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 장악과 통제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눈에 가시인 JTBC를 길들이기 위한 작업(=임시허가제)에 들어갔습니다. 방통위의 이런 중앙일보 봉지욱 기자가 보도한 기사입니다. 봉 기자는 2015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보고서를 입수해 관련 사실을 기사화했습니다(필자가 중앙일보 기사를 가지고 글을 쓰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방통위의 2015년 업무계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핵심은 갈수록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있는 지상파의 불만을 풀어주고(중간광고와 가상광고의 확대, 광고총량제 허용 등), 동시에 통신사(와 포털)를 길들이기 위한 것인데, 이는 방통위의 업무계획을 모두 다 살펴본 다음에 글로 올리겠습니다. 





봉 기자의 기사에 방통위는 '임시허가제도'가 '도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해명자료에서 "임기허가제도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며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중앙일보 기사를 애매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종이라는 봉을 잡은) 봉 기자는 "임시허가제는 재허가 기본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 개정사항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하며, 해당기사에 화들짝 놀라 똥줄이 탄 방통위가 '도입 확정'을 '검토'로 돌린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습니다. 방 기자는 자신이 입수한 방통위의 업무계획 보고서를 공개해 방통위에게 회심의 똥침을 놓는데 성공했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봉 기자의 봉 잡은 기사가 보다 진실(보편적 가치체계를 거친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봉 기자가 입수한 보고서가 최종안이라면, 방통위는 '임시허가제도'를 법률 제정이 필요없는 '고시 제정'을 통해 방송 장악의 정도를 지금보다 더욱 높이려 했음이 확실합니다. 방통위의 해명은 뽕을 한 사람을 연상시킬 정도로 논리가 빈약했습니다. 



정권의 홍위병 역할에 충실한 방통위는 권력에 순치된 KBS와 SBS, 종편과 다를 것이 없는 MBC, 보도전문채널의 종편인 연합뉴스방송, 그 바로 뒤를 쫓아가느라 허덕이는 YTN, 유명무실한 MBN 등을 아예 정권방송으로 바꾸고, 눈에 가시인 JTBC를 이들의 수준으로 길들이거나 최악의 경우 폐방(TV조선에 적용하면 땡큐지!!)시키기 위해 이번 업무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면 방통위의 2015년 업무계획이 '뽕 주사' 수준이 아니라 '필로폰 주사' 정도는 맞아야 계획할 수 있는 악마적이고 파렴치한 꼼수입니다. 공약 파기는 기본이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언제나 거짓말 하는 정권'으로 확정된 박근혜 정부가 방송만 확실하게 장악하면 유신시대의 권위주의 독재가 가능할 것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방통위의 2015년 업무계획은 전두환 독재시대의 '땡전 뉴스'를 떠올립니다.





방통위와 방심위의 협력체계를 통해 방송 장악과 검열을 일삼을 수 있다면, 사형된 나치의 괴벨스 영혼이 지옥에서라도 큰절을 올릴 판입니다.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에 조중동마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기사와 보도를 내보내자, 박근혜 정부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방통위가 방송(특히 JTBC)을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해 사악한 계획을 시도하려다 한방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노동부는 장그래 방지법으로, 국토부는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재롱잔치에서 앞서나가자, 이에 안달이 난 방통위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려다 허공에서 카운터펀치를 맞고 안면으로 착지한 것(마침 그곳에 뾰족한 돌이 있었다ㅡ시공사 중앙일보)이 이번 해프닝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방통위의 방송통제와 JTBC 길들이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집단적 망각이 일상화된 대한민국이기에 특정 사안으로 나라가 들썩일 때마다, 방통위가 그 혼란의 와중에 한 걸음씩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도둑처럼 나아간다면 올해 안으로 JTBC마저 순치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선거에서 선택을 잘못한 대가로 앞으로도 3년을 더 이런 국정난맥상과 국가적 혼란상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납량특집의 공포를 일으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각 부처의 수장 및 고위관료들은 임기가 끝나면 '바이바이'하고, 전관예우를 받으며 이직을 하면 되지만, 국민은 그 피해를 온전히 뒤집어쓴 채 고통과 질곡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에서 멀어지고 무관심해질 때, 사회의 몰락을 나 몰라라 하고 사적 이익에만 골몰할 때, 공적 공간이 사적인 것들에 점령(우리는 모든 분야의 스타만 얘기한다)당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적 의제의 공론화 과정이 사라져버릴 때, 세월호 참사도 일어나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도 횡행하고, 방송장악과 통제가 강화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방통위의 시도도 계속될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하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가장 기본적인 것들마저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온갖 불평등과 반칙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면 단호히 거부하는 용기와 실천적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23 07:37 신고

    JTBC 죽이기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제 갈수록 노골화 되어 가는군요.
    단언컨대 막돼먹은 朴씨부터 골로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23 09:11 신고

    TV조선이 덜커덕 걸려 퇴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Arthur Jung 2015.01.23 09:11 신고

    JTBC와 중앙일보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겠죠.

    • 늙은도령 2015.01.23 15:18 신고

      하긴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룸도 정치를 빼면 선정적인 것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JTBC 외에는 답이 없으니.....

  4. Tv좆선 2015.01.23 16:15

    TV조선이나 동아일보 보면 박똥 비데위 역할 잘하니 문제 없을 듯 그정도 하면 헐때도 됐을텐데 콘텐츠 산업 투자에 JTBC만큼 많이 하는 종편 본적 없고 JTBC만큼 수익 내는 곳도 없는데.. MBN이 1순위일 듯

    • 늙은도령 2015.01.23 16:18 신고

      저것을 제대로 실행하면 MBN과 TV조선, 채널A가 다 걸립니다.
      그들은 종편의 규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니까요.

      헌데 실제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JTBC입니다.
      어차피 이런 고시는 파기될 것인데, 박근혜 임기 동안만이라도 활용해 JTBC의 비판을 막으려는 것이지요.

  5. 2015.01.24 02: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4 05:09 신고

      이명박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민주 정부 10년 동안 이룩한 것들을 이명박이 망쳐놓았고, 그 폐해들이 박근혜 2년 동안 최대치에 이르렀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씁니다.
      건강을 잘 살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6. 하늘이 2015.02.02 11:12

    Jtbc 손석희님이 잘 지켜내 ᆞ시기를 늘 응원합니다 ᆞ

군복이라는 것이 평범한 대중들을 얼마나 냉정하고 딱딱하고 비인간적인 존재로 보이도록 만드는지, 또한 얼마나 그들에게 단일성과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몸에 걸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을 민간의 일상생활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도록 만드는 이 죽음의 제복은, 그것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몸을 국가에 팔았다는 표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위의 인용문은 T.E. 로렌스의 《지혜의 일곱기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화 '아리비아 로렌스'의 실제 주인공인 로렌스는 평생을 아웃사이더로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탁월하 군인이었습니다. 사회비판에 대한 글을 쓰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틀었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해단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치열한 실천으로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로렌스는 재입대해 전장에서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그가 아랍의 독립을 위해 군대를 조직하고 이끌었지만, 그는 군대라는 조직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군대를 상징하는 첫 번째 조건인 군복이라는 표상이 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드는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군대는 적을 죽이는 병기를 만드는 조직이고, 이를 위해서는 명령체제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단일성과 질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의 관계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군대에선 철저한 위계질서만이 유일한 생존의 조건입니다. 



군대에서의 일상적인 폭력과 폭언은 변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군대가 민간 사회와 같을수야 없지만,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한국에서의 군대는 위계질서에 의한 구타와 폭행 같은 가혹행위가 일상화된 곳입니다. 폐쇄된 사회에서 위계질서의 이중적 강화란 무수히 많은 비극들을 양산합니다. 악마의 도구로 전락한 MBC의 '진짜 사나이'는 군대를 미화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군대의 실상을 호도하게 만듭니다. 군대 문화를 오락화함으로써 국민의 경계를 늦춥니다. 그 사이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마련이고요.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오직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린 자들만이 군대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평상시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자들은 인간 이하의 존재일 뿐이었다...불평하는 군인은 나쁜 군인이었다군인은 제 감정마저도 왕의 장기판에 놓여 있는 말처럼 고용자에게 철저히 얽매여 있었던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그토록 비천한 존재로 타락시키는 것을 의무로 여기게끔 만드는 군대는 얼마나 이상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위의 인용문처럼 북한의 위협을 팔아먹고 사는 보수정부일수록 군대 문화는 더욱 비인간적인 행태를 띠게 됩니다. 인간이기 보다는 짐승이기를 자처한 자들에 의해 처참하게 죽은 윤 일병의 경우도 이런 군대 문화에서는 언제든지 재현되고,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필립 짐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와 밀그램의 전기충격실험(인간이 권위에 얼마나 쉽게 복종하는지를 다룬 실험)등에서 보면 윤 일병의 죽음이 결코 특별한 사안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YTN에서 인용



게다가 윤 일병 사건보다 더욱 비극적인 사건인 GOP 총기난사사건이 언론과 국민의 관심에서 재빠르게 사라진 것도, 극단적인 우향후를 지향하는 보수정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의 군대 문화에서는 평범한 사람도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이 양산하는 광기란 전염성이 강한데, 폐쇄적이고 지독할 정도로 위계적인 군대 문화에서는 광기의 전염성이 더욱 강해집니다. 



GOP 총기난사사건과 윤 일병 사망사건은 이런 광기의 전염성이 만들어낸 것이며, 사회와 인식의 우경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보수정부와 집권여당 하에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비극의 일단에 불과합니다. 언제나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이런 광기의 폭발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군대 문화의 비인간화와 철통 같은 위계질서를 이용한 집단적인 폭력이 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MBC의 '진짜 사나이'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곳곳에서 '의리마케팅(보수화된 국가의 참으로 불편한 의리마케팅)'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폭력의 광기로 넘쳐나는 세상은 죽은 세상이며, 닫힌 세상이며, 파시즘과 전체주의가 권위주의 형태로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군대가 민주적인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군산복합체의 나라인 미국이 국방부 장관을 민간 출신에서 뽑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군대는 '개인의 능력을 고의로 희생시키는 것을 넘어 개인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마저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폭력의 광기로 얼룩져 있는 대한민국 군대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수사, 민주적 감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우리의 영해에서, 산업현장에서, 군대에서 죽어나가는 이런 살인의 광기가 범람하는 사회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공적 영역이 우경화되는 것을 막고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뿌리내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인용



이를 위해서는 2차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시해 현재의 선진국에 진입한 유럽의 사례들을 대한민국에도 도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정부적 자유주의라는 보수 지향의 전체주의 국가인 미국적 사례들을 최대한 걷어내야 합니다. 동시에 가장 무정부적 자유주의적인 방송을 개혁해나가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측 입장에서 편향된 보도를 양산했을 뿐만 아니라, 숱한 오보를 양산했던 MBC가 국회(여당과 야당이 각기 조사를 하기로 했다)의 조사를 거부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도 서슴지 않는 나라가 작금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백분토론에서 윤 일병 사건을 다루는 것조차 사회악으로 변해가고 있는 MBC의 이중플레이와 채널A와 TV조선 등은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구역질이 나는 일이라 생략했습니다. 방송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세상에서 안보상업주의를 팔아먹고 사는 이들의 행태는 군대를 더욱 폭력적인 문화에 젖어들게 만듭니다. 폭력적인 위계질서는 닫힌 조직일수록, 폐쇄된 공간일수록 반드시 대물림되며, 확대재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훈련이 더욱 심해지면 질수록 개인의 우수성은 더욱 저하되고성과에 대한 확신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군사과학이란 가능성 있는 위대한 작품 대신 한 가지라도 확실한 작업을 선택함으로써 입대한 병사들에게서 불확실한 요소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고의로 개인의 능력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경악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터지면 그때서야 구조적 요인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관심을 폭발시킵니다. 언론과 방송들은 사건에 대해 선정적인 보도와 속보 경쟁에 올인합니다. 그런 가운데 시청자들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요인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되면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들이 방송을 탑니다. 그렇게 집단적 망각이 작동하고, 사건은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정봉주와 미래권력에서 인용



현대의 민주주의는 언론, 특히 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권력과 자본이라는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정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카메라의 각도에 숨어 있는 의도,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교묘한 편집, 선정적 방식의 보도를 통해 공적인 문제들을 오락화해 사적인 영역으로 치환시켜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군대 같은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위계질서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특수한 조직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표상, 현상, 기표)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표의, 본질, 기의)을 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나 기득권의 먹이감이 됩니다. 헛똑똑이로 살지 않으려면 보이는 것 이면에 자리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여주는 매체인 방송이 현대 민주주의체제에서 절대적 권력이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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