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JTBC 밤샘토론에서 참으로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나온 토론자들이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하면서도 안희정의 대연정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40%를 넘었고, 대선후보들의 지지율 합계가 50%를 훌쩍 넘는 더민주를 제외하면 고만고만한 정당으로 전락한 3당이기에 안희정의 대연정에 목을 맬 수밖에 없겠지요. 





안희정이 말한 대연정을 정치학적으로만 따지면 이념과 가치를 달리하는 주요 정당들이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책 연합을 넘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나눈다던지, 장관 자리를 나눈다던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5선에 도전하는 메르켈 정부가 대표적인 대연정(독일의 불평등을 늘렸다!)의 사례입니다. 우리의 경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도움이 없으면 공약 이행과 정책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니 대연정이 부각된 것입니다.



문재인이 말한 소연정은 이념과 가치가 비슷한 정당들이 공동정부를 구성하거나 정책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대연정을 거부한 것은 승만-정희에서 명박-근혜로 이어진 한국현대사의 적폐청산이라는 촛불혁명과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고, 지역대표가 세대투표로 상당 부분 대체된 선거구도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새누리당과도 연정을 해야 한다면 정당을 나눠 대선을 치를 이유가 없다는 뜻이지요. 





저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이중적 독점과 담합에 의한 과두·금권적 법치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대연정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유럽의 석학 중 한 명인 자크 랑시에르는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에서 "재능을 타고난 자들이나 유복한 가정 출신자들의 '권력에 대한 확실성'이 사라지게 될 때, 즉 군집된 인간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게 될 때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구분은 없어지게 된다"며 민주주의가 성립하는 역설적 조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난 10년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퇴행의 시기였던 것은 '사기질과 독선적 경영에서 타고난 재능을 지닌 이명박'과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라는 압도적 가문 출신인 박근혜'가 대통령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만족해야 했던 플라톤이 정치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어리석은 대중에 의한 최악의 체제'라며 비판 것에서 출발한 '민주주의 증오'는 대중보다 뛰어난 자들에 의한 지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이런 편향된 인식하에 '정치엘리트와 경제엘리트라는 소수에 의한 과두·금권적 법치주의(공권력을 동원한 지배와 법앞의 평등이 아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대표적)'를 초래하기 일쑤인 대의제(민주주의가 국민의 통치라는 점에서 대의제는 민주주의에 반한다)와 유권자보다 뛰어난 자들을 뽑기 마련인 선거라는 귀족주의적 제도가 더해지면서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은 소수 지배층의 천국으로 변질됐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에서 보듯 '부자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대럴 M. 웨스트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헛말이 아닌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재인이 썰전에 출연해서 정권교체란 세력교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은 대연정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이명박근혜 10년의 역주행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소수 지배층(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반칙과 특권이 난무한 시기였다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만으로는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승만-정희에서 명박-근혜로 이어진 한국현대사의 적폐청산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지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연구한 김만권이 《참여의 희망ㅡ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만나다》에서 밝혔듯이, 겨울의 초입에서 시작해 연인원 1000만 명을 넘긴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도 박근혜와 이재용을 비롯해 소수의 지배층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재력에 기초한 권력 앞에, 그리고 이 권력과 협력하거나 또는 그것에 도전하는 세습적 권력 앞에 무방비한 상태'로 전락시킨 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은 이런 면에서 촛불혁명과 시대정신에 반하는 잘못된 제안입니다. 안희정이 알고있는 민주주의와 정치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책임지지 않은 자들의 세습되고 주고받는 정권교체로는 아무것도 바로잡지 못한다는 것이 문재인의 소연정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했지만, 그것은 이익을 독점한 지배엘리트들의 장광설이었을 뿐, 촛불시민처럼 국민의 수준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이해와 열망이 넘칠 만큼 강화된 것이 지난 10년이었습니다. 



썩고 부패한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 헬조선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온갖 지랄들도 지금껏 취한 것들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대연정이라니요?! 정치가 타이밍이라는 것은 시대정신을 제대로 이해해서 공약과 정책에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기회주의자의 전형인 박지원과 반문정서로 먹고사는 자들처럼 '정치는 생물'이라면서 요리저리 빠져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이 개인의 기호와 차이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도 오로지 물질적 이익만을 맹종하게 만드는, 그러나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자를 양산해온 자본주의의 강령,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공리주의자들의 지적사기처럼 들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통합과 합의라는 것은 대단히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촛불집회에 천만 명이 나오던 말던 그들만의 이익만 챙겨왔던 자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소수의 지배층과 상층부가 이익을 독점하게 만들었고, 경제가 나쁠 때는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은 촛불혁명에도 반하지만,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은 헌재로부터 박근혜의 빠른 탄핵 인용을 압박하는 촛불시민들의 정당한 주권행사마저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한다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망발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종편과 족벌언론, KBS와 MBC에서 문재인 죽이기로 이용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소수의 지배층에 대항해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주의(헌법이 보장하는 주권행사)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자크 랑시에르의 성찰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민주주의는 민(民)의 이름으로 과두정치가 난무하는 것을 허락하는 통치형태도 아니며, 교환경제의 논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형태도 아니다. 그것은 공공영역에 대한 과두적 정부의 독점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며, 생활 전반에 대한 유산계급의 강력한 영향력을 끈질지게 뿌리뽑는 '행동'이다."



#자유한국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푸른소나무 2017.02.11 06:52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하여 문대표의 지지율에 10%p 차이밖에 나지 않더군요 솔직히 좀 걱정이 되네요
    이러다 역전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해가 잘 안가는 게 민주당 내에서 왜 지지율이 상승하는 걸까요? 최근 안지사가 실언에 실언을 거듭하는 데도 말입니다 걱정이 되네요

    • 늙은도령 2017.02.11 08:04 신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보수중도가 많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진보정당이라 할 수 없습니다.
      최고로 해야 자유주의 정당입니다.
      노무현이 꿈꾸었던 정당은 진보적인 자유주의 정당이었는데 '진보적인'을 빼면 민주당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김종인을 품어안고 있는 것이고, 이철희와 기타의 의원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재인을 안희정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안희정을 대단히 좋게 봤는데 최근의 발언들은 시장 우파의 것들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냉혹한 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2. 耽讀 2017.02.11 07:48 신고

    이재명이 올라갈 때, 이재명을 띄웠고, 안희정이 올라가니 안희정을 띄웁니다.
    문재인만은 안 되기 때문이지요. 아마 최성이 올라가면 최성을 띄울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안희정이 되면 안희정을 최성이 되면 '빨갱이', '패권주의'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1 08:06 신고

      이들은 이재명과 안희정보다 문재인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재명은 결정이 많은 후보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 안희정은 충정지사를 하면서 중도보수화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안희정이 문재인보다 좌측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안희정에 대한 검증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11 08:48 신고

    안희정은 차차기를 내다 보았으면 합니다
    우클릭은 여기서 그만 두고 이번은 불쏘시개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욕심이 과하면 아니하만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1 09:18 신고

      안희정이 욕심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중도보수로 너무 간 것이겠지요.

  4. merryjanet 2017.02.11 11:39

    안희정의 지지율이 민주당지지자들한테서도 오르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친문패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이지요.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표가 19대를 책임지시고, 다음 20대는 안희정이기를 바랬었는데, 아무리 지지율 확장을 위한
    수단이라하더라도 안희정 지사는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딱히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이 공짜밥 원치 않는다"라는 말은 아무리 너그럽게 봐준다해도
    민주당원이 할 말은 아닌거 같아요. 얼굴가리면, 마치 홍준표 따위들이 뱉을 언사인데 좀 어이가 없네요.
    도령님 말씀처럼 안희정 지사가 이번 대선에 작정하고 욕심을 부리는 모양인데, 욕심은 화를 부른다잖아요.
    국민의 현명한 판단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
    친노 친문 패권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당 경선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유시민의 말처럼 저런 수꼴식의 사고방식만 아니라면 안희정, 문재인 그 누구라도 상관없다며 행복할 수 있을텐데...

    • 늙은도령 2017.02.11 11:44 신고

      안희정이 문재인을 꺾고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일시적 현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른 글로 다루겠지만 문재인을 견제하기 위해 안희정을 띄워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이지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안희정이 잘못하면 민주당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쏟아내는 발언들은 전자기록으로 남아 다음 대선 때도 검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치인이었는데 도지사 경험이 역으로 작용했나 봅니다.

  5. 그노시스 2017.02.12 17:15

    안지사의 외모는 기름챙이같지요.
    얼마전 원칙을 그리고 대의명분을 귀하게여기는듯한 발언으로
    좀더 좋게보게되었습니다만.
    대연정과더불어 사드와개성공단에대한입장을 들어보니
    썩 마땅하지않습니다.
    요즘 여시재관련 추측성논란도
    가볍게 보이지않고
    노통의 사위인 곽상언의 페북에서도 무척 개운치않은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적폐청산. 자주권확립.친서민노등자정책이 제가바라는것인데
    무척 멀어진것같은 느낌이드는군요.

    • 늙은도령 2017.02.12 23:12 신고

      그러게요.
      안희정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발언들이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검증하려고요.
      앞으로 계속 자신의 생각들을 펼쳐보일 텐데 그 진위를 검증해야지요.

  6. 과유불급 2017.02.12 17:54

    "대연정" 너무 멀리 갔습니다. 현재의 자기위치를 과신하지 말았으면 했는데 오히려 최근의 심각성을 보이는 발언으로 인해 이번 민주내 경선패배는 안지사에게 커다란 폭풍을 몰고 올것 같습니다. 이미 내외부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 수습도 당연히 힘들것으로 생각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색깔? 잘못하다간 개누리당과 그 부역집단에 좋은 먹이감으로 전락해서 정치생명까지도 장담하지 못할 수 있으니 참으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무조건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 라는 이 지랄같은 논리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부패 개망나니 집단에겐 변치않는 철칙같은 문장인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2 23:15 신고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안 지사의 발언이 너무 나가서.
      그것이 자신의 진심이라면 더민주의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면 보수우파의 것들이라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7. mangrove 2017.02.13 09:42

    친노에 저런 인물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 입니다. 그동안 숫한 변절자를 보았지만, 이번 처럼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더우기 성실함이 묻어 나서 믿음직했었던 인물이 저런 듯 권력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니 씁쓸합니다.

    안희정은 아니정.

  8. 지누맘 2017.02.13 10:14

    경선이 완전국민경선이라 참혹합니다 바른정당과 새누리에서 안희정찍으려고 대거 투입준비중이라는데 문재인이 이기려면 전국민이 투표하다시피해야할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민주당후보가아닌 새누리후보를 뽑는꼴이죠 이지경이면 경선방법을 바꿔야하는거 아닌가요 어휴

    • 늙은도령 2017.02.13 19:09 신고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을 당선시키고 봐야지요.
      그래야 적폐청산이 가능하니까요.
      무조건 문재인을 밀어줘야지요.


일개 영장전담판사에 불과한 조의연은, 사법부가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최상의 규범으로 확정했음에도 조의연은 바로 그 주권자의 명령을 이재용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 특검이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권력에의 굴종)를 들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의와 폭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리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조의연은 초딩도 아는 당연한 논리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정신을 무력화시켰고, 경제권력의 충견을 자처한 채 이재용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이 조의연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도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이 없으면 사법부 또한 단 1분도 스스로 존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재민의 원리를 초월할 수 있는 공권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조의연은 또 증거인멸의 최고수인 삼성왕국의 총수인 이재용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풀어주었습니다. 어떤 사건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사법의 첫 번째 단계인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삼성왕국의 막강한 힘은 촛불혁명의 열망을 가볍게 무너뜨렸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역사를 통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촛불의 열망을 담아 삼성총수 이재용에게 최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자본의 충견을 자처하는 조의연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응원했던 주권자의 명령이 단 한 명의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시민적인 사법체계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정, 법앞의 평등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명령이, 특검수사에 의해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과 함께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의 첫 단계에 들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력화되는 사법체제를 뿌리부터 뒤엎어버리지 않는다면 '법의 지배'를 명목으로 부패한 기득권의 헬조선은 영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비폭력 촛불혁명을 통해 반칙과 특권의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이 어찌 쉽게만 진행되겠습니까만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것은 조금 더 잘산다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헌법(최초로 주권자인 시민이 만든 87헌법)은 법앞의 평등과 사회적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다른 누구보다 헌법에 충실해야 하는 판사가 이것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조금 더 많은 소극적 자유만 누리는 최소민주주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촛불시민과 수많은 국민들이 '명백한 1패'를 당했지만 정의와 공평, 자유와 평등, 상식과 원칙이 위협받는 역사의 고비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행동했고, 작지만 누적되는 승리를 축척해왔습니다. 이대생의 승리와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상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저항, 세월호유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백남기씨를 지켰던 분들을 포함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의 DNA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가 담겨있다)을 쟁취한 승리의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레트는 《시민불복종》에서 "시민불복종은 상당수의 시민들이 일상의 변화 채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호소를 듣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순간, 또는 대조적으로 정부와 그 합법성과 헌법성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통해 막 변화하려는 순간, 또는 변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려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바로 그런 순간이며, 시민불복종을 통해 특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순간입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 동안의 참여만으로도 시민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는데 성공했지만ㅡ영국과 독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 조카들에 따르면 세월호참사와 박근혜 게이트로 바닥까지 떨어진 대한민국의 위상이 촛불혁명 덕분에 완전히 역전됐다고 합니다ㅡ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촛불혁명의 제1단계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상당수 시민들이 알고 있겠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사후에 뒤집힐 수 있으며, 헌재의 판결도 다른 권력과 재판관이 등장하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들이 국가를 이루는 모든 조직들도 헌법정신에 따라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법률이 공정·공평·평등하게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도 이러한데, 일개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이라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을 2월 중순으로 끝낼 수 있도록, 불의와 반칙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보적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재용 구속을 막기 위해 일치단결했던 쓰레기 언론(조선일보와 동아일보, KBS와 MBC가 핵심)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도록,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재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다시 촛불과 횃불을 들고 광장과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특검은, 삼성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최지성(박상진과 장충기와 함께 서울대 무역학과 출신으로 최지성과 박상진은 삼성 입사동기)을 풀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재용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사법부의 반응과 삼성전자 전략기획실과 청와대의 대응을 살펴본 것 같은 특검은, 추가 증거와 혐의를 첨부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최지성(과 박상진, 장충기 등)을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촛불시민들의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압박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그룹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 금융부분부터 완전분리시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독주를 막으려면 전략기획실 출신으로 그룹사의 사장에 임명된 최지성 라인을 거둬낼 수 있다면 내부로부터 무너지거나 알아서 개혁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각의 그룹사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되, 책임경영을 절대조건으로 한다면 삼성왕국의 신화도 민주주의와 헌법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상의 정치는정치엘리트가 독점한다. 반면 민주적인 초일상의 정치는 의식 있는 대중의 정치 참여와 초일상적인 제도적이며 자발적인 집단적 개입에 공간을 연다. 이 초일상의 순간에, 잠자던 인민주권이 깨어나 자신이 자기의사결정과 자치정부에서 최고의 권력임을 재확인하고, 일상의 입법과 제도화된 정치를 규율하는 근본적인 규범, 가치, 제도를 실질적으로 다시 정비하거나 바꾼다(안드레아스 칼리바스의 《민주주의와 초일상의 정치》에서 인용).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20 08:55 신고

    참 황당한 일입니다
    법관 퇴임후를 벌써 고려했나요?
    이후 벌어질 재판 과정에서는 그러지 않앗으면 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7.01.20 15:59 신고

      특검이 최지성과 그 라인을 치고 이재용 영장도 재청구하기 위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의연은 끝났습니다.
      그의 미래는 악몽일 것입니다.

  2. mangrove 2017.01.20 09:38

    그들은 혁명이 보고 싶은 것 입니다. 보고 싶다면 보여 줘야죠.

  3. 신여림 2017.10.02 11:10

    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의사인양 여론을 조작한 사법부 일부를 제가 매장시킵니다. 중앙일보며 손석희, 홍나희 등 삼성과 국민을 주물럭거리려는 것 들 이 달 중에 피비린내 나는 보복 당할겁니다. 당신도요.


세대교체를 기치로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재명과는 다른 방식의 사이다 발언(손학규와 반기문 등을 향한 발언)도 통쾌할 정도입니다. 충정도 지사로서 성공한 지자체장이 된 안희정의 부상은 더민주의 외연을 넓힌다는 점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친노라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낙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노무현의 꿈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안희정의 세대교체론은 세계적 대세여서 시대정신도 담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정치적·인간적으로 가장 많은 빚을 진 사람을 둘만 뽑으라면 문재인과 안희정입니다. 정치를 끔찍이도 싫어했던 문재인은 노무현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마키아벨리적 술수가 넘쳐나는 정치판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와대에 입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총선에 나온 것도, 지난 대선에 나선 것도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기에 준비가 충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치러야 했습니다. 문재인의 정치는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고, 대표직을 내놓는다는 약속을 해야 당을 개혁할 수 있었던 더민주 대표시절에야 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우광재 좌희정' 소리를 들었을 만큼ㅡ조금은 과장됐지만ㅡ노무현의 수족과도 같았던 안희정은 행동하는 정치인의 전형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정치검찰의 보복으로 되돌아온 대선자금 수사결과에 따라 노무현 캠프의 살림을 맡았던 안희정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노무현이 죽을 때까지 부채의식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을 대신해 감옥에 갔고, 정치생명마저 박탈당했던 안희정의 통큰 희생이었습니다.





특히 노무현은 안희정의 구제와 복권을 위해 어떤 특권도 사용하지 않았고, 안희정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노무현의 부채의식은 더욱더 컸습니다. 안희정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를 무겁게 벌해주셔서 승리자도 법과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이고 법과 정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저의 뇌리 속에 깊게 각인돼 '법앞의 평등'이란 무엇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만 따지면 문재인과 안희정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노무현의 정치적 동지이자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의 친구로서 대등한 관계였다면, 안희정은 노무현의 정치적 자산을 가장 많이 승계한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은 노무현과의 인연을 그렇게 이어오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대로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소화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헌데 후보시절의 노무현이 떠오를 정도로 멋지게 치고나가던 안희정이 약간 삐끗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동맹, 우방이다. 정부간 협상을 국가 지도자가 바로 뒤집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당론과 촛불혁명에 배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안희정은 최종 목표가 "사드 배치가 필요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앞의 발언 때문에 위안부협상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와 위안부협상의 무게가 다르더라도.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여권에 빌미를 주는 자충수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밝혀도 되는 것을 너무 일찍 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TV로 방영될 후보자토론에서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드 문제는 언급이 많을수록 더민주 후보들에게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여권의 프레임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이기에 최대한 늦출수록 유리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아시아의 패권전략을 최소 비용으로 유지하고 싶은 미국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통신·영상업체의 질기고 노골적인 정경유착의 결과가 위안부협상과 사드 배치라 두 개는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과거사 문제로 원수처럼 충돌하는 한국과 일본을 손잡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위안부협상은 미국의 이익을 고려한 배경하에 진행됐습니다. 제2의 을사늑약을 연상시킬 만큼 치욕적인 불평등합의이기도 합니다. 위안부협상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역사를 단돈 10억엔에 팔 수 있는 나라로 폄하되기도 합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사드 시스템은 그런 위안부협상을 바탕에 깐 채, 신냉전의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을 만악의 근원인 미국 연방정부와 전쟁·테러·폭력으로 먹고사는 기업들의 먹거리로 전락시킨 악마의 무기체제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미국의존도를 훌쩍 넘어버린 현실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활적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핵위협을 떠들어대지만 핵무기는 미국도 사용할 수 없는 절대금기의 무기라 북한의 사용은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체제유지용 무기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라고 해도 북한의 지배엘리트가 막고나설 그런 무기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은 포용과 협상의 대상이지 파멸적인 무기경쟁을 벌여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로 한반도의 긴장상황과 전쟁위협을 극대화할 이유도 없으며, 아베의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미국과 소련의 패권경쟁으로 대량살상무기가 보편화된 이후, 이념을 기준으로 벌어진 전쟁은 단 하나도 없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에 의해서만.



사드 배치는 불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지, 한미동맹이나 정부간 협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존중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안보에 뛰어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자리합니다. 안보의 문제로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그만큼 형편없지도 않고요. 방산비리의 주역들이나 육사 출신 또라이들만 바로잡으면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목표가 사드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알지만, 트럼프 정부는 물론 시진핑 정부와도 중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협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전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과 동아, 종편, 친새누리매체 등이 악용할 여지도 너무 많고요. 사드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려 했음은 알지만, 그것이 미국에게 꼬투리로 잡힐 수 있습니다. 립서비스라도 미국이란 나라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미중 정부와 재협상에 나서기 전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최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 미중도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집단지성이 만들어내는 국민적 합의는 가장 강력한 국방이자 최고의 무기입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를 취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온 마당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협상테이블에 앉을 이유란 없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경제위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남긴 최대 골치거리이지만 안 지사님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절망의 수렁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시킬 수 있는 세대교체의 주역으로써 안희정 지사의 멋진 분전과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노풍에 못지않은 안풍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삶의 기쁨이지 않을까 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소 2017.01.13 22:58

    글쓴이의 인식에 대해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어 한 말씀 남기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단순한 체제 유지용이라고 단언하셨는데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핵 무기를 북한이 터무니 없이 사용할 가능성은 당연히 '낮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이 0%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0.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 안보입니다. .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북풍 몰이, 위기 조장은 뿌리 뽑아야 할 우리 정치의 악임이 분명하지만 그 반대편 극단에 속하는 안일주의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05 신고

      핵무기의 소형화는 아직 멀었고, 소형화에 성공한다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술핵이 일반화된 것이 수십 년이 넘었고, 소련연방의 붕괴로 전술핵의 유출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어떤 테러집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술핵이던 핵무기던 사용하는 즉시 그 집단이나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나라도 인류를 종말로 몰고갈 수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성자탄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핵무기라니요?
      미국이 일본에 두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것 때문에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초코파이74 2017.02.11 17:35

      공감합니다. 자위용이라고 권총 들고다니는 것과 같죠. 같은 민족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2. 그노시스 2017.01.13 23:16

    존중의 의미는사드배치의정당성
    이라기보다는 협의자체가 양국정부의 합의에의한것이기에
    관례상존중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만.
    효용의가치에대해 면밀히검토후
    재협의또는 원점복귀하겠다는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많은논란을자초하는
    이번 발언은 매우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워딩자체도 분명한 목적의식이 드러나지않아 여러해석을 낳게하는군요.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43 신고

      원래 협상이란 이런 디테일에서 승부가 납니다.
      외교는 정말로 전쟁입니다.
      절대로 상대에게 유리한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서로이 이해가 극렬하게 갈릴 때는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1.14 00:37 신고

    의미와 실제적 행동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발언이 퍼진다는 것에 안희정 자신에게는 결코 플러스가 될 수 없을것 같네요.

    사드 배치의 부분은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어받나요, 언급을 안 했으면 했는데....
    아쉬운 마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01:32 신고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자충수입니다.
      안희정은 그런 면에서 얘기를 안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대선후보로 뽑히고 난 다음에 해도 될 이야기였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49 신고

    안희정,이재명이 차차기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햇으면 합니다
    차기는 물론 문이고요^^

    • 늙은도령 2017.01.14 16:25 신고

      저는 둘이 차차기를 두고 경쟁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줘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 다음의 대통령도 더민주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억울하더라도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5. 문종서 2017.02.02 22:15

    현재는 과거를 지배합니다...


최근에 나온 판결에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것은 한국전쟁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원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012명을 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법원의 판결은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외국인 전 대표는 무죄, 세퓨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은 금고 4년에 그쳤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낮은 형량이 나오도록 공소를 형편없게 했고, 전관을 동원한 변호인단(악마의 김&장)의 막강한 위력에 짓눌렸다 해도,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수만 119명에 이르는 희대의 살상극에 최고의 처벌이 징역 7년이고, 외국인 대표는 무죄라면 이 나라에 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굶주림에 7500원어치의 먹을 것을 훔친 가난한 청년에게는 징역형을 언도하면서도, 1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자들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다면 그런 법원은 필요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는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형량은 양형기준이 있다 해도 법원(판사)의 재량이며 피고가 항소와 상고를 한다고 해도 양형기준을 뛰어넘는 법정최고형(사형)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 탐욕의 결과인 '가습기 살균제'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리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는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이따위 벌레만도 못한 자본편향적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법이, 이 지랄 같은 헬조선의 법이 문제라면 국회를 압박해 바꾸면 그만입니다. 매주 광화문 광장과 전국을 밝히는 촛불이 국회를 포위한 채 문제의 법을 개정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면 됩니다. 박근혜의 탄핵소추안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 행복과 이익에 반하는 악법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벌레보다 못한 법원의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고, 더민주는 해당 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노력 끝에 해당 악법이 국민의 명령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번 판결처럼 법원에서 자본편향적 법리 해석을 감행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이 행정·입법·사법부로 나뉘는 것은 균형과 견제를 통해 국민의 복리를 최고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법앞의 평등이라는 것도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평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놓고 무수히 많은 찬반 토론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법부의 자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권력이 정치권력과 언론권력마저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사법부마저 자본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선진민주국가일수록 가진 자와 대기업에게 더욱 혹독한 것이 사법부의 공통된 특징인데, 이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가진 자와 재벌의 앞에서면 한없이 관대해지고 반민주적이 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본권력에 길들여졌는지 말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특검이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과 또다른 몸통인 삼성전자그룹 오너(이재용)와 최고경영자들(최지성이 핵심)의 범죄혐의를 아무리 철저하게 파헤쳐도, 형량을 아무리 높게 구형해도 자본권력에 길들여진 사법부가 솜방망이 선고를 연이어 때리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촛불혁명의 꿈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한낱 물거품으로 화하고 맙니다.



자본권력을 위한 사법부는 법에 의한 지배(헌정주의와 법치주의를 말하는 '법의 지배'와 다르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수단으로 독재나 과두정치를 자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민주주의를 고사시킵니다. 이런 판결이나 내리는 사법부라면 국민의 복리를 위해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정을 운영하는 파격적 참심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을 되풀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같은 교통법규를 어겨도 부자일수록 더 많은 범칙금을 냅니다.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가 문제의 악법을 고치기 위해 움직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계속해서 이런 개 같은 판결을 쏟아낸다면 촛불은 청와대를 거쳐 사법부를 향할 것입니다. 촛불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촛불의 열망과 분노가 쉽게 사그러들 것이라 오판하지 마십시오. 촛불은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넘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니, 대충대충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법이 상식을 넘어설 때 권력이 되고, 권위를 요구할 때 특권이 됩니다. 촛불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지성의 총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주권재민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고요.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정을 운영하고 판결을 내리십시오. 당신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와 피해자들이 국가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1.10 22:42 신고

    사법은 죽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3권분립의 정체성부터 다기 찾아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23:02 신고

      네, 정치의 사법화를 제대로 풀어가려면 대법원장의 독립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 각각의 판사를 승진의 두려움에서 벗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생판사제도의 도입도 필요하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1 08:36 신고

    검찰이 기소장을 부실하게 쓴 모양이로군요
    법원의 판결이전에 기소를 잘 살펴 봐야겠습니다
    김앤장의 위세에 눌려 버린 판결이군요

    • 늙은도령 2017.01.11 16:31 신고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진 것이지요.
      특검 수사가 아무리 잘되도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3. magrove 2017.01.11 13:04

    사법부의 관행과 퇴직후 변호사 개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이 연결고리 때문에 김&장 같은 로펌이 대한민국 법조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변호라는 것은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밝히고, 팩트에 근거하여 과도한 형량을 막기 위한 인권보호제도입니다.
    하지만 로펌은 그 원칙을 무시하고 전관예우라는 기형적 관행으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무죄를 유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취지를 해치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사법농단이라고 생각 합니다.

    향후 법조계의 퇴직자들은 애초에 임관시 부터 퇴임후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들어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16:32 신고

      참심제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형량까지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판사의 배정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일은 박정희 신화의 껍데기이자 최태민 일가의 노리개에 불과한 박근혜의 하야를 결정하는 두 번째 날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게 통보하는 날이다. 내일은 조선시대 말기의 노론에서 출발해 일제강점기의 친일부역과 식민지사관을 거쳐,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에서 미국유학파로 변신에 성공한 뒤 이땅의 특권층으로 자리잡은데 성공했으며, 민주정부 10년 동안 잠시 움추렸다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구역질나게 부활한 반칙과 특권의 부패 기득권세력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두 번째 날이다.





내일은 11월 12일에 표출된 거대한 에너지가 한반도의 역사를 백성과 국민에게서 부패 기득권세력의 수중에 넘겨준 모든 폐악질들을 일소하는 날이다. 수백년 동안 쌓이고 축적돼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특권층과 부패한 기득권을 형성해 백성과 국민의 고혈과 혈세를 빨아먹고도 모자라 나라를 최태민 일가와 사이코패스 박근혜에게 넘겨준 배와 착취의 카르텔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날이다. 지연과 학연, 혈연과 혼맥, 탐욕과 권력으로 촘촘하게 얽힌 그들만의 리그를 해체하고 단죄하는 두 번째 날이다. 





내일은 '우리 모두가 하늘이며 만민이 평등하다'는 동학혁명에 뿌리를 두었으며, 직접민주주의의 원형을 보여준 만민공동회로 꿈틀거렸고, 일제강점에 저항한 3.1운동과 항일독립투쟁으로 이어졌던 이땅의 진정한 주인들이 정의로운 분노로 찬란하게 되살아나는 날이다. 내일은 이승만 독재를 끝장낸 4.19혁명으로, 박정희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으로, 전두환 군부독재에 항복을 받아낸 6.10항쟁으로, 한나라당의 의회쿠데타를 바로잡은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로 이어져 지금에 이른 분노한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날이다. '민주주의의 법의 지배'를 무력화시킨 채 정치권력에 빌붙어 탐욕과 이권을 독점했던 반칙과 특권의 부패 기득권세력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날이다.





1789년의 프랑스혁명에서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라고 선언했지만, 2016년 11월 12일에 이은 내일의 박근혜 퇴진집회에서는 '박근혜 하야'와 함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공익이란 사회적 차별을 만들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라고 선언할 것이다. 11월의 혁명은 그렇게 프랑스혁명을 뛰어넘을 것이다. 



내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헌법에 나온 그대로,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날이다. 지금껏 국민을 팔아 호가호위하고 부정축재한 모든 자들과 부패한 기득권세력에게 깨어있기에 분노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날이다. 내일을 기점으로 모든 역학관계가 뒤바뀔 것이며, 불의가 아닌 정의가, 반칙이 아닌 원칙이, 특권이 아닌 상식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것이다. 





11월 혁명의 모토는 하나다, '우리는 오늘만 살지 않기에,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 내일의 우리는 더 이상 과거가 미래를 먹어치우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이며, 수평적인 소통과 평등한 자유에 의거해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오늘이 되게 할 것이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유일제국의 백인들은 트럼프라는 탐욕과 위선의 정수를 잘못 선택했지만, 내일의 우리는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와 법앞의 평등을 선택하고 건국의 이념대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것이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자들과 하야를 늦추는 자들이 모두 다 공범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이명박을 처단하라! 내일의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것이다. 오늘까지는 우리가 헬조선에서 살았다면, 내일부터는 너희들이 헬조선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사회적 차별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도중에 그칠 것이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선행 2016.11.11 23:23

    내일은 이명박근혜 9년의 세월동안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것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치에 무관심 했던 대중들은 그 참혹단 대가를 똑똑히 지켜봤을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6.11.12 00:28 신고

      네, 민주주의를 되찾고 지난 60년 동안 친일수구세력의 불평등 성장과 착취를 끝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1.12 21:35 신고

    성난 민심이 온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 넣기전에 알아서 해야 합니다

  3. EMC 2016.11.13 08:34

    안녕하세요 선생님

    캐나다 오타와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교민분들이 오늘 한 자리에 모여 시국에 대해 토론하고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머나먼 곳에 있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4. 토마토 2016.11.13 08:36

    저들이 시민들의 대규모시위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빨리 꼬랑지 내리지 않으면 개박살 난다는 걸 알아 들어야 할텐데요...

  5. jeremy 2016.11.13 10:51

    어제 광화문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여든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한목소리로 '정의'와 '자유'에
    억눌렸던 '분노'들을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그동안 폭력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려했던 경찰들도 더 이상 대적할 상대를 잃어버린 듯 했고요.

    민주시민들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특검을 통해서 검찰 및 사정조직을 낱낱이 해체후 올바른 조직으로 재구조해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주권행사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단결해서 났으면 좋겠습니다.

  6. 맹그로브 2016.11.14 09:53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어떤 이는 생계를 잠시 뒤로 미루고, 어떤 이는 어렵사리 교통비와 식사비를 융통하고, 어떤 이는 멀리 제주도에서, 어떤 이는 자신이 찍은 대통령에 대한 죄책감으로 한자리에 모였었습니다. 모두들 진지했고, 숙연했으며, 분노하고, 가슴 아파 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믿어 왔던 가치에 대한 배반감과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한자리에 모였었습니다.
    왜 아직도 수치심과 분노는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며, 그들은 아량곳 없이 골프도 치고, 잠이 보약이라는 소리까지 하고, 권력을 끈을 놓지 않고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지 .....
    100만으로도 부족하여, 대통령은 역시 남의 일로 치부하고 앉아 있고, 새누리 당대표라는 작자는 내년 1월 운운하며 또 한번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남아 있는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이르러 총알받이가 되더라도 청와대 담장을 넘고 싶은 자가 한 둘이 아닌데.. 결국 저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건 내일이 아니다. 물러나는 것도, 책임을 지는 것도 오로지 다 너희 국민의 책임이다. 한번 들어와봐라, 그때까지 버틸거다. 총알받이로 몇사람 죽으면 그때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다시한번 경고하는데, 그나마 내려와서 밥숫가락이라도 뜨고 싶으면, 목숨줄이라도 연명하고 싶으면, 적당히 해라.

  7. 참교육 2016.11.14 15:14 신고

    저는 광화문에서 울먹이며 주권자들의 함성과 함께 했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동적인 모습... 국민들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 메도로스 2016.11.14 22:06

    오늘 경제부 기자랑 저녁식사 했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너무 안좋다는군요.
    IMF 그 이상의 상황을 우려하네요.
    걱정입니다.

  9. 토마토 2016.11.15 02:31

    아... 추미애... 무슨욕심인지... 아님 아님 재벌 콩고물이 탐나서 그런지.... 왜 자살골을... 일부러 그런건지... 판단미스인지...., 다음엔 시민들이 검찰청, 경찰청 앞에모여 수족을 잘라버리기 위한 시위를 해야하는건지 싶네요...

  10. 2016.11.15 19: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6 04:29 신고

      추미애는 분노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말하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잘못된 짓입니다.
      추미애는 민주적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했던 간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행태는 분노한 시민들이 박근혜 다음으로 더민주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 어긋난 짓을 했으니 욕도 먹어야 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저간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11. 위시헌터 2016.11.25 18:26

    논조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첫 번째 사진파일에 담긴 내용은 사실 날조에 가깝다고 학계에서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베 노부유키가 저런 말을 했다는 근거가 없고,
    다른 것보다 "실로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지만" 이라는 표현이 틈만 나면 조선을 멸시하려고 애쓴 일본의 입장과는 완전 배치되는 것이라......
    환단고기 류의 유사과학자들의 날조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 사진 하나 뺀다고 이 글의 큰 주제와 논조에 영향이 갈 일도 없으니 빼시는 게 어떨까 건의하고 갑니다.



조선일보의 꼴이 말이 아니다. 청와대의 공격 한 방에 송희영 주필 겸 발행인을 허둥지둥 해고하더니, 의문투성이의 방용훈 부인의 자살을 거쳐, '국민의 정부' 시절 횡령혐의로 구속·기속된 후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방영훈 사장이 자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굴종의 참회록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해도해도 너무 한다'던 기자들은 송희영의 해고가 자업자득이라는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항복 예식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렇게 형편없고 비굴하며 찌질한 친일·부패·수구 기득권 언론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끊임없이 시달리다 참혹한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터질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처럼 조선일보의 세무조사에만 나섰어도 부패한 기득권언론 조선일보가 오체복지하고 항복을 선언했을 테니 울화통이 치미는 것을 막기 힘들었다



조선일보의 사주인 방영훈이 청와대의 공격에 화들짝 놀라 알아서 기는 것을 보면 송희영의 부패와 비리를 넘는 무엇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현대정치에서 거대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탄핵을 당할지언정 권력은 놓지 않겠다는 박근혜의 광기와 우병우의 오기에 이렇게까지 납작 엎드린 것을 이해하려면 송희영의 범죄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 송희영의 조선일보의 사주라면 모를까, 그는 자르면 그만인 고용인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였지만 법정구속 직전에 있었던 최경환을 구하기 위해 '우상우 게이트'가 표면화됐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ㅡ상당히 설득력이 있다ㅡ그것과 상관없이 밤의 삐끼로 전락한 조선일보의 무조건항복은 다음 정부에서도 최악의 쓰레기를 상대할 때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방영훈의 '사주리스크' 말고도 조선일보를 찌질하게 만든 그 무엇에 족벌언론의 아킬레스건이 있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내년의 방송재허가 심사 때문에 막장조폭의 광기와 증오를 남발했던 '붉은 방송' TV조선이 저급한 옐로우 저널리즘(스캔들과 가십 등을 다루는 선정적인 언론)으로 갈아탄 후 시청률이 곤두박질한 것도 조선일보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 온갖 사은품과 무료구독으로 겨우겨우 시장점유율 하락을 막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에 이른 마당에 TV조선까지 방송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조선일보는 재기불능에 빠질 터, 굴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즈의 차이 



대한민국 최고의 족벌언론이 이 정도의 수준이니 이명박근혜 정부가 온갖 반칙과 특권을 남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이 부도와 붕괴 직전에 이른 것은 이명박근혜와 그들의 환관들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들의 편에 서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전쟁위협을 고조시켜 권력과 자본의 떡고물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쓰레기들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회주의적 처친의 대명사인 조선일보를 필두로 최악의 공영방송 KBS와 MBC에 이르기까지 중장년층과 노인들을 상대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을 청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악용해 나라를 말아먹고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언론들을 반드시 손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헬조선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년에 대선에서 승리하면 쓰레기를 자처했던 언론사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과거사 청산,국정원·검찰·교육부의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언론 개혁이라는 사실에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한다. 정부에 용기와 의지가 있다면, 국민이 이것에 지지를 실어준다면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작업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성역을 두지 않는 법앞의 평등이란 이것을 말하며, 민주주의는 그럴 때만이 제대로 작동한다. 




정신 통제불능 · 핵 광인? NYT  "북한, 너무 이성적" ㅡ  박 근혜  빨이로  돌아선  조선일보와  냉철한  시각을  유지한  뉴욕타임즈의  차이를  다룬  오마이뉴스  기사 


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냉철한 시각으로 다룬 뉴욕타임즈 기사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12 07:58 신고

    조선일보가 수그라하고 있는것이 눈에 너무 드러나 보입니다 ㅋ
    지금쯤 열심히 주판알 튕기고 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12 09:31 신고

      헌데 이번의 굴복은 쉽게 만회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로 하여금 엄청난 학습효과를 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조선일보가 너덜너덜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니 청와대의 공격이 계속됐으면 합니다.
      어차피 현 정권도 1년 정도면 끝나니 그때까지 치고받고 했으면 합니다.

  2. 참교육 2016.09.12 08:52 신고

    노무현대통령은 너무 순진했지요. 검찰쫄다구와 막뜨는...
    조선일보만 죽여 놨더라도 이명박근혜가 저렇게 기고 만장하지는 않을텐데...

    • 늙은도령 2016.09.12 09:36 신고

      노무현의 원칙이 지금에서 빛을 발한다 할 수도 있지요.
      국민이 체감하지 않는 한 국정원과 검찰과 언론을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언론은 불가능합니다.
      헌데 이제는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어쩌면 노무현이 뿌린 씨앗이 꽃을 피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3. 내가낸데 2016.09.13 01:28

    죽일꺼면 확실히 감빵이든 뭐든 빛을 못보게해야한다

  4. 맹그로브 2016.09.19 10:15

    싱겁게 끝나는 군요... 좀더 많은 무기들이 난무할 줄 알았는데..

    • 늙은도령 2016.09.19 16:31 신고

      올해까지는 조선일보가 꼼짝 못할 것입니다.
      내년이 돼야 반격이 있겠지요.
      조선일보가 워낙 문제가 많은 집단이라...

    • 늙은도령 2016.09.19 16:31 신고

      올해까지는 조선일보가 꼼짝 못할 것입니다.
      내년이 돼야 반격이 있겠지요.
      조선일보가 워낙 문제가 많은 집단이라...

  5. 까막새.. 2016.10.13 12:05

    다음부터 집회나 시위할때 반드시 큼지막한 현수막 두개를 준비하기 바란다.
    조선일보기자 평균연봉 6000만원!!이
    그 하나이고
    언론인의 자존심은 연봉에서 나온다!!
    -조선일보 노조위원장-
    이 그 두번째이다..

  6. 까막새.. 2016.10.13 12:07

    그리고 그 두 현수막을 취재중인 조선일보와 TV조선기자앞에 따악 박아놓는거다.
    지나는 시민들 조선기자앞에 조소를 금치못할것이다.

  7. 제이콥 2017.01.07 01:47

    노무현을 우상화하진 말자
    노무현도 비리가 있었고 가족까지 연루가 되자 산에서 뛰어내린것이 아닌가
    죄에 못이겨 자살한 사람은 영웅도 아니고 본받아야할 사람은 더더욱 아니다

    • 확 ~~~~~ 2019.03.06 00:03

      지금 노무현 대통령얘기가 아닌데...주제를 벗어나네 요.
      조선일보나 조선 TV 행태를 얘기하자너요.
      쫌~~~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은 핵과 지구온난화처럼 생명체의 (부분적) 종말을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죄악'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인류가 만든 최악의 결과물인 핵과 지구온난화 등은 특이점을 넘은 기술로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을 하등동물로 만들어버리는 궁극의 지능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대체될 수 있습니다.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인간과의 공존도 인공지능이 선택할 것이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 분야의 기술과 함께 특이점을 비슷한 시기에 넘을 인공지능이 출현하면 지금까지의 기술적 성과와는 차원이 틀린 것들이 나옵니다. 나노기술을 넘어 피코기술, 피코기술을 넘어 폠토기술이 유전공학과 로봇공학에 접목되면 각 분야의 기술발전이 극에 이르는 것도 시간문제입니다. 지금보다 수백 수천 배나 작은 나노봇이 개발돼 뇌에 투입되고 그 내부에서 각종 뉴런과 시냅스의 생성과 소멸, 소생과 재구성 등의 기억이 구축되는 과정을 따라가며 관찰(지금까지는 뇌의 외부에서 스캔하거나 동물실험으로 이루어졌다)하게 되면 뇌의 정복은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뇌를 역분석해서 전체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되면 궁극의 지능인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기화학적 과정을 다 파악할 필요는 없다. 수천~수억 개의 병렬구조로 이루어진 정보처리 과정의 기본적 모델만 제시하면 뇌가 하는 일을 재현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스스로 궁극의 지능에 도달하게 됩니다. 뇌에서 이루어지는 뉴런과 시냅스의 정보처리 과정은 매우 느린데 디지털 연산을 하는 인공지능은 이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혈류(뇌와 세포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통로)의 내부도 같은 방식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암세포나 변이가 이루어진 세포들을 모조리 추척,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노화유전자와 세포의 생사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후생진화(유전자가 아닌 세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진화)를 담당하는 단백질(프리온 형태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등에 대한 유전공학 연구들도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게놈지도를 지금보다 몇 백배 이상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뇌의 복잡한 작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양자물리학적으로 (뉴턴 역학과 상대성이론 등이 무너지는) 광속 이상을 구현할 수 있다면 컴퓨터의 성능도 극단에 이를 것이며, 시간 여행이 가능해져 '할아버지 역설' 없이도 과거에 영향을 줄 수는 현재의 정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되먹임도 가능해집니다(뇌의 역분석과 비슷한 개념). 이런 식으로 모든 기술들이 특이점을 넘으면 현대물리학과 천체물리학, 첨단화학, 생물학, 신경학, 심리학, 정신분학, 의학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지식이 인공지능에 의해 통합돼 기계문명은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최종 단계를 넘어 그 이상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런 세상은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만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에 가장 근접한 지능이 탄생하는 것을 말하며, 더 이상 인간이 만물의 영장일 수 없음을 뜻합니다. 단순히 몇몇 분야가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의 인간의 일들이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근에 거론되는 사라지는 일자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이 인간과의 공존을 선택했을 때만 가능한 얘기이며, 특정 인간의 탐욕에 의해 인공지능이 악용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튼 최종적인 진화(산업혁명으로 대체해도 된다)에 접어드는 것ㅡ득도, 해탈, 천국에 드는 것 등으로 니체의 초인이 가장 하급에 속한다ㅡ을 말하는 특이점 이후의 기술들이란 우주와 자연의 질서와 법칙, 생명의 근원까지 인류가 알고자 하는 거의 모든 것들에 답을 제시할 수 있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활용해 궁극의 세상을 구축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탐욕스럽고 비합리적인 인간이란 그런 세상에 진입할 수 없으며, 진입할 경우 생물학적 지능 중에 가장 우수한 인공지능의 가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낙관론적인 관점을 받아들인다 해도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우월할 수는 없습니다. 꿈에 그리던 평등사회회와 최상의 효율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기본소득보다 한 단계 높은 재분배가 이루어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플라톤으로 치환하면, 완벽한 형태의 민주주의(예수가 꿈꾸었던 공산주의)와 법의 지배가 가능해지며, 인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법앞의 평등도 처음으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완전시장이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도 기본적인 행정만을 담당할 것입니다.





인간은 최소한의 일만 할 것이며, 놀이 중에서도 자신만의 가상현실(특히 자신이 원하는 모든 사람과의 사랑과 섹스 등이 핵심이 될 것. 최근 유행 중인 팬픽도 인공지능의 개별화된 서비스로 각각의 개인에게 제공될 것)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상현실에서는 아날로그적 시공간이 사라지고 디지털적 시공간이 구축되기 때문에 인류의 삶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인간은 관계하고 사유하는 동물이 아닌 즐기고 소비하는 동물로 한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은 저만의 추측이지만 인간의 특성과 인공지능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추측 때문에 저에게는 이루말할 수 없이 참혹했던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글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에 다수의 젊은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피해자의식을 드러낸 것은 극단적으로 남성 위주의 세상을 구축하는 신자유주의가 종말론적 상황에 이르렀다는 최악의 징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저는 절망했고, 대한민국이 국가의 역할을 상실한 최악의 국가임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내용들을 글로 옮기는 것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어차피 15~20년이 지나면 인류의 99%를 빈자와 잉여를 넘어 쓰레기로 만드는 신자유주의도 더 이상 유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의 기저에는 마르크스적 성찰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가 꿈꾸었던 유토피아(자유의 왕국)와 거의 유사한 세상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기본소득이고, 인공지능이 완전시장을 통해 최상의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집니다. 



결국 일할 권리가 아닌 일하지 않을 권리가 부상할 것이며, 부의 개념도 바뀌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주도의 자유의 왕국'의 도래는 필연입니다. 모든 인간이 사회적 약자나 피해의식 등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강남역 살인'을 조현병환자의 특별한 범죄로 왜곡시키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강남역 살인' 같은 범죄를 사전에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70억 인구의 개별적 관리가 가능하니 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러티 리포트>에서 꿈꾸었던 것처럼. 



아무리 늦어도 21세기 내에 이런 세상이 실현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서 이 지랄 같은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할 일도, 안타까워 할 일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지랄 같은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미안하지만 신의 창조던 진화의 과정이던 이 모든 것이 필연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초미세먼지 포함)를 피할 수 없겠지만 살아남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며, 2050~6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유토피아에 가까워진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술과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넘으면 낙관적으로 봐도, 비관적으로 봐도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권력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상 낙관과 비관의 차이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에서 밀려난 채 살아가는 것에서는 똑같습니다. 물론 비관의 극단에는 인류의 멸종이 자리하고 있지만, 이것도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을 인간의 수준에서 예측하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예측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더 이상 지구의 주인이 아닌 세상, 그것만은 확실하며 그럴 경우 영적 존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특이점이라는 개념을 몰랐을 때는 아날로그적 신체를 지닌 인간으로서 영적 존재가 절대적 의미를 지녔지만, 인공지능이 그 자체로 영적 존재에 해당(신과 인간의 중간으로 에너지, 기, 영혼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성찰들이 무용지물이 되버렸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 그들의 책을 읽어야 최종적인 판단에 이르겠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볼 때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억겁의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이나 득도에 이르는 것,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 것 등의 차원에 이르는 것도 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뇌가 없으면 이성도 사고도 성찰도 없기 때문에 도를 이루거나 해탈에 이르거나 영생에 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그 이상의 존재로 거듭나려면 희노애락과 칠정칠욕에 휘둘리는 아날로그적 신체가 전제돼야 하는데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영적 존재에 해당하니 대체 인간에게 무엇이 의미있는 것일까요?

    

  

낙관론적으로 볼 때,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은 공자가 말한 '이순의 경지', 플라톤이 말한 최고의 현자, 니체가 말한 초인, 부처가 말한 해탈, 천부경과 노·장자가 말한 득도에 가장 근접한 지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궁극적으로 아날로그적인지 디지털적인지 치열한 토론이 진행 중인 것도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이 나오면 결론에 이를 것이고, 그에 따라 낙관적 미래와 비관적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P.S. 존재론적 고민은 이번 글로서 끝내고 다음 편에서는 보다 기술적인 내용들을 다루어보겠습니다.  



  1. 현주씨 2016.06.07 04:03 신고

    잘읽었습니다.

  2. 耽讀 2016.06.07 08:11 신고

    읽기 어렵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하지만 인간이 살아온 것을 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살아남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07 18:48 신고

      적응한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류를 말하는데, 인공지능은 그것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응이 인공지능과의 공존이 아닌 인공지능의 가축으로서의 공존일 수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6.07 08:29 신고

    더 깊이 들어가면 종교적,철학적 성찰이 있어야 이해가 될듯합니다
    결론은 그러한 세상이 얼마 남지않았다는 일입니다
    지금의 1년은 과거의 10년을 뛰어넘는 시간입니다
    후대들의 삶이 궁금해집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6.06.07 18:49 신고

      네, 저도 그것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물리학, 생물학, 나노공학, 로봇학, 생명공학, 뇌과학 등의 최근 연구들을 하나로 합쳐 예측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입니다.

  4. 2016.06.07 19:0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6.07 21:05 신고

      건강은 괜찮아요.
      최근의 과학과 기술 발전이 인공지능으로 집약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류의 멸종에 이르게 할지, 공존하게 될지, 어느 정도의 예측이 이루어져야 앞으로의 일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극도로 혼란한 상황입니다.

  5. BOW 2016.06.08 15:34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하려고 하는데 잘 보고갑니다.
    진짜 인류역사가 이대로 사라지는 걸까요(인류멸망)?!

    • 늙은도령 2016.06.09 20:38 신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욕심이나 탐욕을 내지 않겠지만 비합리적인 인간이란 존재에 긍정적인 판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우위에 설 것이란 것입니다.

  6. BOW 2016.06.08 15:37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겠지요.

  7. BOW 2016.06.08 15:41

    어쩌면 신자유주의보다 더 비참해지는 건 아닐까요?!

  8. 태봉 2016.06.08 17:45

    15.ᆞ20년 인간의 종말을 얘기하시니 기독교의 종말론과 겹쳐지네요^^ 계속 잘 보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6.06.09 20:39 신고

      인간의 득도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헌데 누구나 부처나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9. 가을하늘 2016.06.09 03:44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10. 강동훈 2016.06.09 12:39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글을 남깁니다
    그간 찾아뵙지도 못하고 연락도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많은일들이 있었서...ㅎㅎ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한 글들을 써내려가시는것을 보고 새삼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회의에 차있는 시기입니다만, 선생님의 끝없는 열정이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주는것 같습니다
    요즘 저도 굉장히 관심있는 분야인데, 인간의 호기심과 욕심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끝이 어떨지 정말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나아가야 할, 만들어가야 할 방향과 상관없이 오로지 발전만을 광적으로 추구하는 현실이 약간은 숨막힙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존재라면 멈출때는 멈출줄줄도 알아야하는것을 인간들은 결국 이익이란 명분 아래 분열되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의 유발히라리 교수가 강조한 이런세상일수록, 앞으로 다가올 미래일수록 인간다움(인성)의 가치가 가장 중요해질것이란 말이,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다움이란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선악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전지전능하며 말그대로 완전한 존재는 신이라도 있을수 없으며,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절대적인 무 가 아닐까요?
    아무것도 존재하지않고 절대적으로 없기에 완전하고 완벽할수 있으며 절대적일수 있지요
    하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순 투성이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이란 존재를 믿지 않지요
    인간이 될수 없지만 도달하고자 하는 비현실적인 목표이자 상상력의 끝이 바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창조해낸 전지전능의 모순을 안고있는 꿈에 다가가려 안간힘을 씁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부해가면서 말이지요
    이렇게 인간의 존엄이 회손될수록 선생님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이 더 빛나 보입니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 다수가 행복한 세상, 말그대로 사람나는 세상....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빠른시일내 선생님과 그런 이상을 위해 같이 실천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만 글 줄입니다
    건강 늘 유의하시고 자주 들려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늘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을 지지합니다 힘이 될수있도록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09 20:41 신고

      궁금했는데 열심히 사는군.
      어려운 일도 많은 것 같네.
      나도 사업을 할려고 했었네.
      두 사람을 만나 그것이 가능해졌지만 인공지능과 특이점을 넘은 각종 기술들을 알게 되면서 많이 혼란스럽네.
      인간의 가치가 지금처럼 유지될지, 유토피아가 아닌 완벽한 디스토피아가 초래될지 정말 모르겠어.
      아무튼 3달 정도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네.
      그 다음에야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1. 강동훈 2016.06.10 02:48

    한국 들어가면 꼭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정말 오랜만에 스승찾은 제자처럼 허심탄회하게 말씀나누고 싶습니다
    선생님과 나누는 대화는 정말 즐거웠지요 운동하느라 학창시절 공부도 못해 기초지식이 많이 부족하지만 선생님의 눈높이 맞춤형대화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숨막히는 세상이지만 악착같이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저도, 선생님도 일들이 술술 잘 풀려서 꼭 웃으면서 뵐수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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