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박근혜 퇴진

특검 연장,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라 정치학에서 야당의 존재이유를 말할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적 폭력혁명(계급혁명)이 진보와 보수라는 담론 위주의 선거로 대체된 이후, 야당의 존재이유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의 정치투쟁과 동원, 소통, 교육 등을 통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으로 정착됐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의 존재이유는 정권교체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법과 제도로써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초헌법적 시민정치이자, 법과 제도에 의한 일상 정치를 뛰어넘는 초일상의 정치인 촛불집회는 통치자와 정부, 권력기관, 지배세력 등으로부터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이기 때문에 야당의 존재이유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촛.. 더보기
김진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온다니 지랄도 풍년일세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김진이 나온다고 하네요. 인명진이 말한 깜짝 놀랄만한 후보가 있다더니 김진을 말했나 봅니다. 정말 지랄도 풍년이자 미증유의 깜놀입니다. 쿠데타와 게엄령을 선동하는 관제데모의 늙은 알바들과 '가짜뉴스'의 범람, 탄핵 기각설에 이어 수구꼴통의 전형인 김진이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 나오는 것을 보면 박근혜 퇴진과 그 일당의 청산만으로 대한민국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확실합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고 헌재의 선고를 최대한 미루는데 성공하자 청산의 대상들이 이제는 보따리마저 내놓으라는 격이네요. 박근혜와 최순실이 나라를 말아먹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을 생각하면 광화문 네 거리로 끌고나와 때려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촛불이 잠잠한 틈을 타 지랄과 염병을 떠는 것을 보면 이들과.. 더보기
체제혁명까지 가려면 촛불시민 대표단이 필요하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자는 분노한 촛불혁명이 4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본다. 1단계는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 2단계는 정권교체과 언론 개혁을 위한 미래청사진 수립, 3단계는 과거사 청산과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혁명, 4단계는 체제혁명의 진행과 완수다. 1단계는 촛불시민이 주도하고, 2단계는 촛불시민과 유권자, 정치권이 주도한다. 3단계는 촛불시민과 새정부, 시민사회가 주도한다. 4단계는 촛불시민과 새로운 정치세대, 새정부와 시민사회가 주도한다. 촛불시민의 목표가 박근헤 퇴진과 정권교체, 과거사 청산을 넘어 체제혁명까지 이루려면 촛불시민이 모든 단계마다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든 혁명들이 타도 대상(체제, 정부, 인물 등)을 무너뜨린 이후에 세대교체와 체제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 더보기
새누리당의 박근혜 4월 퇴진 당론과 JTBC 죽이기 서청원과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조원진 등의 골수친박 9인회(한겨레 보도)의 교활함과 역겨움이 진동하는 박근혜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친일·수구·부패 기득권정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소추를 접고 '내년 4월의 질서있는 퇴진'으로 급선회했다팟캐스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정원으로 추측되는 기관의 압박으로 비박계 일부가 탄핵을 접었다고 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필자가 궁금해했던 국정원의 움직임이 본겨화됐음을 의미한다. 친새누리매체들의 북한 보도가 다시 급증한 것도 이를 방증하며, 박근혜 일당의 반격이 본격화됐음을 말해준다. 정치검찰의 일부가 떠나간 자리를 골수친박 9인회와 국정원의 야비하고 폭력적인 정치공작으로 매꾸었다 해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죽이고 혈세를 빼돌리고 .. 더보기
비박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에 경고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와 박정희 신화를 박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의 모든 분야를 공부해왔고, 공부하고 있는 필자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만큼 중요한 것이 탄핵을 빌미로 비박계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기회주의적 공치공학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다. 번역이 개떡같은 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사이코패스의 일종으로써 마키아 벨리를 비판한 것에 100% 동의할 수 없지만,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필자의 판단을 바꿔야 할듯하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학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마키아벨리(특히 《군주론》에 경도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평가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언제나 그랬고, 전두환과.. 더보기
뉴스룸에 출연한 문재인, 말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문재인 전 대표가 정말로 오랜만에 출연한 오늘의 뉴스룸 인터뷰는 참으로 답답한 시간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손석희가 알려진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친박계의 꼼수(박근혜의 질서있는 퇴진)를 문재인에게 물어본 것에서 시작됐다. 문재인은 친박계의 꼼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손석희의 질문에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퇴진이면 탄핵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에 손석희는 박근혜의 퇴진이 이루어지면 조기대선으로 가는 것이냐고 물었고, 문재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문재인은 박근혜의 퇴진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면 일부 정당이나 후보들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일을 더 늘리라는 국민의 뜻이 모아지면 그에 따를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문재인이 이런 말을 덧붙인 것은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지지율이 1위인 자신이 최대수혜자가 .. 더보기
썰전의 문재인 통화, 십년 묵은 체증이 다 가시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휴민트를 가동해 문재인과 통화한 내용을 듣고 있자니 십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전원책처럼 아직도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대통령 박근혜와 삼성오너 이재용처럼,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집단이 서로의 이익과 권력을 주고받으며 모든 피해를 서민에게 전가한 것)을 잘 모르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노무현 탄핵과 비극적인 죽음에 너무 많이 갇혀있는 문재인을 보는 것도 힘들었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필자 같은 소위 친노라는 사람들은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회한을 삶의 멍에처럼 짊어지고 산다. 조중동을 필두로 좌우를 가리지 않는 이땅의 모든 언론들과 부패한 기득권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노무현의 마지막 살점 하나까지 갈기갈기 물어뜯으며 광란의 잔치를 벌일 때, .. 더보기
더민주 지도부에게,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퇴진은 다르다 노무현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 사안에 시민적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대통령처럼, 소속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시민의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은 국정 운영에 한에서이지, 당원으로서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김종철, 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 참조).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 수준까지 요구되지만, 노무현은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원으로서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가지는 영향력.. 더보기
박근혜의 대국민사과는 대국민 공갈협박이었다 아직도 박근혜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 오늘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그러나 기자의 질문도 받지 않는 녹화로 이루어진 대국민사과에서도 최순실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흠결에 불과했으니 대통령직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것도 뉴스룸의 보도로 확인된 사실에 한해서만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의 인연을 내세워 박정희 숭배자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교활함을 보임으로써 세월호참사의 대국민사과 때 보여준 '악어의 눈물'을 연상시켰다. 박근혜는 이렇게 어려웠던 과거의 인연을 내세워 최순실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을 연설과 홍보 분야로 한정(뉴스룸의 보도에는 인사문제에도 관여한 것이 나왔음에도)하면서 그간에 제기된 온갖 의혹들을 빗겨가려 했다. 보좌진이 안정된 이후에는 이런.. 더보기
개헌 꺼낸 박근혜, 이것도 안 먹히면 계엄으로 가나? '최순실-정유라 게이트'가 유신공주의 자리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자격도 없는 대통령'인 박근혜가 그렇게도 반대했던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정 운영을 (주진우 기자에 따르면) 무당의 지시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하는 박근혜가 최순실과 정유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나라를 지옥으로 처박아 버릴 모양이다. 최순실-정유라 게이트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고, 핵심당사자들이 종적을 감추거나 제거할 시간을 벌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라는 무당의 지시에 따라. 송민순 회고록(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됐는지를 보여주었지만, 문재인 대세론에 흠집을 내고자 자신의 기억까지 조작해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으로 '최순실-정유라 게이트'를 덮으려는 시도가 지지율 추가하락이라는 역풍으로 돌아오자, 정치권을 .. 더보기
박근혜 마지막 카드가 살인경찰의 백남기 시신 강탈? 박근혜 정부의 권력서열 1위, 2위의 국정농단과 권력형비리, 3위와의 관계와 사생활 등이 담겨 있는 '정윤회 문건'이 세계일보를 통해 폭로됐을 때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세월호참사가 일어났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비극이라는 세월호참사는 모든 방송이 생중계하는 중에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보가 남발되고, 일체의 구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의혹을 최대한 양산해내는 바람에 '권력서열 2위의 정윤회 문건'은 소리소문도 없이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서열 1위 최순실과 서열 3위 박근혜는 탄핵의 위기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서열 2위 정윤회는 서열 1위로부터 팽 당했고, 그 과정에서 김기춘의 심복인 우병우는 국정원·검찰·경찰·군대까지 완벽히 장악하게 되었다. 비.. 더보기
북한주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독일의 통일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콜 수상이 마르크로의 통화통일부터 시작해 서독과 동독의 정치·경제·사회적 차이를 줄이는 작업이 필수인 점진적 통일에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서독 체제를 일괄적으로 이식하는 일괄통일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1989년 가을부터 통일 협약이 발효된 1990년 10월 3일까지 고작 1년에 불과하지만 대량으로 이루어진 동독 주민의 대량 이탈로 수백조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황규성의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를 참조). '난민과 테러의 진정한 원인'이라는 부제가 달린 슬라예보 지젝의 《새로운 계급투쟁》에서도 '글로벌 자본주의'가 초래한 난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루었다.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 더보기
박근혜 퇴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이덕일의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을 보면 식민지사관의 절대자인 이병도가 한국의 고대사를 일제강점의 면죄부로 활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이병도가 여러 역사서들을 짜집기 하고, 증거까지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조선의 수도를 평양으로 비정하고, 중국의 한사군을 청천강 유역까지 끌어내리고, 만리장성의 끝이 평양 위쪽이라는 등 북한 땅 대부분(황해도까지 포함)이 중국의 소유였다고 주장했다. 이 바람에 중국의 동북공정에도 힘이 실리는 지경이다. 이병도와 그의 제자들의 왜곡된 주장을 교묘하게 이용한 『중국역사지도집』을 보면 만리장성의 끝이 평양 위쪽까지 그려져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라고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의 누리집도, 『민족문화대백과사전』도, 역사교과서도 .. 더보기
이재용 체제 위해 엘리엇과 삼성전자 손잡았나? 이건희가 쓰러진 후 삼성전자그룹은 최소의 비용(상속세)으로 이재용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벌여왔다. 그룹사 중에서 이익이 낮은 후자들(삼성그룹은 삼성전자와 그밖의 후자들로 구성됐다)은 한화와 롯데 등에 팔아버렸고, 계열 분리를 위해 후자 일부를 이부진과 이서현에게 넘겼으며, 수익성이 없는 사업부를 없애고, 모든 그룹사에서 임원들을 대규모로 자르는 등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그 과정에서 최악의 투기자본 엘리엇이 딴지를 걸었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임직원과 소액주주 등에 돌아가야 할 수천억의 이익이 엘리엇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이때의 인연(악연도 인연이라면) 때문이었을까, 이번에는 엘리엇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는데.. 더보기
이정현과 새누리당이 단식을 이어가기로 한 진짜 이유 미리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사건과 국정원의 댓글사건과 수미상관식으로 연결되는 박근혜 정부의 쌍둥이 아킬레스건이다. 이 두 사건은 박근혜의 정치생명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대의 파괴력을 지닌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아킬레스건이었던 국정원 댓글사건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고, 수사팀을 전보발령냄으로써 해체시켜버렸다.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아킬레스건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목적에 관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이석수 감찰관과 감찰팀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가지 못하게 사퇴시켰고, 서둘러 해체시켰다. 이들이 야당만 참여하고 있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선정돼 출석하게 되면 두 재단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문제들을 숨길 수 없.. 더보기
사드 배치와 위안부협상, 지도자의 무지함이 부른 참극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나라와 국민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는 뼈아픈 교훈이다. 나쁜 지도자는, 그가 무슨 일이라도 벌이려 하면 국민 전체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나름대로의 대비를 세울 수 있지만, 무지한 지도자는 국민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어떤 대비도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사드 배치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이 바로 그러하다. 정권재창출이 절실한 박근혜 일당과 중국봉쇄가 시급한 미국의 이익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든다. 2년 전 사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성주 배치 결정까지 이어지는 과정(미국의 압박은 배제했다)을 다시 복기해보면 두 번의 터닝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박근혜가.. 더보기
박근혜는 대통령이지 절대군주가 아니다 오죽했으면 ‘유체이탈 화법’이라 하겠는가? 국정원 댓글사건부터, 사초실종 논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처, 총리들의 잔혹사에 이른 인사 참사까지 대통령의 잘못이 분명한 사안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난 모르는 일이다’ ‘사고까지 내가 어떻게 막느냐’ 등등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은 그녀가 대통령의 자리에 적당한지 묻게 된다. 경제는 양적완화, 기준금리 인하, 양적완화, 기준금리 인하를 오락가락하며 더욱더 수렁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방식의 경기부양은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룬 경제사 서적들과 연구들을 살펴보면 모조리 실패로 기록된 것들인데, 이것도 모자라 금융위기의 원인인 ‘줄푸세’마저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은 외국에 참 잘도 나가지만 특별한 성과도 없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