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쓴 이 글은 주진우 기자를 죽이기 위한 박근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한 것이지만, 주진우의 자리에 김사랑씨와 레테 회원 등을 넣고 박근혜의 정치검찰에 이재명을 넣으면 많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주진우와 김어준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도움을 숱한 시민들로부터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화국의 핵심인 '법의 지배'와 독재의 핵심인 '법에 의한 지배'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란색 문장은 오늘 추가한 부분이고요. 





범죄 입증에 자신만만한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언론 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사안”이라고 하면서 사건의 성격을 검찰과 다른 관점에서 규정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애정 가득한 정치적 상상력이 탁월한 대한민국 검찰의 집단적 뇌구조가 국내외 언론들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 검찰의 입장

 

검찰의 입장에선 ‘주 기자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꼼수의 멤버이자 시사IN의 기자인 주진우가 언론행위(팟캐스트가 언론인지에 대해서는 법리 해석을 다퉈야 하지만)를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했음에도 사건의 본질을 ‘언론의 자유’가 아닌 ‘허위사실 공표’에 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도 법에 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근본주의적 법해석(사회적 약자에게 특히 그러했다!)에 기인한 것입니다.

 

 

PD수첩의 무죄를 결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검찰은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며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에도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온갖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거짓말이고 의혹이라는 이재명이 떠오른다).

 

 

검찰은 주진우 기자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4)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이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왜 이것을 더 이상 다루지 않는가?)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 사실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지금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 법원의 입장

 

비록 영장심사에 불과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언급한 것은 검찰의 주장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경우 헌법을 통해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전담판사의 기각 사유는 검찰의 고소로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중에 어느 것이 민주주의에 중요한지 판단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비록 전세계가 언론의 자유에 대해 폭넓은 공간을 인정하는 추세지만 국내 일부 정치인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가 공정 선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악의적 흑색선전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한 듯합니다(민주당이 여당인 지금에도 똑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면 이명박근혜 9년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법적 처벌 근거가 거의 없는 명예훼손과 법적 처벌 근거가 분명한 허위 사실 유포는 다르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묶어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만큼 소중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운 구속 영장 기각입니다(김사랑씨와 레테 회원 등에게도 똑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 검찰의 숨겨진 의도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존중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한 발 물러섰지만, 검찰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분명합니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킬 것을 알고 있고,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은 순간의 창피함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노이즈마케팅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미네르바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검찰이, 박근혜 정부가 궁지에 몰린 현재 언론의 자유를 핑계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기 일쑤인 인터텟 언론과 블로거, 논객, SNS 사용자 등에게 일종의 포괄적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잔머리만 발달한 이재명이 바로 그렇게 해왔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분명한 경고를 보여주는 것이 검찰의 영장 청구의 진짜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뉴욕타임즈 캡처


 

현역기자가, 그것도 상당한 정도의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공인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법정에 서야 한다면 그보다 못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수많은 국민에게 현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씀에 있어 내적 검열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뉴욕 타임즈와 UPI 같은 해외언론들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와 기각 내용을 신속히 보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혹평하는 것처럼, 이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 뭘 알겠어?)

 

 

특히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절 언론의 자유가 가장 많이 신장된 나라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의 자유가 급격하게 하락해 언론감시국 대상에 오른 대한민국이라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는 언론의 자유를 생명처럼 여기는 해외언론들로부터 일제히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박근혜 정부가 윤창중 사태로 코너로 몰린 상황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의 의도에 대해 해외언론들이 의문을 표하는 것입니다(니들 자신에게도 그래 봐!).

 

 

▲ 영장 기각률과 패소율에 따라 검사도 불이익 받아야

 

인권 순위의 급격한 하락에서 보듯, 이명박 정부 동안 국민의 정치경제적 평등권(자유는 여기서 나온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는 급속히 위축됐습니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런 권위주의적 인식과 전체주의적 행태를 보여주는 보수정권 휘하의 검찰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영장 기각률과 재판 패소율에 상관없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폐단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파장을 자초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부 정치 검찰들의 행태에 대해 제도적인 불이익이 주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는 물론 검찰의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도 영장 기각률과 패소율이 높은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 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국가의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한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1~9호처럼, 어떤 이유로도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쟁 시에도 침해가 불가능한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이재명이 고소고발한 시민들의 기본권도!). 법집행의 중심에 자리한 검사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침해한다면 민간인보다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하물며 1300만 명의 경기도를 맡은 지도자라면 더더욱).

 

 

이 땅의 검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인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인민(국민)을 위해 존재’하듯이 검찰도 인민(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공적으로 인지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권리만 있지 그 이상은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법의 지배’는 법에 나온 내용대로 지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촉진하지만,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통치의 도구로 이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는 언론의 자유마저 위축시키는 권위주의적 폐해만 양산합니다(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독재가 되는데, 이재명이 바로 그러하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주의에 대한 검찰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지 말고,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민주적 법의 지배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법이 아닌 권력의 주문대로 법을 이용한 지배를 한다면 민주주의는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버팀목이 아니라 국민의 버팀목이어야 합니다(촛불시민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동우 2018.06.15 12:00

    일부 언론에서는 bbk를 덮고 당선된 이명박과 비교를 하더군요.

    스캔들과 욕설논란을 넘었지만 이번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재명 지사도 이명박과 비슷한 결과가 될 거 라구요.

    • 늙은도령 2018.06.15 17:49 신고

      그러면 대통령까지 오른다는 것인데, 그건 안 되지요.
      4년 동안 별짓을 다할 텐데.... 그때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문제는 4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재명을 키웠으면서도 그의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주진우와 김어준의 무책임함과 조폭 논리에 실망을 금치 못하는 요즘, 하자투성이 이재명이 유권자(레테 회원으로 두 아이의 엄마)를 고소하는 전인미답의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 그것도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민주당 후보가 전 세계적 조롱거리로 회자될 전무후무한 미친 짓거리를 자행했습니다.

 

 



고소장을 보지 못했기에 어떤 혐의로 레테 회원을 고소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재명 캠프의 매머드 급 변호인단의 고소가 비열하고 추잡한 것은 악질적인 댓글러의 대명사로 진작 고소됐어야 할 경대승(공격 대상이 이재명만이 아니었다)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재명을 빨아주는 한겨레의 역겨운 보도(경대승이 매크로를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까지 더하면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나 나치의 공포정치를 보는 듯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경대승은 네이버보다 다음에서 주로 활동한 악질적인 댓글러(개인이 아닌 집단일 수도 있으며, 김어준의 의혹 제기로 가려졌지만 다음의 댓글조작도 네이버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김어준의 네이버 몰이 때문에 일종의 면죄부를 받은 상태)인데, 이재명은 이 자를 레테 회원과 묶음으로써 고소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이재명 보호에 적극적인 한겨레가 경대승을 부각시키는 보도로 확대재생산에 나선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 냄새가 나고요.

 


고소 내용을 사전에 통고라도 받았는지, 고소의 정당성을 부각시킨 한겨레의 보도 때문에 두 아이의 엄마인 레테 회원은 경대승과 동급의 악질적인 댓글러로 낙인 찍혔습니다. 엄마들의 카페에서 활동하던 평범한 시민이, 그것도 정알못이지만 이재명을 둘러싼 온갖 의혹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11개의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여론조작을 남발하고 불법사실을 공표하는 악질적인 댓글러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한겨레와 기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ㅡ이들은 이재명 당선을 위한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을 연상시킨다ㅡ레테 회원을 고소할 수 있었던 근거가 11개의 댓글이라고 합니다. 경대승과 묶여짐으로써 악질적인 댓글러로 규정된 레테 회원의 글을 보면 이재명을 일베라고 지칭한 것이 문제인 것 같다고 합니다. 몇 개의 댓글은 삭제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이재명에게 일베라고 지칭한 것이 문제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헌데 웃긴 것은 이재명 자신이 일베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영상을 보면, 그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다른 곳에서의 강연에서도 이재명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일베였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KBS 토론회에서 인증단계에서 그만두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레테 회원이 이재명에게 일베라고 말한 것이 창작의 산물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얘기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너무나 많은 하자와 결격사유로 인해 메머드급 변호인단을 갖출 수밖에 없었던) 이재명 캠프가 레테 회원을 경대승과 묶어서 고소한 것은 헌법상의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독재자의 방식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박정희의 중앙정부나, 전두환의 보안사에서나 가능했던 법에 의한 지배ㅡ법을 시민 억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지배가 촛불혁명의 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이번 고소의 핵심입니다.

 


이재명과 그 주변의 작자들이 행하는 짓거리들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정치공작과 공포정치의 전형이 그들에게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거물로 크기 위해 촛불혁명을 이용해먹은 것이 아니라면 시민을 상대로 고소를 자행하는 후보자와 정치인이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일베라는 것도 자신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을 두 아이의 엄마를 반사회적 인물로 낙인찍는 이재명의 고소∙∙∙ 제기랄!!!

 

 

이것이 2018년의 어느 날에 일어난 대한민국의 자화상 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에게 표를 달라는 여당 의원들, 그를 쉴드치기에 여념 없는 언론들과 거대 팟캐스트로 넘쳐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빌어먹을 자화상 중 하나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특히 지도부와 공심위)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바람을 가르며 2018.06.04 05:25

    참으로 작금의 벌어지고 있는 이 재명 후보에 대한 논란들을 보며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한사람입니다.촛불혁명으로 깨어있는 시민이고 각성한 우리 모두에 대해 자부심과 대견함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 지금의 이 재명에 대한 논란들을 보며 민주당 지도부와 이제는 주류언론이 되어버린
    거대 팟캐스트들의 맹목적 지지 내지는 암묵적인
    제식구 감싸기를 보고 있자니 주변을 돌아볼 여유라고는 없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를 보고 있는거 같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8.06.04 05:43 신고

      그렇게 우리는 보다 높은 차원의 촛불혁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촛불혁명이라는 거대한 태풍에 묻어온 자들을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집단지성의 힘이 놀라울 정도에 이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2. 공감공유 2018.06.04 12:57 신고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파고들고 보면 더한거 같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6.04 15:22 신고

      팟캐스트의 영향력에 비해 진행자들의 지적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고 너무 편향돼 있고요.
      최근의 팟캐들은 난장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보를 얻는 것 이상의 가치는 사라졌지요.
      일부에게는 열광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하향세로 접어들 것 같고요.
      이제는 선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진행자들의 공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기대할 방법이 없어....

  3. 은빛 2018.06.04 13:20

    손꾸락들은 좀 가라. 느그들 주군 지지율 '하락안정세'라매?ㅋㅋ 여기서 설칠 시간에ㅣ 대책회의해야할것 같은데ㅋㅋ

    • 늙은도령 2018.06.04 15:22 신고

      그래야지요.
      많이 따라잡혀서 질 수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초조하겟지요.

  4. 2018.06.04 16:0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04 17:31 신고

      김부선은 절대 입을 열지 못합니다.
      이재명이 떨어지면 그의 지지자들이 가만 두지 않을 것이고요.
      주진우와 김어준도 치명적 타격을 입으니 입을 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더더욱 입을 열 수 없지요.
      어떤 경우라도 김부선은 입을 열 수 없습니다.

  5. luvholic 2018.06.05 09:44 신고

    사이다같은 글 잘 보고 갑니다!

  6. merryjanet 2018.06.05 12:31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김어준의 침묵이 너무 오래가네요...
    하지만, 아무리 팟캐스트 1위 청취고, 쥐바기를 구속시킨 일등공신이고 간에
    국민을 앞지를 수는 없지요.
    지지율이 너무 차이나서 "옛다 경기도지사 먹고 떨어져라, 대신 4년 다 못채울거고 민주당에서도 내쫒길거다"
    했더니만, 그 큰 폭을 단숨에 줄였고, 심지어 20대에선 역전되었더군요.
    선생님같은 분들의 깨우침이 큰 도움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대국가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민주주의이고 나머지는 법치주의입니다.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 중 민주는 모든 공적 권력의 원천인 인민의 통치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공화국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의 법치주의를 말합니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인권선언'에 명시한 '법 앞의 평등'도 통치자의 독재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내용과 가치, 정신은 헌법에 담기기 마련이고, 구체적인 적용과 집행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법률에 담기기 마련입니다. 공화국의 핵심원리인 법치주의는 국민에게도 적용되지만 폭력의 독점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정부와 공직자들이 행정입법사법적 행위를 진행할 때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법에 정해진 데로 진행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럴 때만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국민도 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보다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공평성이 핵심)과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와 정치인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법치주의를 법의 지배라고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들과 집단의 통치가 헌법정신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표되고, 알려지고, 이해되고, 수요되고, 성문화되며, 내용의 보편성과 일관성, 연속성, 공정성을 지닌 법에 따라야 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통치행위를 하는 자들과 집단에게 더욱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 법의 지배를 뜻하며, 이럴 때만이 헌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려는 문재인 정부도 법의 지배를 참여정부만큼 엄격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이와 정반대에 자리한 것이 법의 의한 지배로 모든 독재자들이 애용했고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피통치자(통치를 당하는 국민)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헌법정신에 따른 법의 지배를 따르지 않은 채, 압도적인 공권력과 자금 및 조직의 우위를 이용해 피통치자를 동원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통치방식을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며,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항의하는 철거민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소한 이재맹의 방식이라면 용산참사 철거민들도 고소를 당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이 극단에 이르면 모든 국법이 정지되는 독재에 이르는데, 히틀러에게 이론적 기반(정치신학)을 제공한 칼 슈미트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철학적 기반은 하이데거가 제공했는데, 하이데거와는 달리 칼 슈미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시도했으며, 전두환은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초법적 통치를 자행했습니다. ‘짐이 곧 법이다라는 말을 철저하게 실천했던 크롬웰, 히틀러, 스탈린, 피노체트, 박정희, 김일성 등처럼 모든 독재자들은 자신이 아닌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에 의한 지배로 장기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 지배법에 의한 지배는 하늘과 땅 차이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자신을 향한 시민의 비판을 고소고발로 찍어 누르려 하는 이재명과 이동형의 행태가 법에 의한 지배의 전형입니다. 이재명은 권력적 우위를 이용하고 극렬 지지자들을 동원해, 이동형은 자금적 우위를 이용하고 400만 명에 이른다는 청취자들을 동원해 시민과 상대적 소수의 청취자를 짓밟고 협박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법을 가장 악랄하게 이용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권력자이거나 자본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서 법을 이용해 자신의 반대자를 찍어 누르려는 독재적 발상의 이재명과 이동형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통의 죽음에서 집단적 성찰에 들었고 촛불혁명으로 가장 위대한 시민혁명에 성공했으며, 문통을 대통령에 올림으로써 혁명의 절반을 달성한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가 독재자의 수단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를 이용해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삼성전자그룹의 오너가문도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 세계의 정치학자와 법학자 등이 비교적 쉬운 언어로 풀어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참조하시면 이재명과 이동형이 하는 짓거리가 왜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인지 알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인-노예 관계의 변증법적 반전을 통해 시민사회를 이루는 도구로써의 법을 현상학적으로 고찰하는 바람에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너무 난해한 『법철학 강요』나 수많은 국가들을 살펴보며 삼권분립을 찾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지겹고 약간은 혼란스러운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까지 읽을 필요도 없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민주시민 2018.05.21 01:45

    좋은 글, 잘 봤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21 01:46 신고

      이재명과 이동형을 동시에 퇴출시켜야 합니다.
      팟캐도 이제는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2. 조언 2018.05.21 13:17

    이 궤변에 몇가지만 지적하자면
    1. 공화제가 법치주의와 같은 말이라고? 이런 말도 안되는 동치를? 처음 전제부터 잘못 됐네요. 그러니 이후에 전재되는 논리가 잘못된 전제의 오류.
    2. 법에의한 지배를 개인간의 고소고발에 적용하는 건 논리적 비약. 논점일탈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3. 뒤에 참고서적까지 적어두셨지만 그 책들을 읽고 이 글을 썼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글이라 권위에 호소.

    그냥 이 글 지우시지요.
    좀 아는 사람이 보면 대구할 가치도 못 느낄 정도의 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 알겠지만 논리적 비약과 모순으로 가득찬 이런 글 올리는 거,자라면 창피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8.05.21 18:16 신고

      무식한 자여. 공화국은 법치주의에 서있는 것이네.
      정치학의 기본 중 기본도 모르는 자가 정치학과 정치철학에 관해서는 천 권 가까운 책을 읽고 공부한 나하고 논쟁하자고?
      깜도 안 되는 것이 어디서...

    • 늙은도령 2018.05.22 18:56 신고

      이재명 고소고발인에 참여했어.
      나도 김앤장의 고문변호사급 친구들 있거든.
      까불지마라.
      우리 할아버님은 검찰총장도 했고.
      얼마든지 고소해, 아예 껍질까지 벗겨줄 테니.
      니들보다 힘 센 사람들도 많단다.


이제는 특검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특검의 수사를 제일 많이 방해하는 자가 조의연이었기 때문에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맡긴 것입니다. 신동빈 롯데총수(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박정희 가문과 신격호 가문은 악연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의 구속영장만 기각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하는 등 특검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그를 제압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조의연이라는 영장전담판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영장을 기각할 것이 뻔한 조의연에게 이재용의 구속 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특검으로서는 영장전담판사에게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 뻔한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조의연에게 보냄으로써 여론의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특검의 탄생이 촛불혁명의 결과라면,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할 때 여론의 도움을 받는 것은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에서, 그것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최고 권력집단의 불법과 탈법, 폭력을 단죄하려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서의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촛불시민의 명령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로크(에드먼드 버크와 함께)마저도 《통치론》에서 정부와 특권층이 결탁해 폭정을 자행하면 총까지 동원한 폭력적인 시민저항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촛불시민의 '초헌법적 정치'인 비폭력의 시민불복종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동안 특검의 수사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가 조의연의 연이은 영장기각처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일부세력의 조직적 비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핵심 피의자의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된다면 특검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할 수 없는 수박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촛불시민과 수천만 명의 국민으로 이루어진 주권자의 명령을 욕보이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조의연의 연속된 영장기각은 공화국을 의미하는 '헌법민주주의'(헌정주의)가 아니라, 법을 수단으로 독재를 하는 '법에 의한 지배'(법의 지배는 법을 다루는 사람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절대원칙을 말한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에 준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조의연을 대역죄인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MBC, 연합뉴스, 박사모, 김진태, 윤상현 등의 간접지원 하에 조의연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사보타지를 돌파하지 못하면, 특검으로 거둘 수 있는 정의의 실현은 최소한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법부와 전관이 득실거리는 거대로펌이 주도하는 법정싸움에서 주권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과 헌법소원까지 고려하면 박근혜와 최순실,김기춘 등이 자신의 명을 다할 때까지 법적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하고 단죄하려는 대상이 대한민국을 수십년 동안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라는 절대권력의 적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이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조의연처럼 사법부의 일부세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면 촛불혁명은 껍데기만 남은 결과를 손에 쥘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적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부패 기득권의 높은 벽앞에서 노무현의 좌절(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에게 가해진 기득권의 반발이란 상상을 불허한다)을 되풀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검이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조의연으로 대표되는 사보타지 세력을 돌파하기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면 촛불시민들이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매우 지치고 힘들겠지만 촛불혁명의 1단계를 완수하기 위한 신명나는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발부된 특검의 구속영장을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판사가 또다시 기각한다면 특검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여러분들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행정·입법·사법부) 엘리트 통제를 말합니다. 촛불혁명의 요구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명령보다 높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의 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것도, 법률을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것도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지, 소수의 엘리트나 법기술자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은 촛불혁명의 결과물이고, 법적 수단이며 민주투사이자 주권자의 행동대장입니다. 촛불시민이 그들에게 압도적인 힘을 실어줄 때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해왔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거리와 광장에 있다면 촛불시민은 그 '초법적 정치공간'와 '초일상의 정치시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권력자의 귀에 가장 크게 들릴 때 가장 잘 돌아갑니다. 촛불시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조의연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리한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정의와 공정의 담지자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20 23:32 신고

    사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하여 각 진영에서는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형성하는듯 보입니다.
    촛불의 위대함은 계산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진실, 그 진실을 갈급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렵니다. 진실, 그것이 모든것을 규명하고 구별할 테니까요,
    합리적으로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불굴의 의지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통이 심한데, 진실을 출산하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순리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23:44 신고

      진실을 찾는 작업은, 특히 거대한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찾을 수 있다면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대단히 불편하고 추악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꿈만이 그것으로부터 정의를, 자유를, 평등을, 사랑을 끌어냅니다.
      체제혁명이란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어야 가능합니다.
      정권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지와 참여, 관심이 절대적입니다.
      긴 과정이고 힘들고 지루하고 피곤한 작업입니다.
      길게 보고 시점을 정확히 캐취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돌파하다 보면 전체 담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일의 촛불집회가 그러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21 08:37 신고

    그나마 김기춘,조윤선 영장이 발부되어 다행입니다
    이것마저 기각되엇다면 정말 혁명 일어났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1 08:58 신고

      특검도 나름의 전략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재용은 재판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삼성에서 금융부분은 분리시켜야 하는데.....

  3. 토마토 2017.01.21 09:09

    조윤선 김기춘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지들만 잡혀 들어가는거 억울 할것 같은데, 걍 싸그리 불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1 09:21 신고

      정권이 바뀌고 검찰개혁을 하면서 처벌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리 중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정치검찰이 적당히 사건을 처리해버리면 다시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4. 참교육 2017.01.22 09:58 신고

    이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주권자들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2 23:46 신고

      전략이란 있으니까요.
      한 보 후퇴는 그래서 필요할 때도 있고요.

  5. mangrove 2017.01.23 09:41

    갔다 왔습니다.. 눈발을 뚫고.. 와이프가 미쳤데요... ㅋㅋㅋ

    • 늙은도령 2017.01.23 15:45 신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바꾸고 정의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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