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드루킹의 영향력은 네이버라는 디지털 공룡에서 나옵니다. 누적방문자의 65%가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필자와는 달리 오프라인 조직과 자금까지 갖춘 드루킹의 누적방문자(필자처럼 9백만을 넘었다고 한다)의 대부분은 네이버를 통해 나왔습니다. 추종자가 많고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누적방문자수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적인 댓글조작도 허용해온 네이버였기 때문에 9백만이 넘는 숫자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네이버를 통해 각종 언론보도와 국민의 반응을 접하기 때문에 네이버의 영향력은 모든 언론을 합친 것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도에 대한 피드백인 댓글(여론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은 네이버에만 달 수 있기에 그들의 영향력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초기여론은 이렇게 형성돼 빛의 속도로 퍼지며 무한대로 확산돼 좀처럼 바꾸기 힘든 최종여론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뉴스와 댓글을 관리하는 네이버의 알고리즘과 해당기록이 저장된 서버를 압수수색하면 드루킹을 비롯한 댓글조작자들의 불법행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네이버가 드루킹 일당의 매크로 사용기록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볼 때 다른 자들의 기록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당과 진보진영 및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온갖 팟캐스트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격의 기회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네이버에게 드루킹의 변절과 매크로 사용은 하늘이 준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고발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으려면 네이버의 기사 배치와 댓글 관리 알고리즘의 불법성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모든 언론들이 드루킹 문제를 확대재생산하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네이버를 압수수색해 드루킹과 다른 조작자들을 색출해야 합니다.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지닌 디지털 공룡 네이버를 이대로 둔다면 제2, 제3의 드루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김경수를 지키려면 네이버를 특검의 조사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네이버를 언론으로 규정해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묻던지, 아니면 기사 배치와 댓글 기능은 해당 언론에 넘겨줘야 합니다. 선거라는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네이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하면 드루킹의 난장질과 일방통행, 보복적 변질이 어느 선까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를 압수수색해 문제되는 것들을 조사할 때만이 이번 사태의 전모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른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는 특정인과 특정단체에 의한 댓글조작도 있을 것입니다. 자사의 오너와 최고경영자에 대한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 대다수 재벌에서도 댓글조작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댓글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디지털 놀이터가 있고 기기묘묘한 조작을 가능케하는 디지털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발견하기 힘든 댓글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조선일보와 TV조선으로 대표되는 반문언론에 특정 정보만 흘리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네이버를 무대로 제2, 제3의 드루킹이 암약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이버 같은 디지털 공룡이 규제받지 않으면 디지털 기술의 장점이 단점으로 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든 길이 네이버로 통하는 독점적 구조를 해체해야만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4.17 12:48 신고

    괴물이 됐습니다.
    반드시 수사해야ㄱ합니다.

  2. merryjanet 2018.04.17 13:11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잃어서는 안되죠.
    매크로 의혹에 대해 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에서 비롯된 겁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바보래도 발등에 도끼찍는 우를 범하진 않죠.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억울하겠단 판단입니다.
    당당하게 밀고 나가야죠.
    아무리 여소야대라도 이번만큼은 민주당이 과할 정도로 목소리 키우면서 대처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이 되어버린 경남지사 선거인데,
    시련을 겪으면서 성공하면 김경수 의원은 정말 더 큰 정치인이 될 좋은 기회일 겁니다.

    • 늙은도령 2018.04.17 13:28 신고

      김경수는 노통과 문통의 적자입니다.
      유시민이 정치를 관둔 상황에서 김경수가 문통의 뒤를 이어야 합니다.
      님의 말처럼 김경수가 드루킹 논란을 돌파하는 것은 경남지사에 출마해 당선되는 것입니다.
      드루킹 논란은 경공모의 내부고발자로 인해서 파급력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은 아닙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4.17 17:27 신고

    보수 언론 신났습니다
    연일 물고 늘어지는군요..

  4. 진인사대천명 2018.04.18 14:46

    결국 드루킹이 이렇게 되버릴 줄은...ㅠㅠㅠ
    헛소리가 많긴 하지만 나름 괜찮은 대의명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의 블로그에 동조글도 올리고, 팟캐스트도 한 번 들어보곤 했는데 말이죠.
    안철수가 mb의 아바타이고, 국민의당 창당을 예언했으며(그는 이걸 동교동과 친이계의 야합전선이라고 했죠.), 박근혜가 탄핵당할 것을 예고하면서 놀라긴 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통해 그들을 친미국가로 만든 다음 그 군대를 미국의 대중국 포위 작전에 쓰고, 그 대가로 대한민국이 옛 고구려 땅을 되찾아 온다는 것을 보며 왠지 대단해 보였는데 말이죠. (드루킹 블로그 로고인 삼족오가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고구려 땅의 회복...)

    이런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원래 순수했는데 타락한 걸까요? 아님 원래부터 권력에 줄을 대려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그의 블로그글이 안 올라올 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지만...말이죠.

    • 늙은도령 2018.04.18 18:46 신고

      원래부터 그는 사기꾼 기질이 강한 얕은 지식의 야망가였습니다.
      원래 그의 목표는 대기업을 인수하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그것을 위한 포장이었을 뿐입니다.
      하찮은 예언서 등을 기반으로 몽상을 꿈꾼 것이고 정치권과의 인연을 통해 편법적은 접근을 모색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너무 쉽게 봤고 주변에 모인 일부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보이는 부분 이상을 볼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드루킹의 문제를 일찌감치 파악했습니다.
      디지털 정치브로커입니다, 드루킹은.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독재자가 그 많은 국민과 기업, 언론, 학교, 단체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신독재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필자 같은 학생들도 박정희를 비판하고자 하면 주위에 중앙정보부의 감시라고 느껴지는 무엇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존재하는 자체로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산당보다 더한 공포를 국민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어디에나 있었고ㅡ그렇게 느껴지도록 국민을 세뇌했고 위협했고 감시했으며ㅡ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와 헌법과 인권 위에 군림했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를 조직의 목표로 삼았던 중앙정보부는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고, 언론과 기업들을 제멋대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정희에게 충성을 다하는 대신 모든 국민 위에 있는 만인지상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가 귀신을 잡는다면 중앙정보부는 신을 잡았습니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후보자를 검증하고 내세우고 떨어뜨리는 것도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박정희에 저항하는 현역의원들을 트럭으로 실어나르며 개 패듯이 팬 적도 있었습니다. 여당이 거수기 노릇에 충실해진 것도 이때부터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정권에 해가 된다면, 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정국 불안 때문에 이를 잠재울 희생양이 필요하다면 납치와 고문, 조작과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언론만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에 국정원 직원이 상주하거나 그에 준하는 감시를 받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으며, 일부 재벌에서는 임원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의 사상까지 검증했습니다(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박근혜 시절에 필자의 동생을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 중앙정보부의 감시망은 외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 각종 한인협회 등을 통해 유학생과 이민자들에까지 미쳤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중앙정보부를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산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를 거쳐 국정원에 이른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역사는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보수정권의 안보와 집권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악마의 집단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10년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화했습니다. JTBC 뉴스룸의 특종으로 알려진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및 대국민심리전 등이 그 결과에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국정원은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들의 범죄들을 밝혀내는 것은 이명박근혜 9년의 모든 것들로 퍼져갈 수 있는 핵폭탄급 휘발성을 지닌 작업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13가지 의혹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자행된 국정원의 범죄들 중에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13가지 의혹들을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과 단죄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국정원을 송두리째 바꾸는 작업이 뒤를 이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광기 어린 도발이 계속되고, 이에 대항해 미국과 중국의 미친 짓거리들이 난마처럼 얽혀들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국내의 여론이 두 쬭으로 갈라지지 않는다면 국정원을 정보기관으로 바로세우는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겠지만,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야 직성이 풀리는 기성언론과 야당들, 극좌와 극우주의자들이 평화와 전쟁을 두고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입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행정권만으로 북한과 중국,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의 여론마저 양극단으로 갈라지면 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안보 이슈가 극대화되면 국정원 개혁에 반발하는 힘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몬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지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제멋대로 주물렀던 부패 기득권들과 지배엘리트들의 반노·반문정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는 생각이 강고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통의 국정원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해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친이계와 자한당, 바른정당, 반문언론들의 반발이 격렬한 것이기도 하고요. 13가지 의혹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발의 강도도 더욱 커지고 전방위적으로 퍼져갈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의 부역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과 그밖의 언론들은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동참했던 경력 때문에 국정원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자유롭고 박근혜가 이적단체로 규정한 JTBC 뉴스룸만이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13가지 의혹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국정원 보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70%까지 떨어진 지금,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팟캐스트와 SNS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혁명의 결과인 문재인 정부의 힘은 깨시민들의 지지와 깊은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은 위험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면, 민주정부 10년의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8.05 05:25 신고

    잘 하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인데
    이제 더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래봅니다

    잘 보고가요

  2. 참교육 2017.08.05 07:11 신고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6:14 신고

      북한, 미국, 중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북정책은 없습니다.
      지금은 전면전 위기를 넘기고 대화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려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길 때 다음이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8.05 09:20 신고

    소위 말하는 그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끗발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적이 있습니다
    말단 하위직이었는데도 아주 제왕처럼 행동하던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6:15 신고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움직이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말살되고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4. 청결원 2017.08.05 17:20 신고

    잘 보고 가네요~~

  5. mynameislee 2017.08.05 19:21 신고

    국정원 직원의 자살사건도 하루빨리 규명되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9:32 신고

      그것도 밝혀질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만든 자들은 대가를 치러야 하지요.

  6. 엄정희 2017.08.05 19:29

    선생님 글 깊이 공감하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7. 과유불급 2017.08.07 07:02

    문대통령 시대에 완전한 적폐청산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개혁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문정부에 다수의 깨어있는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8. 심마니 2017.08.07 14:45

    이번 정부에서 검찰.국정원.언론등을 정상화 시키고 뒤이을 정권까지 더민주가 집권해야 적폐청산
    이 조금이라도 될까요?
    워낙 뿌리깊은 수구꼴통 들이라. 말입니다


'신문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자리'라고 홍석현(중앙일보)과 손석희(JTBC)를 비난했던 홍준표가 자신의 관종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청래와 민병두의 혹평처럼, 강간미수범 홍준표의 사과에서 어떤 진정성도 찾기 힘들지만, 그가 또다시 사과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13가지 의혹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JTBC 보도부문의 활약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13가지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의 JTBC 보도부문이란 이명박근혜의 공범자들에게는 저승사자와 다름없었습니다.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입수함으로써 박근혜 파면과 문재인 정부 출범의 1등공신으로 자리매김한 JTBC 보도부문은 그 부담감에 잠시동안 흔들리기도 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변했음에도 변함없이 국민을 선동하고 사실을 왜곡하기 일쑤인 반문언론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시작된 JTBC 보도부문의 활약상은 홍준표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부수효과를 덤으로 자유한국당의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70년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면,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손석희의 저널리즘'과 충돌할 이유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그것에 동의한다면 JTBC 보도부문이 그것과 등을 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반문정서를 버리지 못하는 기성언론들과 일부의 팟캐스트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를 이간질시키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우원식 원내대표와 문무일 검찰총장하고도 이간질시키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JTBC 보도부문의 활약상은 군계일학으로 표현해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언론의 덕목이 '부패하는 경향이 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에 있지, '부패하지도 않은 권력에 대한 감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강간미수범 홍준표의 사과를 끌어낸 손석희의 JTBC 보도부문이 다음 목표로 이명박을 향하고 있음은 일련의 보도를 보면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신변잡기식 보도와 잡담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는 다른 종편들과는 달리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는 JTBC 보도부문의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보도들은 박근혜보다 나쁜 짓을 남발했던 이명박에게는 꿈 속까지 찾아오는 저승사자의 호출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MBC와 KBS의 부재를 훌륭하게 매우고 있는 JTBC 보도부문의 활약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확언할 방법이란 없지만, 손석희가 보도부문 총괄사장이자 뉴스룸의 앵커로 있는 한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와 KBS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JTBC 보도부문이 변함없는 활약상을 보여준다면 시청자의 이탈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JTBC 보도부문의 고군분투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이 구속되고 재판에 회부되는 날, 손석희의 바람처럼 'JTBC 뉴스가 그렇게 말했어'라는 말을 깨시민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사와 언론인으로써 그보다 더한 영광이 없다면 '손석희 저널리즘'으로 대표되는 JTBC 보도부문의 활약상이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면, 제대로 된 언론을 잃어버린 나라에게 미래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질문만 더하고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김제동의 톡투유 시즌2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하는지요? 이명박 구속 전에는 다시 시작하겠지요? 썰전처럼 JTBC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밀어줄 생각은 없는 것인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27 09:19 신고

    MBC 시사교양국 PD들의 제작 거부가 부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톡투유도 그렇고 알쓸신잡도 시즌2가 나와야 합니다^^

  2. 토마토 2017.07.27 16:13

    기춘이 3년 윤선이 무죄석방이랍니다... 당장 태워죽여도 시원찮은 것들...

    사법부 개혁이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7.27 19:28 신고

      사법부의 판결도 일일이 확인해 그 편향성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7.07.27 19:13 신고

    간ㅇ간미수범인 당....부꾸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정당이 아닌 양아치 집단입니다. 해체해야합니다.

  4. *저녁노을* 2017.07.28 05:28 신고

    톡투유...얼른 보고싶습ㄴㅣ다.ㅎㅎ

    • 늙은도령 2017.07.28 18:09 신고

      김제동이 지난 겨울에 너무 노력했기에 푹 쉬고 다시 나오겠지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빨리 시작했으면 합니다.

  5. 이젠모든것이~! 2017.11.06 23:43 신고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


청와대 곳곳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일당(정치검찰과 국정원 포함), 자유한국당, 조중동과 TV조선·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류석춘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와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악질적인 친일부역의 후손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모두 다 공개돼야 할 이 문건들은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이들의 9년은,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목표로 출발한 5천 년 역사의 나라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것도 연속해서 잘못 뽑으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5천 년 동안 우리 겨례의 넋과 혼, 유전자로 이어져온 홍익인간의 목표가 단 9년만에 악취가 진동하는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이런 미증유의 타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부활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대통령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5천 년 역사를 구역질나는 오물 속으로 처박은 저들의 악행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청와대 문건들의 공개를 검토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문건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증폭되는 개혁의 피로감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탈핵과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증세 추진만으로도 온갖 불만과 저항들이 터져나오는데,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지배해온 세력들과 적폐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들고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 세계가 칭송하는 압도적인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2%에 머문 것과 향후 3년간은 여소야대가 지속된다는 것,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기레기들이 건재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삼성전자그룹으로 대표되는 재벌과 슈퍼리치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동원할 수 있는 그들의 자본력은 문재인 정부를 내부와 외부에서 야금야금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성공한다 해도 사법부가 남아있습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은 사법부이지 민심은 아닙니다.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의 압박과 간섭, 방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365일 내내 촛불을 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더더욱 예측할 수 없는 민심이란 하루 아침에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5년간 178조원의 재원(2020년까지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기에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이 필요한 '100대 국정과제'에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탈핵의 과정만 60년이 걸림에도 한수원노조와 관련 지식인들, 이런저런 이해당사자들이 당장에 굶어죽기라도 하는 듯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전광석화 같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홍준표와 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것이며, 조중동과 반문언론들(경향신문 포함)이 끊임없는 이간질을 펼칠 것이며, 재벌과 보수 성향의 연구소와 지식인들이 부정적인 보고서와 논문들을 쏟아낼 것이며, 현대기아차노조 같은 기득권노조들도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규직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범죄들이 낱낱이 담겨있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고금제일고수의 검법처럼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어떠한 피로감도 느낄 겨를조차 없을 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그럴 때만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고, 안희정·이재명·박원순·조국·임종석·정청래·표창원·김경수·박주민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개혁세력의 30년 집권과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추노 2017.07.22 09:45

    그들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까지 숨기려했던 범죄의 증거물입니다.
    무단으로 폐기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던 자료의 일부가 국민앞에 모습을 드러나는 순간, 이로 인한 파장을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대통령기록물 운운하며 공개를 방해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숨기려는 자 또한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린 지금, 반대세력들은 한계상황에 봉착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22 17:07 신고

      네, 그러합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도 알아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7.22 11:18 신고

    혼자 읽기 아까워서 페북으로 퍼 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2 12:29 신고

    이번에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수 있도록
    확실히 해 줄것을 기대합니다^^

  4. mynameislee 2017.07.23 12:49 신고

    글 잘 읽었습니다. 저 문건들은 의인이 남겨두고 간것일까요?!^^ 의인설을 믿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7.23 18:07 신고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문건을 남기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같아 남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박근혜의 청와대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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