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지배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공화국이 최고라는 윤석렬, 웃기고 자빠졌네!!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은 어제 윤석렬이 한 말인데, 정치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무지에서 나온 오류투성이 주장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두 종류가 있는데 각종 자유(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취업의 자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