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쓴 이 글은 주진우 기자를 죽이기 위한 박근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한 것이지만, 주진우의 자리에 김사랑씨와 레테 회원 등을 넣고 박근혜의 정치검찰에 이재명을 넣으면 많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주진우와 김어준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도움을 숱한 시민들로부터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화국의 핵심인 '법의 지배'와 독재의 핵심인 '법에 의한 지배'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란색 문장은 오늘 추가한 부분이고요. 





범죄 입증에 자신만만한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언론 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사안”이라고 하면서 사건의 성격을 검찰과 다른 관점에서 규정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애정 가득한 정치적 상상력이 탁월한 대한민국 검찰의 집단적 뇌구조가 국내외 언론들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 검찰의 입장

 

검찰의 입장에선 ‘주 기자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꼼수의 멤버이자 시사IN의 기자인 주진우가 언론행위(팟캐스트가 언론인지에 대해서는 법리 해석을 다퉈야 하지만)를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했음에도 사건의 본질을 ‘언론의 자유’가 아닌 ‘허위사실 공표’에 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도 법에 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근본주의적 법해석(사회적 약자에게 특히 그러했다!)에 기인한 것입니다.

 

 

PD수첩의 무죄를 결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검찰은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며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에도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온갖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거짓말이고 의혹이라는 이재명이 떠오른다).

 

 

검찰은 주진우 기자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4)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이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왜 이것을 더 이상 다루지 않는가?)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 사실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지금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 법원의 입장

 

비록 영장심사에 불과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언급한 것은 검찰의 주장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경우 헌법을 통해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전담판사의 기각 사유는 검찰의 고소로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중에 어느 것이 민주주의에 중요한지 판단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비록 전세계가 언론의 자유에 대해 폭넓은 공간을 인정하는 추세지만 국내 일부 정치인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가 공정 선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악의적 흑색선전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한 듯합니다(민주당이 여당인 지금에도 똑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면 이명박근혜 9년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법적 처벌 근거가 거의 없는 명예훼손과 법적 처벌 근거가 분명한 허위 사실 유포는 다르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묶어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만큼 소중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운 구속 영장 기각입니다(김사랑씨와 레테 회원 등에게도 똑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 검찰의 숨겨진 의도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존중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한 발 물러섰지만, 검찰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분명합니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킬 것을 알고 있고,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은 순간의 창피함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노이즈마케팅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미네르바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검찰이, 박근혜 정부가 궁지에 몰린 현재 언론의 자유를 핑계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기 일쑤인 인터텟 언론과 블로거, 논객, SNS 사용자 등에게 일종의 포괄적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잔머리만 발달한 이재명이 바로 그렇게 해왔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분명한 경고를 보여주는 것이 검찰의 영장 청구의 진짜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뉴욕타임즈 캡처


 

현역기자가, 그것도 상당한 정도의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공인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법정에 서야 한다면 그보다 못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수많은 국민에게 현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씀에 있어 내적 검열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뉴욕 타임즈와 UPI 같은 해외언론들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와 기각 내용을 신속히 보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혹평하는 것처럼, 이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 뭘 알겠어?)

 

 

특히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절 언론의 자유가 가장 많이 신장된 나라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의 자유가 급격하게 하락해 언론감시국 대상에 오른 대한민국이라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는 언론의 자유를 생명처럼 여기는 해외언론들로부터 일제히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박근혜 정부가 윤창중 사태로 코너로 몰린 상황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의 의도에 대해 해외언론들이 의문을 표하는 것입니다(니들 자신에게도 그래 봐!).

 

 

▲ 영장 기각률과 패소율에 따라 검사도 불이익 받아야

 

인권 순위의 급격한 하락에서 보듯, 이명박 정부 동안 국민의 정치경제적 평등권(자유는 여기서 나온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는 급속히 위축됐습니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런 권위주의적 인식과 전체주의적 행태를 보여주는 보수정권 휘하의 검찰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영장 기각률과 재판 패소율에 상관없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폐단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파장을 자초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부 정치 검찰들의 행태에 대해 제도적인 불이익이 주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는 물론 검찰의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도 영장 기각률과 패소율이 높은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 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국가의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한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1~9호처럼, 어떤 이유로도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쟁 시에도 침해가 불가능한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이재명이 고소고발한 시민들의 기본권도!). 법집행의 중심에 자리한 검사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침해한다면 민간인보다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하물며 1300만 명의 경기도를 맡은 지도자라면 더더욱).

 

 

이 땅의 검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인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인민(국민)을 위해 존재’하듯이 검찰도 인민(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공적으로 인지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권리만 있지 그 이상은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법의 지배’는 법에 나온 내용대로 지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촉진하지만,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통치의 도구로 이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는 언론의 자유마저 위축시키는 권위주의적 폐해만 양산합니다(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독재가 되는데, 이재명이 바로 그러하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주의에 대한 검찰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지 말고,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민주적 법의 지배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법이 아닌 권력의 주문대로 법을 이용한 지배를 한다면 민주주의는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버팀목이 아니라 국민의 버팀목이어야 합니다(촛불시민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동우 2018.06.15 12:00

    일부 언론에서는 bbk를 덮고 당선된 이명박과 비교를 하더군요.

    스캔들과 욕설논란을 넘었지만 이번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재명 지사도 이명박과 비슷한 결과가 될 거 라구요.

    • 늙은도령 2018.06.15 17:49 신고

      그러면 대통령까지 오른다는 것인데, 그건 안 되지요.
      4년 동안 별짓을 다할 텐데.... 그때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문제는 4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시 다룬 것처럼 육영재단 폭력사태에서 출발한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때마다 사체로 발견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문 프로파일러들이 살해와 자살로 보기에는 박용철과 박용수의 죽음에는 의문점이 많다고 한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와 나꼼수 멤버들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외소한 박용수가 거한 박용철을 죽였다면 최소 2~3명의 조력자 있어야 한다는 추론은 그래서 적절해 보입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한 제보자들의 증언처럼 박용철은 청부살인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박용철의 청부살인을 요청했다는 새로운 인물까지 드러났으니 사건의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용철이 녹음한 내용이 담긴 하드가 복원되면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진상을 파헤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재벌로부터 천문학적인 통치자금을 받고, 온갖 방식으로 뇌물을 챙겨 수십조의 돈을 빼돌린 박정희의 맨얼굴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참사의 대처에서 보듯이,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박정희 가문의 살인행각을 아무리 우연으로 돌려도 그것이 계속해서 겹치면 필연이 됩니다.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때마다 핵심 증인들(5~6명)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수사를 맡은 경찰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인을 내놓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속출함에도 경찰이 재수사에 나설 수 없도록 만드는 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손이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보이지 않아서 더 막강한 이 손은 박정희와 최태민의 딸들을 지키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에서 천하의 김어준과 주진우, 김용민, 신동욱, 정청래, 진선미, SBS PD 배정훈 등이 관련 사실을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모두를 저인망식으로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의 능력은 국정원의 정예요원이 모두 다 투입되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심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내부고발자인 노승일, 고영태, 박헌영 등이 그들을 죄어오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보이지 않는 손'의 행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정도로 고도의 훈련을 거친 자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박지만과 정윤회, 죽은 문고리4인방의 일인인 이춘삼 등이 관련돼 있다고 해도 이땅의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회피하고 사건을 덮기에 급급할 정도라면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은 국정원 전체와 맞먹는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진우 등과 2년 이상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취재해온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해당 내용을 방송하기 위한 최종본이 삭제된 것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김어준이 배정훈 PD에게 방송을 위한 최종본이 삭제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방송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백업을 해두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었다면 대형 방송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SBS의 사측은 관련사실을 부인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리 없다'는 우리네 속담은 거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더욱 경악할 일은 더민주에서 경찰에게 사건 재조사를 요구했고, 특검에서도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살펴보겠다며 주요 참고인 10인 중 한 명을 접촉한 날에 주진우의 가족을 향해 인도로 달려들은 자동차(폐차 수준으로 망가졌다니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었다는 뜻)가 있었고, 진실을 알고 있는 마지막 인물이라고 알려진 박지만의 비서실장이 돌연사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보도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등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살인사건의 전말을 증언해줄 증인이 증언 하루 전에 라면 먹다 급사한 것처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제작PD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용철의 여자로부터 받은 하드를 살려내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볼 때 방송을 계속해서 미루면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보복의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박근혜 탄핵 인용 선고를 하루라도 빨리 내려주면 이들의 두려움도 가실 것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증거를 제공할 것이기에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청산과 처벌에 크게 공헌할 것은 분명합니다.  





경찰의 행태도 의문투성이입니다. 더민주의 재조사 요구를 일축한 것을 넘어, 박지성 비서실장의 사인을 부검 하루만에 심근경색에 의한 자연사라고 단정했으니, 살인경찰의 지령(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에 따라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심폐정지라고 기록한 백선하 교수가 오버랩됩니다. 온갖 증언과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사촌 간에 벌어진 살인과 자살로 처리한 당시의 경찰들(사건을 마무리한 후 승진하거나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다)이 되살아난 듯도 하고요.   



박근혜가 직무정지 상태고, 최순실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고도로 훈련된 프로들이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일들은

박정희 통치자금을 세탁해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육영재단(과 영남대학)의 비밀로 향한다는 점에서 핵폭탄급 후폭풍이 예상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추가로 공개한 영상까지,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 한국현대사의 거의 모든 것이라는 '박정희 신화'의 추악한 면면이 두꺼운 베일을 벗을지도 모릅니다.



잔혹하고 타락한 독재자를 반신반인의 경지에 올린 '박정희 신화'는 반칙과 특권의 기회주의자(친일부역자)들이 이땅의 지배엘리트와 특권층으로 자리잡는데 활용된 만들어진 신화로, 약물중독으로 후천성 지진아로 퇴행한 것 같은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린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막강한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촛불혁명이 무너뜨려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노골적으로 가로막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악착같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해서 필자는 요청합니다, 특검에서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하기를. 또한 국회는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데 나서라고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제1정당의 요구마저 묵살할 정도로 경찰이 요지부동이니, 대통령이 되면 그들의 생사여탈권(인사권이 핵심)을 행사할 수 있는 대선후보들이 직접 나서야 진상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살해의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수사를 통해 한국현대사의 추악한 단면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차별의 천국으로 만들고, 미래세대·청춘·노인·여성·장애인 등처럼 사회적 약자의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반칙과 특권, 폭력과 협잡, 탐욕과 불의의 시스템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후세대에 길을 열어줘야 할 70대들이 개헌을 고리로 정치판으로 기어나와 구태를 반복할 수 있는 것도 박정희 신화를 만들어낸 시스템 때문입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와 함께,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 구세대는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촛불은 꿈꿉니다,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촛불은 기원합니다, 그곳에서 각자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하루하루를 즐겁게 뛰놀고 일하는 국민의 웃음소리를. 촛불은 희망합니다,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기를.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06 00:19 신고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일 텐데, 어쩌다 한국은.....

    • 늙은도령 2017.01.06 00:22 신고

      이번 사건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박정희 신화를 청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06 08:29 신고

    이 놈의 나라는 요즘 이상한 행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헬조선이 전혀 이상한말이 아닌게지요

    이승만에서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6 18:30 신고

      이제부터 바로잡야죠.
      촛불집회가 하나의 정치형태로 자리잡으면 혁명적 개혁도 가능합니다.
      그것에 대해 고민합니다.

  3. 동우 2017.01.06 09:33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직전 삭제 논란 배경에 sbs 출신 청와대 수석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비판 보도 기자에게도 직접 압박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2010년 10월, 포항 mbc "경술국치 100년 석굴암 100년의 진실"은
    서울 mbc 본사에서 12월 28일에 전국 방송을 하기로 하고, 언론에 예고가 나갔지만
    방송 몇 시간 전, 방영 취소가 되어 그 배경에 의혹이 있었죠.

    그 후 이러한 방송 압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구요.

    • 늙은도령 2017.01.06 19:02 신고

      5공시대로 회귀한 것이지요.
      재벌의 임원들도 국정원 관리가 늘어났습니다.
      헌데 방송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MBC는 박정희가 뺏은 작물이었다가 벗어났지만 방문진이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4. mangrove 2017.01.06 09:40

    그 뒤에 종교단체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들은 아마도 최순실과 함께 청와대, 국정원, 정부 요직 곳곳에 포진해 있을 것이고, 그들 자체적인 조직도 막강하리라 봅니다. 물론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요즘은 영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

    • 동우 2017.01.06 12:34

      그 종교단체가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 창조했다는 그 종교단체 아닐까 싶은데요.

    • 늙은도령 2017.01.06 19:03 신고

      임순이와 최태민의 수족들인 조폭과 종교집단만이 아니라, 국정원 수준의 개입이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수족들이 아직도 암약하고 있으니까요.

  5. 2017.01.06 11: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6 19:04 신고

      특검의 결과는 법원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특검이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박근헤 탄핵 말고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특검이 얼마나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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