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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의 정치

정청래 말처럼, 박-아베 통화내용 공개하면 된다 대통령기록물로 정해져 30년 간 공개할 수 없었던 노무현과 김정일 간의 정상회담회의록을 공개했듯이, 위안부협상과 관련된 박근혜와 아베의 대화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와 아베의 대화내용은 대통령기록물도 아니어서 국정원을 거쳐 국회의원의 열람과 국회 의결, 정치검찰까지 넘어가는 지리한 과정이 필요하지도 않다. 위안부협상이 법적 효력을 갖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통화기록만 청와대가 공개하면 그만이다. 국제적으로 아베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두 정상 간의 대화내용이 공개되면 아베가 진심으로 사과했는지 알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박근혜는 역사의 정의와 할머니들의 질곡의 세월을 헐값에 팔았다는 국내의 비판을 면할 수 있다. 박근혜가 일본정부로 받기로 한 10억엔이 소녀상의 이전의.. 더보기
朴의 정체성에는 독재와 사무라이가 있다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공천권을 가져오고, 야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중심에 '배신의 정치'가 있다. '진실한 사람'도 배신하지 않은 정치인, 즉 자신의 하명에 복종하는 자들을 말한다. '배신의 정치'에는 선이나 옳음과는 상관이 없는 패거리들의 '의리'가 자리하고, 이는 《무사도》나 《47인의 로닌이야기》 등을 통해 극도로 왜곡된 사무라이들의 속성(복수를 꿈꾸면서도 배신을 밥먹듯이 하며, 사무라이의 부인이나 딸이 복수의 중심에 서는)이 담겨 있다. 프레다 어틀리가 자신의 저서 《일본의 진흙발》에서 사무라이가 일본의 “우익지도자를 ‘봉건시대의 낭인과 시카고 갱의 잡종이다’이라고 했듯이, 영국의 기사도로 세탁된 사무라이들은 박정희의 우상이었다. 그가 혈서로 천황에의 충성을 다짐하며, 일제의 군인이 된 것도 사무라이.. 더보기
독선과 선동으로 점철된 박근혜의 언행 우리의 조상들은 주는 대로 받는다 했습니다. 이는 시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통용되는 몇 안 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천만인 거리서명운동도 관제동원 등은 대통령의 독선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했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언행이 민주주의와 헌법 상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음도 명확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고 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시절, 후보였을 때의 언행이 모조리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의 박근혜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수족을 잘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와 다를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