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광인 필자는 MBC(광주MBC 제외)가 독점으로 중계하는 경기를 볼 때마다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친박보다 더 친박적인 MBC의 콘텐츠를 접할 때마다 저 또한 박근혜 부역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MBC의 콘텐츠를 보는 것이 박근혜 부역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 '이러려고 내가 스포츠광이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들곤 했습니다. MBC가 세월호참사와 유족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서 MBC채널을 지웠다가 다시 살리는 미친 짓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MBC는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의 흉기였고,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MBC에서 벌어진 잔혹하고 비열하고 파렴치한 일들을 따라가 보면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헬조선으로 전락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오버랩됩니다. 방송장악이 아니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이명박의 낙하산 사장과 박근혜의 딱갈이를 자처하는 방문진(야당 이사 추천 제외)에 의해서 사회적 흉기이지 악의 근원으로 변해가는 MBC를 보는 것은 한국언론사의 참극에 다름아니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사회를 보는 창'으로서의 MBC는 언론의 사명에 충실했던 기자와 PD들을 몰아냈고, 조직과 조직문화를 보수적이며 권위주의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낙하산사장과 방문진, 그들의 부역자들에 의해 정치와 경제권력의 잘못에 준엄했던 MBC 특유의 저널리즘은 세월호의 침몰만큼 빠르게 사라졌고, 국내를 종횡무진하던 역전의 용사들은 침묵하거나 자발적 복종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들버렸습니다.



그렇게 9년이 흐르자 MBC는 엠병신이 더 어울리는 공영방송이 되었고, 정치와 경제권력에 부역하는 최악의 언론사와 기레기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 맞서는 모든 현장에서 MBC는 불의한 권력의 대변인이자 존재 자체가 악덕한 엠병신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집회에서는 MBC를 나타내는 로고와 엠블렘을 포함해 모든 것들을 숨겨야 취재가 가능했습니다, TV조선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그 결과 MBC 구성원들은 파업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일부는 내부에서 투쟁을 벌인다고 하지만, 그것에 힘을 실어줄 국민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후 공영방송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구성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지 의문이 듭니다. 간접적이던 직접적이던 이들도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에 동조한 것이라 그 죄값부터 치러야 함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예전의 MBC였으면 진실을 알고 있는 관련자들이 (상식의 눈으로 보면 타살된 것이 분명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의 힘으로 보면 자살이나 자연사가 되어야 하는 예측가능한 범위의 죽음들이 속출하고 있는) '박근혜 오촌 살인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을 것인데, 지금의 엠병신은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까지 국민이 이해해줘야 한다면 어떤 부역자도 청산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인원 1000만 명에 이르는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하도록 만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상당 부분 밝혀진 현 시점에서도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를 문제삼으며(삼성X파일처럼 법정 증거로 무력화하기 위해) 박근혜의 부역자로서 엠병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부활을 위해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를 악착같이 물고늘어지는 엠병신의 집요함은 나치의 괴벨스가 울고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촛불의 꿈인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역을 자처하며 호가호위한 자와 집단 중에서 반드시 벌해야 할 대상들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눈을 질끈 감고 드골식 청산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꼽은 대상들은 박근혜와 이명박(구속 및 재산 몰수), 새누리당(해산과 정계은퇴), 삼성전자그룹(최대 그룹 해체, 최소 금산분리와 이재용·최지성의 법적 처벌), 국정원(해체), TV조선(이재명이 폐방시키겠다며 전면전에 나섰다. 이재명 파이팅!)과 MBC(폐방)입니다.



이밖에도 악질적인 친일부역자 후손들의 재산 몰수와 정치검찰 및 국정원, 국방부의 처벌과 해체 등이 포함돼야 하겠지만, 이중에서 MBC는 내부에서 투쟁하며 악착같이 버틴 기자와 PD 등이 있다고 해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저지른 악덕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 폐방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MBC 청문회와 특검을 실시해 개개인의 죄를 따지는 일들이 진행돼야 하고, 부당 이익(월급과 보너스, 수당 등도 포함)의 환수를 비롯해 가혹할 정도의 처벌이 가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뜻에 따라 MBC의 자산을 재배치하고 가혹할 정도의 기준 하에 옥석을 가린 구성원들과 해직된 직원들을 복귀시켜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MBC라는 이름은 쓸 수 없으며, 일체의 주식을 액면가로 국민에게 넘겨야 합니다. 모든 방송장비와 노하우를 인터넷언론을 비롯해 일정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해 다양한 방송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청춘의 일거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국민참여방송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국민의 동의 하에 특별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훨씬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옥석을 가려 예전의 MBC로 되돌려야 한다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요.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제가 한정한 대상에 한에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변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도 안 되는 글을 써봤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MBC가 저지른 폐해가 적절한 수준을 찾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크고 넓고 깊어서…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7.01.04 04:0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4:26 신고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본명을 써야 하기 때문에 신현재로 올라가지요.

      헌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구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의 블로그에 댓글을 다는 분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글을 쓰지 않을 때는 책을 보거나 스포츠를 시청 중이라서요.

      제가 세밀한 부분에서는 약합니다.
      체력적인 문제로 세밀한 부분까지 챙길 수 없기 때문이지요.
      너른 이해를 부탁드리며...

  2. 2017.01.04 06: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6:58 신고

      알겠습니다.
      님의 블로그를 링크할 수 없으니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방문할게요.
      티스토리의 폐쇄성이 한계라 이해해주시고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1.04 08:30 신고

    저는 엠병신은 "무한도전"이외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손석희,이상호 같은 사람이 남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빨리 바뀌어지길 기대합니다

  4. mangrove 2017.01.04 10:10

    JTBC를 공중파로 바꾸고 MBC는 폐국이 정답 입니다. 설령 정권이 바뀌어 저들의 소리가 바뀌어도 부역자들은 어차피 그자리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또 어두운 세상이 오면 그들에게 부역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저들도 내부에서 투쟁한다고 구걸을 하지만, 과연 해직기자들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수 있을까요? MBC는 청산의 수준을 넘어서 폐국해야 하고 현재 부역자들의 신상도 낫낫이 공개해서 다시는 언론계에 발들여 놓지 못하게 해놔야 합니다. 쓰레기는 어딜가나 쓰레기 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7.01.04 16:10 신고

      저도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마이뉴스나 국민TV 등이 MBC의 자산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5. 왜누리안티 2017.01.04 10:14

    그나마 MBC 라디오에서 건진 게 두가지 있지요.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신해철의 고스트스테이션"
    지금 같은 상황에 최양락의 풍자와 신해철의 쓴소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6. 참교육 2017.01.04 10:37 신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MBC뿐만 아닙니다. KBS도 SBS도 기레기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종편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정부가 되면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16:14 신고

      네, 언론은 대대적인 청산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7. 둘리토비 2017.01.04 21:56 신고

    전반적으로 방송의 신뢰와 그 권위가 떨어졌어요.
    mbc는 특히 저녁 8시 뉴스의 편성 방향이 늘 시끌시끌 하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도 추락했을까요? 방문진 이사장으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오염이 되서 그런것일까요?

    • 늙은도령 2017.01.05 00:26 신고

      네, 그러합니다.
      방문진, 낙하산사장, 경영진, 핵심 간부(국장이나 본부장급)들이 모조리 바뀌면서 완전 개판이 됐습니다.
      기자나 PD경험이 없는 계약직들을 뽑아 해고하거나 쓸모없는 부서로 보낸 자리를 채워 질적으로도 하락했고요.
      MBC는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 채 몇 개의 오락프로그램과 드라마로 먹고 삽니다.
      정부의 광고와 협찬도 있고요.
      역사상 최악의 공영방송으로 전락했습니다.
      가혹할 청산이 필요합니다.

  8. 토종닭 2017.01.05 04:30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은 북한이 보낸 간첩이다
    정윤회 최순실도 간첩이다
    최순실은 수시로 청와대 드나들면서
    청와대 문건 서류 국가비밀 정보를 빼내
    북한에 전달했다
    박근혜 최순실은 국민세금을 먹고 마시고
    부정입학하고 마약성주사맞고 남창들하고
    연애불륜하고 10조(국민세금)를 해외로
    빼돌리고 집 땅 부동산 사는데다 썼다
    박근혜 최순실 범죄자 빨갱이를 감싸는
    친박의원. 박사모. 가짜보수단체(좌익세력)를
    국가질서파괴 헌법파괴 범죄은폐 종북세력으로
    전부 구속 시켜야 한다
    박근혜 최순실은 마약성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
    약물중독으로 정신이 정상이 아닌 정신병자다

  9. mangrove 2017.01.06 09:41

    배 현진 MBC 부역의 문을 열었던 배신의 아이콘.

  10. Jpp12 2017.01.26 01:09

    오바마는 흑인 대통령이되어 많은 사례들을 남겼지요. 박대통령 님 여성풍자 여성에 대한 풍자만 남기셨요. 저도 알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바로 앞에 보여지고 있는것 .. 점점 더 선명해 지는것들을 자신에 감깐에 이득으로 보지못하는 것 인지..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들에게 헌혹되지않으식길... 정말 중요한것 외에 혹시나에 목숨걸지 마시길... 국회 계신 분들의 한마디 한다마디가 들어나지 않아도 듣고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는걸 잊이마시길 정잘 정의가 무엇인지 후손들에게 보여주시길 발하며 중점흐리지 알고 특검에 정의을보여주세요.

    • 늙은도령 2017.01.26 04:40 신고

      엠병신을 비판한 것이나요?
      댓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수많은 석학들이 부시 정부가 한 일이란 국가의 업무를 민간에 팔아먹은 것과 그것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는 재난이 일어나면 민간에 지불할 돈을 마련하느라 마구잡이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정부의 업무(재난구조)와 분야(교육)를 민간에 넘기거나, 그것도 아니면 최소의 대응만 한 채 재난이 저절로 끝나기만을 바랐다.





레이건 정부 때 실시된 각종 감세(78%에서 28%까지 세율을 내렸다. 이때 미국의 슈퍼리치에게 넘어간 돈이 수백조에 이르렀고, 미국의 복지는 엉망진창이 됐다)로 연방정부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규제 완화로 민간은 탐욕의 질주를 거침없이 할 수 있었다. 부시 정부 때는 국가의 업무들을 민영화하고 이라크 전쟁비용으로 국고를 탕진해서 오바마 정부는 거대한 빚과 수족이 잘린 연방정부를 물려받았다. 국가 체제가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런 일이 이명박 정부 내내 이루어졌다. 이명박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국가 업무를 민영화하고,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선령연한 완화와 증개축 허용)에 착수했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국가 업무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가 미국 수준에 이르렀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익집단의 수장, 이명박은 대통령 임기 내내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켰고 규제를 완화했고, 퇴임 이후에는 확실한 보험(국정원의 대선개입)도 들어놓았다.

 

 

세월호의 침몰은 이런 배경 하에 일어난 초대형 참사다. 규제 완화 때문에 폐선처리 했어야 할 세월호가 오히려 증축할 수 있었고, 낙하산 집단 해운조합이 청해진해운의 탐욕에 눈을 감아버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의 구조 업무를 해경과 특수 관계로 보이는 ‘언딘’이라는 민간업체가 독점하도록 만들었고, 그 와중에 국민의 세금을 가로챌 수 있었다





이명박이 헌법불합치를 받은 폭력적인 방송법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세월호참사 일어났을 때까지 감춰질 수 있었다.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서 나온 부패와 비리의 사슬들이 세월호참사를 불렀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마저 국가권력기관들의 의해 불법적으로 치러졌는데도 현 정부는 줄푸세의 기치를 드높인 채 모든 근로자들을 비정규직과 일용직으로 내몰고 있다, 사측에게 무한대의 권한을 넘겨주려는 노동개악처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국가라 하기에도 부끄러운 처지로 전락했다. 이명박을 필두로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부와 안전을 암거래하고 있을 때, 세월호참사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있었다. 이명박을 법정에 세워야 할 이유는 이것 말고도 넘칠듯이 많고, 삼척동자라 해도 그 이유들을 열거할 수 있는 정도지만 박근혜에게 들어둔 정치적 보험 때문에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도 세계를 누비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통치행위라고 하면 모든 것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에도 그는 여전히 떵떵거리면 살고 있다. BBK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인 김경준이 모든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그가 잃은 것들은 찾을 방법도 없다. 하긴 전두환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수십 년을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니 할 말도 없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 상태로 계속갈 것인지, 아니면 폭주하는 기차를 멈춰세워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지 결정할 때다.  



국민의 생명을 먹고 사는 대형사고공화국이자 빚만 거의 5,000조(국가의 총 부가 1경1조 정도)에 이르는 부실덩어리 나라를 이대로 끌고 갈 것인지, 그 동안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썩은 환부를 도려낼지 결정해야 할 때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자발적 복종이 몸에 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익집단의 수장에 불과했던 이명박(과 MB정부)을 정의와 역사의 세월호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박근혜의 임기 동안은 불가능하다.





이명박의 실정으로 허공에 날아간 세금이 189조에 이른다는 추정이 있음에도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이명박이 움켜쥐고 있는 한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정의와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을 에너지 원으로 폭발했을 때 시작될 것이고, 국민의 삶과 생명, 행복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도래했을 때 끝날 것이다. 



필자는 유토피아로 가는 영구혁명이란 바라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유토피아를 꿈꾸지 말아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칼 폴라니의 성찰처럼 최소한 인간은 자신의 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모든 권력도 국민에게서 나오니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국민이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이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극도의 불평등과 차별이 난무하는 나라가 좋다면 이대로 가도 될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의 폭주부터 막아야 한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에 이르는 순정한 분노를 깨울 수만 있다면 또 다른 세상을 구축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필자가 죽기 전에 단 하나의 꿈이 있다면, 이명박과 박근혜를 전두환과 노태우처럼 정의와 역사의 세월호법정에 세우는 것이다. 2014년 4월16일 이후로 가슴 한 편에 자리한 무거운 돌을 치울 수 있으려면 그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필자와 생각이 같은 분들이라면, 그날의 참극을 기억하고 다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세상을 모두 다 해체해서 다시 조립할 수는 없지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도려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1.09 16:37

    그것마저 안 되면 나라가 몰락하는 길밖에 없는 셈이지요.
    더구나 곪고곪은 상처는 감추면 감출수록 더욱 악화되는 법!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 고름을 뽑아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9 17:23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저들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01.09 17:43 신고

    변화와 연관... 그게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초지요. 세상만사 모든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명박근혜란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요. 순진한 노무현은 퇴임후 보장받을 장치를 해 놓지 않았고요. 내가 떳떳하니가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사람이나 할 소리지요. 세월호가 국정원소유라는 얘기가 공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최근에 심심찮게 국정원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흘러 나오던데요.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 늙은도령 2016.01.09 21:10 신고

      원래 국정원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제 선친의 부하도 그랬고, 제가 사업할 때 만났던 국정원 출신의 사장도 그랬고, 고시합격한 제 친구도 비슷했습니다.
      늘 그렇게 합니다.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일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이명박이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정황은 너무나 많습니다.
      국정원이 노무현 대통령 때만 유일하게 대외업무와 대북업무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45 신고

    이명박근혜를 법정에 세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런지 모를일입니다
    어디 용감한 사람 없나요? ㅋ

  4. 국민대통합 2016.01.26 19:53

    맞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매국 카르텔을 상대하려면
    국민들,야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될텐데
    서로 분탕질..분열만 다투니...

    분열된 야권을 대 통합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 늙은도령 2016.01.27 00:44 신고

      국민의당이 실패해야 합니다.
      그래야 1대 1의 대결이 가능합니다.
      안철수는 차차기를 노려야 합니다.

  5. 도그 2017.04.13 19:01

    문재인이를없에면제일간단한거아니겠소안그래요?



먼저 아직까지도 저를 후원해주시는 네 분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이라도 저를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영혼을 담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글을 꾸준히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과 최근에 들어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되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는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첫날을 열면서 숨겨두었던 얘기 하나를 할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한 연설인데요,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 사실에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딱 한 번 국정원에 가 연설을 했는데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할 때 나는 좌측에 있는 사람입니다. 국정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인 제가 좌측으로 너무 좌측으로 가려고 하면 국정원이 보다 우측의 입장을 강조함을써 균형을 잡아주십시오. 국민의 반이 좌측에 있고, 나머지가 우측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가능한 한 좌측의 입장을 고려할 생각이니 여러분은 반대로 우측의 입장을 말해주십시오. 다만 국내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제가 국정원을 다시 오지 않겠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에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 ㅡ 비판이 필요할 때는 했지만 ㅡ 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나라에서 스스로의 권한행사를 민주적 절차와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좌우 양측의 입장 모두를 반영(좌측을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입장에서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없었고, 반대로 부의 재분배와 복지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박근혜는 아집과 불통이지만, 노무현은 원칙과 소통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참모들은 받아쓰기에 바쁘지만(그렇게 해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에 살이 붙어 개판이 됐다), 노무현의 참모들은 수평적 토론에 바빴습니다. 박근혜의 청와대는 일방적 통치를 위해 방송장악에 집중했지만, 노무현의 청와대는 민주적 통치를 위해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박근혜는 국무석상에서만 얘기하지만, 노무현은 국민과의 대화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근혜는 기득권화한 특권층의 입장만 생각하지만, 노무현은 기득권화한 특권층과는 철저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노무현을 샅샅이 털어도 나온 것이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통치자금으로 노무현 이전의 대통령에게 시스템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상납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노무현은 이것을 받지 않고 시스템도 폐지해 거의 모든 재벌들의 비자금사건으로 곤혼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애석한 것은 이런 노무현 대통령을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들(조중동이 행동대장)의 담합이었습니다. 노무현은 이것을 끝내 돌파하지 못했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장 성적이 좋은 대통령이었으면서도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각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여정부 2인자이자 노무현의 친구였던 문재인이 당대표에 오른 이후 기득권세력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은 것도 노무현에게 가해진 융단폭격의 연장입니다.





문재인은 이때의 경험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온라인 입당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기득권 의원들을 최대한 빨리 물갈이시켜야 합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서로 교류를 늘리고 글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아우성을 치고 거리로 나서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를 외쳐야 합니다. 올해 최대의 목표는 문재인 체제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MBC와 KBS 경영진들과 이사장, 이사들의 퇴출입니다. 



박근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맞춤형 매표행위를 줄기차게 진행할 것입니다, 서민증세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정부에서 어떤 선심성 정책이 나오면 그 모든 것이 총선용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 계속해서 떠들어야 합니다. 총선은 투표율이 5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누가 더 많인 투표소로 이끌어내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 때문에 수도권이 문제이지만 우리들의 목소리가 더 크면 극복할 수 있는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미쳐보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무한퇴행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01 13: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1 15:36 신고

      네, 님도 건강하시고 올해에는 행복한 일이 많기를 바랄게요.
      님도 화이팅 하십시오.

  2. PinkWink 2016.01.01 16:16 신고

    이렇게도 역사가 뒤돌아 갈수 있는 것인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3. 별밤러 2016.01.01 16:30 신고

    하루차이지만 올해는 사회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4. 공수래공수거 2016.01.01 18:23 신고

    2016년에는 이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진자보다 못 가진자를 우선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5. 참교육 2016.01.01 18:47 신고

    국민들은 제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립니다.
    노무현 같은 지도자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학교가 우민화를 시키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좀 깨어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한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6. 2016.01.01 21:4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1 23:24 신고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회적 약자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문제는 상위층과 하위층이 너무 차이가 벌어져서 합의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메워줄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노무현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와야 합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7. 2016.01.02 21: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1 23:22 신고

      님도 좋은 소식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글 쓰고 좋은 세상을 위해 노력해야죠.



박근혜 정부의 반을 돌아보면 실정의 연속이었다. 손대는 것마다 망쳐버렸고 북한과의 합의에서도 재발방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자질 미달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새누리당은 꼴통들의 천국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이명박이 국정원을 중앙정보부로 되돌려놓았고, 방송장악에 성공했고, 종편을 무더기로 허용해줬고, 검찰을 정치화했고, 사법부를 보수화시켰고, 헌재를 우경화시켰고, 노조를 파괴했고, 기업국가를 강화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여당이 선거에서 연정연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가 한 일이란 표를 얻기 위해 남발했던 공약을 파기하고 뒤집어버리고, 기어오르는 자들은 들어내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이명박이 구축해놓은 체제가 알아서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초 실종,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란, 국정원 해킹논란 등도 그렇게 처리됐다.



의문투성이 DMZ 지뢰폭발사건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면전 위기까지 치달은 후, 사전약속이라도 있었다는 듯이 극적인 합의로 끝나면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도 이명박이 남북관계를 개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근혜 3년차는 이명박 8년차인 것이다.





야당이 선거에서 연전연패했던 것도 박근혜와 새누리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의 망령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이미 퇴임한 자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란 없다. 야당 지지자의 상당수가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일들 가지고 지금까지 치고받으며 분열돼 있으니 연전연패는 당연한 결과다.



문재인은 이런 어이없는 현실이 고착화된 다음에야 당대표가 됐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필자도 최근에야 이것을 깨달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물갈이에 실패하고 지리멸렬해진 이유도, 억울해하는 지지자들처럼, 지난 대선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개표 조작부터, 18대 대선 전체가 한 편의 각본에 의해 돌아갔다는 것까지 야권은 지난 대선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박영선과 금태섭의 출판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급기야 안철수와 문재인의 진실게임과 손학규의 정계복귀설까지 이어지고 있다.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다. 앞으로 나가도 모자랄 판에 야권은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가지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래를 얘기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몇 주를 가지 못한다.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혁신위도, 야심차게 영입한 손혜원도 보이지 않는다.



지역에서도 패한 손학규가 문재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호남에서도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천정배가 정계개편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정원 해킹논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안철수가 오래 전에 멈춰버린 ‘안철수 현상’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지자도, 야당도 필패의 길로만 가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야권은 처음 경험해 본다. 서로 자신의 진지를 구축한 채 ‘우리에게 정통성이 있다’고만 외칠 뿐 야권 내에서도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의 불통은 야권에 비하면 세발의 피다.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오래 전부터 구축돼 있었다. 그들은 전체 유권자의 37.5%다. 투표율이 80%가 되던, 90%가 되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37.5%의 콘크리트를 뚫을 방법이란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동시에 환생한다 해도 이 상태로는 필패다.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곳은 야권이지, 여권이 아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적어도 37.5%와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한다. 여당이 연승하고 야당이 연패하는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란 없다. 문재인의 정치력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해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야권의 분열이 문제다. 



문재인 체제로는 안 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한물 간 손학규 말고 다른 대안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분열만 부추겨서 자신의 입지만 다지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진검승부 2015.08.31 08:23 신고

    똘똘 뭉쳐도 안될 상황인데, 내자리 지키려고 앞으로 좀 더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데, 왜 매일 지는지 연구대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31 17:18 신고

      연구는 많이 돼 있는데 야당의 기득권 의원들이 자신의 현재 위치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러나야 그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31 09:11 신고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7년도 암흑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 만나기 어렵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31 17:18 신고

      네, 갈수록 그럴 것 같습니다.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이 체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3. 耽讀 2015.08.31 12:12 신고

    여당은 이미 국회의원 선거에서 30석은 앞서 출발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의석수 차이가 37석정도 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지형 깨지 않고는 누가 나와도 총선은 이기기 힘듭니다.
    이를 알고 야권은 선거전략을 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31 17:20 신고

      정당명부제를 하면 되는데 기득권 의원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려 하니 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제3, 제4당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하나의 방법입니다.

  4. base 2015.08.31 18:03

    저도 최근에야 문재인대표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없을때 큰형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서로 잘났다고 난리치고 있으니 답답하죠..

    • 늙은도령 2015.08.31 18:14 신고

      박영선이 총대를 매고 신당창당에 나선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분당이 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문재인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고, 그들을 문 대표가 끌어안고 갈 수 없다면 분당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논할 생각은 없다. 도발을 인정한 것인지, 군인이 다리를 잃어서 유감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고위급회담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의 여론 환경을 지배하던 극우세력과 종편의 카르텔에서 한 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명박이 조기레임덕에 빠진 이후, 이 땅의 지배세력들은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정부 10년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들의 첫 작품은 낙하산과 조인트를 동원한 방송장악과 비열한 방식으로 진행된 노무현의 죽이기였고,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로 회귀시키는 것과 대규모로 종편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은 극우세력에 힘을 실어줬고, 거창한 출범과는 달리 0%대 시청률에 허덕이던 종편에게 영원한 먹거리인 안보상업주의에 올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주었다. 일베의 등장과 활성화도 빠르게 진행됐고, 민주화 운동과 5.18광주항쟁 같은 것에 빨간색이 무차별적으로 칠해졌다.



가랑비에 옷이 젖게 마련이듯, 이런 과정을 통해 그때그때의 여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전체의 여론 환경이 빠르게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부패, 비리 등이 끝을 모르고 이어졌지만, 현 집권세력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만 이해가 가능하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가 불법댓글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과 그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국정원과 군이 멀쩡할 수 있었던 것도, 여론 환경의 우경화가 아니면 박근혜의 불통과 면죄부 발행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박근혜도 이런 여론 환경을 바꿀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일들(세월호참사와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대란, 국정원 해킹의혹 등)이 계속되면서 그 안에 안주해버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것이 수천 년을 이어온 진리인데, 빚의 속도로 움직이는 디지털시대에서 7년7개월이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땅에 구축된 거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국가 전체가 우경화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해일 같은 것이어서 진보 진영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극우세력과 종편 전성시대는 이렇게 구축됐고 구조화됐으며 강력해졌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레이저 여왕도 이것에 갇혀버렸고, 무능한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국민은 이런 흐름에 올라타 자발적 복종에 이르던지,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했다. 정치, 특히 야당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졌고, 그것이 계파싸움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여론 환경을 뒤집어버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극우세력과 종편의 전성시대를 종지부 찍을 방법이란 없지만, 가랑비는 한쪽의 옷만 적시는 것은 아니다. 일방독주는 항상 부작용을 일으키며, 그런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조금씩 세를 넓혀갔고, 일방적 우경화와 온갖 실정의 엔트로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축적됐다.



정치와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론 환경을 뒤집어버릴 수 있는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레이저 여왕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종류나 여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한반도의 안정을 요구하는 미국과 중국의 압박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일본의 도발도 극에 이르렀다. 레이저 여왕에게도 탈출구가 절실해졌다.



남측에서 정식 사과도 아닌 유감 표명이라도 받아들인 것은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어떻게 자화자찬하던, 극우세력과 종편, 보수화된 언론들이 어떻게 포장하던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은ㅡ대가로 무엇을 줬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ㅡ남북관계에 관한 한 박근혜가 이명박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만은 확실하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중국 발 경제위기의 본질과 파장에 대해에서 밝혔듯이 박근혜 정부가 경제 몰락의 위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북한 리스크를 줄여서 경제적 탈출구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엿 같지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유감 표명’이라도 받아낸 것이 엄청난 성과인양 떠들어대도, 남북의 특수성 때문에 대놓고 반박하기도 힘들다.



남북한의 합의를 언제,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그 이상의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을 부불려 총선에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 국민은 이런 것들을 감시해야 한다. 일단 이명박의 망령부터 넘어서야 다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란 상수가 최소화됐을 때 진정한 승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이제는 남북 문제에서도 주도권을 잃어버린 새정치민주연합이 답해야 한다, 제 살과 뼈를 도려내는 혁신이 어디까지 할 것이고, 정권탈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떠나간 지지자들을 어떻게 되돌릴 것이며, 정권 탈환을 위해 정치생명을 온존하게 바칠 것인지, 배수의 진을 칠 의지와 용기가 있기는 한 것인지? 

 


P.S. 정부와 종편이 이번 합의를 박근헤의 원칙이 통한 것이라고 지나칠 정도로 우려먹으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시계열상으로 펼쳐놓고, 하나하나씩 반박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는 북한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을 실어주는, 그런 수준의 합의에 불과합니다. 국민에게 내놓지 못하는 이면의 합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지켜보면 대강의 윤곽이라도 그려질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8.25 06:2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07:41 신고

      나와야 합니다.
      나오게 만들어야 하고요.
      정의당의 약진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다당제가 돼야 한국 정치는 달라집니다.

  2. 『방쌤』 2015.08.25 07:11 신고

    제발 이번만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크게 기대가 되지도 않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짝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07:43 신고

      부디 그러하기를.
      너무나 무력한 야당을 보고 있으면 답답할 뿐입니다.
      문재인은 승리보다는 새누리당 정부가 최악으로 가지 않게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의 진정성을 지지자가 이해해줄 것이라 생각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5 08:16 신고

    오늘로써 박근혜정부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다수의 바램대로 ( 아전 인수격인 해석이겠지만)
    합의가 되었으니 이제 혹세무민하겠네요..
    이럴때 야당이 나서야 하는데 한총리건등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17:05 신고

      네, 무용담처럼 떠들어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것과 싸워야죠.

  4. 참교육 2015.08.25 09:25 신고

    순진한 국민들만 속이면 된다는 수구 꼴통들..... 경제니 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8.25 10:38 신고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
    전 도대체 이 자들의 존재의 의미를 못 찾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누리 2중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5.08.25 17:08 신고

      집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이 더 편하다는 것이겠지요.

  6. 耽讀 2015.08.25 13:34 신고

    박그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남북관계 회복입니다.
    적어도 노무현 정부 말기 남북관계만큼 회복하고 퇴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 김대중-노무현보다는 색깔론에 자유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17:10 신고

      남북관계는 보수정부가 풀어야 뒷말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 다음을 진보 진영이 이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7. 머무는바람 2015.08.25 23:10 신고

    휴 야당이 너무 일을 못 하네요 ㅜ.ㅜ

    • 늙은도령 2015.08.26 00:04 신고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후의 전략이 분명하게 준비돼 있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그것은 차차 고쳐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8. 가난한여행자 2015.08.26 04:37 신고



    종편에서 전쟁을 해야한다는 방송을 식당에서 보고,,,,
    저! 새끼들은 무슨생각을 하고있는것인지?

    수도권,경기권 2000만명 전쟁터 사정거리에 있는 나라는 전쟁역사상없는데..
    외국유명 연구소시뮬레이션 ,,일주일 전면전 100만정도 희생 되고 우리나라는 최빈국으로 떨어지는데

    아무리 종편 이지만 ,, 중학생들도 아니고. 그것을 듣고 흥분하는 노친네들,,,


    우리나라 자칭 보수들은 과연 전쟁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 할 능력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다 도망갈것 같네요

    특히 이명박은 싱카폴로 갈것 같네요


    자기이익을 위해 민족간에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집권자와 아부하는 새누리당과 종편
    그리고 개인의영달을 위해 앵무새처럼 떠드는 종북 놀이 하는 지식인들

    아무리 무능한 야당이라고 하지만 집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악마들을 정리 해야 합니다



    명쾌한 글 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05:25 신고

      잘못된 애국심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데 종편들의 행태가 그러합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판단 하에 마구 질러대는 것이지요.
      그것은 통쾌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신과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일종의 정신 세뇌이며 선동입니다.
      천벌을 받아도 모자란 범죄를 서슴없이 펼치는 것입니다.



박근령의 숭일(일본은 숭상하는) 발언들에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박근혜는 8.15담화를 통해 건국절을 언급하며 이승만을 강조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숭상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한 발언들이야 그렇다 해도, 광복보다 건국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이 내쫓은 이승만을 국부로 올리는 작업에 힘을 실어주었다.





아버지의 친일경력과 동생의 숭일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박근혜의 건국절 강조는 헌법에 나온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발언이라 위헌에 해당하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형편없이 퇴행시켰다. 이승만은 맥아더와 미국 정부의 오판으로 초대 대통령에 오르는 행운을 누렸지만, 국민에 의해 쫓겨난 형편없는 지도자였다.



이승만의 거처였던 ‘이화장’을 찾은 김무성 성누리당 대표.. 아, 색누리당.. 아, 아니 새누리당 대표가 ‘역사는 공(功)과 과(過)가 있는데 과를 너무 크게 생각했다’며, 이제는 공만 봐야 한다’는 발언도 박근혜의 건국 강조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박정희는 너무 우려먹었고, 민주주의도 걸레조작으로 만들었으니, 정치적 정통성을 이승만에서 찾기 위해 지옥에서 불러온 것이리라.



김무성이 말한 ‘공’이란 속이 텅 빈 ‘공(空)’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아무리 역사책을 뒤져봐도 이승만에게는 과만 넘쳐나지 공이 없기 때문이다.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려는 뉴라이트 계열의 사이비 학자들이 이승만의 공이라고 드는 것들을 들어보면 미국 정부가 강제한 자유민주주의와 국내로 향한 멸공(정적 제거의 다른 말)이 유일하다.



김구가 권력욕의 화신이며, 분열주의자이자 기회주의자인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받아들인 것도 미국의 힘에 맞설 수 없는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치란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김구라 해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김구는 미국인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슈퍼맨이나 캡틴아메리카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방송장악을 통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방통위의 일방통행이다. 박근혜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방통위는 언론기고를 통해 ‘광복절의 기년이 1945년이 아닌 1948년이라며, 70년 전 8월15일은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었지 광복의 날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이인호를 KBS 이사장에 재추천했다.  



이인호는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에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부르자는 안이 채택됐다면서 광복절의 기점은 1948년’이라는 뉴라이트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8월15일을 광복 70년이 아닌 해방 70년, 대한민국 건국 67년으로 기리자고 주장한 그녀는 박근혜가 8.15담화에서 건국절을 강조할 수 있는 밑밥을 깔아줌으로써 연임을 보장받았다.



조폭도 혀를 내두를 방통위의 막장·일탈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방통위는 KBS 이사 후보에 세월호특위를 작동불능으로 만들고, 인권을 유린하는 극우적 발언도 서슴지 않는 차기환을 추천했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후보에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을 펴낸 극우단체 국가정상화추진위의 인물들을 3명이나 추천했다. 





국가정상추진위는 역사교과서의 좌편향을 주장해 역사왜곡에 불을 지폈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주도했으며, 국정원 선거개입과 불법해킹 의혹을 ‘안보’라는 미명 하에 적극적으로 옹호했고, 8·15 광복절을 앞두고는 ‘건국 67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위헌적 주장을 되풀이한 극우단체다(아래에 링크한 기사 참조).  



방문진 ‘3인방’ “조국·박원순은 친북반국가행위자”



보통 한 국가의 역사왜곡은 방송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장 성공확률이 높다. 교육부가 교육을 통해 역사왜곡을 추동한다면, 청와대와 여당, 방통위로 이어지는 박근혜 라인은 방송장악을 통해 역사왜곡을 추동한다. 종편의 등장 이후 정부와 우파에 불리한 뉴스는 방송에서 사라졌는데, 이런 편향적 방송생태계가 극에 달할 모양이다.



이명박이 기초를 닦은 방송장악을 더욱 강화해 정권재창출을 이루겠다는 당청정의 일치된 행보가 무서울 정도로 역사를 왜곡하고 방송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 이념의 스펙드럼이 다양하게 퍼져있는 민주주의가 아닌, 우파의 신자유주의로 귀결되는 것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다. 정상적인 모든 것이 비정상이 되는 나라에서 불법과 적법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나치가 증명했다. 

 




'헬조선'을 외치는 OTL청년들처럼,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만에 역사의 죄인으로 내몰리고 있는 386세대들도 죽창을 들어야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일구었던 민주화가 죽창의 끝에선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각자도생과 자발적 복종의 무거운 등껍질을 벗어던지고 당청정의 역사왜곡에 맞설 수 있을까? 



이제는 공중파에서조차 정제되지 않은 폭력적이고 극우적인 발언들이 난무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됐다. 지상파는 종편의 뒤를 쫓고, 종편은 케이블 방송을 추월하려고 한다. 방송법은 무용지물이 됐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언과 시민의 기본권마저 위협하는 발언들도 난무하고 있다.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 미래의 주인인 1030세대들이 지옥이라고 부르는 나라,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시장자유주의 우파가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나라, 가진 자에게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나라, 언론이 쓰레기를 양산하는 나라, 삼권분립이 무너져도 그저 그러려니 하는 나라, 퇴출돼야 할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노욕을 불태우는 나라.. 대한민국은 미쳤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19 07:57 신고

    구역질납니다.
    아예 나라를 따로 만들어 살라고 하던지 해야지... 양심적인변호사들 이 헌법을 어기는자들 소송이라도 좀 해야하지 않을까요?

  2. 머무는바람 2015.08.19 08:09 신고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
    에휴

  3. 바람 언덕 2015.08.19 10:32 신고

    미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들 미쳤어요...
    대통령도 이를 방관하는 국민들도...
    미친거예요.

  4. 일본의 케이 2015.08.19 11:44 신고

    저 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 늙은도령 2015.08.19 17:11 신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무섭다고 하는 것이지요.

  5. base 2015.08.19 12:11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이죠! 어디까지 망가지나 갈때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1 신고

      네, 바닥을 쳐야 정신을 차릴 모양입니다.
      정말로 혁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6. 耽讀 2015.08.19 12:39 신고

    2017년 정권교체 못하면 우리는 역사와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 짓습니다.
    친일부역후손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잡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절대 저들에게 정권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권 잡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2 신고

      정권을 잡아 과거사 청산을 독할 정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뭐라고 하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방부는 손봐야 합니다.
      정치검찰과 국정원, 교육부도 함께.

      방송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강한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 양지뜸 2015.08.19 13:35

    정말 답답할 뿐이죠... 저는 어떤 면에선 투표 제대로 못하는 (신념이든 속아서든) 우리 궁민들에게 더 실망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3 신고

      무엇보다도 TV시청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5.08.19 13:54 신고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것을 알기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9. 『방쌤』 2015.08.19 14:19 신고

    아,,, 진짜,,, 가면 갈수록 가관입니다
    정말 다들 정상이 아닌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생각조차 아니 인식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6 신고

      세상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돌아가니까요.
      이미 정의나 도덕, 윤리, 타인들을 고려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짐승들의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행인 2015.08.19 20:01

    종편을 어떻게 해야지 어린학생들에게 너무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만보여줘서 문제입니다
    일제시대에는 한국인도 자랑스러운 일본인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방송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서 종편을 차라리 외국방송사에다가 팔아버리는 게 더좋을 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20:1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첫 번째 집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폐방시키거나 바로잡아야 합니다.

  11. Chris 2015.08.20 01:29

    탐욕에 눈먼 위정자들만 가득한 나라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 늙은도령 2015.08.20 01:46 신고

      이명박 이후 기본적인 도덕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막가는 나라가 됐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명박이 장악해둔 방송과 국정원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 전에 탄핵당했을 박근혜는 창조경제처럼 모호한 국익과 대박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면서도 5,000만 국민 중 누구에게 국익이 돌아가고 8,000만 한민족 중 누구에게 대박이 돌아가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수첩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문고리 3인방이 말해주지 않은 모양이다.  





독해력이 떨어지는 박근혜가 큰 그림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밑에서 일하는 고위환관 중에 누군가는 세부사항을 말해주어야 하는데, 이들은 받아쓰기에도 벅차서 그런지 3년차에 접어든 지금도 꿀 먹은 벙어리다. 여왕의 레이저가 무서운 이들은 국익과 대박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일체의 언급이 없다.



결국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박근혜가 입에 달고 사는 국익과 대박이 정경관언 유착을 이룬 상위 1~10%에게 차등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듯싶다. 다시 말해 여왕의 눈 밖에 난 중하위 90%에게 돌아갈 이익과 대박이란 없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너무 들어서 귀에 진물이 날, 국익이라는 것이 일부의 이익임에도 마치 전체의 이익인 양호도하는 것에서, (통일과 창조경제 등이) 대박이라는 것도 일부에게만 해당하는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양 왜곡하는 것에서 ‘헬조선’이 자라난다.





자신이 중하위 90%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여왕과 고위환관들이 습관처럼 말하는 국익과 대박이라는 것이 정확히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물어야 한다. 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통계는 나빠지는지, 국익과 대박을 위해 누가 죽을 듯이 일하고, 누가 빈둥빈둥 놀면서 꿀꺽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물어야 한다.



해방 이후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구조화됐고, IMF 외환위기 때 강제된 신자유주의에 의해 강화됐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고착화된 불평등 체제에 따라 독식하는 국익과 대박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중하위 90%에게도 나눠지는 국익과 대박인지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포획된 민주주의 하에서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그것을 이용해 얻은 국익과 대박이 소수의 상위집단으로 흘러들어간다. 특히 이익의 분배에서 민주적인 결과를 산출해내는 사회주의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져, 상위 1%가 모든 이익을 독점한다.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자본주의(지금은 신자유주의)는 늘 상위 10%가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는 성숙되지 못한 민주주의를 이용해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한 뒤, 민주주의를 최소화해 과두적이고 금권정치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극도로 불평등한 위계적 분배를 자행해 왔다.



그 결과의 극단에 ‘헬조선’이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철저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헬조선’이 ‘오포세대’라 하는 1030세대에게 더욱 가혹한 것도 국익과 대박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과 노동력을 가지고 국민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전형인데, 그렇다면 이익의 배분에서도 사회주의의 룰을 따라야 한다.



경제적 생산과 배분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주의의 목표다. 마르크스가 말한 결과의 평등(노동가치론에서 나온다)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 상태에서, 경쟁적 시장과 그에 따른 가격 결정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사회주의가 생산과 배분을 민주적으로 행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박근혜가 공약만 하고 지키지 않은 경제민주주의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경제다. 로버트 달이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에서 주장한 것처럼,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의 영역에도 민주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사회주의(특히 시장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헬조선’은 ‘권위주의적 정부와, 오너(와 최고경영자) 중심의 위계적 대기업, 경쟁적 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여왕과 고위환관들이 말하는 국익과 대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따질 때만이 ‘헬조선’의 탈출이 가능하다.     



국가의 목표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부의 재분배는 필수적인 요소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을 때 세상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전장이 된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헬조선'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8 08:00 신고

    헬과 조선은 동의어기 때문에 같이 쓰면
    "역전 앞"과 같다는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쓴 웃음밖에 지을수 없더군요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참사와 대란들이 넘쳐나 국민들은 이런 수준의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는 내일은 어떤 거대한 비정상의 돌출이 있을까, 단기적 관음증을 폭발시킬 수 있는 것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것이 대란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는 둔감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MBC 경영진에 의한 권성민 PD의 해고입니다. 권성민이라는 젊은 PD 한 명의 해고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하겠지만, 최소한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는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특히 방송)의 영향력이 행정‧입법‧사법부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각종 보도자료부터 대형 사고나 사건처럼 보도할 것들이 하루에도 수만~수십만 건이 발생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방송사가 ‘오늘의 뉴스’로 무엇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주요 의제가 선정됩니다.



그들이 어떤 관점과 시각에서 ‘오늘의 뉴스’를 선정하는지 모르는 시청자들은 그들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에 따라 세상을 보게 됩니다. 특히 TV라는 매체가 광고와 협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류 지향적이고, 시청률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오락성(이병헌, 클라라, 김군 IS가입 논란처럼)을 띤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현대사회의 공적공간이 방송사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로 채워지는데, 방송사가 ‘권성민 해고’를 보도하지 않는 한 그것에 담긴 시대적 중요성은 (고3일베의 폭발물테러와 세월호 특위 무력화처럼) 사장되고 맙니다. 일부 인터넷언론과 포털(아고라)에서 ‘권성민 해고’를 보도하거나 오늘의 이슈로 정한다 해도 방송사의 보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인터넷언론 구독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거나 미르네르바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슈퍼블로거라면 모를까, ‘권성민 해고’에 담겨 있는 시대적 중요성은 공적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인 차원의 문제로 격하됩니다. 이는 권력과 자본에 순치된 방송사가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방송생태계가 무너져 내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동적 폭력에 해당하는 이명박의 불법적인 방송장악에서 시작된 방송생태계(언론생태계 차원으로 오라 가도 마찬가지다)의 몰락은 대한민국이 비정상이 정상을 대치하는 나라로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가 2년 동안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수 있었던 근원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시작된 이런 비정상화는 두 번째 문제로 연결됩니다. 특히 두 번째 문제는 서민과 미래세대에게 적용되는 노동유연화, 즉 해고가 쉬워지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장그래 방지법(=장그래 양산법)’이 언론사이자 방송사인 MBC(이는 타 방송사로 확대될 수 있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로 확대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더욱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보도에서 온갖 오보를 양산하고, 보도의 편향성 때문에 참사 수준으로 일컬어지는 MBC 뉴스를 구성원의 한 명으로써 국민에게 사죄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권성민 해고’의 핵심입니다. 그것도 권성민은 보도부분이 아닌 예능국 PD였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해고는 무차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권력과 자본에 철저히 종속된 MBC 경영진들의 ‘권성민 해고’는 세월호 참사 오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는 최악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인 노동유연화(=경영진의 해고자유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MBC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보도부문 PD나 기자들이 시설관리 같은 비제작부서로 발령(자존심이 상한 직원이 스스로 퇴사하도록 만드는 고의적 좌천)나고, 엠병신이란 치욕적인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MBC에 남아 있는 것은, 끝까지 해고의 칼날과 맞서며 결전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능국 PD였던 ‘권성민 해고’에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상실된 방송생태계의 붕괴가 자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어느 분야보다 보호하고 지켜야 할 방송사가 경영진의 입맛대로 해고를 남발할 수 있는 정치적 노동유연화가 숨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강자를 감시해야 할 방송사(지상파는 언론 기능이 우선한다)가 정반대로 간 것이 '권성민 해고'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권성민 해고’는 MBC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사회적 약자인 미생의 문제이고, 권력과 자본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 방송의 문제이며, 노조와의 협의와 공존을 거부하는 슈퍼갑질의 문제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인 정치의 역할을 부정하는 문제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P.S. 성장을 통해 낙수효과가 작동하게 하는 자유민주주의와는 달리, 민주주의는 두 가지 형태로 모든 자유의 원천인 사회경제적 평등을 달성합니다. 하나는 모든 소득에 누진적 과세를 하는 조세정의이고, 나머지는 보편적 복지와 공적부조를 통해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부의 재분배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5.02.03 07:29 신고

    참, 한국의 이런 모습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2.03 07:47 신고

      그렇죠. 정말 이런 현상이 갈수록 강화되면 경영진이 원하는 내용만 보도됩니다.
      뉴를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국민은 무방비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2. 꼬장닷컴 2015.02.03 09:18 신고

    맞습니다.
    그 방관이 안타깝네요.
    결국 우리 모두의 일인데 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2.03 09:24 신고

    이거 해고 무효소송을 내던지 투쟁해야 합니다
    다른 PD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03 16:09 신고

      네,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반드시 경영진의 횡포를 저지해야 합니다.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노인을 속이고, 대학생을 속이고, 아이들의 부모를 속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속였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고백한 후, MB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적 부자증세부터 시작해 대상의 폭을 늘려가야 함에도 꼼수에 꼼수를 더한 채 사실상의 서민증세만 계속하고 있다.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긴급기자회견에서도 올해는 이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수정·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다.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까지 경제수장에 있을지,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는 정부가 1년 전(오늘)에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유리지갑은 세원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기 때문에, 대상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 해도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사전에 수십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않은 채 연말정산을 강행했다면 해당부처의 담당자들은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회속기록에서도 이번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 나와 있으니, 주무부처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당청정이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도 될 수 없다. 제일 만만한 것이 촛불조차도 들지 못하는 유리지갑이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의 수준에 속한다.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도입했다. 종부세는 대표적인 누진적 부자증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한 대표적인 세금이다. 종부세는 특히 세원이 적은 지자체의 재정에 큰 효자노릇을 했고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발전에도 일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가 종부세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민들은 탄핵의 이유로 부동산 대란과 경제위기를 떠올리는데, 계량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통계청 등의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중동을 핵심으로 한겨레와 경향신문, 지상파 3사까지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왜곡을 바탕으로 조중동을 필두로 한 메이저 언론과 지상파 3사의 융단폭격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부란 없다. 경제연구소들이 종부세 때문에 피해를 본 오너와 대주주, 경영진들을 대신해 각종 수치를 마사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준 것도 융단폭격을 가능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은 분명하지만, 앞뒤가 잘린 채 언론을 도배한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자조적인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은 이런 융단폭격 앞에 진보적 권력과 4대개혁입법이란 한 여름밤의 꿈보다 못하다는 것으로 귀결된 데서 분명하게 입증됐다. 



진보적 성향의 대통령이었으면서도 성장과 분배를 맞추려는 통합적인 노력이 '좌측 깜박이를 킨 채 우회전'한 진보정권의 혼란으로 좌우 양측에서 맹비난을 받았으니, 참여정부의 후반부가 보수화된 기득권의 승리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빨갱이 소리까지 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국정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진 것은 부수적 피해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제일 먼저 손을 본 것이 참여정부 최대 치적 중 하나인 종부세의 무력화였다. 강만수가 지휘를 하고 나성린이 총대를 맨 채 조중동과 지상파 3사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국민 60%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기록되면서 대한민국은 보수화의 길로 확고하게 접어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도 보수화의 심화를 불러왔다. 특히 안보와 경제 분야의 보수화는 종부세의 무력화만이 아니라 부정적 세계화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가 노력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정반대로 달려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렇게 역주행한 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부의 불평등은 더욱 커졌고, 재벌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게 됐고, 사회이동성은 극도로 떨어졌고, 서민들의 소득은 줄었고, 각종 세금은 늘었으며, 대형사고와 반인륜적 범죄가 증가하고, 실업자와 삼포세대는 누적됐고, 노인빈곤은 세계 최고에 이르렀다.



한반도의 전쟁위협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미국 무기의 수입은 끝없이 이어졌고, 국민의 세금은 수십조 단위로 사라졌으며, 사회적 분노와 증오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지만, 종북이니 빨갱이만 운운하면 정부의 잘못과 거짓말, 공약 파기와 정책 실패는 면죄부를 받았다.



야당은 7년 내내 새누리당 2중대라는 욕을 먹었고, 가운데로 옮긴다며 중도보수화됐고, 이제는 정체성과 전투력도 없는 야당이 됐으며, 언론의 냉대 속에 전당대회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그 과정에서 참여정부 출신의 인사들은 친노 강경파라는 이유로 죽일 놈의 계파가 됐다.





중도보수화의 대명사였던 정동영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수화됐다고 말할 정도면 더 말해야 무엇하랴. 문제는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전체가 한층 더 오른쪽으로 옮겨졌다는데 있다. 사회가 1대 99로 재편되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상위 1%을 정당화해주는 보수화와 기업화(=자본화) 때문에 세습자본주의가 고착화됐다.



그 결과는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졌다.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이 강화됐고, 특히 교육의 신자유주의화로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한 중산층이 하층민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압박을 견디지 못한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계층 간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국민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돌파해도 서민의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청춘들은 삼포세대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노인들은 과거만 얘기한다. 중장년층은 삶의 고단함에 넥타이부대라는 역사적 명칭을 내려놓았다. 그들은 여론도 민심도 주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기득권으로 주저앉았다.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진 그들은 내일도 직장에 나서야 함으로 끝없는 인내를 내재화했고, 확실한 변명으로 삶과 인식의 보수화를 선택했다.



지난 7년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보수화되는 여정이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구별할 수 없는 것이 됐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연합이며, 그 결과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 인식이 보수화로 고착됐다. 이를 돌이키려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종북좌파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발부된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3년을 더 속고 당해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보수화와 기업화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나왔다. 지난 7년 동안의 추진력이 앞으로의 전개를 결정한다면, 보수화와 기업화의 관성은 어떤 역전의 촉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서민증세와 노동유연화, 규제완화와 정치 불신이 그 중심에서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  



민주주의를 앞세워 파시즘적 속도로 달려온 자본주의가 이제는 민주주의를 불편해 하며, 빛의 속도로 노동에서 이탈할 때 부정적 세계화는 시공간을 초월한 신의 권좌에 오른다. 파시즘 속도는 물리적인 저항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빛의 속도는 어떤 저항도 받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세상을 정복했고,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으르렁거린다. 



칸트의 묘지석에는 ‘나에게 항상 새롭고 무한한 경탄과 존경심을 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라고 적혀있지만, 적어도 향후 3년 동안의 대한민국 상공에는 ‘슈퍼클래스와 초국적기업과 보수언론의 네트워크 효과만 빛나고 있을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19 23:06 신고

    휴...3년이나??
    걱정되네요. 쩝~

    • 늙은도령 2015.01.19 23:08 신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야해야만 하는데...
      그래야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모든 환경이 보수화돼서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참교육 2015.01.20 07:21 신고

    꼭 3녕이라면 죽을 각오로 참을 수 있겠지만 3녕이 8년으로 8년이 13년이 된다면...?
    생각만해도 몸서리치는 일입니다. 정말 그런 악몽은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데... 유권자들이 개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으 ㅣ정철을 밟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5 신고

      저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향후 지상파를 비판하는 글을 자주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혁명에 준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글도 조금씩 늘리려고 합니다.
      또한 민주정부 10년과 이몀박근혜 정부 10년을 비교하는 글도 자주 쓰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만의 선거전략을 펼칠 생각입니다.

  3. 달빛천사7 2015.01.20 07:22 신고

    3년이면 너무 길어요 ㅋ

  4. 꼬장닷컴 2015.01.20 07:45 신고

    나라가 개판오분전인데..
    朴은 오늘도 통일론을 앞세워 야바위 정치를 하고 있죠.
    남은 3년, 보수의 탈을 쓴 권력중독자의 최후의 발악이 걱정입니다.
    저들은 국정원 정치개입 경우처럼 필요하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5.01.20 13:46 신고

      그것 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노무현이 하면 안 되고 박근혜가 하면 되는 나라이니 특혜도 줄줄이 풀어줄 것입니다.
      문제는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욕하기 힘든 것입니다.

  5. 耽讀 2015.01.20 08:46 신고

    3년보다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언뜻 들 때가 있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1.20 08:50 신고

    미국 오마바 정부가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겠습니다

    3년은 금방 가지만 그 이상이 안 되도록
    3년동안 잘 해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7 신고

      미국도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허상이라서 신부유세를 들고 나온 것이지요.
      잘 안 될 것입니다.
      공화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모를까?

  7. 바람 언덕 2015.01.20 11:40 신고

    아무래도 대중은 언론의 자극적인 타이틀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정치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언론환경을 바로잡아야 할 텐데요.
    이건 뭐, 차포뿐만 아니라 마와 상까지 다 두고 둬야 하는 상황이니
    참, 답이 안나오는 거지요. 거기다 야당은 무능력에 무기력, 진보당은 전멸,
    허물어지지 않는 지역주의까지...
    3년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8 신고

      네, 연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하는 투자활성화 방안들은 많은 문제를 야기해 다음 정부를 박살낼 것입니다.
      보수가 망치면 진보가 고쳐놓고 다시 보수가 집권하고 망쳐놓으면 진보가 또 해결하는 방식으로....
      방송, 특히 지상파3사 이 개자식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8. 여강여호 2015.01.20 19:20 신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에 씌우긴 씌웠나 봅니다.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을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을 비난했으니 말입니다.
    이 지경에도 30%대 지지율이라니 진짜 뭔가 씌운게 확실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9:23 신고

      전 지지율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 형님은 박정희 찬양자고 형수님도 그러한데 이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진보를 지지않던 형과 형수님도 박근혜 정부 지지를 철회했을 정도면 상당수가 돌아섰을 것입니다.
      응답률이 10% 이하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결국 추세만 믿을 수 있습니다.
      즉 하락추세가 계속되는 것에서 레임덕이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진행됐습니다.
      오직 남북관계 외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9. 김원식 2015.01.22 16:00

    정확 하신정보 감사 드립니다 계속 부탁 드립니다 건강 하십시요.

    • 늙은도령 2015.01.22 19:06 신고

      네, 님의 격려로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보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려할게요.



바비 킴 문제가 마녀사냥의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필자는 처음부터 대한항공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왜 바비 킴만 비판받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먹잇감을 문 방송들은 바비 킴에게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합리적 비판을 넘어 인격살인에 해당할 만큼 무자비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언론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했던 홍가혜씨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홍가혜씨에게 가해진 인격살인이 언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레기 언론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의 검열이자 탄압이었던 미네르바 사건에서 아무것도 배우려하지 않았던 언론들은 세월호 참사의 오보소동으로 이어졌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바비 킴 사건까지 이어졌으니, 속보 경쟁과 선정성에 함몰된 한국 언론의 기레기 본성은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법원에 세워야 할 것은 마녀사냥을 당해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홍가혜씨가 아니라 불의한 권력과 기레기 언론들, 홍가혜를 사칭하거나 그녀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거짓된 SNS를 올린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악의적 보도와 거짓말은 법정에 설 때까지 변론과 반론조차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폭력이어서 더욱더 반인륜적이고 초헌법적입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특히 노동자)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풍토와 침해불가능한 인권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는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진 독재와 압축성장의 폐해라 해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전혀 배우려하지 않는 야만적 언론의 마녀사냥과 인격살인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후 처벌이 부과돼야 합니다.





특히 융단폭격식 마녀사냥과 여론몰이식 인격살인이 반론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특정 개인에게 퍼부어진 경우라면 처벌의 크기도 높여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방송장악과 함께 무더기로 종편을 허용하고 보도채널을 늘린 다음부터 한국의 언론생태계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최근에 MBC가 보여주는 보도 행태는 군부독재 시절의 KBS에 버금갈 정도로 망가져 지상파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며칠 전에 세월호 유족들이 MBC 상암동 사옥에서 규탄 집회를 연 것도 그들의 보도 행태가 두 개의 종편에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홍가혜씨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날의 규탄집회는 어떤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아 그들의 담합적 행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준칙은 물론 관습적인 합의와 규범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곡과 편향 및 호도는 기본이고, 권력과 자본의 편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도 도를 넘었습니다. 정권을 위해 전쟁 위협을 높이는 안보상업주의는 자사이기주의와 합체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보도를 거의 매일같이 여과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가 입은 피해를 기레기 언론들이 보상할 수 없다면, 이런 명백한 오보를 남발하는 경우 징벌적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일 경우에는 제한받고 그 정도에 따라 인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은 100년 전에 정립된 규범입니다.





현재 한국의 언론(특히 방송)들은 나치의 전체주의와 대규모 학살을 견인한 괴벨스의 대중 선동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전두환 군부독재 때의 ‘땡전뉴스’만 아닐 뿐, 정권과 자본에 유리한 의제 선정에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왜곡과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행태란 ‘나는 샤를리다’와 '두려워하지 말라'가 최소한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권력과 자본의 시녀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언론생태계는 더욱 망가졌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편집권의 독립을 침해하기 일쑤인 현실에서 그들의 삐뚤어진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할 두 기관이 역주행을 서슴지 않으니 언론의 막장 보도가 금도를 넘어 영상 폭력과 언어 테러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홍가혜씨와 그의 가족들이 당해야 했던 피해와 잃어버린 시간은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 갇혀 있는 9명의 실종자와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는 가족들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언론과 국민의 관심에서 잊혀져가는 그들과 홍가혜씨의 잃어버린 100일은 프랑스에서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슬람 이민자들의 슬픔과 구조적 차별을 떠올립니다.  



매일같이 거짓말 하는 정부에 비해 정제되지 못했지만,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사실을 전달한 홍가혜씨의 무죄선고는 그녀가 보여준 용기에 대한 작은 보상이자, 그녀에게 마냐사냥을 퍼부어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기레기 언론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13 18:59

    저는 어제 기자회견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이때처럼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레기와 전제군주가 지배하는 유신시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3 19:02 신고

      유신시대보다 더합니다.
      그때는 독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2. 쿠쿠쿠 약사엄마 2015.01.13 20:45

    우리나라의 모습은 기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가 시작인지 끝인지도 알 수 없는....
    그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보기만 하고 있는데... 그 실체는 어떨지 상상도 안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1.13 20:56 신고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를 다 뒤로 미루었습니다.
      세월이 좋아지면 그때 실시하면 된다고.
      하지만 세상이란 일단 굳어지면 기득권이 되기 때문에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온갖 혼란은 그 결과들입니다.
      꼭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때,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바꿀 열쇠는 30대 주부들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조금만 멀리 볼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어릴 때 체제를 바꾸라고 일어서면 남편들도 따라 움직이고 그러면 세상은 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1.14 08:44 신고

    홍가혜씨가 1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내용이 왜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지..
    참 기레기 방송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4 13:29 신고

      언론이 제 역할을 않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언론이 가장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권력의 조직 내에서의 일이라면 언론은 그밖에서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데.....

  4. 이스크라 2015.01.15 12:54

    늙은도령님 좋은글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1.15 14:57 신고

      네, 홍가혜씨에게 가해진 모든 폭력에 대해 언론은 물론 우리도 사죄해야 합니다.

  5. 밤바야 2015.01.15 13:57

    참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저. 아니 홍가혜의 거짓 인터뷰에 대한건 한글자도 안쓰고서 이게 지금 무슨 의도냐? 완전 기레기글이네! 작가인지 저자인지 몰겠지만 내 한마디만 해주마. 예전에는 무조건 반대하고 정부를 까면 민주투사였다. 왜냐하면 그시대상이 어쩔수없이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민주화운동으로 많이 바꾼 시대다. 정부에서 주도하는걸 국민이 따라만 가도 10중 8,9는 잘되는 시기다.

  6. Carbon 2015.01.15 15:28

    샤를리같은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시면서 반대파에겐 일베충이라 낙인찍는게 참으로 이중적이라고 생각되네요. 홍씨가 무죄판결 났을지언정 선을 넘어서 빌미를준건 분명히 있었죠.

    • 늙은도령 2015.01.15 15:36 신고

      홍가혜씨가 한 말은 당시에 현장에서 만연하던 얘기입니다.
      그것을 홍가혜씨는 전했을 뿐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MBN에 있지 홍가혜씨에게 있는 게 아니죠.
      정부는 홍가혜씨를 타켓으로 자원봉사자와 민간잠수사의 입을 틀어막았죠.
      홍가혜씨가 말한 것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판단을 하려면 그 당시의 상황과 전후 맥락, 그 이후의 드러난 진실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야죠.

      두 번째 위의 댓글을 보십시오.
      정부를 까면 무조건 민주투사라고요?
      정부의 잘못을 까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일베충들의 공통적인 표현이 민주투사에 대한 폄하입니다.
      오죽하면 글에 반대하면 민주화 버튼을 누릅니까?
      정부가 하는 대로 하면 8,9가 잘되는 시기라고요?
      이명박근혜 7년 동안 무엇을 봤답니까?

      말이 돼야 그에 합당한 답글을 달지요.

  7. 줄리안 2015.01.18 01:55

    늙은도령님 글에 100 프로 공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8 02:18 신고

      이런 글을 쓰지 않을 날이 오기는 할까요?
      정말 정치 걱정 안 하고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 없을까요?
      국가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시대에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드네요.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정희 전 의원과 해산이 결정된 통진당 의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에 들어간다 합니다. 대한민국이 비선 실세의 나라임을 폭로한 정윤회 문건의 후속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체주의적 정권의 호위병을 자처한 정치검찰이 전면에 나선 모양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자신의 이념이 극우적임을 커밍아웃한 상태에서 정치검찰이 마구잡이로 공안수사에 들어가도 이제는 위헌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노렸다면, 그녀의 딸은 헌재를 통해 국가의 우파적 전체화를 관철하려는 모양입니다.



푸코가 분명하게 밝혔듯이 극우와 극좌의 공통점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최소화해 국가를 전체화하는 초헌법적 통치행태에 있습니다. 어떤 다름도 인정하지 않는 극우의 전체주의는 히틀러의 나치와 히데키의 군국주의가 실현했고, 극좌의 전체주의는 스탈린의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이 실현했습니다.



두 체제에 가장 근접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반민주적 권력을 유지했던 유신독재와 같은 권위주의적 독재정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행어 중 하나인 ‘100% 대한민국’이 전체주의의 구호와 비슷한 것으로, 불확실한 다름과 차이보다는 확실한 질서와 차별을 선호하는 인간 진화의 본성을 파고든 것입니다.





극좌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한다는 명목 하에 등장했고, 극우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환상을 완성한다는 명목 하에 등장했지만, 서로 통하는 두 체제는 영토와 주권과 국방과 내치로 대표되는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에 근거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일체의 이견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는 미네르바 사건과 카카오톡 검열에서 보듯이, 국민의 머릿속까지 지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은 민중봉기 같은 폭력혁명이나 군사쿠데타 같은 반혁명이던, 아니면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이던 국가권력을 잡은 후에 국가공권력과 정치깡패인 용역들을 동원해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통치를 자행합니다.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처럼 민주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1인 독재와 일당 독재는 전체주의적 통치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공권력의 초헌법적이고 반민주적 행사를 위해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특히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릅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방송을 장악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일단 방송을 장악하면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했던 유신독재 시에는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시켰다면, 민주화 이후의 보수 정부에 들어서는 법치주의를 이용해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론을 독점하고 조작할 수 있는 방송 장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누리당 2중대라는 보수화에 성공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법치주의를 동원해 제2야당인 통진당을 해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공안검사들의 천국이 된 청와대와 법무부와 헌재를 통해 통진당 해산에 성공하자마자 통진당 지도부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려는 본격적인 행보입니다. 이들이 내세운 것이 초헌법적 법치주의이니 정치검찰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따라서 파시즘적 속도로 통진당을 해산하기 위해 정당해산청구소송이 동원됐으니,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위해 국민해산청구소송이 동원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통진당 지도부와 핵심 당직자들이 정치검찰에 의해 사법처리 된다면, 그 다음은 통진당에 표를 준 국민들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이전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해산될 수 있겠네요.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경향신문을 폐간한 것처럼.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고착화된 정경유착(부의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버전인 줄푸세는 이미 던져놓은 상태임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4.12.22 07:41 신고

    정말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19:47 신고

      이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유신의 부활은 안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막아야죠.

  2. 공수래공수거 2014.12.22 08:41 신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권은 언젠가는 심판받습니다

    지역구 의원까지 박탈시킨 헌재의 처사는 두고 두고
    비난받을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19:48 신고

      8명의 헌재 재판관은 분명 역사의 치욕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할 자들도 아닌 것 같지만....

  3. 넛메그 2014.12.22 11:47 신고

    정권이 법치를 이용한다는 건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 정도로 여기신다는 건데, 그건 법치주의나 사법부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방송국 같은 곳이야 낙하산 인사 몇명 심어놓는다면 꽤 손쉽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와 사법부는 엄연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권이 '독점'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사법독재'가 논쟁이 되어왔을 정도니까요. 정당해산심판도 헌법재판소가 무슨 정권의 눈치를 보며 판단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현 정권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청구를 심사하고 인용한 건 헌재이지 정권이 아닙니다. 이번 심판결과에 실망스러운 점이 많은 건 저도 안타깝지만, 그것을 마치 '권력의 사법부 장악'처럼 호도하는 건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19:56 신고

      권력의 사법부 장악은 임명권을 활용합니다.
      이는 헌재와 대법원장을 국민투표로 뽑지 않는 한 어느 나라나 동일합니다.
      모든 선진국들이 특정 이념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의회의 다수당이 되면 늘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정치학을 공부하시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꿈 같은 것이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몽테스키외는 당시의 각국 정부와 로마가 공화국일 때를 기준으로 삼권분립을 유추해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판으로 가는 정치가 많아져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됩니다.
      이는 어느 조직에서나 동일합니다.
      MBC가 진보 성향의 방송사였다가 지금의 보수 편향적 방송사가 된 것도 방문진 구성을 보수로 바꾸고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일순간에 진행된 것입니다.
      KBS도 이사회부터 장악한 다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장을 내친 것입니다.
      정치경제학과 역사, 정치사와 경제사, 국가의 역사 등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최근에 들어 더욱 심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이루려면 그 구성원의 선임이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행정부의 국가라는 현대에 들어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 넛메그 2014.12.22 20:33 신고

      의회의 대법관(헌법재판관을 포함해서) 임명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면서도 적정한 민의 반영을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아시겠지만 만약 투표로 대법관을 뽑는다면 사법부 자체가 정치색을 띌 수밖에 없고 판결이 중립적이지 못하겠죠. 반대로 외부의 임명권을 아예 없애도 민의 반영이 어렵고 외부의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혹은 행정수반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법관을 선출하게 만든 겁니다. 정치학을 공부하셨다니 아실테지만, 삼권분립은 어떤 이상향 같은 게 아닙니다. 삼권분립이란 물론 지켜지지 않을 때도 문제지만 그것이 너무 뚜렷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거든요. 적당한 선이 중요한데 의회의 대법관 임명권은 그 적당한 선을 찾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요. 여튼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의 공기업 사장 임명과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방문진이나 mbc, kbs가 집권 세력 인사들로 장악당한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의 대법이나 헌재의 구성 방식이 반민주적이라거나 구성 자체가 집권당에 의해 '장악'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덧붙이자면, 의회 다수당이 대법관을 선출하게 한 건 대법관 구성이 그만큼 최소한의 대표성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물론 소수의견 소외 같은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수당의 사법부 장악으로 보는 건 비약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4.12.23 01:31 신고

      이론과 현실이 같으면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세상이 이 정도로 부의 불평등이 생길 수 없지요.
      권력이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 블로그의 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권력의 심부까지 경험해 보면 권력의 작동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한항공 조현아 때문에 말이 많은데 재벌가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행태입니다.
      권력의 세상은 더합니다.
      상상하는 어떤 것보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치학자, 철학자, 사회학자들이 비판정신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단의 지식인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현실과 권력의 작동이란 그리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잃을 것이 많은 자일수록 권력의 작동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헌법 재판관까지 올라가려면 정치적 결정과 권력의 작동에 능수능란한 경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사법이라는 것이 보수적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사법이기에 언제나 보수적입니다.
      진보 성향이라 해도 우파적인 관점에서의 진보이지, 진보의 성향에서 진보가 아닙니다.
      통진당은 국민의 손으로 역사의 뒷편으로 보내버려야 했습니다.
      앞으로 정당해산이 실시되는 나라가 있으면, 이번 판결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헌재의 판결은 정치적인 선택이지 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독일과 터키도 정치적인 선택으로 딱 한 번씩, 그것도 극단적인 이념대립이 심하고, 종교적 갈등이 심했을 때 정치적 결정으로 정당을 해산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극우던 극좌던 정당을 법으로 해산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민청련 판결에 이어 제2의 국제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재는 통진당을 국민의 손으로 해체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욕 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헌재가 이를 파괴한 것입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죠.

    • 넛메그 2014.12.23 01:49 신고

      저도 이번 결정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처럼 통진당은 선거를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최선이었겠죠. 다만 자꾸 사법부를 집권세력에 '장악'당한 상태라고 표현하시는 것에 의문을 갖는 것뿐입니다. 장악이라고 하는 데에 근거로 드셨던 임명권을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왜 권력의 작동이니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능력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제가 무지한 건 아닙니다만.

    • 늙은도령 2014.12.23 04:26 신고

      권력의 작동은 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헌재의 판결에서 이처럼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 적이 없었고, 재판관의 균형이 무너진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표상을 보고 그 이면을 추론할 수 있을 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세상은 분명 유럽적인 것이 퍼져나온 것입니다.
      미국을 거치면서 단순해지고 전체주의적 성향을 갖게 됐지만, 어쨌든 그 기원이 유럽에 있고, 미국을 경유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를 살펴봐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의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나라에서 봐야 하며, 유신독재 시절에 퍼스트레이디를 한 박근혜 대통령과 유신독재를 경험한 헌재재판관의 삶의 궤적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아무리 제도가 잘돼 있어도 결국은 인간이 최종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히 정착됐다고 믿었지만, 이명박 한 명으로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경험했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국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국가권력기관이 선거에 불법개입한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적은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 이후로 없어진 것들이며,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사라졌습니다.

      헌데 한 사람의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았지요.
      경험이란 많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제도가 아닌 지도자들에 의해 독재나 전체주의가 자행됐습니다.
      제도는 모든 국민의 성숙도가 높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제도보다는 인간을 바꾸는지 고민해보십시오.
      회사도 사장이 바뀌면 인사권부터 장악합니다.
      인사가 절대권력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도 인간이고, 모든 법적 해석에는 개인의 판단이 관여합니다.
      특히 이념적 성향은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판결문에서 보듯이 헌재는 부분적 사실로 전체를 재단했습니다.
      논리란 그럴 때 무너지는데 헌재의 판결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검찰,경찰, 보수단체들이 즐비한 한국에서 북한의 사주를 받는 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허술한 나라 아닙니다.
      통진당은 영원히 이 땅에서 정권을 잡지 못합니다.
      통일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예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경험을 부정하면 대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유신독재 때 유신헌법이 역사상 최고의 헌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정규교과서로요.
      공안정국은 일상이었고, 그 과정을 보면 지금과 비슷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지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 넛메그 2014.12.23 10:41 신고

      자꾸 말씀이 장황해지시는 것 같은데, 전 역사적 경험을 부정한 적도 없고 현 정권의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행태들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적 가치가 후퇴한 건 맞지요. 그렇다고 헌재의 판단까지 그 범주에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처럼 사법부가 권력에 의해 장악당한 건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말해주신대로 판결은 재판관 개인이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저마다의 이념적 성향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재판관을 두고 이념석 성향 또한 민의와 크게 유리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완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민주적이다고는 말할 수 없을테지만 그것을 반민주적인 무엇으로 볼 수도 없는 겁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19:52 신고

      아주 간단 것을 자꾸 어렵게 끌고 가네요.
      헌재의 구성이 지금과 다르고 정권이 진보적 성향이 있으면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됐을까 판단하면 단순해집니다.
      헌재는 5 대 4 정도로 통진당의 시대적 후진성을 인식시켜주는 선에서 끝냈으면 최고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의 법으로 문제 인물들을 처리하고, 국민이 통진당을 심판하면 충분했습니다.
      헌재의 판결 때문에 통진당의 위세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비선 실세에 관한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헌재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에 있습니다.
      게다가 판결문을 보면 오류도 있고 논리적 비약도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문은 세계 사법계에 다 알려지고 참고가 됩니다.
      두고두고 한국 사법체제에 부담이 됩니다.
      법에 관해 공부해보면 언어만 어렵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념적 대립을 끝없이 부추겼습니다.
      가장 하책으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반민주적입니다.

    • 넛메그 2014.12.23 23:19 신고

      기간시설 폭파, 무기 구입 같은 폭력적 혁명 추구를 그저 '시대적 후진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도 통진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원내정당에서 내려와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헌재의 결정이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선 실세 의혹이 왜 언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헌재의 최종결정시기는 그 의혹이 터지기 전에 대략 잡혀있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시기가 겹치긴 했지만 정치적 이슈 때문에 헌재에서 꼭 결정일을 미룰 이유는 없으니까요.

    • 넛메그 2014.12.23 23:45 신고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란 개념이 복잡하고도 어려운 건데요, 민주적 가치를 전복시키는 폭력 혁명이나 쿠데타를 실행 후에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것이 이미 완수된 뒤에는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종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에선 의도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상에서도 의도나 계획만으로도 형법에서 미수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글쎄요, 관점의 차이가 있다한들 최소한의 논리적인 시비는 가릴 수 있는 건데. 그걸 언어적 유희로 받아들이신다면 뭐 저도 별 수 없네요.

    • 넛메그 2014.12.24 01:02 신고

      아, 저도 왠만하면 댓글 안달려고 했는데...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네오콘의 선제공격과 비교하시다니.....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란 말밖엔.

    • 늙은도령 2014.12.24 01:45 신고

      말로는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법죄 여부를 따질 때는 그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수죄도 그럴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살인마 전두환을 죽일 거야 라고 말해도 미수죄가 안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법적 판단이지 정치적 판단이 아닙니다.
      게다가 방어적 민주주의는 영구전쟁론과 예외국가론와 유일국가론이 합처져 나온 사이비 이론인 네오콘의 선제공격론과 동일한 것입니다.
      헌재가 적용한 방어적 민주주의가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네오콘의 선제공격론과 동일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미래의 위협이 되는 국가에 선전포고도 없이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네오콘의 선제공격론이니까요.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폭력의 극치 말입니다.

      어떤 이론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그 사용에 오류가 없고 논리적 비약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당신의 논리의 출발점이 나왔네요.
      제가 당신의 댓글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서로 다르니 설득하려 하지 맙시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대로, 난 나대로.
      아무리 많은 댓글로 대화를 나눈다 해도 당신과 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갈수록 벌어질 뿐입니다.
      본 모습을 숨긴 채 언어적 유희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더 이상의 답글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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