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광기 어린 공안정국 조성과 종북·좌파몰이, 인권탄압을 주도했던 TV조선과 채널A를 폐방시켜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의미의 판결이 무려 두 개나 나왔다. 대한민국을 무법천지의 난장판으로 만든 이명박근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대법원는 달리, 이 땅의 사법부 전체가 썩은 것은 아니라는 이 두 개의 판결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북풍몰이를 주도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판결은 모든 쓰레기가 단신처리해 철저한 외면을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SNS 이용자들이 공론화시킬 수 있다면 총선의 향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 첫 번째 판결은 한국전쟁 이후의 최대 참극이었던 세월호참사의 특별법 제정을 무력화시킨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두 번째 판결은 이 땅의 친일수구세력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사용하는 종북몰이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말해주는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에 세월호특위의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것(총선에서 승리하면 활동기한을 연장시켜야 한다. 세월호특별법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나온 첫 번째 판결(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은, 집단적으로 대리기사를 때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정치검찰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김현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곽경평 판사는 가족대책위 겸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곡했지만, 이는 실제 일어난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이라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접 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와중에 일어난 이 사건은 '조작 의혹'과 '기관 개입설' 등 온갖 의문들이 대두됐지만, 쓰레기들의 편파적인 보도로 기소는 물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 제정마저 무력화됐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는 법원은커녕 일반인들이 봐도 증거능력이 없었던 CCTV 영상(조작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을 근거로 김현 의원과 세월호유족들을 대리기사나 집단폭행하는 슈퍼갑질의 폐륜범으로 몰고갔다. 그들의 광기 어린 보도와 일방적 폭력은 나치 괴벨스와 북한 중앙방송의 선동·공포정치와 100%의 싱크로율을 보일 정도였다. 당시의 보도들을 살펴보면 JTBC 뉴스룸도 같은 논조를 보일 정도로 특별법 무력화에 모든 쓰레기가 동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MBC와 YTN, MBN도 지독히 편파적이었다). 



뉴스타파와 국민TV, 고발뉴스 등은 쓰레기들이 이용한 영상과는 다른 영상을 근거로 '조작 의혹'과 '기관(국정원) 개입설'을 제기했지만 쓰레기들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무력화됐다. 오늘의 판결은 제도권 쓰레기들이 틀렸고, 비제도권 독립방송들이 옳았음을 말해준다. 청와대의 지령이라면 그짓 하다가도 나체로 달려나올 정치검찰의 항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진실은 박근혜 임기 동안 미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김현 의원을 슈퍼갑질이나 자행하는 최악의 국회의원으로 낙인찍었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폭발할 수 있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힘들어하던 세월호유족들을 국가 전복이나 노리는 집단폭력배로 확정지은 TV조선과 채널A를 폐방시켜도 문제될 것 없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들이 태생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는 것까지 더하면 두 방송의 퇴출은 정의의 실현에 해당하지 언론의 자유 침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쓰레기 중에는 소각하지 않는 한 그 피해를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대한민국을 친일수구세력의 천국이자 하위 99%의 헬조선으로 만드는데 무소불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가 바로 그러하다. 그들의 후원자를 자처하는 방통위와 방심위는 쓰레기 소각을 위한 뗄감으로 쓰면 딱이고(두 번째 판결은 조금 쉰 다음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2.16 05:31 신고

    잘 보고갑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감기 조심하세요

    • 늙은도령 2016.02.16 13:17 신고

      네, 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원체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드시니 감기 걸일 일도 없겠지만..

  2. 공수래공수거 2016.02.16 08:27 신고

    ㅎㅎ 오늘 제 포스팅 제목이 쓰레기는 불태워 버려야 한다입니다
    정말 쓰레기는 소각해야 합니다 ㅋ

  3. 참교육 2016.02.16 08:49 신고

    따지고보면 모든 종편이 그렇ㄱ 공중파 3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폐쇄를 보니 완전 쓰레기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13:27 신고

      방송생태계를 바로세워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耽讀 2016.02.16 09:16 신고

    유리한 것은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불리한 것은 죽이고 죽이고 죽입니다.
    하루종일 편파 방송인 종편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정말 변신이 귀재들입니다.
    간교한 자들입니다. 진보개혁세력들도 저들을 조금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13:28 신고

      정권이 바뀌면 변신한 놈들도 족쳐야지요.
      철저하게 짓밟아야 합니다.
      사장과 이사진들은 모조리 감옥에 처넣어야 합니다.
      가혹할 정도의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바람 언덕 2016.02.16 11:31 신고

    문제는 그 판결이 언제든 뒤집어 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두명의 소신있는 판사들의 판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보수우경화된 다수에 의해
    유린당하는 경우가 어디 한두번이어야지요.
    이 나라는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13:29 신고

      네,그렇지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선 검찰도 제 목숨을 찾아야 하니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를 믿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 장악과 통제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눈에 가시인 JTBC를 길들이기 위한 작업(=임시허가제)에 들어갔습니다. 방통위의 이런 중앙일보 봉지욱 기자가 보도한 기사입니다. 봉 기자는 2015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보고서를 입수해 관련 사실을 기사화했습니다(필자가 중앙일보 기사를 가지고 글을 쓰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방통위의 2015년 업무계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핵심은 갈수록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있는 지상파의 불만을 풀어주고(중간광고와 가상광고의 확대, 광고총량제 허용 등), 동시에 통신사(와 포털)를 길들이기 위한 것인데, 이는 방통위의 업무계획을 모두 다 살펴본 다음에 글로 올리겠습니다. 





봉 기자의 기사에 방통위는 '임시허가제도'가 '도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해명자료에서 "임기허가제도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며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중앙일보 기사를 애매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종이라는 봉을 잡은) 봉 기자는 "임시허가제는 재허가 기본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 개정사항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하며, 해당기사에 화들짝 놀라 똥줄이 탄 방통위가 '도입 확정'을 '검토'로 돌린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습니다. 방 기자는 자신이 입수한 방통위의 업무계획 보고서를 공개해 방통위에게 회심의 똥침을 놓는데 성공했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봉 기자의 봉 잡은 기사가 보다 진실(보편적 가치체계를 거친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봉 기자가 입수한 보고서가 최종안이라면, 방통위는 '임시허가제도'를 법률 제정이 필요없는 '고시 제정'을 통해 방송 장악의 정도를 지금보다 더욱 높이려 했음이 확실합니다. 방통위의 해명은 뽕을 한 사람을 연상시킬 정도로 논리가 빈약했습니다. 



정권의 홍위병 역할에 충실한 방통위는 권력에 순치된 KBS와 SBS, 종편과 다를 것이 없는 MBC, 보도전문채널의 종편인 연합뉴스방송, 그 바로 뒤를 쫓아가느라 허덕이는 YTN, 유명무실한 MBN 등을 아예 정권방송으로 바꾸고, 눈에 가시인 JTBC를 이들의 수준으로 길들이거나 최악의 경우 폐방(TV조선에 적용하면 땡큐지!!)시키기 위해 이번 업무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면 방통위의 2015년 업무계획이 '뽕 주사' 수준이 아니라 '필로폰 주사' 정도는 맞아야 계획할 수 있는 악마적이고 파렴치한 꼼수입니다. 공약 파기는 기본이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언제나 거짓말 하는 정권'으로 확정된 박근혜 정부가 방송만 확실하게 장악하면 유신시대의 권위주의 독재가 가능할 것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방통위의 2015년 업무계획은 전두환 독재시대의 '땡전 뉴스'를 떠올립니다.





방통위와 방심위의 협력체계를 통해 방송 장악과 검열을 일삼을 수 있다면, 사형된 나치의 괴벨스 영혼이 지옥에서라도 큰절을 올릴 판입니다.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에 조중동마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기사와 보도를 내보내자, 박근혜 정부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방통위가 방송(특히 JTBC)을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해 사악한 계획을 시도하려다 한방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노동부는 장그래 방지법으로, 국토부는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재롱잔치에서 앞서나가자, 이에 안달이 난 방통위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려다 허공에서 카운터펀치를 맞고 안면으로 착지한 것(마침 그곳에 뾰족한 돌이 있었다ㅡ시공사 중앙일보)이 이번 해프닝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방통위의 방송통제와 JTBC 길들이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집단적 망각이 일상화된 대한민국이기에 특정 사안으로 나라가 들썩일 때마다, 방통위가 그 혼란의 와중에 한 걸음씩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도둑처럼 나아간다면 올해 안으로 JTBC마저 순치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선거에서 선택을 잘못한 대가로 앞으로도 3년을 더 이런 국정난맥상과 국가적 혼란상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납량특집의 공포를 일으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각 부처의 수장 및 고위관료들은 임기가 끝나면 '바이바이'하고, 전관예우를 받으며 이직을 하면 되지만, 국민은 그 피해를 온전히 뒤집어쓴 채 고통과 질곡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에서 멀어지고 무관심해질 때, 사회의 몰락을 나 몰라라 하고 사적 이익에만 골몰할 때, 공적 공간이 사적인 것들에 점령(우리는 모든 분야의 스타만 얘기한다)당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적 의제의 공론화 과정이 사라져버릴 때, 세월호 참사도 일어나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도 횡행하고, 방송장악과 통제가 강화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방통위의 시도도 계속될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하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가장 기본적인 것들마저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온갖 불평등과 반칙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면 단호히 거부하는 용기와 실천적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23 07:37 신고

    JTBC 죽이기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제 갈수록 노골화 되어 가는군요.
    단언컨대 막돼먹은 朴씨부터 골로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23 09:11 신고

    TV조선이 덜커덕 걸려 퇴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Arthur Jung 2015.01.23 09:11 신고

    JTBC와 중앙일보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겠죠.

    • 늙은도령 2015.01.23 15:18 신고

      하긴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룸도 정치를 빼면 선정적인 것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JTBC 외에는 답이 없으니.....

  4. Tv좆선 2015.01.23 16:15

    TV조선이나 동아일보 보면 박똥 비데위 역할 잘하니 문제 없을 듯 그정도 하면 헐때도 됐을텐데 콘텐츠 산업 투자에 JTBC만큼 많이 하는 종편 본적 없고 JTBC만큼 수익 내는 곳도 없는데.. MBN이 1순위일 듯

    • 늙은도령 2015.01.23 16:18 신고

      저것을 제대로 실행하면 MBN과 TV조선, 채널A가 다 걸립니다.
      그들은 종편의 규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니까요.

      헌데 실제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JTBC입니다.
      어차피 이런 고시는 파기될 것인데, 박근혜 임기 동안만이라도 활용해 JTBC의 비판을 막으려는 것이지요.

  5. 2015.01.24 02: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4 05:09 신고

      이명박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민주 정부 10년 동안 이룩한 것들을 이명박이 망쳐놓았고, 그 폐해들이 박근혜 2년 동안 최대치에 이르렀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씁니다.
      건강을 잘 살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6. 하늘이 2015.02.02 11:12

    Jtbc 손석희님이 잘 지켜내 ᆞ시기를 늘 응원합니다 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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