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 앞의 평등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탈북민의 전단 살포,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없다)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정착된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최초이며, 법앞의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한 '인간과 시민에 대한 인권선언'에 명시됨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검열에 반대하는 밀턴의 에서 본격화된 표현의 자유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했던 자유민주주의적 이상으로 확고해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민국가로 평가되는 미국의 탄생으로 표현의 자유는 천부인권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비약합니다. 의 저자 토크빌을 비롯해 수많은 학자와 정치인, 시민들이 공권력을 독점한 정치권력과 유한한 자원을 독점하다시피하는 경제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더보기
검찰수사 종료되자 문준용 의혹 다시 제기한 국민의당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안철수와 박지원, 이용주 등의 지도부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검찰 수사가 종료되자마자 국민의당이 '문준용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언주, "제가 제보조작 사건에 개입되길 바랬던 분들께 실망시켜 죄송합니다"라는 최악의 소감을 올린 박지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당대표 출마만 간 보고 있는 안철수 등까지, 지난 일은 잊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에 화답하는 국민의당의 방식이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가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안철수와 박지원, 이용주 등을 확정공범으로 기소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대국민 사기.. 더보기
리쌍의 법대로와 우리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 결국 법을 앞세운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허울뿐인 개념과 함께, 우월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찍어누르는 전가의 보도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개념화한 '일반의지'는 법으로 구체화된다. 인민이 만들고 지켜야 하는 법에는 모두가 동의한 일반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최고 주권의 통치자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 앞의 평등'이다. 누구도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으며 동등한 변호를 보장받는다. 지금처럼 우월적 강자는 거대 로펌의 변호를 받고, 상대적 약자는 국선변호사나 무료변호를 받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국가에서는 절대명제로 어떤 의문도 허용되지 않는 '법 앞의 평등'은 부와 지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