 원리도 여기에서 나오며,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해도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가 모든 권력을 독점해 이런 신념과 동의를 부정할 때 민주주의와 헌법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시민들에 대한 질 높은 공교육과 적극적인 참여에 따라 강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일등공신이자 박정희의 숭배자인 김진 같은 자가 박근혜 부역자당의 대선후보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촛불시민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며 생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지랄·염병입니다. 혁명의 시대에는, 그것이 비폭력을 지향하는 최고의 시민불복종이라고 해도 키보드 전사만으로는 체제혁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광장과 거리의 민주주의는 행동이며, 시민주권의 실천이자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거대하고 끈질긴 바리케이트를 넘어서야 하는 정치혁명입니다. 



내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N분의 1이며 그런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최소 300만 명에 이르렀을 때 탄핵 기각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최악의 참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김진 같은 수구꼴통의 지랄·염병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다음 촛불집회 때는 거리에서 쓰러진다 해도 참여할 것입니다. 탄핵이 기각된 이후를 생각하면 거리에서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7.02.14 02:27

    풉^^
    이건뭐...코메디두아뉴... ㅠㅠ
    무척슬플정도네요.

    • 늙은도령 2017.02.14 02:32 신고

      살다 살다 이렇게 대선을 희화화하네요.
      허경영은 재미있기라도 했지요.

  2. *저녁노을* 2017.02.14 05:26 신고

    아무나 나와도 되니 글나 봐요.ㅠ.ㅠ

    • 늙은도령 2017.02.14 06:28 신고

      수구꼴통이 한계에 부닺치니 무슨 짓인들 하는 것이지요.
      무시하면 그만인데, 참 한심합니다.

  3. 푸른소나무 2017.02.14 07:49

    저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놈들이군요 정말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싫어질 뿐입니다

    며칠간 sbs 대선주자 면접 프로를 보면서 또 한번 느꼈습니다
    도령님 말씀처럼 이번 대통령은 문재인이 되어 나라를 바로 세운후 그다음 대통령이 안희정이 되어 야 할 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4 18:33 신고

      네, 다음 5년은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안희정 같은 정치인은 그 다음에 해야 하고요.

  4. 耽讀 2017.02.14 08:00 신고

    대환영입니다. 홍준표-김진태-김문수-이인제까지.
    자유한국당 실체가완전히 까발라지면 좋겠습니다.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7.02.14 18:36 신고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저러는 것인데, 이번 대선을 통해 완전히 해체시켜야 합니다.
      정말 이런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놈들을 찍어주는 사람들이란......에효.

  5. 토마토 2017.02.14 08:18

    유학생신분이라 쉽게 참여를 못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따뜻하면 좋겠습니다.

  6. 과유불급 2017.02.14 08:47

    야4당 대표들의 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승복
    한다는 구두합의와 쓰레기 김진의 대선도전은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교묘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탄핵기각 결정은 심각한
    국민행동을 만들수도 있다는 점에서 촛불행동을
    멈추면 안될것이며 헌재가 옳은 결정을 내릴때까지 저부터 행동할것입니다.그후 김진같은 쓰레기 처리는 덤으로 국민들이 가져갈 것이니
    지금은 촛불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4 18:36 신고

      네, 박근혜 탄핵 인용까지는 잠시라도 늦추면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그것을 끝내놓고 쉬더라도 그때 쉬어야 합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2.14 09:22 신고

    정말 개나 소나 다 나오는군요 ㅋ

  8. 2017.02.14 12:3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00:22 신고

      대선주자들이나 정당의 원내대표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시민정치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원내대표는 물론 대선주자까지 헌재의 기각에 반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시민정치입니다.
      촛불시민을 믿으면 됩니다.
      기각은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와도 다시 뒤엎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만 잃지 맙시다.

  9. mangrove 2017.02.14 12:54

    반성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작자들 입니다.

    무조건 살처분 만이 정답입니다.
    무조건 박멸이 정답입니다.

    요즘 최경환이 뒤로 빠져 있던데...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0. 하...........끝까지 갔다

  11. 2017.02.17 06:59

    미친넘 개주둥이 많이 놀리더니 별짓다하네

  12. jeremy 2017.02.19 11:09

    네 어제 광화문에 다녀왔습니다. 바람이 차고 매서웠습니다.
    지난 해 구름같이 모였던 것에 비하면 초라함도 느꼈습니다.
    역시 시간과 추위는 다시금 시민들을 일상의 위안을 찾으려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만,
    자신의 생업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나오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글을 접할때마다
    여전히 시민들의 행동은 현재진행형이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것을 제쳐두고, 일단 탄핵이란 첫단추를 잘 꿰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직 탄핵은 물론 그 어떠한 정치적 변화도 가시적으로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야권의 대선주자들의 추악하고 변절적인 (오히려 잘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말과 행위들은
    시민들이 또다시 정치에 대한 회의감과 절망감을 생성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이것이 촛불민심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해보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보여준 정치에 대한 회의감과 불안감의 원천은 바로 개혁과 부정은 동일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의를 감시하고 개혁해야할 당사자가 다름아닌 정치권이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개혁을 해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텐데....

    직업 정치인들의 능력과 자금과 시간을 도저히 따라잡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만 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촛불집회에 나가는 것이 거의 최대의 방법일텐데.
    그마져도 자발적인 참여가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냥 잘되리란 희망을 가져야할까요?
    절망을 먹어버릴 희망을 가지고 또다시 일어서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말이죠.

  13. 무정부주의자 2017.02.20 21:57

    지랄 염병이라는 단어와 참 잘도
    어울리는 김진이네요

  14. 니미뽕 2017.02.22 16:47

    온갖 썩은내가 진동하니
    잡놈들은 다 기어나오네

  15. 가인 2017.03.10 12:34

    김진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온다니 지랄도 풍년일세 <-----캬~~~~~~ 제목 죽이네 ㅎㅎㅎㅎㅎ

  16. 박진우 2017.03.23 00:58

    지랄도 풍년이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자는 분노한 촛불혁명이 4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본다. 1단계는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 2단계는 정권교체과 언론 개혁을 위한 미래청사진 수립, 3단계는 과거사 청산과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혁명, 4단계는 체제혁명의 진행과 완수다. 1단계는 촛불시민이 주도하고, 2단계는 촛불시민과 유권자, 정치권이 주도한다. 3단계는 촛불시민과 새정부, 시민사회가 주도한다. 4단계는 촛불시민과 새로운 정치세대, 새정부와 시민사회가 주도한다. 





촛불시민의 목표가 박근헤 퇴진과 정권교체, 과거사 청산을 넘어 체제혁명까지 이루려면 촛불시민이 모든 단계마다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든 혁명들이 타도 대상(체제, 정부, 인물 등)을 무너뜨린 이후에 세대교체와 체제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한 것은 혁명의 주역들이 체제를 바꾸는 과정에 주역은커녕 조연으로도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토크빌의 《프랑스혁명과 앙시앙레짐》보다는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참조하는 것이 낫다).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이전의 시민혁명들과 다른 것은 SNS와 팟캐스트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활용함으로써 동시다발적 참여가 가능한 '네크워크 혁명'이었다는 것이다(네그리와 하트의 《다중》을 참조할 것). 이대생이 물꼬를 터듯이 촛불혁명의 주역이 1020세대였던 것도, 원자단위로 분산돼 있지만 빛의 속도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것에 따라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합의에 이르고, 네그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합집산이 자유로운 벌떼처럼 동시다발적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질식(유신독재)시킨 대가로 약간의 부를 국민(50대 후반~70대에 집중됐고 세습중산층이 형성됐다)에게 나눠준 박정희의 불평등성장은, 현재의 선진국들이 모두 다 그랬던 것처럼, 고도성장에는 성공했지만 그 열매를 나누는 데는 실패했다. 아니,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나누려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박정희 사후, 유신독재를 청산하기도 전에 전두환이 집권하는 등 반칙과 특권의 정경언관 유착을 주도한 유신의 후예들이 시장우파로 변신해 대한민국을 통치했기 때문이다(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한국의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고 싶다면 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시장 우파(인간노동의 상품화에 반대했던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이 봤다면 기절초풍했을 사탄의 변종)로 변신한 유신의 후예들이 관행이니 뭐니 하면서 부정과 부패, 비리와 반칙에 지독할 정도로 관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재벌과 정부 주도의 성장 후 분배(낙수효과)를 주장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성장하고 재벌들이 얼마나 부를 축적해야 95%의 국민들에게 분배가 이루어지는지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는다.  



피케티의 도움을 받으면, 관련 자료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마르크스가 자본가의 자본축적(부의 축적)이 끝나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들도 모든 국민이 중위소득에 몰려있는 분배의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는다. 프라이부르크학파가 주도한 '질서자유주의'(최초의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서독이 마샬의 '사회적 권리'를 수용한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 최고의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민주주의적 분배를 강화(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들의 공통점이었던 분수효과의 출발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독일과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성공한 나라들에 비해, 고도성장은 이루었지만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사회적 권리'(보편적 복지)를 최소한만 실현한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차별만 극대화시킨 채 선진국 문턱에서 중진국의 늪에 빠진 것이다. 이명박근혜 9년에 이르러서는 중진국의 늪을 넘어 무한대의 퇴행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의 공습을 포함한 그 모든 피해는 N포세대와 미래세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폭력적으로 전가됐다. 



남녀노소가 참여한 혁명으로 커졌지만, 11월의 촛불혁명이 1020세대들의 네트워크적 저항과 분노, 상상력에서 시작된 것도 불평등성장의 최대 피해자가 이들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이 축제와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도, 이들에게는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집회 자체가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이고, 부패한 기득권과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이기에 즐거운 것이다(프랑스 68혁명 때의 '놀이를 통한 억압적 사회질서의 전복'과 상통). 이들에게 평균수명이 늘어났지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삶이란 포기의 대상일지라도, 현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촛불혁명의 주역들이다. 



이들을 핵심으로 하는 '촛불시민 혁명협의체'가 구성돼야 할 필요가 여기에서 나온다. 혁명을 다룬 모든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 듯,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혁명을 이루면 방관하던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가로채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시민 혁명협의체'가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이대생의 경험이 필요하다). 체제혁명에 찬성하는 촛불시민 모두가 후보며, 기존의 정치권 경험이 있는 자들과 사이비 지식인 및 학자들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각종 커뮤너티와 지역별 토론을 네트워크화 한 다음에 다양한 후보자들을 추천받고(여성과 1020세대가 2/3), 그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메인 사이트와 연결된 투표를 진행해 1000명 정도를 선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00명을 추첨으로 뽑는다. 이들이 '촛불시민 혁명협의체'를 구성하고, 떨어진 900명은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촛불시민 혁명협의체'가 기존의 시민단체와 혁명과제를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토론을 통해 혁명과제를 도출한 다음, 최종적으로 촛불시민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된 혁명과제들은 정치권에 전달한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필자의 몫이 아니다. 촛불시민 모두의 것이며 몫이다. 필자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체체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혁명의 바탕이 되는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체제혁명에 성공할 수 없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된 현실에서 또 한 번의 고도성장 같은 마법은 일어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은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 최악의 경우 인류의 멸종만 불러올 뿐이지, 유토피아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답은 민주주의의 발전단계에 있으며, 노무현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마칠까 한다.   



저는 사상의 완결성을 인정하지 않는 쪽입니다. 모든 사상은 소중하지만, 모든 사상은 완결성을 인정할 때 절대주의가 되고 사람에 대한 지배와 속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상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존중할만한 사상이 있다면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자기 이론적 근거, 자기 가치의 근거에 대해서 스스로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저 관념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실로서 업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jeremy 2016.12.11 11:53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현실의 해법은 아마도 "점증적"과 "단계적"인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점증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뜻이고, 아마도 시스템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단계적"이란 위 글에서 밝혀주신 내용에 따라 체제 변혁적으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아마도 "점증적"인 개혁에 동의하는 기류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에 대한 물꼬는 텃으나 그 물길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현재로선 명확하게 생각을 정이하지는 못했었는데, 도령님의 생각과 방향에 대한 명쾌함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엊그제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국회 정부 정책협의체"에 이은 "국회 정부 시민단체 정책협의체"의 출현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이제 불의의 권력과 자본에 맡겨놓았던 "대의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일정부분 거둬들이고, 일정부분 "직접민주의의" 에 부합하는 체제로 가야하고 체제 개편을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대통령이기전에 "사상가" 였고, 어느 석학들과 대담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란 생각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노무현님의 사상이란, 관념 속에서만 살아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란 장에서 가감없이 표현되고 사용되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있는 사상이기에 멋있고 품위를 느끼게 해줍니다. 마치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여유로움과 여백을 발견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는 점이랄까요.

    • 늙은도령 2016.12.11 21:37 신고

      보통의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헌데 시기가 다르면 해법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혁명의 시기이고, 체제혁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솔직히 점진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에 찬성했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가 어느 수준에 이른 후부터는 인류의 노예화와 멸종을 막기 위해 혁명적 차원의 전복이 없으면 안 되는 수준입니다.
      30안에 인류는 노예화될 것이며, 21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멸종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과학기술이 진화론의 지원을 받아 인류를 인공지능의 하등동물로 만들거나 멸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담론이 저에게는 한가해 보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에 대한 글을 향후 다룰 것인데, 어떤 울림이라도 있을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제 블로그에 하루 100만 명 이상이 몰려들어야 조금의 울림이라도 있을 테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2. 진흙속의연꽃 2016.12.11 12:10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듯이, 역사는 참여하는 자의 것입니다. 비가와도 눈이 와도 추위가 닥쳐도 궂은 날씨에 매주 참가한 촛불들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날을 기려 명예혁명, 촛불혁명, 11월 혁명 등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런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일까 사람들은 인증샷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모두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오늘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어제 7차 촛불에 참가했습니다. 승리의 축제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그래도 국민이 승리한 날입니다.

    http://blog.daum.net/bolee591/16157468


    • 늙은도령 2016.12.11 21:43 신고

      네, 승리했습니다.
      1단계의 전반부를 넘었습니다.
      아직 3.5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말고 즐겁게 투쟁했으면 합니다.

  3. mangrove 2016.12.12 10:24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는 분명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안의 언어"라는 것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괴리감이 어디부터 출발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권력의 오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의 오염과 철저하게 싸웠던 서민의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거대정당의 일원으로서 그 권력은 결코 무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리타분한 소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국회의원, 정치가는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 볼 줄 알아야 하고, 늘 권력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명예직이 되어서도 않되고, 학벌이나, 명성에 , 인기에 영합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늘 서민이라는 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언제든지 자기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언제든지 무너뜨리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원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늘 부족한 자신을 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기대해 봅니다.

    정치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12 10:46 신고

      네, 노무현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국정치를 망치는 최대요인이라고 생각해 이것에 철저하게 저항했습니다.
      언어도 서민의 언어를 썼고(그래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발언들이 쏫아졌고), 권력의 남용도 철저하게 제한했습니다.
      자신이 그래야 나머지 권력조직들도 국민 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의 장차관 고위관료들이 일부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지요.

      데만크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국회의원이 귀족처럼 되지 않게 하려면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또한 각종 특권 중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만 빼고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선거는 필연적으로 의원권력을 만듭니다.
      이를 제어하려면 국민들의 끊임없는 감시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정경관유착을 박살내야 합니다.
      언론의 감시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고요.
      시민사회도 이런 부분에서 활약해야 합니다.


서청원과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조원진 등의 골수친박 9인회(한겨레 보도)의 교활함과 역겨움이 진동하는 박근혜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친일·수구·부패 기득권정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소추를 접고 '내년 4월의 질서있는 퇴진'으로 급선회했다팟캐스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정원으로 추측되는 기관의 압박으로 비박계 일부가 탄핵을 접었다고 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필자가 궁금해했던 국정원의 움직임이 본겨화됐음을 의미한다. 친새누리매체들의 북한 보도가 다시 급증한 것도 이를 방증하며, 박근혜 일당의 반격이 본격화됐음을 말해준다. 



정치검찰의 일부가 떠나간 자리를 골수친박 9인회와 국정원의 야비하고 폭력적인 정치공작으로 매꾸었다 해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죽이고 혈세를 빼돌리고 역사를 능멸하고 나라를 말아먹는 것을 자량인양 해치우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에게 오체복지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평생을 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지켰던 김대중 대통령을 팔아먹으며 비루한 정치생명을 연장해온 박지원이 이에 화답함으로써 96%의 국민을 엿먹였다.    



이 모든 것이 약물중독자 박근혜의 정교하게 짜진 1~3차의 담화를 통해 조금씩 야금야금 진전된 것이었으며, 유체이탈화법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박근혜가 영혼도 없는 쓰레기들과의 질의응답을 일방적으로 뒤로 미룬 후에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적절해서 공작의 냄새가 진동하는)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와 박정희 생가의 방화가 연이어 발생했다. 포탈에는 댓글알바들이 돌아왔고 친새누리매체들은 북한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벌레 같은 '샤이 박근혜'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날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두 명의 간호장교도 입을 맞춘 듯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압도적인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한일군사정보협정과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과 국정교과서 현장배포 강행 및 집필자의 1차자료 삭제(명백한 불법), 조선·동아일보와 친새누리매체의 노골적 지원과 연동돼 국정동력마저 찾아오겠다는 반격의 대열을 구축한다.  

  


남경필과 김용태가 탈당한 이래 추가 탈당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 집단인 새누리당이 '내년 4월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도 이런 흐름에서 나온 광기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개헌을 매개로 비박계를 향해 노골적인 구애를 펼쳐온 박지원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촛불의 명령인 '2일의 탄핵 표결'을 거부한 것은 정권만 잡으면 어떤 짓도 하는 기득권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들에게 분노한 민심이나 국민의 뜻은 집권을 위한 정치선동과 공작의 대상일 뿐이다. 



뉴스룸에 나온 박지원은 문재인을 몰아치던 것에 비해 눈에 띄게 약해진 손석희의 진행방식 덕분에 뻔뻔한 얼굴로 모든 책임을 문재인에게 돌리면서 온갖 궤변만 늘어놓았지만, 분노한 시민들의 거대한 질타에 화들짝 놀라 '2일 탄핵 발의, 5일 표결'로 급선회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내년 4월 퇴진'을 결정한 마당에 그에 보조를 맞춘 국민의당의 제안은 탄핵 표결을 빌미로 문재인에게 개헌을 받으라는 대국민 정치공작에 불과하다. 



개헌을 통한 정권 창출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없어 보이는 박지원에게는 '1일 발의, 2일 표결'이란 분노한 시민들의 명령은 개헌을 가로막는 사탄의 명령이었으리라.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추미애 더민주 대표가 김무성을 만나고 유승민을 만나려 했던 것도 박지원과 국민의당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일당의 반격에 추 대표는 30시간의 못난이 김무성과 원조친박 유승민에게 비박계의 탄핵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정치적으로 대단한 하책이었고 숱한 비난을 받을 일이지만 추 대표로서는 그렇게라도 분노한 시민의 명령에 부합해야 했다.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일이지만,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내년 4월 퇴진을 고집하면 탄핵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넘어 내년 대선마저 내줄 수 있는 최악의 노림수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내년 3월에 있을 종편의 방송재허가심사에서 JTBC가 탈락하는 것이다. TV조선이 탈락하는 것은 바라던 바라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김제동의 톡투유'와 '썰전' '밤샘토론' 등을 방영하는 JTBC가 박근혜의 보복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박근혜는 4월 퇴진은커녕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다(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수첩에 나와있듯이 손석희의 JTBC를 굴복시키거나 폐방시키는 것이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목표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런 추측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가 이재용과 홍석현을 불러 무려 3차례나 협박했다는 보도와 최순실의 사람인 우병우를 건드렸다고 박근혜 정부의 일등공신이었던 조선일보에 가해졌던 보복,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으로 방송통제를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이정현을 정치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까지 떠올리면, 박근혜 일당에게 찍힌 JTBC가 방송 재허가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다. 



2일 탄핵 표결이 무산된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물론 안철수·박지원과 국민의당의 속내까지 확인했으니, 9일의 표결에 실패할 경우 더민주와 정의당은 임시국회 개최를 통해 새롭게 드러날 죄목으로 추가 표결을 진행하는 원내에서의 합법적 투쟁과 함께, 거리로 나와 거대한 민심의 바다로 합류해야 한다. 비박과 손잡고 정권을 잡는데 혈안이 된 박지원이 '박근혜 퇴진'을 비롯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는 개헌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분노한 시민들에게 지난 총선 때와 비슷한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안철수와 박지원, 국민의당 합류의원들을 믿지 못하는 필자가 지난 총선에서 정당표를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아닌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에 몰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국민의당을 벌하기 위해 내년 대선과 4월의 보궐선거에서 오늘의 분노를 표출해달라는 것이다. 촛불로 안 되면 횃불로 키우면 되고, 200만이 부족하다면 300만, 400만, 500만이 거리로 나서면 되고, 지칠 것 같으면 민주주의의 향연과 축제를 마음껏 즐기면 된다.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투쟁과 비폭력 저항을 통해 반칙을 통해 특권을 구축하고, 비리를 통해 부패를 공고히 하는 부패 기득권정치권에 더 이상 유권자의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3일에도 박근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하야를 외칠 것이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해체를 노래할 것이다. 윤석렬이 합류한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의 진실부터 밝힐 것을 요구할 것이며, 정유라를 강제소환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분노한 시민들은 승리의 시간을 조금 늦추었을 뿐이며, 이들과 함께 하는 국민은 정의의 실현을 잠시 미루었을 뿐이다. 우리는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완벽하게 해체해 사람사는 세상으로 조립할 것이며, 그곳에서 미루고 미루었던 11월혁명의 축배를 들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란 존재할 수 없다. 청산대상 새누리당과 안철수·박지원의 국민의당은 명심하라, 분노한 시민들이 개헌을 고리로 추잡하고 비열한 정치적 타협이나 하라고 차가운 거리로 나선 것이 아님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평범한시민 2016.12.01 23:28

    평소에 욕을 안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욕이 나옵디다.
    대신 정체를 확실히 보여줬으니 저들도 새누리당과 함께 청소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퇴진과 탄핵을 표현하는데도 정치와 거리감이 참으로 크네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라 다시 내놔라는데 안주고 버티면 찾을 방법도 없고..답답함만 늘고...이번 일에 크게 느낍니다.
    평화시위 못하게 국민을 점점 자극하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추운 날 국회까지 촛불들고 가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마을 달랠길없어 주저리했네요.

    • 늙은도령 2016.12.02 02:31 신고

      박지원은 김대중으로부터 대북송금특검에 대해 노무현과 문재인을 더 이상 비난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박지원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작자의 목표는 비박과 이원집정부제로 정권을 잡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작자에게 표를 주는 사람은 무엇이고, 그의 얄팍한 수작에 속는 사람은 무엇인지.....

  2. 토마토 2016.12.02 04:04

    박ㄹ혜가 저리 대놓고 깝쭉거리는거 보니, 공개사형에 부관참시도 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12.02 04:09 신고

      독방에서 죽기 직전까지 가두었다가 사형에 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2.02 08:44 신고

    4월 퇴진,6월 대선은 차기 대권을 향한 시간 벌기용입니다
    결국 다음 정권도 잡아 보겟다는 얄팍한 계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JTBC를 건드린다면 정말 그때는 민심이 폭발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2 09:44 신고

      4월 퇴진은 임기를 마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JTBC를 폐방시킬 수 있습니다.
      어차피 퇴진을 피할 수 없다면 복수라고 해서 다음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4. 김어중 2016.12.03 09:41

    김어준의 뉴스공장 입니다. 뉴스광장(x)

  5. 솔뫼 2016.12.05 07:28

    그런데 추미애는 왜 비판 안 합니까? 당내나 야권 협의, 합의도 없이 제멋데로 가서 뜬금없이 1월 퇴진 어쩌구 저쩌구. 지난번엔 느닷없이 박근혜 만나겠다고 했다 정신나간 년 소리 듣고.... 그리니 야권분열 촉발하고 박지원이 열받아서 타핵발의 늦추겠다 하고... 소설만 쓰지말고 현상을 공정하게 비판합시다.

    • 늙은도령 2016.12.07 00:12 신고

      추미애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을 믿을 수 없어서 비박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잘한 일은 아니지만 대표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촛불명령을 따르려면 뭔가 해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 추미애 비판이 적은 것도 저와 같은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6. mangrove 2016.12.07 12:48

    윤석렬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합류한 것은 긍정적이긴 하나, 기존에 검찰에서 쓰던 인력을 그냥 다시 특검으로 받아들인다면 수사의 투명성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봅니다. 결국 검찰에서 수사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 밖에 없고, 삼성 장학생이 누구인지 모르는 시점에서 여러가지로 수사의 투명성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정희나 기타 재야 인사들 중에서도 특검에 합류 시켜서 투명성을 지켜 주는 것 또한 중요하리라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궐 선거에서 단 한표도 궁물당과 새누리에게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씨를 말려야 한다고 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와 박정희 신화를 박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의 모든 분야를 공부해왔고, 공부하고 있는 필자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만큼 중요한 것이 탄핵을 빌미로 비박계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기회주의적 공치공학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다. 번역이 개떡같은 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사이코패스의 일종으로써 마키아 벨리를 비판한 것에 100% 동의할 수 없지만,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필자의 판단을 바꿔야 할듯하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학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마키아벨리(특히 《군주론》에 경도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평가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언제나 그랬고,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도 거의 대부분 그러했다. '3김정치(카리스마를 지닌 한 명의 보수 밑에 줄을 서는)'의 한축이었던 김대중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겠다'는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마키아벨리적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필자가 아는 한, 20세기의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노무현 만큼 마키아벨리적 정치를 멀리했던 지도자는 없었다. 그는 (절차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가 언제나 먼저였었고, 그것에 바탕한 '법의 지배(법치주의)'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다. 국민에게 재신임을 몇 번이나 물었던 것도(정말로 퇴진할 생각이 있었다),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지지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했던 것도, 사정기관과 권력기관을 동원해 통치의 효율을 모색하지 않은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였다. 



필자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박지원이나, 후보시절은 물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노무현 흔들기와 죽이기(탄핵 추진)'를 멈추지 않았고, 같은 연장선 상에서 '문재인 흔들기와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국민의당의 다수(김종인 같은 더민주의 일부와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 포함)를 퇴출대상으로 여기는 것도 마키아벨리적 정치는 당대가 아닌 후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반기문까지 제치고 2위에 오르면, 그래서 지지율 1위인 문재인과 체제혁명을 위한 고율의 누진세(적게는 청년수당, 크게는 기본소득을 위한 전제조건)를 기초로 하는 조세정의 실현,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수개표,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것 같은 선거제도 개혁, 공영방송을 포함한 언론 개혁,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공정거래, 공교육 강화 같은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 이재명도 흔들고 노골적인 죽이기에도 나설 것이다. 동시에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마키아벨리적 정치공작도 격렬하게 진행할 것이며, 개헌을 고리로 박근혜 퇴진 이후의 새누리당 출신과 사이비 정권창출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이면 다냐'며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동등한 동맹을 추구했고,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의 한국전쟁이 필요한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독도의 수중지형을 조사하겠다는 일본탐사선과 호위함이 대한민국의 영해로 진입하면 격침시키라고 하면서도 북한과의 공존에 힘을 쏟았던 것도 당대의 국민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마키아벨리적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의 본질에 기반한 정치를 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층에게 집중포화를 당했던 것이다. 



경제학에서 인간을 이기적인 동물로 규정한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듯이, 정치도 (대부분의 경우 상위 1~5%에게 돌아가기 일쑤인 국익을 명분으로) 마키아벨리적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 통치술(하위 99%의 부와 권력, 기회 등을 상위 1%에 이전하는 것)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정체불명의 국익 때문에 21세기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킨 채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슈퍼클래스의 탐욕으로 얼룩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영국의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자살률을 높인 그들만의 브렉시트를 선택하고, 미국의 백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 트럼프를 선택하고, 유럽에서 히틀러의 나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극우파들이 득세하는 것도 마키아벨리적 정치(+1대 99사회에서는 효력이 줄어든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자유시장과 상류층 위주의 미디어정치)가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아카기 도모히로의 《젊은이를 방치한 국가》와 그의 공저인 《98%의 미래, 중년파산》,  토마 피게티의 《21세기 자본》과 스티글리치의 《불평등의 대가》, 리처드 윌킨스의 《평등이 답이다》만 읽어도 정치권력의 재구성(이원집중제 개헌)만 외쳐대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개헌론이 얼마나 많이 비판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필자의 버람은 마키아벨리적 정치에 물든 모든 현실정치인들을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과 함께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양비론적 행태를 통해 기회주의적 이익만 챙기는 이중개념자(중도주의자)와 분노하지 않는 무임승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규직으로 15년 이상을 근무한 50대 이상과 박정희의 불평등성장의 혜택을 받은 노인들은 개인연금(기초연금 제외)이라도 적립할 수 있었지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할 1030세대들은 껌값에 불과한 기초연금으로 노후를 버텨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박근혜 탄핵을 위해 비박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가로 정치적 거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대생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투쟁과 성주군민·세월호유족·백남기유족과 그들과 함께한 분노한 시민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처절하게 투쟁한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박근혜 게이트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박근혜 탄핵을 빌미로 체제혁명이 아닌 정치권력의 재구성이나 획책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원집중제(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박지원과 김종인, 손학규와 비박계의 연대를 걱정해 지난 총선에서 정당표만이라도 정의당에 몰아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렸고, 최소 한 석이라도 좋으니 녹색당과 노동당의 원내진출을 위해 전략적 투표를 바랐다. 지금의 국민의당의 자리에 정의당을 필두로 진보정당들이 대신하고 있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은 벌써 통과됐을 것이다. 소득과 자산 모두에 과세하는 부자증세와 면세헤택을 최소화하는 법인세 인상 같은 세법 개정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고, 쉬운 해고나 노조 파괴, 성과연봉제 도입 같은 최악의 노동탄압 시도,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분노한 시민들은 야3당의 탄핵에 목을 걸고 있지 않다. 한국경제가 붕괴 직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길에 동의한 것이지, 박근혜 게이트를 방치한 정치권의 탄핵이 달가운 것도 아니다. 연인원 500만 명을 돌파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 비박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탄핵을 함에 있어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이자 부역자들인 비박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 시민불복종과 폭력적인 혁명으로 돌입할 수도 있다. 



시민불복종은 하나의 옵션일 뿐이며, 시민의 저항권에 근거한 국민의 살생부 작성과 함께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즉각적으로 하야하라! #당장 7시간의 비밀을 공개하라! #새누리당과의 어떤 야합도 하지 마라!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그날까지 촛불은 더욱 타오를 것이며, 무엇으로도 그것을 꺼뜨릴 수 없다! 분노한 시민들이 비박에게 구애나 하라고 거리에 나선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야 정치권력이 두렵겠지만, 잃어버릴 것도 없는 서민과 학생, 노동자(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포함), 알바생,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은 정치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비박의 도움없이도 박근혜를 끌어내릴 것이며, 공동정범과 부역자들을 청산할 것이며, 민주주의 회복과 체제혁명을 이루어낼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11.30 06:25 신고

    꼼수에 끌려가서는 안되는데...ㅠ.ㅠ

  2. 박상하 2016.11.30 07:48

    비박에 표 구걸 안한다고 순교자처럼 말했지만 뒤로 영수회담 제의하고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나 눈치보며 가장 뒤늦게 움직일때. 책임총리제/퇴진서명운동/탄핵 논의. 솔직히 욕먹어가며 여기까지라도 오게 한게 국민의당 아닌가요? 저 역시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표님을 존경하고 있으나 이런 시국에 반드시 탄핵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같은편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한것 같네요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좋으나 100, 200만 시민이 퇴진을 위해 시위에 참가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 시국에 이런글은 아무래도 아닌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6.11.30 09:10 신고

      국민의당은 박근혜의 탈당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변하자 탄핵으로 돌았고, 그런 과정에서도 개헌을 매개로 비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지원은 상황에 따라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른 말을 했어요.
      검색을 통해 한 달 정도 박지원의 발언들을 살펴보시면 그의 이중적 행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의 반대표도 국민의당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손학규를 만나고, 김종인을 만나고, 김무성과 만난 것도 개현을 목표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의 일환이었습니다.

  3. 김현승 2016.11.30 08:08

    감정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애써주세요.

    • 늙은도령 2016.11.30 09:11 신고

      요즘은 체력이 회복되는 중입니다.
      오늘 MRI를 찍으니 다음주면 확실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1.30 08:31 신고

    어차피 내려올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진대가리 술수에
    말려 들어서는 안됩니다
    탄핵을 예정대로,일정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비박계도 박근혜가 살아남으면 입지가 없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햇불로 민심이 불 붙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09:13 신고

      박지원은 말이 하도 많이 바뀌고 뒤로 하는 말과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 절대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해 개헌에 집착하는 것은 그들의 집권전략이라고 해도 비박에 구애하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죠.
      박근혜 탈당을 주장하다가 뒤늦게 탄핵으로 돈 것도 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5. 동우 2016.11.30 12:20

    박지원 대표가 추천했던 특검 후보 박영수 후보

    2003년 부산동부지청에서 각각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에 이어
    박 후보가 황 총리의 총리 임명에 변호를 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

    박근혜 변호사가 말하는 정치적인 중립이 이것인가 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용태 의원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돼온
    '박 대통령의 망명' 가능성을 친박 진영이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폭로를 했는데 .. 참 할 말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18 신고

      제가 제일 우려했던 대로 탄핵 정국이 흘러가네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꼼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응반응을 정리해서 글로 올리겠습니다.

  6. mbghk 2016.11.30 13:24

    도령님 글을 오랜만에 보게되니 반가운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빠른 쾌차 기원합니다
    저도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얍삽한 행태를 우려하는 사람에 하나입니다
    저들의 의도대로 된다면 제2의 새누리와 이명박근혜가 전염병처럼 생겨날텐데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19 신고

      박근혜 3차담화는 정면대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짓거리를 받아들일 수 없지요.

  7. 2016.11.30 19: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20 신고

      박지원을 진작부터 까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입원하시고 저도 오늘까지 종합검사를 받는 관계로 오늘에야 올렸는데 늦었네요.
      가장 걱정했던 시나라오가 현실화될 것 같은데, 뒤집을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8. 참교육 2016.11.30 20:27 신고

    결국은 이땅의 주인인 국민들 몫입니다. 저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고... 정치인들 특히 사이비 야당과 기회주의자들은 청산해야할 세력입니다.

  9. 나오미 2016.12.01 11:12

    에헤라,,,,,,,,,이 시국에도 나라걱정보다는 권력만 탐하는게 보이는구나. 그만큼 힘을 모아줘도 잿밥만 노리니,,,,,,,,,

    • 늙은도령 2016.12.02 02:36 신고

      권력을 잡아도 될 사람이면 밀어줘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놈들은 청산해야 합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자의 잘못이지만, 두 번부터는 속은 자의 잘못입니다.

  10. 도도 2016.12.01 16:03

    박지원은 어차피 이중간첩이였음...
    박지원은 철저히 호남과 진보를속여왔다
    박지원은 이명박와사돈이다.....
    저 교활한 박지원이 이시국에도 자기하나만의욕심을위해 국민을배반했다
    어차피 예전부터 그런놈이였는데 우리가속은거지....절대로 용서못하겠다

    • 늙은도령 2016.12.02 02:37 신고

      용서하지 마십시오.
      노욕만 가득한 놈이니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11. 동우 2016.12.01 17:54

    김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을 해나가는 심리정족수는 7명”이라며 “탄핵이 결정되려면 9명 중 6명 즉 의결정족수 3분의 가 찬성해야 하지만 이전에 사안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4일 만료된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남은 7명의 재판관이 모두 심리에 찬성해야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재판관 1명만 사퇴해도 탄핵 불가능”

    새누리, 朴 4월퇴진-6월대선 당론 확정 ..했다지만 ..글쎄요. 탄핵하면 새누리 지도부 사퇴 안한다고 협박하던데 ..

    혹시 새누리의 꼼수가 이것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6.12.02 02:38 신고

      그 이상입니다.
      오늘의 썰전을 꼭 보십시오.
      그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재방송으로라도 꼭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정말로 오랜만에 출연한 오늘의 뉴스룸 인터뷰는 참으로 답답한 시간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손석희가 알려진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친박계의 꼼수(박근혜의 질서있는 퇴진)를 문재인에게 물어본 것에서 시작됐다. 문재인은 친박계의 꼼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손석희의 질문에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퇴진이면 탄핵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에 손석희는 박근혜의 퇴진이 이루어지면 조기대선으로 가는 것이냐고 물었고, 문재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문재인은 박근혜의 퇴진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면 일부 정당이나 후보들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일을 더 늘리라는 국민의 뜻이 모아지면 그에 따를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문재인이 이런 말을 덧붙인 것은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지지율이 1위인 자신이 최대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민이 공정한 경쟁을 원할 경우 대선 유세기간을 늘리는 불리함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다(헌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국민이 국가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의 발언이 반헌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국민의 뜻이 헌법보다 앞서며, 개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모아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손석희는 세간에 떠도는 얘기들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던 문재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조기대선이 늦어지면 JTBC가 방송재허가 심사에서 보복당할 것이 걱정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손석희는 헌법에 나온 대로 조기대선을 치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되물었다. 손석희는 인터뷰의 마지막에도 똑같은 질문을 문재인에게 던졌던 것도 이 세 가지 이유 중 하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손석희 앵커가 손님으로 나온 문재인에게 불편할 정도로 똑같은 질문을 집요하게 던질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전 대표가 선의로 한 말을 손석희는 의심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손석희의 입장에서는 문재인의 선의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수 있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지독하게 답답했지만, 그가 문재인의 말을 선의로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필자가 이번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말의 무게. '정치는 생물'이라며 어제 한 말도 오늘에는 얼마든지 뒤집어버리는 박지원과 일반 정치인들과는 달리, 문재인은 말 한마디에도 무제한적인 책임을 강요 받아왔기 때문에 두려움없이 내놓아도 되는 말에도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오늘도 대선에서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손석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자, 자신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터놓고 말하면 될 것을 끝내 마음에만 담아두었다. 





문재인은 아마도 조기대선이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 경선일정을 늘리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면 이미 대통령이나 된 듯한 교만함으로 비칠까 걱정했던 것 같다. 어떤 말을 하던 무제한적인 책임을 강요받거나 무한대로 왜곡되기 일쑤이니 터놓고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치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고, 자신의 리더십이 신뢰에 바탕하기 때문에 말의 무게는 문재인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벽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노무현이 거의 모든 (허벌나게 무식한) 기득권으로부터 융단포격을 받은 것은 서민의 언어를 고집했다는 것에 있었지 않은가. 어떤 대통령도 노무현처럼 말의 무게에 짓눌려본 적이 있었던가. 그런 노무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성공과 좌절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문재인마저도 똑같이 말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으니 속을 터놓고 말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극복하기 힘든 장벽임에는 틀림없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필자가 문재인에게 바라는 것은 말의 무게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라는 것이다. 문재인의 리더십을 파괴하거나 무너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말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더더욱 정치란 확정되지 않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그 시작이 말이라는 점에서 말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은 최악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위대한 정치인도 자신이 한 말을 모두 다 지켜야 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며, 이는 노무현도 마찬가지였다. 



조금은 뻔뻔해질 필요도 있다. 정확히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로 자신의 기회주의적 처신에 자가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 특기인 박지원 같아서는 안 되지만, 거침없이 말해야 할 때는 말의 무게는 잠시라도 내려놓아도 된다. 노무현 같은 폭발력(이런 정치인은 다시 나오지 못할 것이기에)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열정을 토해내는 모습을 보다 많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말의 무게에 짓눌려 있기에는 청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한비자 2016.11.29 04:19

    저는 손석희씨가 문대표를 믿고 재차 물음으로 신뢰를 확인하고, 증명하고자 한듯 생각합니다. 넘어갈만한 분이 아니란 믿음이 깔려있다 생각합니다. 괜한 오해를 역으로~~

    • 늙은도령 2016.11.29 04:26 신고

      허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손석희가 문재인에게 가혹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JTBC 보도부문 전체를 보면 문재인에게는 매우 빡빡했습니다.
      그 때문에....

  2. 참교육 2016.11.29 06:17 신고

    지나친 겸손은 상대방에 대한 결례이듯이 문재인의 지나친 신중은 유권자둘이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과단성 있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데 문재인에게는 그런 면을 볼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29 19:40 신고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누구보다 잘할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것인데, 문재인은 이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것이고, 지지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재인만큼 대통령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3. 개혁 2016.11.29 08:52

    대통령이 되려면,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능수능란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인군자로는 문재인이 1등이지만 대통령으로는......

    • 늙은도령 2016.11.29 19:41 신고

      성인군자이기 때문에 더욱 더 대통령이 되야 하지요.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문재인이 극복해야 할 것이지요.
      저는 비판적 지지를 통해 문재인이 그런 능력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4. 야인 2016.11.29 09:13

    저는 괜찮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는 인터뷰에서 마냥 사이다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론적으로 답변햇다고 생각해요

    • 늙은도령 2016.11.29 19:42 신고

      일단 대통령에 올라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인 것이지요.
      대통령으로서는 최고의 정치인이니 반드시 대통령에 오르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1.29 12:45 신고

    저 시간을 놓쳤군요
    보지는 못했지만 대략의 가늠은 됩니다

    어쨌거나 물러날 생각이 없는듯 하니 빠른 탄핵조치와
    탄핵결정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9 19:46 신고

      탄핵보다는 하야가 여전히 앞섭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다음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국민이 뜻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는 차차기를 노려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좌파 중에서도 잘못된 정책을 펼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망친 자들 중에는 좌파도 상당합니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조적인 망상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6. 지스카드 2016.11.29 14:00

    좋은 글 잘보고 있습니다.
    딱 제 생각인데 글쓰기의 수준은 천지차이네요~~
    어쨌든 어제는 좀더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게 아쉽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29 19:47 신고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역사상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통령으로 올려야 합니다.
      헌데 그 과정에서 문재인이 말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질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7. 대구류 2016.11.30 00:27

    저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노무현대통령과는 다른 스타일로 매우 잘해낼것이라 생각하지만

    항상 그의 성격상 대통령이 되기까지가 매우 힘들것이라 생각했지요.. 대중들은 좀더 폭발적이고 감동적인 모습을 지도자에게 바라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참. 운명이란걸 믿지 않고 지금 이것 또한 새눌당의 업보와 국민들의 열망이 쌓여 만든 결실이란걸 알지만

    문재인에게 또한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주는 하늘의 기회인것 같은 느낌이 드는건 어쩔수없네요.

    • 늙은도령 2016.11.30 02:23 신고

      네, 맞습니다.
      이번이 대한민국과 문재인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체제를 바꾸려면 강경파만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폭넓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8. 김윤란 2016.11.30 06:46

    저희들도 뉴스룸에 문대표님의 답변에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 충분히 손앵커님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는데 끝내 속시원한 답을
    못하시는데는 분명 그분의 깊은 뜻이 깔려 있으셨겠죠, 손앵커님의 집요한 질문에 좀 안타깝기도 했고 아무튼 답답한
    인터뷰였어요,에휴~~두 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건지 ,,,ㅎㅎㅎ

    • 늙은도령 2016.11.30 21:06 신고

      문재인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노무현에 필적할 만큼 최고의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누구보다도 잘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것들을 끝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모든 것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다 다루었고 만들어두었습니다.
      그저 대통령에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면 천지개벽의 변화를 보일 것입니다.

      손석희는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보도부문 총괄사장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가 내년 3월까지 버티면 JTBC는 방송재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등을 배려한 문재인의 발언에 화들짝 놀란 것이지요.
      본문에 언급하려다 고군분투하는 손석희를 위해 뺐습니다.

      둘은 잘 할 것입니다.
      문제는 더민주의 탄핵 강공이 얼마나 신속하고 확고하게 이루어지느냐에 있습니다.
      자꾸 삐딱선을 타려는 국민의당을 잘 달래며 2일에 탄핵을 강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쳐다볼 필요도 없고요.

  9. 2016.11.30 20: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23 신고

      JTBC의 재허가가 걸려있기 때문에 손석희가 도를 넘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끝까지 참아내는 것에 또 한 번 감탄했지만, 터놓고 얘기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손석희가 머리 회전이 빠른 천재형은 아니라 어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은 건방졌던 손석희도 문제였지만, 오랜만에 뉴스룸에 나온 관계로 문재인도 많이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휴민트를 가동해 문재인과 통화한 내용을 듣고 있자니 십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전원책처럼 아직도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대통령 박근혜와 삼성오너 이재용처럼,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집단이 서로의 이익과 권력을 주고받으며 모든 피해를 서민에게 전가한 것)을 잘 모르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노무현 탄핵과 비극적인 죽음에 너무 많이 갇혀있는 문재인을 보는 것도 힘들었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필자 같은 소위 친노라는 사람들은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회한을 삶의 멍에처럼 짊어지고 산다. 조중동을 필두로 좌우를 가리지 않는 이땅의 모든 언론들과 부패한 기득권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노무현의 마지막 살점 하나까지 갈기갈기 물어뜯으며 광란의 잔치를 벌일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숨죽이고 있었던 일초일초를 영혼 깊은 곳의 죄의식처럼 지니고 있다. 친노들은 그런 감정으로 문재인을 응원하고 유시민을 바라본다. 


 

친노들 중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외치며 박근혜와 최순실은 물론 그들의 공동정범들 모두에게 가혹한 보복(정의의 실현)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다. 그 비율을 정확히 알 방법은 없지만, 분노한 시민들의 대부분도 게임이론을 통해 가혹한 보복(정의의 실현)을 가하는 것이 이익(정치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원한다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참조할 것)이라는 이완배 기자의 주장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



KBS와 MBC는 물론, 모든 방송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부각시켜 분노한 시민들에게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덧씌워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에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최선의 방법일 가능성이 높다. 분노한 시민의 촛불에 이어 민주적 정치가 작동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만 분명히 한다면, 필자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문재인에게 원로들이 아니라 이대생과 성신여대(이들의 투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같은 청춘들이나 N포세대를 만나야 분노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려 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악화된 건강과 입원한 어머님의 병간호에 힘들었지만, 박근혜에게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최소한의 탈출구(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지 못한 회한이 투영된 결과)라도 마련해주려는 문재인의 배려가 더욱 힘들었었다. 노무현과 친노들이 평생에 걸쳐 싸웠고 지금은 분노한 시민들이 싸우고 있는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종식시키려면 '박정희 신화'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를 철저하게 단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선두에 서있어야 할 문재인이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죽을 만큼 힘들었었다.



헌데 유시민의 탁월한 제안으로 전원책이 질문하고 문재인이 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보수 세력 전체를 겨냥한 청산의지가 문재인의 답변에서 드러나, 모든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끝에는 김구라(전원책보다 현명했던)도 참여한 통화를 들으며,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문재인이 말한 대로, 부패한 언론과 자본과 손잡고 권력을 주고받으며 국민을 길거리로 내몬 사이비·가짜 보수들 모두)과 맞짱떴던 평생의 친구이자 동반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지 못했기에 보내는 것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 철천지 원수인 이명박에게도 고개를 숙였던 그날의 문재인이 되살아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완배 기자의 주장에 80% 정도만 동의(인플레이션처럼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어서 20% 정도는 민주적 정치가 작동할 공간으로 남겨둬야 한다)하는 필자지만, 박근혜(와 그 일당)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용도 배풀지 말아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연히 그 다음은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으로 왜곡·조작하고, 30대 이하에게는 최악의 결과로 강제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노동착취, 강제적 실업을 '한강의 기적'이나 '위대한 산업화'로 과대포장한 자들과 세력을 이땅에서 쓸어내는 것이다. 



N포세대의 선택(진화론적으로 보면 최선의 저항이다)과 '자발적 복종'은 몇 가지 면에서 다르지만, 죽어 마땅한 자들을 권력의 심부에서 끌어내리는 데도 평화적 시위를 강요받아야 하는 것에는 '박정희 신화'로 포장된 반칙과 특권의 망령, '박근혜가 불쌍하다'면서도 평생을 알바와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전전해야 할 수도 있는 분들에게는 가혹한 사람들, '신은 강자의 편'이라며 반칙과 특권의 강자에게는 약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강한 자들의 저급한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하야'와 함께 현재의 유럽을 만든 68혁명(고등학생이 주도했다!)의 위대한 구호를 다시 한 번 외치자, 우리는 모든 금지되는 것을 금지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홍영훈 2016.11.25 05:21

    대체 문재인 뭐라고 했길래...
    썰전을 보고나서 이 글을 읽으라는 건가?
    참으로 불친절한 글일세.

    살짝 짜증날라고 하네.

    • 송곳 2016.11.25 06:17

      이런 댓글이 더 짜증나네.

    • 늙은도령 2016.11.25 06:55 신고

      꼭 보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썰전의 시청률로 올려주고 싶고요.
      다음에는 친절하게 쓰겠습니다.

  2. 평민 2016.11.25 08:55

    예, 공감합니다. 박근혜는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이명박이도 4대강 책임을 반드시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정의가 싹이라도 틔울 수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09:13 신고

      네, 박근혜라는 뿌리에 달려있는 것이 이명박이기 때문에 두 악당은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에 협조한 자들과 세력까지 쓸어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복지국가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3. 맹그로브 2016.11.25 09:47

    오랜만에 글을 올리렸군요.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기에 저도 역시 걱정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몸과 마음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디 건강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썰전 본방사수에 실패했기에 ~ 썰전이야기는 넘어가고.....

    저는 이명박근혜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널리 퍼져 있는 암적인 친일파들을 발본색원 하여 잔뿌리도 남기지 말고 캐내지 않으면 이 더러운 역사는 반복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추호도 동정이나 관용따위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이 나라는 절대로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과거의 반성에 의해서 영원할 줄 알았지만, 결국 독재의 잔재와 새누리 같은 매국정당 그리고,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빌미만 제공 했을 뿐 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그들 역시 원칙에 입각한 보수주의자로 생각했으나, 그들은 원칙도 철학도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탐욕과 권력에 눈이 어두운 쓰레기들이었을 뿐 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절대로 용서 할 수 없는 이유 입니다.

    어설픈 관용의 결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을 사랑했던 전직 대통령을 사지로 몰았으며, 국민은 탐욕에 뒤덮혀 사리 분간을 못하고 서로를 잡아 먹는 형국으로 변질 되었고, 나라의 국고는 바닥나고 국가부채 및 국민부채는 IMF보다 더 심각하게 증가하고,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정지되고 여기저기서 세금 파 먹는 소리가 온 나라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 뿐아니라 4대강 및 대기업이 국가를 좌지우지하게 되었고 가족단위 사기단이 국정을 점거하고 청와대는 삼류 룸싸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칭송하고 또다시 과거에 대한 청산이 없이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재림하고 부처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절대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바닷속에서 떨고 있는 세월호의 아이들을 생각하고 구천을 떠도는 304명의 원혼들을 생각한다면

    절대 용서 할 수 없습니다. 화해니 화합이니 그런 개소리를 지껄이는 자가 있다면 혀를 뽑아 버려야 할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19:35 신고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노론부터 식민지사관을 거쳐 한국사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친일적 시각에 대해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책을 사서 읽을 생각인데, 그것을 통해 더욱 확실한 구별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친일부역자 중에 어떤 자들이 청산대상이고 어떤 자들은 퇴출대상인지 살펴볼 생각입니다.
      친일이던, 친미던 나라를 말아먹은 자들은 걸러내야지요, 이 기회에.
      저는 박근혜 이후의 체제 개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 글로 올릴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1.25 10:14 신고

    전 오늘,내일이 중요한 고비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또 무슨 획책을 할까 조바심이 납니다
    '물론 이제는 시민의식이 성숙해 그럴일이 없을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워낙 프락치같은 일을 잘 꾸미는 사람들인지라..

    비오고 춥다는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잘해 나갈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월호의 의혹들이 좀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단을 해야 합니다
    국정원 철근,통영호 출동 저지,다이빙벨.. 7시간과 함께..

    어머님이 편찮으신가 보군요
    도령님의 건강과 함께 쾌유를 빕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19:40 신고

      다음 주에 종합검사와 MRI를 찍으니 결과를 알 수 있겠지요.
      좋아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5. Hjaz 2016.11.25 11:24

    우연히 타고들어온 블로그인데 참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어제 썰전에서 뭔가 더욱 단단해진 문대표를 보니 마음이 좋더라고요.

    • 늙은도령 2016.11.26 03:24 신고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동안은 너무나 원로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치적 젊음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왔으니 다행이고요.

  6. 댓글 2016.11.25 13:24

    전원책님의 경우 박근혜 게이트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국내 몇 안되는 옳곧고, 바른 보수 중 일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19:42 신고

      그런데 재벌을 감싸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이 삼성입니다.
      삼성을, 특히 이재용과 최지성을 치지 못하면 박근혜 게이트는 아무런 역사적 교훈도 주지 못합니다.
      전원책이 깨달아야 할 것이지요, 진정한 보수라면.

    • 댓글 2016.11.29 15:47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은 박근혜입니다. 흔히 말해 깡패가 돈 달라고 하는데 안주고 버틸 수가 있나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유시민 전 장관님도 동의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집중 해야할 것은 삼성이라는 부분적인 가지가 아니라 박근혜라는 뿌리입니다.

    • 댓글 2016.11.29 15:51

      그리고 박근혜가 먼저 내려와야 대기업에 대한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정책을 보고 자랐고, 그것을 현재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정책은 분명 당시 급속도로 성장하기 좋았던 대기업 위주 경제 규모 불리기 였다면 현재는 대기업의 무차별 확장을 막고 스타트업을 집중 양성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좀 크려고 하면 대기업에서 압력을 가하거나 흡수해버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 박근혜 하야와 더불어 추후 야권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대대적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 댓글 2016.11.29 15:53

      물론 지금 야권에서 그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권을 절대 다음 정권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야권에 정권을 잡을만한 인물이 없내요.. 대북관도 뚜렷하면서 서민 정치, 진정한 경제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북 지원이 부활할 것 같아서 반대입니다. 이재명씨가 괜찮아 보이긴 하내요. 늙은 도령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7. 닭잡는 개 2016.11.25 14:01

    노무현 대통령 조중동 기득권과 싸울때 더 강력하게 힘을 못쓰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본인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것 으로 알고 당신은 참 가까이 보면 눈에 선한 빛이 보이는 분 그런분은 지도자를 하시면 안되요 상대의 약점이 보이면 숨통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하여합니다

    판 갈아야할 때 갈아야 하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용할 수 없어요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가까이서 두 번정도 뵈었지만 뭔가 하나 양념이 모자라는 것 같은 분 뭔가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카리스마

    열심히 하세요. 고깃집에서 도 고기가 타면 불판을 바꾸어요 나라가 지도자 잘못으로 썩고 있는데 어떻할 거요.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하고. 지도자라도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법을 어겼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순순히 내려오면 봐 준다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요
    좋아하는 최순실 옆으로 당연히 가야하는 죄를 지은 사람 아버지 시절 경제인 청와대 불러다 놓고 돈을 갈취하는 것 보고 자라서 우리 일반인하고는 개념이 틀린 사람 지금도 그렇게 하여도 되는 것 처럼 생각하고 본인 잘못도 모르는 사람 에게 무슨 맘으로 선처를 한다고 하는지요 빨리 내려와서 곱게 징역으로 가시라고 한 번 외처보세요

    국민은 이미 단신을 그 자리에서 해임하였기에 더이상 버티고 개망신 당하고 추하게 남은 인생 보내지 말라고 아주 큰 소리로 결의에 찬 말투로.

    국민은 내일 닭모가지 비트는 마음으로 집결합니다
    너무 많이 참여를 하여서 사고가 걱정이고 화장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참고로 광화문 네거리 주변에 빌딩 소유자 단 한 사람도 현장에 안 나와요
    건물주 조중동 건물 내지는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보수 기득권 일제시대부터 빨대를 꼿아 넣은 사람들 소유

    • 늙은도령 2016.11.25 19:43 신고

      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은 며칠 내로 글로 올릴게요.
      이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저도 생각이 정리된 상태가 아니지만, 99% 정도는 끝났기에 며칠 내로 글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혹한 청산은 필요한데, 어떤 청산이냐에 대한 고민이 너무 약합니다.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고민합니다.

  8. 호랑이 2016.11.25 17:50

    아 좋은 리뷰입니다

  9. 낭중지추 2016.11.25 23:10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기다리면서 걱정했는데 ....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건강관리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23:31 신고

      네, 조심하면서 해야죠.
      어머님이 퇴원하시면 회복도 빠르겠지요.
      다음주에 종합검사를 받으니 그 다음주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 사안에 시민적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대통령처럼, 소속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시민의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은 국정 운영에 한에서이지, 당원으로서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김종철, 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 참조).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 수준까지 요구되지만, 노무현은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원으로서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가지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대통령의 모든 언행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현실에서 '승리 기원'처럼 당원 수준의 바람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믿었다. 



이 때문에 노무현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발언이 헌법에 나오는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강행했다. 국민 70% 이상이 탄핵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탈당파, 민주당(추미애 포함)이 손잡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의회쿠데타에 성공했다. 



이에 불복한 노무현의 변호인단(문재인이 대표변호사)이 헌재에 탄핵소추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헌재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의회쿠데타에 대해 무효를 선고했다. 헌재의 판결에는 반칙과 특권의 한나라당과 그에 동조한 변절자들의 행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탄핵 반대 촛불집회'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00만 명 가까운 성난 시민의 거대한 촛불에 헌재는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 맞서 바보 노무현을 지켜낸 시민들은 이어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원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주는 사상 초유의 쾌거까지 이루어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노무현 탄핵을 강행했던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은 시민(유권자)로부터 철저하게 응징을 당했고, 권한이 정지됐던 노무현은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상이 현 더민주 지도부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탄핵 역풍'의 전모다. 더민주 지도부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나 하야를 진행하면, 노무현 탄핵에 분노한 시민들의 역풍이 더민주에게도 똑같이 닥칠 수 있다며 불확실한 모험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박정희 숭배자)과 보수 성향의 국민까지 들고일어나면 '최순실 게이트'도 묻히고 내년 대선도 물건너 간다고 판단한다. 





더민주 지도부(늙은 여우에 불과한 박지원은 논의의 대상도 아니다. 그는 퇴출의 대상일 뿐이다)는 노무현 탄핵에 분노한 시민들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다르다 해도 역풍이 불면 결과는 똑같다고 본다. 정의를 실현하려는 분노와 불의를 덮으려는 분노의 차이도 역풍이라는 현실적 반응에 직면하면 결과는 똑같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정 공백 운운하지만(박근혜가 국정을 맡는 것이 더 문제다!)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탄핵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정치공학적 계산은 변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로 더민주 지도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던 것처럼, 박근혜 퇴진과 하야를 요구하는 분노한 국민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모양이다. 국감이 끝났기 때문에, 최순실의 태블릿PC를 확보한 JTBC(박근혜를 탄핵시키지 못하면 종편 재허가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가 추가로 폭로할 것이 많기를 바라고, 이에 따라 분노한 시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를 바라며 계산기만 두드리는 것이 내년 대선의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한 것 같다. 



더민주 지도부에게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란 없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기에 내년 대선에서 승리(보궐선거에서도 승리하면 더욱 좋을 테고)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분노한 시민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확실한 국면을 피한 채, 가장 유리한 국면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당론을 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해당한다. 



더민주 지도부의 행태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필자처럼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최소한 필자에 한해서는 노무현 탄핵에 반대했던 분노한 시민들과 '최순실 하야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분노한 시민들이 다수라고 생각한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 국민 전체의 10%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모든 혁명은 10% 전후의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와 정당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더민주 지도부는 나름의 판단을 내렸겠지만, 오늘 서울청계광장과 전국 곳곳에서 촛불집회를 연 시민들처럼, 필자는 더문주 지도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문재인이 대세론을 끝까지 유지하며 대통령에 오를 때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그럴 때만이 연속집권(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진보정당들과의 연립정부)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탄핵 역풍을 두려워하는 더민주 지도부의 선택에는 동의할 수 없다. 



탄핵을 강행하지 않아도 당론으로 탄핵을 결정하거나 하야를 요구할 수도 있고, 탄핵을 발의만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분노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려 60년 동안 독재정권과 맞서 싸웠던 제1야당의 지원이고 격려며 최후의 보호막이다. 분노한 시민들이 전국을 뒤흔들 정도로 커지려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제1야당의 분명한 의지 표현과 개별적 또는 집단적 참여가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해방 이후 이땅의 특권층으로 자리매김한 친일부역의 질긴 역사를 종지부 찍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에 더더욱.    



#최순실은 하야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새누리당은 석고대죄하고 해산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 정말 걱정스럽네요

  2. 더민주! 2016.10.29 22:33

    제발 계산만하지 말고 분노한 국민가 함께하라~~

    • 늙은도령 2016.10.30 01:00 신고

      더민주 지도부가 잘못하면 무엇보다도 문재인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제발 현명하게 행동했으면 합니다.

  3. 아테네학당 2016.10.29 23:46

    근데 만약 탄핵이나 하야가 진행된다면 60 일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지않을까요ㅜㅜ

    • 늙은도령 2016.10.30 01:02 신고

      탄핵은 잔여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법해석도 있어서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야는 상관없습니다.
      60일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날자는 국회가 조정할 수 있고요.
      60일 이내 투표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무조건 승리하니까요.

  4. 천지신명 2016.10.30 00:08

    정말 민주당도 이젠 못믿겠습니다...
    하는 형태를 보면 참...
    정말 지금이 하늘이 내려준 기회인데..

    • 늙은도령 2016.10.30 01:03 신고

      지도부는 신중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너무 모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4.19혁명을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이고, 대한민국을 바닥부터 갈아엎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친일수구세력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더민주 지도부는 그런 상황이 두려운 것입니다.
      불확실성에 휘말려들기 싫다는 것이지요.
      이 상태로 가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불확실성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전형적인 기득권 논리입니다.

  5. 개누리척결 2016.10.30 07:54

    탄핵은 순실이 꼬봉 칠풍이 그네가 임명한 헌재가 파토나게 할수도 잇으니 탄핵은 반대합니다


    다만 하야하라고 칠푼이 너 꺼지라고 하는 것은 당론으로 정햇으면 하는데요

    하야하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거국내각 구성하자고 하는것은 가능하죠??

    근데 하야도 칠푼이가 기름장어가 한국 오기전까지는 어째 기어코 버틸거 같은 느낌입니디

    • 늙은도령 2016.10.30 13:35 신고

      지금 돌아가는 것이 박근혜를 살리고 나머지는 최소의 처벌만 받는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끝내야 합니다.

  6. 참교육 2016.10.30 08:23 신고

    더민주당이 더 밉습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당이 무슨 정당입니까?

  7. 푸른바다 2016.10.30 21:00

    노통 탄핵은 국민들이 원해서가 아니었조
    지들 맘대로 조물락조물락

    • 늙은도령 2016.10.30 21:01 신고

      네,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6.10.31 07:50 신고

    민주당이 지금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듯 합니다
    잘 짜여진 시나리오 각본대로 지금 최순실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절정에 다 다르고 있을때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잘 읽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31 17:54 신고

      더민주 지도부를 밀어내고 이해찬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이해찬만이 김종인을 비롯해 나머지 의원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9. 맹그로브 2016.10.31 11:24

    차라리 초선 의원들이 더 적극적입니다. 더민당 하는 일 없습니다. 앉아서 하는 일이라고는 말장난 뿐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거대 야당이 앉아서 말장난이나 주고 받을 시국입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번도 야당은 국민의 편에 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돌이켜 보면, 새누리 다음으로 부검이 필요한 것은 저 더민당 입니다. 배때지에 낀 기름을 확실히 걷어 내야 합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여소야대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았기에 눈감고 찍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는 행태를 보면 여소야대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민으 거리에서 분노로 싸우는데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앞으로 또 무엇을 할까요?

    대선운운하면서 괜히 눈치나 보고 있는 그들을 과연 누가 믿습니까?



아직도 박근혜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 오늘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그러나 기자의 질문도 받지 않는 녹화로 이루어진 대국민사과에서도 최순실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흠결에 불과했으니 대통령직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것도 뉴스룸의 보도로 확인된 사실에 한해서만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의 인연을 내세워 박정희 숭배자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교활함을 보임으로써 세월호참사의 대국민사과 때 보여준 '악어의 눈물'을 연상시켰다. 





박근혜는 이렇게 어려웠던 과거의 인연을 내세워 최순실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을 연설과 홍보 분야로 한정(뉴스룸의 보도에는 인사문제에도 관여한 것이 나왔음에도)하면서 그간에 제기된 온갖 의혹들을 빗겨가려 했다. 보좌진이 안정된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다고 하면서 청와대의 인적구성을 (자신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될) 정치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루겠다는 대국민조롱의 광기까지 내비쳤다. 



박근혜가 대국민사과에 이런 내용만 담은 것은 최순실 태블릿 PC(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받았다는 뜻)를 확보한 뉴스룸의 보도에 따라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만 털어도 먼지가 무한대로 나올) 중앙일보 오너 가문을 전방위로 압박해 뉴스룸의 추가보도를 막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신속하게 이루어진 박근혜의 대국민사과는 이런 면에서 또다시 시간을 벌기 위한 정치공작적 계산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박근혜가 대국민사과를 통해 노렸던 것은 증거인멸과 관련자 도피 및 제거를 위해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또한 자신의 손으로 청와대의 환관들을 내칠 생각은 없으니, 정치검찰을 넘어 특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의 인적구성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불통의 통보였다. 뉴스룸의 추가 보도에 따라 박근혜의 목표가 성공 여부가 결정나겠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대응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비박계 일부가 야당과 손잡고 자신을 탄핵하거나, 최순실-박근혜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이 들고 일어나 자신을 퇴진시키지 않는 한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최순실과 정유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대국민사과의 전부다. 오늘의 대국민사과로 박근혜와 박근혜의 대국민사과문을 써준 환관들에게는 진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기꾼들의 집합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애국심이라도 있다면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거국내각이 구성될 때까지만 민생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만 매진하겠다고 말해야 했었다. 박근혜의 대국민사과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 다시 말해 박근혜와 환관들은 우리의 행태가 엿 같다면 마음대로 해보라는 국민과 야당을 향한 공갈협박에 다름아니다, 국민에게 살인행위도 서슴지 않는 야만공권력(박근혜가 대국민사과를 했을 때 백남기 시신 강탈을 위한 강제집행을 강행하고 있었다)이 자신의 수중에 있다는 박정희와 차지철처럼. 



#최순실을 입국시켜라! #정유라를 강제소환하라! #우병우를 파면하라! #문고리3인방을 해임하라! #그리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동우 2016.10.25 17:51

    기자들에게도 비공개, 90초간 일방적 회견후 퇴장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2. 포포 2016.10.25 17:55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하세요.

    혹시 후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늙은도령 2016.10.25 18:48 신고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몇 분이 후원을 하고 계신데 제 계좌로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지적공동체라는 카테고리의 글 중에 계좌와 전화번호 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남기겠습니다.
      농협계좌 : 신현재 179371-51-030814
      전화번호 : 010 -8555-9264

      저는 군포시 산본에 삽니다.
      멀리 계시지 않으면 오후 늦게 전화주시면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3. 왜누리안티 2016.10.25 18:19

    비록 탄핵만으로는 대가가 너무 가벼워 공개처형 or 국외추방+국적박탈, 전재산 몰수, 다카키 흔적 말소가 답이지만, 드디어 박근혜 탄핵만을 기다렸습니다.
    거기다 비록 탄핵 요건이 엄청나게 많긴 하지만, 헌재가 설명한 다음의 기본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었습니다.

    하나.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셋.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늙은도령 2016.10.25 18:48 신고

      헌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죄목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탄핵보다 퇴진을 원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 글로 올리겠습니다.

  4. 2016.10.25 19: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5 20:59 신고

      내각은 총사퇴를 하게 됩니다.
      거국내각이 구성될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최선은 박근혜가 하야하는 것입니다.
      그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5. 그노시스 2016.10.25 20:34

    탄핵으로도 갚지못할 대죄입니다.
    허나 난제는 요건
    제적 2분1찬성3분2
    야권전체 찬성과 새누리비박
    50 명 추가찬성 해야되는데다
    헌재판결도 만만치않을듯...
    불발될경우. 역풍의후과를 감당하기도 쉽지않으니 야권에 탄핵요구를 신중히 해야할것 같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에. 강력하게 탄핵을 요구해야합니다..
    에혀~아무튼 속된말로
    울화가터지고 얼받네요.에라이 ..

    • 늙은도령 2016.10.25 21:00 신고

      탄핵보다 하야가 정답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것에 관해 글로 올렸습니다.

  6. 고마워 2016.10.25 23:09

    박근혜 하야시켜야

  7. 비상사태 2016.10.26 01:13

    탄핵은 필요없다 미국과 전 세계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땅에 떨어진 나라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은 하야해야만 할 것이고 여야 합의애 의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정운영을 위한 절차를 협의해야 할 것이다

  8. 토마토 2016.10.26 04:28

    ㄹ혜와 ㅅㄴㄹ 그리고 MB,불지옥에 떨어져 영겁에 걸쳐 벌받아야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9. 공수래공수거 2016.10.26 08:00 신고

    꼭둑각시였음이 여실히 들어 났습니다
    더 이상 볼것도 기다릴것도 없습니다

    오늘이 제삿날이로군요

  10. 과유불급 2016.10.26 08:31

    ㄱㅎ! 어디서 호작질이냐!

    • 늙은도령 2016.10.26 15:09 신고

      정말 분통이 터져 죽겠습니다.
      깊은 성찰이 필요한 하루하루입니다.

  11. 맹그로브 2016.10.26 09:18

    새누리가 임기 1년정도 남은 얼빠진 대통령과 동귀어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야 콘크리트 지지층이나마 건질 테니까요.

  12. 나쁜것 2016.10.26 10:53

    걸레같은것

  13. 모기향 2016.10.26 12:22

    어제 사과하는 꼴보고 막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정갈하게 쓴글이 여기있네요.

    • 늙은도령 2016.10.26 15:10 신고

      저도 분노를 주체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의 분노를 모아 나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14. 포포 2016.10.26 15:15

    네, 저도 넉넉치 못하여 작은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10.26 15:20 신고

      감사합니다.
      님의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좋은 책을 구입해 공부한 뒤 잘 정리되고 이해하기 쉬운 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감사합니다.

  15. 풍화 2016.10.26 19:14

    조만간 최순실이 외국에서 신분세탁하고 잠수탈듯... 그리고는 유병언이때처럼 아무시체나가져다 최순실 자살한거로 위장하고 사건무마! 끝 ㅋㅋ

    • 늙은도령 2016.10.26 19:25 신고

      그럴수도 있습니다.
      다만 독일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니 유병언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자살하면 그것은 최악일 것이고요.

  16. 지랄자빠진다 2016.10.27 00:35

    나라가 망하려나봄
    저딴 새낄 대통령이라고 뽑은 인간들은 반성좀 해라

  17. 어류겐 2016.10.27 06:39

    아직도 박근혜를 두둔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에 소름이 돋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댓글들을 보니, 박근혜는 단지 (너무 마음이 순수하고 착해서) 사악한 최순실에 이용당했을 뿐이니 동정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는 거죠. 그깟 연설문 좀 첨삭해 준 것이 뭐가 문제냐는 인간들부터 해서 ;;

    아니, 최대한 잘 봐 주어서 박근혜의 죄는 단지 너무 순수하고 착했을 뿐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지? 아마 그들이 볼 때는 군주가 사악한 것은 죄가 되지만 멍청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 모양인 듯 합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우리 영애"죠.

    이 상황에서도 일베 가 보면, "박근혜는 사심 없는 사람"이라고 옹호합니다 ㅎㄷㄷ 하죠.

  18. 건는다산 2016.10.27 11:04 신고

    일개무당이 저렇게 농락할정돈데 다른것들줄줄이나오겠네요
    환관 십상시는 옛말인줄알았어요 대단하네요 정말 대한민국 젊은이들끊임없는 경쟁에만몰아두면 될줄알았나봐요. 백남기씨 말도안되는 사인을의대생이 먼저 밝힌것과 이화여대 학생들의 용기있는결단 저도학생이지만 부끄럽습니다



'최순실-정유라 게이트'가 유신공주의 자리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자격도 없는 대통령'인 박근혜가 그렇게도 반대했던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정 운영을 (주진우 기자에 따르면) 무당의 지시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하는 박근혜가 최순실과 정유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나라를 지옥으로 처박아 버릴 모양이다. 최순실-정유라 게이트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고, 핵심당사자들이 종적을 감추거나 제거할 시간을 벌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라는 무당의 지시에 따라.





송민순 회고록(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됐는지를 보여주었지만, 문재인 대세론에 흠집을 내고자 자신의 기억까지 조작해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으로 '최순실-정유라 게이트'를 덮으려는 시도가 지지율 추가하락이라는 역풍으로 돌아오자, 정치권을 내년 대선까지 아수라장으로 만들 수 있는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은 박근혜의 마지막 카드인 것은 분명하다. 



역사상 최악의 막장환관질을 남발하는 우병우의 정치검찰(현 수뇌부를 비롯해 그의 수족들은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을 통해 '최순실-정유라 게이트'를 우병우의 수중으로 가져왔으니, 개헌 카드가 먹히면 정국을 주도한 채 정권재창출도 가능하기에 이보다 좋을 수가 없을 터다. 박근혜 입장에서 개헌을 주도하는 동안 대통령이란 자리도 유지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개헌이 불가능하다 해도 손해날 것은 없다.



희한한 것은 2002년의 방북 때 김정일의 도움으로 비선실세라도 만들어두었는지, 박근혜가 개헌 카드를 제시한 것에 맞춰 북한에서 송민순과 새누리당 연합이 '최순실-정유라 게이트'에 맞서 '북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나왔고 이정현이 이에 화답했다. 북한의 개입은 박근혜보다 문재인에게 불리하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 보고 놀란다고 남북한의 이런 우연의 일치를 어떻게 봐야 할지 헷갈릴 따름이다. 



박근혜 정권의 전반부에 했던 일이라고는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국민의 세금을 이전해주는 일이었으며, 후반부에 들어서는 '최순실-정유라 게이트'를 덮는 것밖에 없으니, 필요하다면 박정희가 김일성에게 '유신헌법 공표에 도와달라'고 했고, 권영해가 '남한을 향해 총을 난사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북한의 도움을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박근혜에게는 박정희와 새누리당의 피가 흐르고 있을 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북한과의 내통 쯤이야 식은죽 먹기가 아니었을까?  



여기에 우병우의 정치검찰을 통해 추미애 더민주 대표를 비롯해 야당의원들과 비박계 의원들을 무더기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사전작업까지 더하면 정치권의 혼란은 극에 이를 것이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최순실과 정유라를 도피시키는 주체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국정원 요원이지 말라는 법도 없을 듯하다. 최순실과 국정을 반분한 우병우가 국정원도 장악했다니 이런 음모론을 제시한다고 너무 나갔다고 욕먹을 일도 아닐 수 있다. 



정치권을 이 정도로 난장판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국민의 관심을 돌리는 일이 남았다. 필자가 볼 때 '최순실-정유라 게이트'에서 국민의 관심을 상당 부분 돌릴 수 있는 이슈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는 백남기 시신 강탈을 살인적인 경찰병력을 동원해 아슬아슬하게 실패하는 '공작정치쇼'를 정치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분할하는 것이다(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무관하다'로 나올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국민의 관심에서 거의 사라졌지만 일시에 끌어모을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진 세월호를 인양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는 최순실-정유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박근혜가 직접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니, 초스피드로 세월호를 인양하면 국민의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권력에 빌붙어 영혼을 팔아먹은 쓰레기 방송들이 세월호 인양에 파격적인 시간을 할애하면 국민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국민 304명의 목숨도 우습게 여기는 정권이니 세월호 인양(인양 도중에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하면서 세월호유족들을 수없이 고문하는 짓거리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정권이니 그들을 향해 무슨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 같은 추호도 느끼지 않을 터, 세월호 인양을 이용해 정치검찰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만 열을 올릴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 대선의 승자가 트럼프로 결론났을 때 가능한 경우다.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거나, '총풍'처럼 국지적 도발을 부탁하거나,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앞의 것들을 모조리 실행해 국민으로 하여금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게 만든 다음 북한과의 전쟁 국면을 조성하는데 성공하면 친위쿠데타 형식의 계엄령 선포도 가능하지 말란 법도 없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것들이 폭로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블랙스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JTBC 뉴스룸과 인터넷 언론, SNS, 팟캐스트 등을 보면, 독재자 이승만을 하야시킨 4.19혁명 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뺏기면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전면전에 돌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박근혜가 개헌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 그 시작을 알리는 은밀한 명령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들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국민인 우리가 할 일이란 단 하나 밖에 없다. 우리 민족의 5천년 역사에서 수없이 있었던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행동하는 양심이 될 때 이 모든 쓰레기들을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최순실은? #게다가 우병우는? #그러면 정유라는? #그리고 삼성은? #박정희 3선개헌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10.24 21:52

    드디어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침묵의 카르텔 시대를 앞당기게 할 모양인가요?
    그리고 그걸 위해 훗날 대국민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하기야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국민은 재벌과 기업, 기득권층 등 상위 1%이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면서 뜻대로 안 되면 어쩔 생각일런지...

    • 늙은도령 2016.10.25 06:57 신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해도 국민이 이깁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하야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박근혜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경제위기를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0.25 08:44 신고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ㅋ

    최순실이 머리위에서 놀았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 나고 있습니다
    꼭둑 각시였다는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3. 맹그로브 2016.10.25 09:42

    지금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소지가 높다고 봅니다. 새누리들은 절대로 이대로는 안물러 납니다. 결국 무리수를 둘 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그들은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 입니다.

    바보 같은 야당의원들이 개헌에 솔깃해서 딴 생각만 안하면 좋겠네요. 개헌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권력의 분할이기에 이번 제안은 국회에, 특히 야당쪽에 숫가락 줄테니 이제는 니들이 해먹으라는 더러운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4. 그노시스 2016.10.25 09:51

    행동하는양심의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보이지 않는군요
    암담합니다.
    개헌즉 게엄
    개헌즉 정권연장
    작은 유불리를 앞세우는
    야권 잠룡들의 행태가 역겹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25 16:24 신고

      이제부터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승리의 깃발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권력서열 1위, 2위의 국정농단과 권력형비리, 3위와의 관계와 사생활 등이 담겨 있는 '정윤회 문건'이 세계일보를 통해 폭로됐을 때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세월호참사가 일어났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비극이라는 세월호참사는 모든 방송이 생중계하는 중에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보가 남발되고, 일체의 구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의혹을 최대한 양산해내는 바람에 '권력서열 2위의 정윤회 문건'은 소리소문도 없이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서열 1위 최순실과 서열 3위 박근혜는 탄핵의 위기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서열 2위 정윤회는 서열 1위로부터 팽 당했고, 그 과정에서 김기춘의 심복인 우병우는 국정원·검찰·경찰·군대까지 완벽히 장악하게 되었다. 비선실세 정부의 문화황태자 차은택은 각 부처와 재벌의 발목을 비틀어 수천억의 자금을 최순실과 박근혜의 노후와 정유라 공주의 미래를 위해 빼돌릴 수 있었다. 



서열 2위의 몫까지 챙길 수 있게 된 서열 1위와 3위는 2017년도 정부 예산 곳곳에 포진해 있는 수십조의 국민의 혈세까지 빼돌릴 수 있다면 매년 <포브스>가 발표하는 전 세계 슈퍼갑부의 순위에도 진입할 수 있다. 예산은 이미 편성·확정됐으니 '서열 2위 문건'처럼 '서열 1위 게이트'도 기름장어처럼 넘어갈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된다. 그들에게는 '정윤회 문건'을 나이스하게 처리해 서열 2위를 꿰찬 우병우가 있지 않은가! 



박근혜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는 이렇게 각색·편집돼야 한다고 밝힌 이상, 우병우의 정치검찰은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비열하고 추잡한 수사방식처럼)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박근혜의 스토리텔링을 진실처럼 만드는 창조수사의 진면목을 보여주면 된다. '정윤회 문건'을 덮는데 성공한 세월호참사처럼 '최순실 게이트'를 덮을 수 있는 핵폭탄급 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



북한과의 비선라인이 하나라도 남아 있다면, '북풍'과 '세풍'의 주인공인 권영해 안기부장처럼 북한에 돈을 주고 비무장지대에서 남한을 향해 총을 난사해달라는 '총풍'을 재현할 방법도 없다. 유신(독재)헌법을 공표하기 전에 김일성의 허가를 구했던 박정희처럼, 우병우가 장악한 군대의 친일소장파에게 명령을 내려 친위쿠데타(5.16군사쿠데타 같은 반동혁명)를 일으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국내에서 폭발력이 핵폭탄급인 사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 사안이 없다면 국민적 관심이 쏠린 특정 사안을 폭발력이 핵폭탄급으로 커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사안은 단 하나밖에 없다. 자신의 살인행위를 감추기에 급급한 폭력경찰이 서울대병원에 진입해 백남기씨의 시신을 강탈하는 것이다. 세월호참사 때처럼 모든 언론이 생중계할 수 있도록 시신 강탈의 시기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 



비겁한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의 시효가 26일로 끝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유효적절하다. 이미 수사를 끝낸 '빨간 우위'를 억지로 부각시켜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것처럼, 폭력경찰이 오늘부터 시작해 매일같이 백남기 유가족을 찾아가 협상쇼를 벌이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철성 경찰총장이 직접 나서 협상쇼를 벌이고, 방송들이 보도경쟁을 벌이면 국민적 관심이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폭력경찰이 백남기씨 유가족과 백남기투쟁본부와의 긴장을 극대로 끌어올리면, 시신 강탈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들 자발적 참여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있다. 시신 강탈의 폭발력은 이런 과정을 통해 극대화될 것이며, 그것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모든 방송의 생중계 속에 폭력경찰이 작전에 돌입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충돌을 피할 방법이 없다. 





폭력이 난무하는 충돌 와중에 시민들이나 경찰 쪽에서 중상자가 속출하고 사망자라도 나온다면 세월호참사에 버금가는 후폭풍이 일어날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너무나 뻔하다. 계엄령에 준하는 조치가 공표되지는 않겠지만 그에 준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국민적 관심의 상당 부분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떨어져나갈 것이고, 그 와중에 '최순실 게이트'의 모든 증거들이 인멸될 것이다.  



이번 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이지만,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우리 모두는 해시태그 열풍을 극대화해 '최순실 게이트'의 결과가 박근혜의 퇴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최순실은? #그리고 우병우는? #그러면 차은택은? #게다가 정유라는? #무엇보다도 세월호참사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10.21 21:24 신고

    북한을 이용해 먹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역대 새누리정권이 써 먹던 수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1 23:54 신고

      송민순 회고록을 이용한 문재인 공격이 그중에 하나인데, 이것 때문에 박근혜와 새눌당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북풍이 불면 더 큰 차이로 승리합니다.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왜누리안티 2016.10.23 19:59

      나중에 내년 재보선과 대선서 야당이 이기면서 북한을 이용해 먹는 방법이 안 통하게 되면 스페인 내란과 유사한 내란을 일으키겠죠,

  2. *저녁노을* 2016.10.22 05:26 신고

    안타깝기만 합니다.ㅠ.ㅠ

  3. 저승사자 2016.10.22 07:30

    우리가 댓글을 쓰는 이 시긴에도 북한이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새누리가 북한을 이용? 도대체 누가 만든 말일까?
    핵미사일 만들라고 새누리에서 부탁했나? 천안함 쏘라고 부탁했나? 연평도에 포 쏘라고 새누리에서 기획했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면 뭐해? 빨갱이, 간첩, 종북, 죄파들에게 세뇌되어 스스로가 물들어가고 있는지조차도 인지 못하는 미개인들

    • 늙은도령 2016.10.22 14:32 신고

      너 같은 놈만 없으면 돼.
      그러면 평화통일도 가능해.
      제발 북한으로 가라, 이 빨갱이야!!!

    • 나는 아재다 2016.10.22 21:24

      저승사자 당신이 세뇌 당한거야... 나이를 몇개나 쳐먹었는지 모르지만.. 여태 세뇌당해서 힘들꺼야 ㅎㅎ

    • 아이고 2016.10.24 20:28

      얘 또 시작이네

  4. 공수래공수거 2016.10.22 08:48 신고

    만일 강제 부검을 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것입니다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건 시간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2 14:32 신고

      박근혜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탄핵됩니다.

    • 왜누리안티 2016.10.23 20:00

      문제는 단단히 세뇌된 노예들!

  5. 천지 2016.10.23 07:29

    세월호로묻힌
    정윤회 파봐야지요
    최순실일을 덮지않음
    국민이손해다라는
    말은참 소름이끼치네
    이제아무리북풍으로
    조작질을해봐야
    믿을국민없을것으로
    저기갱산도면몰라도

    • 늙은도령 2016.10.23 07:33 신고

      정윤회를 심문하면 가장 완벽합니다.
      그가 핵심입니다.
      김기춘은 이 모든 것이 원할히 돌아가도록 만들었거나, 아니면 팽 당했기에 그 역시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6. 도감 2016.10.24 00:01

    저들의 내분을 간절히 바랍니다.
    핵폭탄급 뉴스거리 만들기.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네요.



독일의 통일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콜 수상이 마르크로의 통화통일부터 시작해 서독과 동독의 정치·경제·사회적 차이를 줄이는 작업이 필수인 점진적 통일에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서독 체제를 일괄적으로 이식하는 일괄통일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1989년 가을부터 통일 협약이 발효된 1990년 10월 3일까지 고작 1년에 불과하지만 대량으로 이루어진 동독 주민의 대량 이탈로 수백조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황규성의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를 참조).





'난민과 테러의 진정한 원인'이라는 부제가 달린 슬라예보 지젝의 《새로운 계급투쟁에서도 '글로벌 자본주의'가 초래한 난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루었다.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시키는 글로벌 자본주의는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 수백만 명의 난민을 유럽에 유입시켰는데, 그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지닌 유럽연합이 극도의 혼란(영국의 브랙시트 포함)과 테러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이밖에도 난민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연구와 서적은 수없이 많은데, 수백만 명의 이동만으로도 거대 경제권이 쑥대밭이 된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하랄트 벨처의 《기후전쟁》을 보면 글로벌 자본주의의 새로운 먹거리인 '폭력시장'이 대규모 난민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도 섬뜩하게 다루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모두스 비벤디》에서 대규모 난민이 겪는 지옥 같은 현실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다.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으로 넘어가면 대규모 난민의 유입이란 중하위층 국민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이런저런 책들을 인용한 것은,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대규모 난민의 유입은 보편적 인권이나 진보좌파의 숭고한 이데올로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체제 전복적 차원의 위기와 혼란을 동반함을 말하기 위함이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도 수백만 명의 난만이 일시에 유입되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일어난다는 것이 대규모 난민 문제를 다룬 모든 연구의 공통된 결론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박근혜는 '국군의 날'에 북한 주민에게 남으로 오라고 했다. IMF 외환위기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남으로 넘어온다면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붕괴를 피할 수 없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북한 주민 100만 명만 집단으로 내려와도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남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이 200~300만 명에 이르면 경북지역에 몰려있는 원전들이 일시에 폭발하는 정도의 피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들을 수용할 공간만이 아니라 먹여 살릴 자금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이들을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한다 해도 매년 수백조(통일비용 추산치에 없는 별도의 비용)에 이르는 자금이 필요한데 한국의 경제규모에 따른 세수를 감안하면 절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 주민의 대규모 유입이 초래할 각종 변화들을 시뮬레이션하다 보면 결론은 단 하나다. 초인공지능의 등장이란 가정 하에 모든 경우의 수를 살펴본 결과, 모두 것이 인류의 멸종으로 귀결된다는 닉 보스트롬의 《슈퍼 인텔리전스》처럼 북한 주민의 대규모 유입이란 대한민국의 부도나 붕괴라는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의 발언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인지 말해준다. 



자신의 권력만 유지하는데 혈안이 돼 불법과 초법을 넘나드는 박근혜의 행태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수준에 이른 듯하다. 북한 주민 탈북 선동도 모자라, 최순실과 차순택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를 정점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 검찰과 경찰 등이 벌이는 짓거리들을 살펴보면 필자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선제타격론이 나오는 배경에도 이런 극단적 무책임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마시일 발사를 저지하려면 선제타격만으로는 어림도 없지만, 설사 그것에 성공할 정도로 북한 정부나 군사력(특히 방사포)을 무력화시켰다 해도 북한 주민의 대규모 남하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정권이 교체되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박근혜로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한다면, 불법·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것보다 미국의 선제타격에 동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계엄령 포고로 이어질 만큼 확실한 탈출구라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에게 남으로 오라고 선동한 박근혜의 발언이 말해주는 것은 박근혜 퇴진의 공론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현재의 박근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미국의 선제타격론에 동의하거나, 백남기씨 시신을 강탈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밖에도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연이어 나올 수 있고, 그 이상의 행위도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 주민에게 남으로 오라는 박근혜의 발언을 생각없는 자의 해프닝 정도로 넘긴다면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도 남지 않을 수 있다. 필자처럼 오래 살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야 그렇다쳐도, 이땅에서 백년 가까이를 살아야 하는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기성세대들이 결단해야 한다. 4.19혁명과 6.10항쟁처럼,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다, 박근혜의 퇴진을 위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은빛나무 2016.10.09 09:50

    이러다 정말 내년에 전쟁이 나면 어쩌죠.. 하루하루가 불안한 나날이네요.

    • 동우 2016.10.09 10:24

      설마 ... 아니겠지만..

      다급해진 정권에서 제 2의 총풍을 만들지도 모르죠.

    • 늙은도령 2016.10.09 17:17 신고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박근혜가 불법선거나 기타 다른 짓거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박근혜를 퇴진시키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0.10 08:12 신고

    감당할 능력도,여건도 안 되면서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점점 관계만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종전 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15:28 신고

      네, 종전협상하고 착실히 준비해야 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무책임을 넘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3. 맹그로브 2016.10.11 09:35

    탄핵만이 정답인데........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민투표로 탄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07:15 신고

      탄핵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다음 정부에서 가혹할 정도의 청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베도 청산 대상이라 누군가 일베의 글들을 기록했으면 합니다.
      인면수심의 벨레들은 모조리 박멸해야죠.

  4. 모두가 2016.10.12 06:58

    박근혜 비판을 위해서라면 <난민 혐오>하는 극우파같은 발언도 서슴치 않는 도령님 수준보소 ㅋㅋ 북한인민들 죽든 말든 박근혜 비판만 하믄 된다는 님의 사고방식에 박수를 보냅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07:14 신고

      세계적 석학인 지젝의 <새로운 계급투쟁>을 보라고.
      아, 책을 읽을 놈도 아닐 테니 너무 무리한 주문을 했군.
      벌레에게 책을 읽어보라고 하다니!!!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는 것이야.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너 같은 정신병자 때문에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
      그중에는 너도 있고.
      정신박약자 지지하는 대가로 너도 벌레소리를 듣는 거야.
      평생을 고생하면 살라고.
      자신에게 고생을 안겨주는 자들을 지지하며.

  5. 박근혜 퇴진!!! 2016.10.23 16:19

    무지한 박근혜 빨리 탄핵 해햐 합니다.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무슨 짓이든 할 것만 같아요....전면전이나 국지전이나 다 생사를 결정하는 전쟁입니다....결국 박대통령의 야욕 때문에 국민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할수 없어요..



이덕일의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을 보면 식민지사관의 절대자인 이병도가 한국의 고대사를 일제강점의 면죄부로 활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이병도가 여러 역사서들을 짜집기 하고, 증거까지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조선의 수도를 평양으로 비정하고, 중국의 한사군을 청천강 유역까지 끌어내리고, 만리장성의 끝이 평양 위쪽이라는 등 북한 땅 대부분(황해도까지 포함)이 중국의 소유였다고 주장했다. 





이 바람에 중국의 동북공정에도 힘이 실리는 지경이다. 이병도와 그의 제자들의 왜곡된 주장을 교묘하게 이용한 『중국역사지도집』을 보면 만리장성의 끝이 평양 위쪽까지 그려져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라고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의 누리집도, 『민족문화대백과사전』도, 역사교과서도 이병도 사단의 주장(자신의 스승인 쓰다 소우키치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차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이병도 사관'을 답습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주류사학계를 지배했던 이병도 사단의 행태에서 나온다. 이병도 제자들은 일제강점기가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주장하는 '이병도 사관'을 신성불가침한 교리로 떠받들며 비주류 역사학자의 반론과 반박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렸다. 이들이 보여준 행태는 상당 부분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됐지만, 이명박근혜 정부의 집요한 역사왜곡과 역사교과사의 국정화를 통해 온전히 부활했다.  



특히 저자도 밝히지 않는 밀실집필은 북한 같은 국가에서 가능한 전체주의적 행태이자, 일체의 반론과 반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모든 과정과 당사자를 제외한 채 진행된 위안부협상 등이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정치학적으로 볼 때, 김정은 정부가 좌파 전체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면 박근혜 정부는 우파 전체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유령·밀실집필에서는 차이조차 사라진다. 





한나 아렌트와 칼 포퍼, 마루야마 마사오 등에 따르면 전체주의란 하나의 시각(지도자의 시각)만 인정하는 것으로 일체의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다. 박근혜가 국정화를 통해 하나의 역사만 강요하고, 안보에 관해서는 이론이 없어야 하며(안보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위기에서는 지도자와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한다며 국론통일만 강요하는 것들이 전체주의의 전형적 특징이다. 어떤 다름과 이견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전체주의의 본질이다. 



이정현이 최순실을 지키기 위해 사상 초유의 비공개단식에 들어가며 '정세균이 물러나던지 내가 죽던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고 떠들어댔던 것도 전체주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폭력적 행태다. 최순실과 차순택, 우병우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일체의 타협도 하지 않는 새누리당의 행태도 전체주의 정당에서나 볼 수 있는 투쟁방식이다. 폭력에 의존하는 파시즘이 극단에 이르면 전체주의로 접어드는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이병도와 그의 제자들이 보여준 행태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보여준 행태가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지는 것도 그들의 본질이 전체주의적 시각에 있기 때문이다. 소통을 위한 토론, 합의를 위한 타협이 없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축소와 죽음을 먹고사는 전체주의의 득세로 이어진다. '신은 언제나 승자의 편'이라는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악의 세상으로 돌진한다. 





가장 큰 문제는, 유시민이 지적했던 것처럼, 박근혜는 자신의 통치방식이 전체주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히틀러도 독일민족(게르만족)의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최강의 걸림돌인 유대인을 멸절시키고, 외국들을 침공해 독일에 복속시키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철저하게 믿었다. 박근혜가 불리한 처지로 몰릴 때마다 '소명' 운운하며 불통의 통치를 강행하는 것도 히틀러의 복사판에 다름아니다. 



박근혜가 사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만 강요하고, '군국의 날'에 북한주민에게 남으로 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초래할 미증유의 혼란(유럽이 난민들 때문에 극도의 혼란에 빠진 것을 떠올려보라!)에 대해서는 일체의 고려도 하지 않은 것에서 전체주의적 소명의식이 위험천만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대북외교에 완전히 실패한 오바마가 퇴임 이후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북한 선제타격 운운하며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림에도 이에 호응하는 박근혜에 이르러서는 민족의 공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한 발이라도 더 나가면 남북한의 공멸을 피할 방법이 없다. 1993년에도 미국이 똑같은 짓거리를 자행하려 했을 때, 김영삼이 절대불가를 외쳐 겨우 전쟁위기를 넘겼던 것을 되돌아보면 박근혜의 퇴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제국적 권리를 내세워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북한이 이에 동의한 남한에 장사장포를 퍼부을 터, 남북한의 전면전은 필연의 과정이다. 우리가 이것을 막지 못하면 한민족의 5000년 역사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  



이제 박근혜의 퇴진을 공론화해야 한다. 그것만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전체주의적 행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전쟁위협으로 몰아붙이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자격을 상실한 통치자는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어류겐 2016.10.07 22:46

    비관적이지만 저는 아직 국민들이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주-김천에서처럼요. 그런데 그 동네는 다음 총선&대선 때도 결국 다시 새누리당을 찍을 것 같네요. 결국 운명입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택한 정당에 의해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번 대선 때 반기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비관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문재인 되면 빨갱이라서 북한이 돈 퍼주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네요.

    • 늙은도령 2016.10.08 01:21 신고

      반기문은 대선에 나오면 인생을 망칠 것입니다.
      그는 전문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절대 대선이라는 가혹한 검증의 장을 건널 수 없습니다.
      박근혜-반기문, 이명박-안철수 조합이 나오는 것이 최상의 3자구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이 승리하면 혁명에 가까운 국가 개혁이 가능해집니다.

  2. 개누리척결 2016.10.07 22:48

    전 개누리 칠푼이 탄핵하면 혹시라도 동정론 불까 그게 겁낫어요 근데 이 사이비 종교 광신도같은 칠푼이 계속 그냥 두면 정권 연장에 광분해서 전쟁이라도 일으킬까 걱정됩니다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선즈음에 국지도발 등으로

    진짜 내년에 대선이 온전히 가능할지 걱정될 수준

    분명한건 개누리와 칠푼이는 야당에 정권교체되는 것은 부정선거든 뭐든 동원해서 막으려고 할 넘들이니 진짜 탄핵이 필요할듯 합니다

    최순실인지 뭔지 지키려고 광분해대는 개누리와는 사생결단말고는 답이 없어 보여요





    • 늙은도령 2016.10.08 01:23 신고

      지금 전국적으로 폭발 직전입니다.
      지금부터 군불을 태워야 내년 초쯤에 결론이 납니다.
      박근혜를 식물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대선 부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권력기관들이 부정선거를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려면 내년 초쯤에는 퇴진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는 박근혜의 퇴진과 상관없이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0.08 09:27 신고

    빨리 내년이 왔으면 합니다
    더 이상의 독재는 이제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재 잔당을 처 넣어야 됩니다

    • 늙은도령 2016.10.08 18:43 신고

      네, 지금부터 군불을 계속해서 태워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을 탈환한 뒤에 제대로 된 청산 작업이 가능합니다.

  4. 기쁨가득한 2016.10.08 15:34

    다 좋았는데.. 이병도 식민사관에 따라 5천년 역사이다. 그게 뿌리가 깊은가 봅니다. 환단고기 삼성기에 의하면 만년이 넘네요.. 식민사관으로 5천년으로 반토막 난겁니다.

    • 늙은도령 2016.10.08 18:45 신고

      환단고기는 읽었지만 제가 확신을 할 수 없어서 5000년 역사로 했습니다.
      세계사를 봐도 만년의 역사는 인류의 문명의 등장과 기타의 조건들에서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환단고기를 충분히 바쳐줄 추가적인 연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환단고기를 바쳐줄 연구를 제가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인류 전체를 놓고 볼 때 만년은 반박의 여지가 있어서요.

  5. 힘냅시다. 2016.10.08 21:31 신고

    박근혜는 탄핵이 정답입니다.

  6. 평범한 시민 2016.10.09 00:13

    국민과 정부,국회의 괴리가 너무 커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밉다고 같이 때리면 공멸인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네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의무 아닙니까? 오히려 같이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 자격이 없습니다. 지진때문에 불안하고 전쟁날까 불안해서 어디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군불을 어떤 식으로 때워야 할까요? 이대로는 다 죽을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09 01:39 신고

      제가 보기에는 현 집권세력은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부정불법선거인데 이것을 막으려면 퇴진 애기를 자주해야 합니다.
      박근혜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주변에 자꾸 퇴진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도 군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 이른바 하위정치는 계속해서 떠들고 아우성치고 시민단체에 최소한의 후원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야당 의원 중 잘 싸우는 깨어있는 정치인을 후원해도 되고요.

  7. 참교육 2016.10.10 05:27 신고

    이 글을 페이스북을 ㅗ퍼 거겠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겠습니다.

  8. 동우 2016.10.10 12:32

    11월에 국정교과서가 공개된다고 하는데 한국사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부에서 학교에 거의 강매 배치 요구를 하고, 교과서 거부하는 학부모들은 법적 조치까지 한다는데 나라가 어디로 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15:30 신고

      미친짓거리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밀실 유령집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어차피 사라질 교과서이지만 누가 이것을 집필했는지 알아야 문제의 저자들을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청산 대상은 명확히 해야 하니까요.

  9. base 2016.10.11 22:07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그 동안 읽지못한 도령님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저도 94년도에 클린턴 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계획했으나 김영삼의 노력으로 군사적 충돌은 피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몇일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사실은 미국정부에서 선제 공격시 전쟁 비용과 전후 복구비용 그리고 남한의 피해 규모(수백만명의 사상자와 3천억 달러의 북구 비용, 30년이상 복구기간등) 을 조사해서 전쟁 불가라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이미 내린 상태라 하네요. 수고하시고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6.10.12 04:01 신고

      저도 그것을 들었는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클린턴이 선제타격을 가하려 했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의 책에서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기 때문에 비둘기파가 이긴 것으로 압니다.
      김영삼의 반대도 강력했다는 것으로 나오고요.
      정세현의 말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의 사람이라도 의문이 들면 확인하는 것이 맞을 테니까요.
      참 저는 건강합니다.
      언제든지 시간될 때 연락주십시오.

  10. 동우 2016.10.14 22:12

    47명의 정예멤버가 활약하고 있는 '박근혜대통령노별평화상추진본부'

    http://www.ddanzi.com/ddanziNews/135098281

    링크 주소가 실제로 있던데, 뭐 하는 곳일까요?

    • 늙은도령 2016.10.14 23:06 신고

      어,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확인해 볼 게요.


      가서 읽고 왔는데 배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박근혜가 노벨상을 김정은과 공동수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이들도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니 다행입니다.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11. 감자바위 2016.11.10 22:06








    국정감사 기간 동안 '비선대통령' 최순실을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려는 박근혜 일당과 새누리당의 난동이 대한민국을 세계적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최순실과 차은택, 십상시, (주진우 기자의 주장대로라면) 무당, 박정의의 망령, 국정원 등처럼 사적 친분과 비이성·반지성, 독재로 연결된 비선실세와 정보기관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박근혜의 무지와 미신적 행태가 대한민국을 끝없는 나락으로 빠뜨리는 꼴이다.





    자신의 영육을 지배했던 최태민의 분신이자 삶의 동반자인 최순실을 지키기 위해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총력 동원체제'를 가동한 박근혜의 광기는 친박당의 국정감사 깽판놓기와 백남기씨 시신 강탈 시도 및 북 선제타격론으로 극단에 이르러 있다. 박근혜 정부 4년차의 최대 국정과제인 '최순실 지키기'가 얼마나 급했으면 친박당 의원과 국방위원장을 동원해 김제동이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물어늘어지는 비열하고 추잡한 짓거리까지 했겠는가?


    정청래의 어법을 빌리자면, '참 민주주의자' 김제동의 통쾌한 역공 한방에 찍소리 못하고 찌그러들었지만, MC이자 개그맨인 김제동까지 '정부의 국정을 감사하는 국정감사'에 끌어들여 최순실 물타기를 시도하는 광기어린 모습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의혹과 증거들이 연일 폭로되니 김제동을 물고늘어져 며칠의 시간이라도 벌여야 했으리라.


    임박해 보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가지고 '최순실 지키기'를 이어가기에는 국민의 학습효과가 만만치 않아 김제동이 아니라 누구라도 끌어들여야 할 판인데, 유명 연예인의 마약과 성스캔들, 아이돌의 연예와 이별도 이제는 더 써먹을 것도 없다. 임기가 40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박근혜는 정부(야만공권력), 친박당, 친박언론, 관변단체 등을 동원하면 '최순실 지키기'가 가능하다고 믿는 모양이니, 비선실세들이 김제동 다음의 희생양을 찾으려면 똥줄 좀 타는 것은 피할 방법이 없다.


    최순실이 수면 밑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박근혜 정부와 친박당의 행태 중에 무엇 하나 이성적인 것이 없다. 장군의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하면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군대라고 하니 상식의 수준에서도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이정도 수준의 군대이니 맨날 북한에 당하고, 구역질이 올라오는 방산비리와 후진국에서도 나오기 힘든 패륜적인 군대폭력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모양이다.





    최순실을 지키겠다는 박근혜의 광기 때문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과 저급한 수준의 음모론으로 가득한 잡지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백주대낮에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건 경제규모 10위권의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아니라 개인적 일탈이나 숨기기 위한 흥신소 수준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MS사가 다르다는 주장을 위풍당당하게 떠벌리는 의원(이은재)이 집권여당의 일원이니 나라꼴이 개판인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나저나 야심차게 준비한 김제동에게 크로스카운터를 먹고 나가떨어졌으니 이제는 누구로 최순실로 쏠리는 국민적 의혹을 물타기 하나? 김제동을 능가하려면 손석희나 싸이, 빅뱅 정도는 돼야 할 텐데 어쩌나, 이들을 걸고 늘어지면 국민적 반발이 김제동을 훨씬 능가할 것은 뻔하니, 결국 남은 것은 백남기씨 시신 강탈 시도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망언 퍼레이드, 소녀상의 기습 철거, 해체에 준하는 특정 재벌 때리기 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이던 최순실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의 광란이 지속되면 될수록 부메랑으로 돌아올 후폭풍은 수십 수백배의 분노로 들끓을 것이다. '최순실 지키기'에 비례해서 박근혜 일당에 대한 청산작업은 가혹하고 끈질기게 진행될 것이다. 해시태그 '#그런데 최순실은?' 붙이기 운동이 열풍처럼 번져가는 것도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적 반발이며,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래서 필자도 이번 글을 끝내며, 진정한 의인 김제동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과 함께 저항의 해시태그를 붙인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리고 우병우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독자분들께 부탁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들어 한국고대사와 근현대사 관련 서적들을 읽고 있는데 이덕일의 책들을 읽으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두 권의 책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임나일본설은 허구인가?》이고 나머지는 《우리 안의 식민사관》인데 인터넷서점에서는 품절로 나옵니다. 혹시 독자분들 중에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선물(또는 판매)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은?#국정감사#군대폭력#김제동#미르 K스포츠재단#박근혜 무지#박정희 망령#방산비리#백남기 시신 강탈#북 선제타격론#북한 도발 유도#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비선실세#소녀상 기습 철거#손석희#십상시#싸이 빅뱅#유명연예인 성스캔들#이은재#재벌 때리기#정치#차순택#총력 동원체제#최순실#최순실 국정농단#최순실 지키기#최태민#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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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2016.10.21
    미르 돈만 모았지 머있음? 최순실 그냥 분노 유발기사
    즉 두사건다 처벌 못합니다. 떡밥용 기사라는거지요
    국감 이슈 막기용에 불과합니다.
    세월호 가습기 백남기 방산비리 서별관
    가리기 뉴스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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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도령2016.10.21
    미르는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나머지도 진상규명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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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onbin2016.10.22
    비리라는것을 다빼낼순없겠지만,
    수면위로 들어난것들은 싸그리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제동사건? 보면서 저렇게할짓거리들이없나 그랬습니다.
    한심한정치인들 속시원히 다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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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도령2016.10.23
    박정희 시대도 이렇게까지 썩지는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데 한국에서 100% 구현됐습니다.
    정권을 탈환하면 가혹한 청산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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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로2016.10.23
    제2의 세월호 학살을 준비하고 있지않을까 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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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무1시간전

    최순실, 통일교 재단 도움받고 있나

    세계일보 인터뷰에 응한 최순실 씨(60)가 현재 독일에서 통일교 재단의 알려지지 않은 한 종단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일보는 통일교 재단이 세운 언론사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익명을 요구하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안 씨는 “27일 세계일보에 보도된 최순실 씨의 독일 인터뷰는 통일교 관계자인 S씨가 주선한 것”이라고 전했다.

    안 씨는 “S씨는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통일교 유럽 총책이자 세계일보 사장을 지냈던 인물이며, 과거 이탈리아 대사로 추천됐었지만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L2UVCHMT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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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zzz39분전
    최순실, 전 통일교 유럽총책 이탈리아 대사 추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드러난 최순실씨가 전 통일교 유럽총책이며 세계일보 사장을 지낸 S씨를 이탈리아 대사로 추천했다가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시크릿오브코리아가 27일 보도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3309526612817184&DCD=A00602&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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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가 쓰러진 후 삼성전자그룹은 최소의 비용(상속세)으로 이재용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벌여왔다. 그룹사 중에서 이익이 낮은 후자들(삼성그룹은 삼성전자와 그밖의 후자들로 구성됐다)은 한화와 롯데 등에 팔아버렸고, 계열 분리를 위해 후자 일부를 이부진과 이서현에게 넘겼으며, 수익성이 없는 사업부를 없애고, 모든 그룹사에서 임원들을 대규모로 자르는 등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그 과정에서 최악의 투기자본 엘리엇이 딴지를 걸었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임직원과 소액주주 등에 돌아가야 할 수천억의 이익이 엘리엇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이때의 인연(악연도 인연이라면) 때문이었을까, 이번에는 엘리엇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는데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엘리엇이 이재용(이중국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의 가려운 곳을 완벽하게 긁어주겠다는 것이다. 



엘리엇이 삼성그룹에 요구한 것은 삼성전자와 를 경영권을 갖는 지주사와 실제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사업회사로 나누되, 사업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임직원이 아닌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주주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사업분야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다른 회사에 팔릴 가능성이 제일 큰데 이럴 경우 지주사를 장악해야 하는 이재용에게 상당한 실탄이 생길 수 있다.  



엘리엇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 내부유보금 중에서 30조를 주주배당으로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이재용에게도 상당한 금액이 떨어지지만 엘리엇을 비롯해 외국인 주주들은 어마어마한 돈잔치를 벌일 수 있다. 재투자와 임직원에 쓰여야 할 내부유보금이 이재용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 하에 국내를 떠나 외국인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복지 등에 써야 할 정부의 세금도 줄어든다.   



엘리엇이 제안한 것은 삼성전자에서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라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이재용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물지 않고도 삼성전자그룹의 지배를 공고히 할 수 있으나, 그 대가로 삼성전자그룹의 외국인 주주들은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배당금을 매년 챙길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주는 한국인들이 벌이고 이익은 외국인들(대부분 미국인)이 가져가는 엿같은 일이 벌어진다.





사업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 주식가격이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용이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지주사마저 미국으로 옮기는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생산공장들을 한국에서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미국 텍사스주처럼 삼성전자의 본사가 이사오면 10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어 한국에 물어야 하는 세금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주사를 만드는 것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그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국가적 행태다. 한진해운을 말아먹은 최은영에게 그랬던 것처럼, 재벌의 오너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박근혜가 엘리엇의 제안에 대해 국가 차원의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면 한국의 최대 수익원이 별다른 세금도 내지 않은 채 미국기업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삼성전자그룹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안길 수밖에 없다. 필자는 엘리엇의 제안이 삼성전자 본사의 미국 이전을 위한 장기 작업의 첫 번째 단계로 보고 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업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면 지금보다 몇 배 이상 올라갈 주가 때문에 실적에 따른 이익의 대부분이 외국인 주주의 수중으로 떨어진다. 한국의 생산공장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협력사의 아웃소싱 정도로 추락한 채. 



박근혜 정부가 제 정신이라면 한진해운의 물류대란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엘리엇의 제안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일체의 허가도 내주면 안 된다. 엘리엇이 빠진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 주주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회사의 미국 나스닥 상장과 내부유보금 30조를 배당으로 푸는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한다.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시장규칙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권력의 작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우나 고우나 엄청난 일자리와 세금을 내는 삼성전자는 한국기업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한국의 주식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나스닥 상장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지금의 삼성은 한국민의 희생과 재벌친화적 법과 제도 덕분에 초국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만일 삼성이 이런 것들마저 무시한 채 엘리엇의 제안대로 움직인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악의 투기자본 엘리엇의 분탕질을 박살내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끝을 모르는 추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임기 중 나라를 말아먹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 박근혜가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퇴진시켜야 하며, 정권 교체를 이루어 엘리엇 같은 투기자본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민의 힘으로라도 끌어내려야 한다. 한국의 경제를 마비시킬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을 조장하지 않나, 사드 배치 강행으로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들지 않나, 일본에게 간과 쓸개를 모두 내주지 않나,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죽이지 않나, 비선실세를 통해 국정을 개판으로 만들어놓지 않나,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할 이유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삼성전자와 엘리엇의 상부상조하는 고스톱까지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퇴진시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며, 이런 면에서 볼 때 정치구조만이 아니라 경제구조를 전복적 차원에 준할 만큼 완전히 바꾸겠다는 문재인의 선언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재인은 매우 바쁘겠지만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필독하기를 바란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상향재분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이 나오는 거의 유일한 책이자,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신념인 진보적 자유주의가 곳곳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07 08:35 신고

    삼성은 이제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엘리엇의 요구를 삼성이 어디까지 받아 들일지 두고 볼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07 10:44 신고

      둘 간에 사전협의가 있었겠지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타협을 봤겠지요.

      삼성전자는 미국의 투기자본의 최대 먹이감인데, 엘리엇이 그중에서 제일 적극적이지요.
      이번 건으로 삼성전자의 미래는 한국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2. 맹그로브 2016.10.07 10:49

    애국심이 남아 있을려나? 다만 유전자만 한국인이라는 것 뿐.... 이번에 삼성이 성공하면.... 줄줄이 .... 나라는 개털되겠네요... 닭년도 묻어 갈 수도...

    • 늙은도령 2016.10.07 10:56 신고

      외국에서 관심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정도입니다.
      나머지 재벌들은 외국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지요.
      포스코는 그나마 매력적인데 정부의 간섭이 너무 많아...

      문제는 한전의 완전 민영화인데, 박근혜가 수돗물 민영화에 집중하느라 한전은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경제가 망하는 소식들 뿐이네요.

  3. 카나 2016.12.19 06:36

    이재용 이중국적 아닌데요?



미리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사건과 국정원의 댓글사건과 수미상관식으로 연결되는 박근혜 정부의 쌍둥이 아킬레스건이다. 이 두 사건은 박근혜의 정치생명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대의 파괴력을 지닌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아킬레스건이었던 국정원 댓글사건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고, 수사팀을 전보발령냄으로써 해체시켜버렸다.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아킬레스건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목적에 관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이석수 감찰관과 감찰팀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가지 못하게 사퇴시켰고, 서둘러 해체시켰다. 이들이 야당만 참여하고 있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선정돼 출석하게 되면 두 재단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문제들을 숨길 수 없기에 증인 채택을 원천봉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진실규명을 가로막기 위한 꼼수는 이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불참이라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감사대상기관에서 물러난 민간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여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여당이 불참하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바로 이것 때문에 청와대와 친박들은 국정감사를 파행시킬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의장에 이어 김재수 해임권고안을 물고늘어지는 막무가내 행태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 



박근혜의 지시로 단식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이정현이 내부의 반발과 여론의 악화로 국정감사에 복귀하라고 결정했을 때, 화들짝 놀란 청와대(박근혜)의 추가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진석과 친박 강경파들이 당대표의 결정을 뒤집어버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하면 양당의 합의 하에 이석수와 감찰팀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아주 미약한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봉쇄하려면 콩가루정당이란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당대표의 결정을 뒤집어야 했다.



대신 콩가루정당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정현의 단식에 지도부부터 시작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조단식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담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국회의 핵심활동인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초유의 정신나간 짓을 하는 것이 아니면 국정감사 참여라는 이전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을 방법이란 없었다. 다시 말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조단식은 청와대의 명령에 따라 국정감사 참여결정이 순식간에 바뀐 것을 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금 박근혜의 청와대와 콩가루정당인 새누리당의 유일한 목표는 국정감사를 파행시켜 박근혜의 영육을 지배했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최태민의 딸, 최순실의 제1권력을 숨기는 것에 집중돼 있다. 그들은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서 최순실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증인의 채택도 막아야 한다.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전경련을 동원해 이전의 자료를 없애는 것도 기본이며, 새누리당이 콩가루집단으로 추락시키는 것도 주저해선 안된다. 





박근혜를 정점으로 하는 현 집권세력의 일그러진 민낯이 미래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실소유주로 회자되는 최순실으로 대표된다면, 여당과 국회의 역할을 마비시켜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숨겨야 한다. 지금 박근혜의 머리 속에는 실세 중의 실세인 최순실을 숨기지 못하면 더 이상의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며, 퇴임 이후도 없다는 공포감이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는 하늘이 무너져도 최순실이 까발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최순실이 까발려진다는 것은 자신과 최태민의 관계가 까발려지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박정희 신화가 얼마나 부풀려진 허상이며 대국민사기였는지 밝혀지기 때문이다. 단독입적으로 말하면 최순실의 실체가 폭로되는 순간 한국현대사를 말아먹은 박씨 가문과 최씨 가문의 추잡한 교류와 담합이 드러난다. 이는 박정희-박근혜로 대표되는 한국 우파의 몰락을 의미하며, 비선실세가 농락한 한국현대사의 참혹함이 만천하에 드러난다.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정복한 최태민은 김재규와 중앙정보부를 물먹일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고, 그를 가장 닮은 최순실은 청와대에서 쫓겨난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정복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한국 현대사의 국민들은 단 한 명의 어리석은 여인 때문에 전 세계의 망신거리가 됐으며, 자신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으며, 미래세대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치욕을 안겨주었다. 



현재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슬플 정도로 비참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이 동원돼 최순실(최태민의 아바타)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유린되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 이런 아수라장의 정치코미디는 매일같이 해외의 유수언론으로 타전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그렇게 형편없고 창피한 나라도 추락하고 있다. 





이정현의 단식,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조단식, 국정감사 보이콧, 이석수와 감찰팀 사퇴와 해체가 하나로 합치는 부분에 최순실이 있고, 박근혜가 있으며, 일그러진 현 집권세력의 민낯이 자리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백남기씨의 부검영장 재청구도 어쩌면 최순실로 향하는 국민의 관심을 분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강제집행을 하지 않다가, 흐지부지된다면 필자의 추측이 옳았음을 증명할 것이다. 



박근혜를 대통령이란 자리에서 하야시켜야 하는 이유가 이것 말고 더 무엇이 필요한가? 최순실을 지키려는 박근혜의 광기어린 행태야말로 국기문란이고 반역적 행태가 아닌가?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한다.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가 살고, 미래세대가 살려면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분노하고 행동하라.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임을 증명하라. 침몰 직전의 대한민국을 구하라. 



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혹시 모를 대지진을 염려해 노후원전 폐쇄와 가동 중단, 예방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원전이 밀집된 지역에서 대형 지진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다음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모든 도민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에 다른 무엇보다 원전과 관련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최순실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의 광기어린 짓거리는 영남권에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제지해야 한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박근혜의 퇴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29 08:38 신고

    정말 가지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에이..더러버..

  2. 노랑둥이 2016.09.29 10:45

    언론장악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는 여전히 정권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고, 큼지막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연예인 스캔들을 전면에 내세워 박근혜 관련 사건을 덮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현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박근혜 끌어내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9 21:25 신고

      언론과 검찰, 국정원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 세 기관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6.09.29 21:41 신고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한 짓과 비교해 보면 너무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30 00:14 신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답니다.
      말 다했죠.

  4. 평범한 시민 2016.09.30 01:48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동안 국민들의 삶은 그보다 더 추락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평범했던 사람에게도 인원감축과 월급삭감이 현실화되고, 대지진이 올거라고 뉴스는 떠들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않아 두렵고 절망스럽습니다. 경상도 한 지역쯤은 포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당장 원전가동이라도 중지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 안팎으로 비상시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30 02:58 신고

      현 정권 하에서는 이성적인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벌들마저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망가지면 안되는데 지진의 가능성까지 있으니 두렵기만 하네요.
      5.8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노후원전 중단이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에 기절할 노릇입니다.

  5. 맹그로브 2016.09.30 10:01

    무엇보다 야당이 강해야 합니다. 이런 새누리의 만행에 흔들리지 말고 그동안 야소여대에서 당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종거리가 이제 새누리와 더민당의 중진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하던데... 모가지를 따고 싶더군요. 그는 야소여대가 좋았었나 봅니다. 야당이 이제는 거지근성을 버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파행이고 나발이고 새누리는 지들의 이익을 따져서 움직이는 집단이니 그들이 불리해지면 당연히 돌아 옵니다. 더우기 야소여대 시절에 새누리는 야당과 합의한 사항을 단 한번도 이행한 적이 없습니다. ^^ 그들이 손해를 보는 약속을 하고 지켜지리라 생각하는 이제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6.09.30 15:50 신고

      야당이 강해져야지요.
      똑똑해져야 하고 유능해져야 합니다.
      상대가 양아치짓을 해도 높은 수준에서 답하며 그들의 머리 위에서 정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언론과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무작정 풀어주면 안됩니다.

  6. 바뀐애를제자리로 2016.10.02 22:31

    참으로 천인공로할 정권이다 세월호사건도 국정원이 개입했는지 해경이 지시를받고 구조를 방해했는지부터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한다 만약사실이라면 능지처참도 모자란 형벌이다

    • 늙은도령 2016.10.03 00:25 신고

      정권이 바뀌면 철저하게 청산하고 단죄해야 합니다.
      이것에는 추호의 관용도 보이면 안됩니다.

  7. ... 2016.10.04 10:30

    느 에미다

  8. 123 2016.10.04 10:32

    햇빗 정책이냐???
    너도 별 다른것이 없는...아니 더 나쁜 늠일지도 모른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나라와 국민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는 뼈아픈 교훈이다. 나쁜 지도자는, 그가 무슨 일이라도 벌이려 하면 국민 전체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나름대로의 대비를 세울 수 있지만, 무지한 지도자는 국민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어떤 대비도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사드 배치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이 바로 그러하다. 





정권재창출이 절실한 박근혜 일당과 중국봉쇄가 시급한 미국의 이익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든다. 2년 전 사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성주 배치 결정까지 이어지는 과정(미국의 압박은 배제했다)을 다시 복기해보면 두 번의 터닝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박근혜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시진핑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정부 관계자에게 '중국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한 시점(2016년 2월)이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것처럼, 북중동맹은 한미동맹과 같은 성질의 것임에도 박근혜는 시진핑에게 공을 들였다는 이유로 김정은이 아닌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정치와 외교, 국방에 관해 얼마나 무지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판단을 했겠는가? 박근혜는 시진핑을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군주로 생각했다고 해도, 시진핑이 자신과 친해졌다는 이유로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무지함의 증거다.



하긴 이런 무지함은 김정일과 만났을 때도 드러나긴 했다. 2002년 5월 대선후보였던 박근혜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과 비밀회담을 가진 후 '그가 믿을 만한 지도자'라고 칭송한 것(국보법 위반 아닌가?)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어머니가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의 총탄에 죽었음(당시의 정부조사)에도, 딱 한 번 만난 것을 기준으로 (원수의 자식인) 김정일을 믿을 만한 지도자로 평가한 것은, 세상물정 모르는 순진함을 넘어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박근혜가 시진핑에 배신감을 토로한 시점은 총선 2개월 전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때의 박근혜는 '진실한 사람' 발언으로 선거개입도 마다하지 않고 절대군주에 준하는 광기를 보여준 때였다. 야권의 분열로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까지 거론되던 시점이었으니, 박근혜의 폭주는 중국의 지도자를 비판하고 대북제재에 중국의 도움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때였다. 





헌데 이런 박근혜의 광기와 폭주 때문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다. 개헌선은커녕 더민주에게 1당의 지위도 넘겨준 최악의 패배였다. 이것이 사드 배치를 졸속으로 결정한 두 번째 터닝 포인트다. 총선에서 참패한 순간, 박근혜와 환관들은 민심이 얼마나 이반됐는지 절감하게 됐다.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하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바람에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깨달았으리라.     

  


이 두 개의 터닝 포인트가 사드의 성주 배치라는 졸속적인 결정으로 이어졌다. 국가기관들을 동원한 노골적인 불법선거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총선에서 드러난 싸늘하고 분노한 민심을 뒤집으려면 보수층의 이탈표를 되찾아오고, 무당파층의 표까지 끌어와야 한다. 정치권이 이럴 때면 반드시 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고, 현 집권세력에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안보 강화라는 (찬성과 반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전가의 보도가 있다.



사드 배치의 졸속적인 결정은 박근혜의 무지함이 부른 최악의 참극이다. 국민은 반역자와 애국자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갈라놓았고, 남북한의 확장적 무기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성주군민과 타지역을 내부인과 외부세력으로 규정해버렸고. 한반도를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피할 수 없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든 것이 박근혜의 정치·외교적 무지함에서 출발했다. 굴욕적인 위안부협상도 똑같은 무지함이 부른 참극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안부협상은 박근혜와 아베가 직접통화를 함으로써 최종결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가 아무리 형편없다 해도 일본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이익에 반하며, 국민적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사안에 동의했을 리가 없다. 자신의 결정이 곧 국가의 결정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에 이익이라고 확신하는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교활한 아베의 언변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는 아베에게 자신이 통큰 지도자임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아니면 대다수 MBA에서 실패한 사례로 꼽히는 '플라스틱 쥐덧'을 성공한 예로 국민에게 떠들어댄 것처럼, 환관들의 잘못된 보고에 넘어갔을 지도 모른다. 무엇이 사실이던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위안부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위안부협상 이후 일방통행을 남발하는 일본 정부에 한국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를 보면 이를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거나, 중국과 일본에게 굴욕적인 모욕을 당할 만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형편없거나 힘이 없지 않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인구 면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 10안에 드는 강국이다. 북한과 경제적인 통일만 할 수 있다면 세계 5~6위 안에 드는 것도 가능하다.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중국과 일본에게서 이런 굴욕과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의 퇴진이 하루라도 빨라야 하는 이유는 넘칠 만큼 많고, 그중에서도 무지함이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7.26 18:5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6 18:58 신고

      님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도 건강에 유의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면서 운동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6.07.26 22: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00:01 신고

      그러도록 계속 감시하고 비판해야죠.
      문재인을 대체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듭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현실이 그렇다면 거기서 출발해야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7.27 07:57 신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미국과의 외교전략을
    다시 수립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북 화해,자주 국방에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15:48 신고

      트럼프와 힐러리 중 누가 대통령이 되도 한국에 대한 압력은 커질 것입니다.
      노무현처럼 미국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동맹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밖에 없습니다.

  4. 잘좀해 2016.07.27 09:31

    무지한 지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선거 때마다 무책임한 공약을 믿고 무지한 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무지한 욕심
    내가 아니여도 누군가는 바로 잡아 주겠지? 하는 무지한 귀차니즘
    두려움에 불의에 맞서지 않는 무지한 비겁함
    ..

    무지한 지도자 보다 더 무지한 우리
    그리고 침묵함으로써 무지함이 다를게 없는 우리가
    무지한 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15:49 신고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깨어있기란 불가능합니다.
      최소 10% 이상이 깨어있으면 그 나라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대한민국은 10%도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판이 된 것이고요.

  5. 맹그로브 2016.07.27 09:40

    왜 미국와 일본에게는 통크게 하면서 자국민들은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났을까요?

    • 늙은도령 2016.07.27 15:50 신고

      외국은 자기 소관이 아니니 그러는 것이고, 국민은 자기 소관의 노예와 다름없으니 막하는 것이지요.
      전형적인 군주의 관념에 빠진 자가 박근혜입니다.

  6. 하하하 2016.07.27 22:41

    미국 큰오빠와 일본 작은오빠 빼고는 다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중국,러시아도 자기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웃기네요.

    • 늙은도령 2016.07.27 22:57 신고

      맞습니다, 맞고요.
      박근혜의 본질은 사이코성 이중인격입니다.

  7. 노란 빛 2016.08.02 16:34 신고

    북한이랑 잘만 통일되면 일본도 넘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북한의 땅과 노동력. 그리고 사람들과 남한의 경제력. 그리고 사람. 또 사회성들...
    일본은 가뿐히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2 18:59 신고

      네, 북한과 경제적 통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장기대불황에 빠진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8. 언리미티드 2016.08.06 12:17

    "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재임 당시 방일을 앞두고, 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본에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대통령은 당시 ‘일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천황’이란 표현을 국가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천황’은 일본의 한국 지배 상징성을 지닌 존재이다. 이를 당시 언론에서는 양국 사이의 과거사 종결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 늙은도령 2016.08.06 14:53 신고

      그러면 김대중을 비판해요.
      또한 김대중과 박근혜는 다르니 별도로 비판하던지..

    • 지니스 2016.08.13 01:04

      또 왜곡하네 천황 이건 일왕이건 그건 일본지네들끼리 부르는 용어로부른거고 김치처럼 그게 무슨상관이냐 대한민국 천황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예전에 왜곡됐다고 나온얘기를 계속하는건
      일베사이트 에서 역사소설 배웠나?

    • 지니스 2016.08.13 01:07

      그리고 위안부 성 피해자 할머니 로
      배상금 쳐받은게 박정희다
      거기에 그딸은 그냥 10억엔에 합의해주며또 팔았다 이게정상이냐

  9. 국어사랑 2016.08.10 16:21

    사드배치가 졸속결정 이라는 근거 제시에 대한 내용은 없고... 무조건 인신공격 내용 뿐이네요.

    • 늙은도령 2016.08.10 17:52 신고

      사드 배치에 관해 국방부에서 나온 얘기들을 모조리 추적해 보시지요.
      서별관회의가 있기 2일 전까지도 사드 배치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테니.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된 것으로 무조건 박근혜와 새누리당만 지지하는 사람들만 인정하지 않는 것일뿐...

      국방부의 군사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단 2일만에.

  10. 서윤 2016.08.12 11:26

    오랜만에 간단명료한 논평을 읽으니 무더위가 가시는 것 같군요.
    댓글을 보다보니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도 없지 않군요.
    그래도 담담히 답글을 다시는 인내에 감탄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12 15:36 신고

      도를 넘으면 차단합니다.
      어차피 일베 같은 자들은 차단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답합니다.

  11. 정의란 2016.08.19 00:42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우리나라 슬픈 현실

    • 늙은도령 2016.08.19 02:18 신고

      네, 슬픈 현실입니다.
      정치의 수준은 결국 정치인과 국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오죽했으면 ‘유체이탈 화법’이라 하겠는가? 국정원 댓글사건부터, 사초실종 논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처, 총리들의 잔혹사에 이른 인사 참사까지 대통령의 잘못이 분명한 사안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난 모르는 일이다’ ‘사고까지 내가 어떻게 막느냐’ 등등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은 그녀가 대통령의 자리에 적당한지 묻게 된다. 





경제는 양적완화, 기준금리 인하, 양적완화, 기준금리 인하를 오락가락하며 더욱더 수렁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방식의 경기부양은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룬 경제사 서적들과 연구들을 살펴보면 모조리 실패로 기록된 것들인데, 이것도 모자라 금융위기의 원인인 ‘줄푸세’마저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은 외국에 참 잘도 나가지만 특별한 성과도 없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외교력은 역사상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사드미사일 배치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내정간섭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지닌 국가인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일본 아베 내각의 도발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것까지 더하면 역사상 최악이라는 말에 이의를 달기 힘들 정도다.



‘신뢰프로세스’에서 ‘통일은 대박’으로 옮겨간 대북정책은 국내에서의 종북몰이와 좌파사냥, ‘통일콘서트’의 황은미씨 강제출국,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통진당 해산 등을 빼면,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다. 통일의 기초가 되는 남북 간의 신뢰는 6.25전쟁 이후 최악에 이르렀다. 이 상태로 가다간 6.25 이후 65년 만의 전면전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세월호 집회를 대처하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무차별 체포와 영장신청에서 보듯, 이미 권위주의 독재나 우파 전체주의의 초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경찰이 노란리본을 달고 있다는 이유로 불신검문을 자행할 정도면 유신독재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침몰하고 있다. 무엇 하나 좋아지고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침몰의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연이은 실책 때문에 책임져야 할 것이 가늠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방식의 통치가 남은 임기 동안 계속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끝끝내 변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런 대통령을 새누리당이 끝까지 감싸고돈다면 박근혜가 계속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5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의 성공을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만 모르면 모든 것이 상관없고 책임지지 않는 자리를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자리는 무책임이 아니라 무한책임이 적용되는 자리로, 국가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칠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자리다.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은 절대군주나 왕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화법이다.



그들도 책임을 졌다. 연산군이나 루이16세처럼 왕이나 절대군주도 실정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쫓겨났다. 하물며 민주주의가 일상화된 21세기에서 모든 실정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성역이란 없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를 마치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능하고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가 더욱 위험하다는 명제는 인류 정치사의 경험들이 쌓여서 정립된 것이다. 대통령이 끝끝내 유체이탈 화법을 고집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감싸고돈다면 대통령의 퇴진까지 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19대 대선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지 절대군주를 뽑지 않았다.

성역이란 결단코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4.22 23:00

    이명박은 사기치며 나라 말어먹으려고 뻑하면 외국 나갔고 바뀐애는 도망치려 해외나가는게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댓글 달았지만 무능, 무지, 무식, 무감 그 자체가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4.22 23:20 신고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몇몇 언론사에서 퇴진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여정부를 끌어들여 성완종 리스트까지 물타기 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2. base 2015.04.22 23:34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변화의 조짐이 있는 말씀인것 같은데 지켜볼 일이네요..

    • 늙은도령 2015.04.23 00:03 신고

      그럼요, 성완종 리스트는 불법적인 대선자금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뉴론♥ 2015.04.23 04:27 신고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23 05:01 신고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국민이 보수 성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23 08:34 신고

    지금 심정은 어서 선거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5. 앨리스 2015.04.23 13:39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되어 주기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왜 탄핵이 공론화 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뭐하고 있는지

    • 늙은도령 2015.04.23 15:07 신고

      아마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선자금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테니, 그 결과에 따라 탄핵 얘기가 봇물을 이룰 것입니다.
      헌데,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이 유리해 탄핵은 마지막 해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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