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대통령이지 절대군주가 아니다

오죽했으면 ‘유체이탈 화법’이라 하겠는가? 국정원 댓글사건부터, 사초실종 논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처, 총리들의 잔혹사에 이른 인사 참사까지 대통령의 잘못이 분명한 사안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난 모르는 일이다’ ‘사고까지 내가 어떻게 막느냐’ 등등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은 그녀가 대통령의 자리에 적당한지 묻게 된다. 

경제는 양적완화, 기준금리 인하, 양적완화, 기준금리 인하를 오락가락하며 더욱더 수렁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방식의 경기부양은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룬 경제사 서적들과 연구들을 살펴보면 모조리 실패로 기록된 것들인데, 이것도 모자라 금융위기의 원인인 ‘줄푸세’마저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은 외국에 참 잘도 나가지만 특별한 성과도 없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외교력은 역사상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사드미사일 배치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내정간섭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지닌 국가인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일본 아베 내각의 도발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것까지 더하면 역사상 최악이라는 말에 이의를 달기 힘들 정도다.

‘신뢰프로세스’에서 ‘통일은 대박’으로 옮겨간 대북정책은 국내에서의 종북몰이와 좌파사냥, ‘통일콘서트’의 황은미씨 강제출국,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통진당 해산 등을 빼면,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다. 통일의 기초가 되는 남북 간의 신뢰는 6.25전쟁 이후 최악에 이르렀다. 이 상태로 가다간 6.25 이후 65년 만의 전면전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세월호 집회를 대처하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무차별 체포와 영장신청에서 보듯, 이미 권위주의 독재나 우파 전체주의의 초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경찰이 노란리본을 달고 있다는 이유로 불신검문을 자행할 정도면 유신독재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침몰하고 있다. 무엇 하나 좋아지고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침몰의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연이은 실책 때문에 책임져야 할 것이 가늠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방식의 통치가 남은 임기 동안 계속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끝끝내 변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런 대통령을 새누리당이 끝까지 감싸고돈다면 박근혜가 계속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5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의 성공을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만 모르면 모든 것이 상관없고 책임지지 않는 자리를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자리는 무책임이 아니라 무한책임이 적용되는 자리로, 국가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칠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자리다.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은 절대군주나 왕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화법이다.

그들도 책임을 졌다. 연산군이나 루이16세처럼 왕이나 절대군주도 실정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쫓겨났다. 하물며 민주주의가 일상화된 21세기에서 모든 실정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성역이란 없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를 마치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능하고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가 더욱 위험하다는 명제는 인류 정치사의 경험들이 쌓여서 정립된 것이다. 대통령이 끝끝내 유체이탈 화법을 고집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감싸고돈다면 대통령의 퇴진까지 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19대 대선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지 절대군주를 뽑지 않았다.

성역이란 결단코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