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법부의 가습기살균제 솜방망이 처벌, 특검수사도 무력화? 최근에 나온 판결에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것은 한국전쟁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원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012명을 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법원의 판결은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외국인 전 대표는 무죄, 세퓨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은 금고 4년에 그쳤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낮은 형량이 나오도록 공소를 형편없게 했고, 전관을 동원한 변호인단(악마의 김&장)..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