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진 썰전과 매주 출연진이 달라지는 판도라 모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토론의 질은 썰전이 판도라보다 높았지만, 저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은 판도라에서 나왔습니다. 유시민과 박형준이 치열하게 겨룬 토론은 충돌하는 두 개의 관점이 지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적절하게 풀어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소화해내는 경제와 현장의 탄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자본과 기업의 노예로 만드는 수단으로만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노동자의 삶을 생존선 이하로 묶어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당장의 삶이 힘겨운 노동자에게 있지 않았고 상당한 여유가 있는 자본과 기업이라는 사용자에 있었습니다. 공익위원은 정부의 로봇이었고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갤브레이스와 스티글리츠, 피케티 등이 날카롭게 갈파했듯이, 미국과 영국의 슈퍼리치들이 자신의 두뇌집단으로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그들의 청부에 맞도록 짜맞춰진 연구결과들을 주류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면서 사용자측으로 기울어진 인식의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편향은,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오면 경제의 펀더맨탈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하는데 성공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인식의 편향은 또한,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쥐어짜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쌓아둘 수 있었던 재벌과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으면 소상공인이 버틸 수 없다는 논리를 무소불위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악마의 투기금융이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만들 때마다 대마불사를 외치며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사용자측은 그들의 주구인 보수정당과 주류언론을 동원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에 맹폭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졌고, 극단의 불평등을 만들어낸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전지구적 시장 구축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목표)에서 탈출해 내수시장을 키울 기회는 원천봉쇄됐습니다.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적(또는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대폭 수용한 유럽의 복지선직국들에 비해 한국의 경제구조가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박정희의 독재개발 때부터 고착화돼 지금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출 위주의 불평등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상위층이 이익을 가져가고, 경제가 불황일 때는 하위층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최저임금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저소득 노동자들은 아무런 과실도 공유할 수 없었고,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말했듯이, 상층부와 하층부의 소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피케티가 밝혔듯이 자본의 수익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서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더욱더 벌어졌고요. 



대한민국의 국가·사회복지가 OECD(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미국의 고급제품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마셜플랜의 집행위원회가 전신이다. 이 때문에 OECD가 부자국가들의 모임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생활임금에 근접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인식의 편향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들을 정부가 보존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심지어 그들에게 제공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의 반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것의 1/5도 안 되는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장이란 주류경제학자의 오류투성이 이론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어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왔습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덮쳤지만 대한민국은 살아남았고, 성장해왔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이참에 과포화된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한국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붐으로 경제가 2020년까지는 무조건 성장(그 이후를 예상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할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한국경제가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인식의 편향 때문에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최고의 카드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7.21 04:27 신고

    단계별로...점차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반발도 보이더군요.
    걱정과 우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ㅎㅎ
    정책적으로...잘 풀어나가길 바라는 맘...

    • 늙은도령 2017.07.21 04:56 신고

      반발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인식의 편향에서 옵니다.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인상분을 만회해 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매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7.21 04:58 신고

    가히 자본의 천국입니다. 권력의 비호와 지원을 받고 스스로 권력이 된 자본은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노동자를 천시할ㅃ누만 아니라 개돼지 취급하는 자본의 인간관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경제민주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이루어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21 06:33 신고

      차근차근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이나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1 08:29 신고

    그동안 억눌려 온게 이번에 큰 인상폭으로 비쳐진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틀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4. 깍투기 2017.08.07 00:10

    이젠 나누어야 되지 않나요 그 동안 많이 축적했으면됐지
    근로자들은 머슴이 아닙니다


민주당 5차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중 한가지만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히 그러한데, 재벌(재벌과 재벌체제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재벌 해체와 재벌체제 해체는 같은 말이다!)이 한국에만 있는 악의 근원이라는 것은 재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제 관련 서적들에서 일본과 한국의 재벌을 특별하게 다루는 것은 재벌의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강단 학자들의 주장이며, 모든 선진국에도 재벌은 존재하고 그것도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커졌고 형태는 조금 달라졌지만.





학문적으로 구별하고자 하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재벌을 무한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벌의 문제점이 본격화된 것은 전문경영인의 강점을 부각한 경영학의 조류에 힘입은 60~70년대에 들어서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란 일종의 환상입니다. 잭 웰치처럼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경영인도 오너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서구의 선진국들이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일본과 한국의 재벌은 그 나름의 장점이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IMF 외환위기가 일어났을 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벌을 해체하려 한 것입니다. 한국의 오너들이 작은 지분으로 재벌을 지배하는 것도 현장에서 보면 전문경영인이 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비판도 끝이 없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총리)과 재벌 오너들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성장률까지 의논합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들의 정실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서적도 넘칠 만큼 많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2008년의 금융위기였으며, 잭 웰치 같은 전문경영인의 살아있는 신화들이 고해성사를 해야 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문경영인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희대의 사기사건입니다. 천하의 소니가 2류기업으로 전락한 것도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며, 도요타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오너의 힘이었습니다.  



피터 드럭커의 주장은 대단히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너의 황제경영이 문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밝혔듯이, 최대 98%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율이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전문경영인의 연봉과 스톡옵션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으며,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단기실적에만 연연하느라 극도의 부실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2008년의 경제대붕괴로 이어졌고요. 





이완배 기자처럼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재벌 오너만 족치면 재벌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말하지만, 이는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재용이 구속된 뒤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떠들지만,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반도체가 초호황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숙원이었던 인텔마저 제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주가의 폭등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벌을 개혁하려면 이상과 현실의 갭을 정확히 이해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동의하는 것은 김상조보다는 장하준인데(재벌개혁 의지는 김상조가 장하준보다 강하다), 그의 주장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일 많이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의 심화 때문에 재벌개혁이 더욱더 힘들어졌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법인세를 올리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 때의 법인세로 돌아가는 것과 말도 안 되는 실효세율부터 바로잡겠다는 문재인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려주세요!!!).  



재벌개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재벌을 악으로 돌리는 이재명의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주주의 65% 이상이 외국인인데, 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일찌감치 꿈깨십시오. 이재용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지만, 그래야 삼성전자그룹으로부터 최대한의 것들을 받아낼 수 있지만, 이명박의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등으로 날아간 혈세와 박근혜-재벌 간의 거래에서 드러난 돈을 비교해보면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의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당장 제 형제들과 친구들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미국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이런 피해를 입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돌릴 방법이 없다면 다음 정부가 이런 피해를 지랫대로 미중과 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철수만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정확하게 짚었듯이, 신자유주의에 날개를 달아준 과학기술(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본사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과 트럼프의 보호주의까지 고려하면 재벌개혁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제기랄!!!). 재벌개혁을 이분법적 시각이나 낭만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개혁은커녕 국민경제가 붕괴합니다.  



재벌개혁에 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가지는 나라를 말아먹는 보수정당의 후보에 표를 줄 때마다 재벌개혁의 가능성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벌개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방해를 뚫을 수 있도록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피케티의 주장처럼 소득과 자본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최소 스웨덴 수준)를 도입하는 것이 최상의 재벌개혁이기 때문입니다. 



헌데,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는 안희정이 재벌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라도 있습니까? 대연정이란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ㅡ정확히는 그것을 빼면 중도보수층의 표마저 날아갈 것이기에 정치학의 어디에도 없는 얘기들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안희정에 대한 검증을 대연정에만 집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5차 후보토론까지 오면서 안희정에게서 재벌개혁에 대한 어떤 것도 듣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19 22:59 신고

    딜레마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재벌의 지금까지의 그 탐욕적인 모습에 대한 분노,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에서의 재벌의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들,
    지금 그것들이 충돌하고 이슈화되어 있겠죠.

    악의 근원(origin)이라는 표현보다는
    "생태구조학적 악"이라는 개념으로 차근차근, 그러나 확실한 재별개혁에 대한 단계별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전경련은 분명 현 사태에 대한 매우 엄중하고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경련 배제나 헤체등의 액션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23:11 신고

      사실 전경련은 삼성과 현대차 같은 그룹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혹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없애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데 재벌개혁의 핵심은 아닙니다.
      재벌개혁은 필수입니다.
      다만 어떻게 진행할지 정확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있지만, 그것은 학문적 접근일뿐 현실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조세로 개혁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재벌과 관련된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하도 많아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힘든 문제인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함께 유일한 방법입니다.

  2. ninja7 2017.03.19 23:37

    법인세만 주구장창 이야기 하는데...
    전국민적으로 세금은 소득세가 기반이어야죠...이것저것 뺴주는 소득세가 아니고...

    • 늙은도령 2017.03.20 00:26 신고

      모든 소득과 자본에 과세해야 합니다.
      그것도 고소득과 고자본에는 누진과세를.
      사실 세원은 찾아서 물리고자 하면 넘쳐납니다.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법인세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많이 벌고 많이 물려받는 사람에게 많이 때리면 됩니다.

  3. 耽讀 2017.03.20 07:06 신고

    민주국가에서 모든 것은 '절대악'이 아니지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만 절대악이 존재할 뿐이지요.
    재벌개혁 필요합니다. 재벌이 절대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5년내에 재벌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오랜 시간 해야 합니다. 지난한 싸움이지요.

    • 늙은도령 2017.03.20 15:36 신고

      네, 지난한 싸움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정확한 지점을 파고들어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은 채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3.20 14:33 신고

    악의 근원은 아닐지언정 해체해야 합니다
    재벌이란 단어가 이땅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0 15:37 신고

      재벌이란 단어란 외국에도 있습니다.
      재벌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정치를 바꿔야 재벌의 행태가 바뀝니다.
      검찰과 입법부, 사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해체는 답이 아닙니다.

  5. 과유불급 2017.03.20 15:57

    낙수효과를 위한 상위 1%의 수퍼리치를 위한 경제성장과 소비촉진은 이론속에서만 가능한 경제모델이었습니다. 현재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표본인
    미국,영국은 이것을 현실에서 입증하는데 실패했고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히려 재벌과 부자들은 그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소득으로 수퍼리치가 되었을 뿐입니다.
    특히 경제위기때 발생한 부실재벌기업과 좀비공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화폐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정부정책이 부자들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으니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격차를 만들고 그것은 우리의 사회적 격차를 더욱 커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옳은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늙은도령님이 제시한 올바른 조세개혁은
    분명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AI시대로 넘어가는 기술혁신시대)로 넘어가게 되기전에 말이죠.

    • 늙은도령 2017.03.21 23:54 신고

      낙수효과는 금융 부분에서만 작동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동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과학기술에 의해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인간의 해방과 풍요, 자유와 행복을 위해 발전시켜온 과학기술이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급기야는 종말에 이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모양입니다.
      핵무기도 모자라 이제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고, 각박해졌고, 소외됐고, 분류됐고, 배제됐고, 심지어는 버려지고 있습니다.
      진화라는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과학기술을 통해 인류를 멸종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의 세상은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지금 인류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6. 줄거리 2017.03.24 23:14

    재벌체재 해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부 지배하기를 무너뜨리는것이 좋지 않은 건가요?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헌재의 파면결정에 대한 박근혜의 심정은 억울하고 분할 따름입니다. 북베트남을 침공하기 위해 '돈킹만 사건'을 조작했고, 호치민 세력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것을 넘어 자기자신마저 속였던 미국의 지배엘리트들처럼, 박근혜도 자신이 깨끗하다는 자기기만을 인정하는 순간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길러진다'는 말이 있듯이, 12살에 청와대로 들어가 18년 6개월을 보낸 박근혜는 유신독재의 공주로 자라났고,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판단체계(스키마)가 정립되는 시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독재자의 딸이자 영부인으로 행세해야 했던 박근혜가 정상적인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그리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재벌총수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날고긴다는 최고의 조직들과 엘리트들이 알아서 설설 기는 것만 보고 자란 박근혜에게 상식이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판단이란 뇌의 어디에도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박근혜가 임순이와 최태민, 최순실 같은 도우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18년 6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보았던 것들도 독재자의 정치공작과 공포정치, 부정축재, 여성편력 같은 것들로 넘쳐났으니 자기기만의 강도는 우주 최강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박근혜에게 정상적인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또라이인 정규재와의 인터뷰에서 태극기집회의 인원이 촛불집회의 두 배에 이르고, 자신을 탄핵하고자 하는 것이 거대한 음모이며, 자신은 엮인 것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여왕을 떠받드는 문고리3인방을 제외하면, 청와대의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던 박근혜가 탄핵 기각을 확신해 5단 케이크까지 준비한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썰전을 하면서 어떤 사안이던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는 천하의 유시민에게 이런 정도의 추론은 식은죽 먹기였을 것이라면, 헌재의 파면결정에 대한 박근혜의 심정이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할 것이며, 그래서 자신의 지지자가 3명이나 사망했음에도 이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이 정치적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유시민의 결론에 동의하며, 자택참모진 구축과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의 대선출마 등이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탄핵할 수 있어도 탄핵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박근혜가 불복정치에 나섰기 때문에 이땅의 극우세력은 기사회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수구보수세력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의 불복정치를 지켜보며 박정희 신화에 세뇌당한 분들과 경제를 말아먹는 것이 특기인 이땅의 보수정당에 지지를 표했던 분들이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실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박정희 개발독재(히틀러와 스탈린이 좌우의 원조)시절에 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국민소득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나온 착시현상이며,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은 노동자와 서민을 착취하며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에 성공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재벌과 부패정치인들의 이익을 챙겨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당시의 수많은 나라가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그중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만이 선진복지국가에 진입할 수 있었다는 것도 함께 깨달았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17 07:48 신고

    오래만에 본방을 봤습니다.
    유시민 같은 이가 다음 민주정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저번에는 말했지만
    김대중-노무현-이해찬-문재인-유시민이
    이 나라를 이끌거나, 이끌면 지금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2007년 대선이 두고 두고 아쉽습니다.
    당시 대선을 망친 세력들이 현재 문재인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지요.

    • 늙은도령 2017.03.17 14:39 신고

      제일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무현과 문재인을 처음부터 배척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재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세력들을 정치권에서 퇴출시켰으면 합니다.

  2. 토마토 2017.03.17 09:09

    박근혜가 탄핵당한후 여기저기서 외국인친구들이 한국국민들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하면서 칭찬합니다. 승리감에 도취되는데 한데 박근혜가 정신 못차리는 덕이 국민들이 계속해서 각성상태에 있는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경계하고 저 악마들이 무너질때까지 국민들이 잘해나갈 것이라도 생각하면서도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7 14:39 신고

      검찰개혁은 핵심입니다.
      언론과 함께 검찰개혁은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3.17 09:18 신고

    본방보기가 힘들어 늘 재방으로 봅니다 ㅎ

    다음주 검찰 조사시 유시민이 신문하도록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네요 ㅋㅋ

    • 늙은도령 2017.03.17 14:40 신고

      유시민 같은 인물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통섭적 시각에서 유시민은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4. 수원아재 2017.03.17 10:00 신고

    역시 유시민 하드캐리

  5. 참교육 2017.03.17 12:34 신고

    본인도 문제지만 이런 인ㄱ단을 뽑은 유권자들돟 정신 좀 차려야합니다.
    사람 잘못 보는 눈...글쎄요 개인이야 책임으을 혼자자자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선택의 잘못은 뭘로 보상받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3.17 14:43 신고

      그럼요, 대통령을 연속이나 잘못 뽑았으면 반성을 해야지요.
      이념이라는 것이 정책적인 면에서 표출해야지, 어거지로 새누리당만 찍으면 답이 없습니다.

  6. 다온맘 2017.03.18 01:41

    유시민의 오랜 팬으로 늘 가졌던 생각이 정치인 보다는 행정가 일때의 유시민이 빛을 발한다는 거였습니다. 복지부 장관일 당시 많은 욕과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했었던 일들은 지금은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있으니까요. 예전의 날서있던 유시민 보다 확실히 지금의 유시민은 정치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다보니 그 편안함과 여유로움이 얼굴에서 묻어나지만 그의 식견과 통찰력이야 따라올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 저도 유시민이 문캠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은 시나리오임을 알지만 아마도 정의당에 몸담은데다 심상정이 후보로 나섰으니 당장에야 힘들겠지만 단일화가 되어 문캠에 선봉장에 있는 유시민의 모습을 보고싶고 대통령 문재인. 국무총리 유시민의 모습을 5월에는 보게되길 바랍니다. .
    오늘도 좋은글 감사하며 잘읽고 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13:47 신고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 계속해서 유시민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여론이 형성되면 유시민도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때문에 심상정의 표가 날아간 것이 안타까우며, 당내 경선이 끝나면 그 표가 다시 회복될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정당과 정치인은 심상정이 최고지요.
      유시민이 총리가 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7. 두단 2017.03.18 11:32

    역시 유시민님 정확한 판단 분석 동감입니다

  8. 참교육 2017.03.18 12:34 신고

    줄푸세 주장하던 박근혜입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시각 이런 인간이 반민주세력입니다.



지금 더민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더민주에서 김종인과 박영선, 이철희 등이 비난하는 친노·운동권을 몰아내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정당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더민주에 남아있는 친노·운동권이 패권주의 행태를 벌이며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만들었다는 증거는 없는데도 문재인을 호남에 얼씬도 못하게 하면서 김종인이 호남의 새로운 맹주로 올라서려는 행태에서 이런 움직임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김종인과 박영선, 홍창선, 이철희 등이 친노·운동권을 노골적으로 능멸하고, 막장공천을 통해 솎아내는 과정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세대들(필자는 말할 것도 없이)의 퇴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했습니다. 퇴장의 모욕적인 방법에는 약간의 분노는 일지만, 그것이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노무현까지는 잘 몰르겠지만,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이 분명한 수많은 더민주 지지자들은 진보정치의 종말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는 4.13총선이 끝나면, 운이 좋아 107석 전후를 확보하면, 김종인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협조할 것이라 믿습니다. 쓰레기들이 문재인과 김종인의 갈등은 표면적일 뿐이고, 실제로는 정치공학적 역할 분담으로 포장해주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조중동 비롯한 쓰레기들의 보도들은 깐깐하게 대했던 분들이 이런 보도에는 왜 그리 너그러워지는지… 



필자의 눈에는 공천5적의 승리로밖에 보이지 않는 공천결과를 김종인계와 문재인계의 약진이라는 쓰레기들의 보도에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친노와 친문을 구별하는 쓰레기들의 보도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문재인에게 친노와 운동권을 빼면 남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를 노무현과 동료들로부터 분리하는 쓰레기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문재인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그의 어떤 대응도 총선 패배를 더욱 키울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그렇게 노무현과 민주화운동, 호남으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졌고, 그와 정비례해서 김종인의 권력은 강화됐습니다. 대표 시절의 문재인이 추진했던 정의당과의 선거연대가 정의당에 치욕만 안겨준 채 무산된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더민주의 과거를 모조리 지워 보수정당으로 바꾸려는 것이 김종인의 목표였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와 진보적 가치를 실천하는 정의당에게 최대의 치욕을 안김으로써 선거연대를 원천봉쇄시킨 것입니다.    





문재인의 영입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더민주의 절대군주가 되는 것이 1차 목표였다면, 김종인 비대위가 국민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던 필리버스터를 조기에 중단시킨 것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국민들은 필리버스터에 나선 더민주와 정의당 의원들의 반대연설을 시청하며, 야당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 그들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안철수·박지원·박영선·김한길 등의 지도부와 쓰레기들의 담합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질·패륜·막장공천을 통해 더민주를 접수하려던 김종인으로서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정청래와 강기정, 김광진, 은수미, 진성준, 진선미, 장하나 등처럼 공천과정에서 걸러내야 할 자들이 국민적 스타로 떠오른 것과 떠오를 것을 어떻게든 차단해야 할 김종인으로서는 필리버스터의 조기중단을 밀어붙여야 했습니다. 박영선을 투입해 물타기를 하고, 이종걸을 마지막 타자로 내세워 조기중단의 책임마저 전가시킬 수 있다면 최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의 얕은 꾀에 넘어갈 리는 없었고, 자신의 자리마저 위태로울 정도의 역풍이 불자 가만히 나뒀으면 알아서 무너졌을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희생양으로 끌여들였습니다.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야당 통합'이 절실했다면, 안철수의 격렬한 반발이 뻔한 오만방자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종인은 총선 전에 국민의당과 통합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철수를 계속해서 자극했던 것은 그의 반발이 거셀수록 필리버스터 조기중단의 분노를 풀 수 없었던 야권 지자들에게 훌륭한 먹이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재인의 골수지지자들에게는 대선가도의 최대 적수인 안철수를 작살낼 수 있다면 필리버스터 중단 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은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김종인은 자신의 뜻대로 공천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문재인으로부터 항복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문재인이 김종인이란 외통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싶지만 그것은 더 큰 패배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김종인과의 정면대결을 피해가면서 지역구 별로 정의당과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단일 후보(정의당이 많아야 의미가 있다)를 늘릴 수 있다면 김종인이 망쳐놓은 정의당과의 연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김종인 뜻대로 흘러갈 수 없음은 유시민처럼 그의 행태를 꿰뚫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국민의 수준도 김종인에 놀아날 만큼 형편없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김무성의 옥새저항에서 보듯이 현 집권세력의 전략가들과 조중동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김종인이 더민주를 접수해 보수정당이 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김종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모험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게다가 안철수에 대한 김종인의 오만방자한 협박이 보수 성향의 호남유권자들에게는 국민의당을 지지해도 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들의 동정표는 국민의당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재공했습니다. 여론의 추세를 보면 이런 반전이 수도권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풍에 화들짝 놀란 김종인 목포와 광주로 달려간 것은 자업자득이지만,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악 중의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김종인과 박영선, 홍창선과 이철희 등의 권력욕이 문재인과 더민주는 물론 정의당의 몰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총선 이후 국민의당과의 통합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보수화(당명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에서 진보정당의 활약을 보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정의당에게 표를 몰아줘야 할 이유는 이것으로 더욱 절실해졌지만, 김종인과 박영선의 권력욕을 막기에는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 정의당에 정당표를 몰아줘도, 김종인과 안철수가 문재인의 제거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는 선에서 극적인 연대에 합의하면 김종인과 안철수라는 투톱체계가 대선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조기중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말도 안 되는 '야당 통합'으로 종식시키고, 정청래와 이해찬의 컷오프와 청년비례와 셀프공천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발마저 문재인의 항복으로 잠재운 것이 더민주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김종인을 부정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것이기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자기기만은 김종인의 사보타지마저 문재인이 해결하도록 만듬으로써 김종인의 권력만 강화시켜주는 모순마저 문제될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집단적 광기는 노무현의 열성지지자들이 퇴임 이후의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6년 전의 데자뷰처럼 다가옵니다. 



문재인과 더민주 지지자들이, 그들의 집단적 광기가 김종인의 권력욕을 위해 문재인을 죽이고, 노무현과 김대중의 영구퇴출도 현실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피와 희생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는 물론, 부의 양극화와 각종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진보정치마저 씨를 말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정의당에 정당표를 몰아주고, 김종인이 단수로 공천한 후보와 전략적으로 공천한 자들 중에 상당수를 떨어뜨리고 정의당 후보에 투표해야 총선 패배를 최소화할 수 있고 대선에서 극적인 반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만이 '혁명적 파괴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의당 의석수가 40석에 이르면, 90석 정도를 확보할 더민주가 제1야당의 야성을 폭발시킬 수 있으며, 김종인을 퇴출시킬 수도 있고, 새누리당의 장기집권도 막을 수 있고, 문재인을 야권 단일후보로 만들어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승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최상의 시나리오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문재인 지지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받아들인다면 정의당 지지자들도 더민주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필요한 의석수를 제외한 지역구에서는 더민주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습니다. 정의당 후보의 지지율을 기준으로 26개의 지역구만 단일화되면 나머지 지역구에서는 정의당 지지자들도 더민주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성공하면 정의당은 강력하게 진보적 가치를 밀어붙일 수 있으며, 더민주는 의석수가 줄어들었지얼정 야성을 회복해 새누리당의 막장정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극심한 내홍에 빠질 것이며, 박근혜는 레임덕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미래권력이 유승민으로 귀결되면 박근혜와 확실한 구분을 짓기 위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부활과 북한과의 경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세금 인상으로 복지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것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필자는 더민주와 정의당 힘을 합쳐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새누리당의 폭정을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연대를 이루어내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총선을 끝으로 가장 비참하게 퇴장하는 문재인이란 '혁명적 파괴주의'는 될지언정 국민들이 입어야 할 피해는 너무 큽니다. 



정의당에 정당표를 몰아주고, 지역구에서 26석을 얻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수준에 그치면 이 모든 것은 한여름 밤의 꿈에 불과합니다. 문재인의 잘못을 바로잡고, 김종인과 박영선에 납작 엎드려 자신의 정치생명만 챙기려는 자들을 모조리 퇴출시키려면 정의당이 40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적 연대에 성공한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3.28 08:22 신고

    현실적으론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는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ㅡ.ㅡ;;

  2. catlover8 2016.03.28 08:45

    늙은도령님, 님의 글에서 아직도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 놀랍습니다. 물론 현재 문재인의 지지율이 가장 높기는 하고, 그 지지율로 봤을 때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아직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님께서 거의 피를 토하시며 비판하시는 김종인 대표의 몰락이 실현될 때 어떻게 문재인씨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는 책임을 져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또 혹 살아남는다 해도, 그 살아남은 방법이 정상일리 없습니다.

    저도 문재인 지지자들의 비이성적 사고, 집단적 광기에 질려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님과 생각을 같이 한다는 것을 이미 여러차례 언급을 했죠. 하지만 이번 김종인씨에 대한 그들의 맹목적인 지지에 대한 근거는 문재인씨가 제공했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더민주를 사당화하고, 진보적 가치를 모두 지우고, 민주화 운동을 한 인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두 진보 대통령이 생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가치와 이념들을 다 지우고 있는 김종인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는 너무나 훌륭한 분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여 모셔온 분이고, 대선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 온 국민 앞에서 설파한 사람이 문재인씨입니다.

    남아달라고 찾아가서 빌었던 사람도 문재인씨입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었던 현실적 고려를 담고 있었다 해도, 문재인씨의 그 발언이 그 후 김종인 대표의 폭정과 통치를 절대적으로 강화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민주는 총선 후 몰락할 것입니다. 김종인은 안철수 대표의 야권분열을 이유로 들겠죠. 김종인은 애초에 야권통합이니 연대니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철수씨를 인격적으로 밑바닥까지 밞아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러니 죽어도 홀로 광야에서 죽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인은 총선후 더민주가 몰락해도 이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전가를 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선는 반성도 없이 정체성 개조작업을 시작할 것이고, 그 동안 분노를 억눌렀던 의원들과 지지자들과의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때 문재인씨는 어쩔 것인가요? 그는 이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한 자 옆에 섰던 사람입니다. 문재인씨의 발언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요하는 것입니다.

    저는 님의 그 문재인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이해하고 싶어서 과거 님이 쓰셨던 문재인 대표에 대한 글들을 찾아도 읽어보고 했었습니다만, 저를 진심으로 움직였던 글이 없었습니다. 반면 님의 유시민씨에 대한 글은 몇 문장만 읽어도 바로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번에 님과 댓글을 교환하며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님의 문재인씨에 대한 지지는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 하는 마음과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노대통령이 내가 문재인의 친구다, 라고 그를 평가했던 그 유명한 말, 네 멋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 때문에 문재인씨를 무조건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노대통령의 그 말이 문재인씨가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라는 보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그가 노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 저도 참 인상깊게 봤으나, 더 큰 대의를 위해 자신의 원수에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문재인씨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가족과 친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직장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씨가 얼마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징표로 계속 언급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님의 유시민씨에 대한 글에 금방 설득되는 것은 그 글에는 님의 확신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담겨있는 글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제가 영화평론을 해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확신을 가지고 쓰는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은 자신이 글을 쓸 때 먼저 알지 않습니까?

    님은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그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씨는 김종인씨가 더민주를 떠날 때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나요?

    만약 님께서 김종인씨를 이리도 비판하시면서, 그를 지지하는 문재인 대표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그건 공정하지 못한 잣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심지어 님은 문대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니요? 혹시 지금 더민주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만약 문재인은 김종인씨가 여전히 대선까지 가야하는 분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를 지지하겠습니까?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나요? 혹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노대통령때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문재인씨가 만약 우선 김종인의 손을 잡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노대통령때 이루지 못했던 가치들을 자신이 실현하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말이죠. 그게 님이 항상 비판하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선 새누리를 제거하고, 진보니 뭐니 따져보자, 라고 외치는 문재인 지지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 늙은도령 2016.03.28 16:27 신고

      정의당 40석입니다.
      그것을 위해 제 자존심과 원칙은 버릴 수 있습니다.
      제 명예나 원칙보다 청춘과 국민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저야 온갖 욕을 먹은들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정의당 40석이면 김종인 등 공천 5적만이 아니라 더민주의 사이비들을 모조리 몰아낼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이르면 새누리당과 일전을 치를 수 있는데 뭔들 중요하겠습니까?

      정의당 40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저의 원칙과 명예, 가치관 등은 접어둘 수 있습니다.
      세상이란 불확정성이 지배하는 곳이면서도 확률적으로 무한한 변화가 가능한 곳입니다.
      확률적으로 가능한 무한한 변화 중 최상의 것을 찾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의 명예나 원칙, 가치관 등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비난받고 사기꾼 소리를 들어도 청춘과 더 많은 국민들이 좋아진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최악에서도 최선을 찾는 것이 현실정치이고 우리네 삶입니다.
      문재인이 김종인을 영입하고, 그가 사보타지를 했을 때도 지지자들을 달래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의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철저하게 문재인 입장에서 생각했죠.
      제가 알 수 없는 무엇이 있을 수도 있어 몸이 아픈 가운데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와 트위터, 뉴스, 방송, 유튜브 등을 모조리 검색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몰랐던 것도 찾았고, 추론을 수없이 해야 했던 것들도 찾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반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했습니다.
      문재인이 왜 저러는지, 왜 영입을 결정했는지 다 따져봤습니다.
      그 결과가 정의당 40석이었고, 조금 전에 수정한 부분까지가 최종결과입니다.
      새로운 변수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 다시 따져봐야 하겠지만, 정의당 40석이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인이 미덥지 못하면 미덥게 되도록 만들어야죠.
      대안이 있다면 찾아야 하고, 내년 대선까지는 무한대의 변수가 있으니,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것을 도출해야죠.

      정의당 40석은 문재인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 그에 근접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더민주도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문재인도 지금까지의 실수와 잘못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입니다.
      저는 폭망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글을 썼고, 혁명적 파괴주의가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다시 정보를 모았으며 변수들을 체크했고 피드백을 통해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최상의 것들 먼저 내놓았습니다.
      투표가 가까워질수록 하책들이 나오겠지요.
      그렇게 계속해서 떨어져야 한다면 혁명적 파괴주의 밖에 남은 것이 없지요.
      하지만 지금 혁명적 파괴주의를 받아들일 이유란 없습니다.
      정치는 정말 모르는 것이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이 부족한 정치인이라면 그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됩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이니 모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저는 마지막 순간에서도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3. 개국물 2016.03.28 08:59

    최소 20석을 얻으려면 전국 지지율이15%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에 잘춰줘봣자10석이면 선방 한것으로 보입니다. 더민주가 이번에 비례를 개판 처놧으니5석 까지는 정의당 간다고 생각 해보아도 11석 정도네요 ㅜ

    • 늙은도령 2016.03.28 16:30 신고

      아직 투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꿈꾸는 것마저 포기하진 맙시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이상으로 안 됩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에라도 의지해야 합니다.

  4. 참교육 2016.03.28 09:01 신고

    고양이 지도자를 뽑는 쥐들을 믿는 정치인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현역을 전원 물갈이하고 새사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이 아닌 양심적인 사람 계급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정치를 할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꿈같은 얘기지만...

  5. 耽讀 2016.03.28 09:49 신고

    40석은 현실 불가능합니다. 지난 댓글에도 말했지만, 정의당 비례대표는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지율 28%를 얻어 14석을 다 얻는다해도, 지역구에서 26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에 왜 구로을(박영선) 공천을 안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양만안(이종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지역 공천까지 하지 않고, 더민주와 일전을 벌여 40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구로을과 안양만안에 천호선을 공천했다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비례대표를 20명 이상 출마시켜 더민주보다 득표율을 앞선다면 40석은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권자에게 40석을 달라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28 16:35 신고

      저도 그것 때문에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뭔가 있지 않을까, 문재인과 정의당 사이에.

      조금 전에 일부를 수정한 오늘의 글이 그에 대한 최상의 꿈입니다.
      내일에는 차상의 꿈을 글로 옮겨야 할지도 모르지요.
      며칠만이라도 꿈을 더 꾸고 싶습니다.

  6. 김갑수 2016.03.28 11:31

    늙은도령님의 글을 매번 잘 읽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을 더민주당과 정의당으로 분열시켜 득을 보는 당이 누구일까요? 새누리당이겠지요!
    예전에, 언론들이 제 3당(통진당, 정의당)을 띄우고, 제 3자 대권후보(정주영, 문국현, 정몽준)를 띄워 갈라치기를 해서
    결국 한나라당 후보들이 총선에서 승리했으며, 50%로 안되는 득표율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요!
    현재 상황도 그 때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제 3당을 부추김으로써 결국 새누리당이 승리하겠지요~
    저는 도령님과 같은 분들이 야권분열을 자제해 주신다면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적어도 과반은 차지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이 이끄는 더민주당이 좀 더 우클릭하여 합리적 보수로 이동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시민, 정청래 등에 대해서도 저는 친노,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새누리당이 보수인가요? 저는 새누리당은 보수의 탈을 쓴 친일파 극우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민족 친일파 왜누리당을 이 땅에서 영원히 몰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원내교섭 단체에 진입하게 되면 최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많은 정의당 후보가 비례로 당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 1당이 된 더민주당의 부패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의당 같은 진보세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령님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로서는 님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가 없으므로 이쯤에서 물러날까 합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야권 통합을 지지할 것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친일파 왜누리당을 궤멸시키기 위해 싸울 것이며,
    머지않아 합리적 보수 더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진보세력이 주거니 받거니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부디 오래 오래도록 님의 건강을 돌봐가며 글을 쓰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28 21:23 신고

      유럽에 가보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좌파고 무엇이 진보인지조차도 구별 못합니다.
      좌파와 진보는 다릅니다.
      뿌리는 같지만 그 경직성과 수단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을 반영하는 것이 좌파보다 진보가 빠르지요.
      하지만 그것이 합리적 보수와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 보수라는 말은 완벽한 형용모순입니다.
      합리적이면 보수가 될 수 없습니다.
      보수는 기존의 것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이 어찌 합리적일 수 있습니까?
      부와 기회, 권려과 교육.... 등등 모든 것이 불평등한데 보수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리적인 것이 더해질 수 없습니다.
      그저 정치의 역할이 개입할 뿐입니다.
      보수에 합리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보의 대척점에 서있는 보수와 정치적 합의나 타협을 이루어가는 것과 보수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완벽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좌파, 우파, 진보, 보수의 대해 전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히 알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사태가 나오고,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경험하고 바로잡고 투쟁하고 패배하는 온갖 과정을 겪은 유럽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정체성에 기초해 정치를 하지, 정체성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정치와 권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국가와 정부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온갖 부정과 반칙, 협잡과 음모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초가 없으니 늘 땜질처방만 하고요.
      그것을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것으로 퉁칩니다.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것은 다른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데 정치를 망치는 대만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진보정당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당의 정체성이 정당정치의 출발이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모르고,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정체성과 어울릴 때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중동이 원하는 대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집단적 광기에 쉽게 빠져들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님이 어떤 결정을 하던 그것은 님의 선택이니 철저하게 존중합니다.
      하지만 결정을 존중하는 것과 결정에 이르는 과정의 것들을 존중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님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의 내용들은 존중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틀렸기 때문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런 면에서 님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7. 2016.03.28 17: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8 17:07 신고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은 이미 정의당에 몰표를 주겠다고 마음을 굳힌 상태입니다.
      문제는 집단적 광기에 빠져 있는 문재인과 더민주 지지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가능한데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결국 문재인을 중심에 놓고 설득해야 몇십 표라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뭐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지요.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니 멈출 수 없는 것이지요.

  8. 하늘이 2016.03.28 19:42


    최선이 안되면 차악을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모르는겁니다ᆞ오늘 더컸동지회를 보면서 그분들의 눈빛에서 너무나 맑은 마음 간절함을 보았습니다ᆞ

    다시 희망을 선택하고 나아가고자합니다ᆞ
    선한 사람들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세상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ᆞ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ᆞ기운 보내드립니다 ᆞ

    • 늙은도령 2016.03.28 21:27 신고

      네, 기운 좀 많이 보내주세요.
      정말 힘드네요.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플란트을 하는 것이 뒤섞이며 며칠 전부터 건강을 마구 흔드네요.
      최대한 누워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휴식을 충분히 한 다음에 아주 조금 글을 쓰고, 쉬고, 쓰고, 쉬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권V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9. 국민이잘사는세상 2016.03.28 23:05

    전국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어디인지를 안다면, 정의당을 투표하겠지요.

    정의당이 성장하지 못 한 가장 큰 이유라면, 기업들의 노조형성을 방해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얻기 위해선 노동자를 위한 당을 지지하는게 당연했거든요.

    노동자가 많은 경북 구미, 경기도 안산, 평택, 경남 창원, 울산, 거제, 광양, 여수에서는 정의당이 선전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노동자의 권리인 노조가 활성화되어야 정의당이 선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 늙은도령 2016.03.29 00:15 신고

      노조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네그리의 <혁명의 만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노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면 다중을 형성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조중동과 현 집권세력이 만든 반노조주의가 노조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마르크스의 성찰에서 오류들을 제거해내면 답이 보이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노조의 문제는 정치화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최근에는 바우만의 성찰처럼 <액체근대>가 등장하는 바람에 더욱 힘들어졌고요.
      계급의식의 형성 만큼 노동자와 노조의 정치화는 쉽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자동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발달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동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정의당에 표를 몰아주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문재인이 정의당의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형태의 개별 선거연대를 이뤄낼 수 있다면 더민주도 함께 살아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지, 그리고 실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겟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문재인과 심상정이 결단을 내렸으면 합니다.
      김종인이 반대해도 무시한 채 나갔으면 합니다.
      안철수 죽이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요.
      그것에 대해 몇 편의 글을 준비 중입니다.

  10. 2016.03.29 21:1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9 00:07 신고

      천부경은 <환단고기>를 통해 접했지요.
      그것에 대해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글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찾을 수 없지만 많은 시간 동안 관련 자료와 책들을 찾아 읽었지요.
      그때는 정말 책 읽는 재미로 걱정거리가 없었는데....

      공부가 깊어지는 만큼 의무 같은 것이 저를 짓누릅니다.
      단편적인 접근들을 보며......
      에고, 할 수 없지요, 제가 선택한 것이니.

  11. 먼북소리 2016.03.30 03:51

    늙은도령님 노유진의정치카페에서 유시민이 말한 대승적결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게 맞다면 더민주당이 김종인체제가 들어서기 전 나라가 더이상 망가지기전에 나도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바였습니다. 이젠 그 생각마저 접었습니다. 총선후 더민주당의 패권주의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도 더민주당 인사를 뽑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 소신껏 투표 할려고 합니다.
    늙은도령님이 주장하시는 바대로 되었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겁니다. 야권연대 주장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늙은도령님도 할만큼 하셨으니 기다려 보시는것이 도령님 건강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급한놈들의 반응이 올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30 19:08 신고

      유시민이 말한 대승적 결단이란 김종인과 안철수가 수도권 연대를 하지 않으면 정의당 후보들이 모두 다 출마를 포기해 더민주를 밀어주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정의당이 수도권에 당선될 가능성은 두세 곳에 불과하니 안철수게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그의 항복을 받아내려면 정의당이 살신성인하는 것입니다.
      유시민은 현재의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180석 이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나라 전체와 국민을 위해 정의당이 또 한 번 살신성인하라는 것입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정의당 후보들이 야권 단일화를 위해 사퇴하면 안철수는 어떤 탈출구도 남지 않으니까요.

      대신 정당표에 목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소수정당, 진보정당의 비애가 그런 것입니다.
      소수정당이 지역구에서 완주하는 것은 정말로 힘겨운 일입니다.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준다는 인식이 고착화돼 있어서 소수정당이 늘 그렇게 희생양이 됐습니다.

      헌데 지금의 상황은 역사상 최악입니다.
      그렇다보니 대승적결단을 얘기한 것입니다.
      정의당 당직자들은 유시민의 말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더민주를 위해 희생해야 하니까요.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더민주는 김종인이 있는 이상 절대 승리하지 못하지만 새누리당의 개헌선을 막지 못하면 더 큰 비극이 도래합니다.

      자세한 애기는 글로 올릴게요.

  12. 에페 2016.03.30 18:58

    정의당이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문재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종인은 최선의 경우 박영선 김한길등의 그룹에 합류하지 않고 조용하게 지내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던일 하겠죠

    흔들고 흔들고 흔들고 흔들자
    자신들이 뭘 생산해낼 능력은 없지만
    파괴시킬 능력은 충분한 자들

    참고로 저도 오유인인데
    오유에 김종인 믿는 오유인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의 알바인듯

    • 늙은도령 2016.03.30 19:13 신고

      아, 그래요?
      저를 분열분자로 몰아 비판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이후로 오유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만일 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다시 글을 올릴 것을 고민해볼게요.
      오유인이 정말로 문재인을 생각한다면 냉정할 정도로 정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답하네요.
      저와 유시민은 거의 100% 생각이 동일합니다.
      어제 노유진에서 나온 대승적 결단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정의당을 키워야 최악의 경우 더민주를 탈당한 진보적 의원들이 정의당에 합류해서 수권정당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에게 필요한 사람은 유시민이지 김종인이 아닙니다.

  13. catlover8 2016.03.30 23:41

    위에 오유를 언급하셔서, 저는 오유도 아니고, 애초에 네이버 아이디도 없지만, 님께서 오유에서 비판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 가보았어요.

    근데 그 비판들은 우선 그 당시 님이 더민주를 찍지 말고, 정의당에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는 그 주장이 정권교체를 원하는 야당 지지자들에게 아무래도 받아들여지기 힘들어서 그랬을 것 같구요. 그 당시만 해도 김종인에 대한 반감이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을 때여서 일 수도 있구요.

    저도 다음 댓글에서 김종인 체제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저보고 국정원 새누리 알바라는 댓글이 달리더군요. 그냥 무시할까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 사람들도 자신은 진보고, 나름 그런 저질스런 댓글을 달면서도 정권교체에 이바지 한다고 생각할 걸 생각하니 너무 한심해서 답글을 몇 번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덜하더군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논리적 댓글로 반박을 하면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것.

    근데 저도 오유에서 그 비판을 한 댓글들이 논리적인 반박글은 거의 보이지 않고, 조롱, 빈정거림으로 일관한 글들이라 좀 놀래긴 했었습니다. 이게 오유의 정치 게시판 수준인가 하구요.

    제가 느끼기엔 그 때 님을 향한 비판이 물론 그 당시 님 글의 주장이 그들에게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님이 글을 올리는 그 방식이나 태도 자체에 반감이 좀 쌓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유도 어쨌든 생각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잖아요. 하나의 공동체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님께서는 오유 활동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글만 복사해서 올려 놓으시고, 그렇다고 댓글로 소통을 하는 것도 아니구요. 저는 사실 그 거부감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어요.

    그 오유라는 공동체를 아끼며 활동하는 분들은 님이 오유라는 공동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니 내 글을 읽고 배워라, 라는 식의 태도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요. 아고라와 오유는 그 성격이 다른 듯 합니다.

    다시 글을 올리시려거든 소통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님이 그 곳에 글을 올릴만큼 오유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 곳을 계몽하겠다는 것처럼 회원분들은 느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오유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구요. 님께서 다른 댓글에서 유럽에서는 좌우 진보 보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한데 반해 한국은 그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합리적 보수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라는 말씀도 백배 공감하구요. 저도 예전에는 댓글에서 합리적 보수라는 말을 몇 번 써본적이 있는데, 그건 영국식으로 보수 개념을 이야기하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제가 예전 진보주의 연구에 참여했을 때, 이 문제를 거론하신 분이 계셨어요. 프랑스에서 오래 살다오신 언론인 분이셨는데, 저는 영국에서의 경험을 글로 썼구요. 프랑스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하는 분은 프랑스의 정당들, 그 곳에서는 좌우가 어떻게 이해되는지등에 관한 글을 써서 좋은 토론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노무현 재단이 그런 연구를 원하지 않았어요.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진보란 무엇인가'라는 소책자를 하나 만들어 달랬더니 무슨 그런 쓸데없는 연구를 하고 있느냐고 그 연구를 중단시켰지요. 저는 저희들의 연구없이 어떻게 진보란 무엇인가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인가, 한국은 수구극우를 보수라 부르는 나라인데, 정확한 개념정리가 먼저가 아닌가 하고 반박했지만, 그 재단분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 했어요. 일반인들은 어짜피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나요.

    저는 님의 보수와 합리적이라는 단어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한데 그것을 그 자체로 지키며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보수인데, 합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보수일 수 있는가, 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하고,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보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한국 보수에 대하여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제 어머니 때문이겠죠. 제가 어머니께 왜 합리적 보수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고, 보수는 특히 한국 보수는 타도의 대상이어야 하는지 설명했을 때, 엄마가 대뜸 '그건 사실이 아니야, 보수도 진보를 원해. 다만 우리는 점진적인 변화를 원하는 거고, 혁명이 싫을 뿐이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참 오래 남았어요.

    제 엄마는 사실 평소에 내 보수에 대한 비판, 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잘 공감해주고, 보수의 부패한 삶과는 완전히 다른 굉장히 청렴하고, 특별한 욕심도 없고, 오로지 학문에만 헌신하셔서 학생들한테도 엄청나게 존경받는 교수님으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요.

    저는 왜 항상 그런 분이 새누리를 뽑을까, 참 너무 개탄스러웠거든요. 예를들어 제 어머니는 노무현 대통령 인터뷰 듣다가 이명박, 박근혜 말을 들으면 너무 비어있어서 차마 들어줄 수가 없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 어머니가 진보에 표를 줄 수 없는 것은 제 어머니는 뼛속까지 반공주의자세요. 북한을 너무 무서워 하고, 그래서 이 새누리의 종북프레임이 심지어 제 어머니같은 지식인에게도 먹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제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보수가 극우수구로 부터 분리되는 문제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저의 유승민 의원에 대한 관심은 이런 것과 연관이 있구요.

    사실 유승민 의원의 안보관은 굉장히 새누리적이죠. 하지만 적어도 새누리의 누군가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언급하고, 정의에 대하여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 어머니가 정당표는 정의당에 주시기로 하셨어요. 기적이라 할 수 있죠. 우선 공천학살에 굉장히 부끄러워 하셨고, 제가 왜 정의당을 지지하는지 공감을 하시더라구요.

    마지막으로 문재인씨가 혹시 정계 은퇴를 생각하며 안희정씨를 후계자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희정씨에게 예전부터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제 마음을 아직까지 뒤흔든 적은 없지만, 오래전부터 제가 주목하고 있었던 정치인에요.

    충청도 도지사로 어느 정도 기반도 쌓았고, 재선에 성공한 후 첫 인터뷰를 조선일보와 하면서 '나는 친노정치인이다. 내 뿌리를 부정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하지만 어떻게 반대편을 포용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한다'라는 인터뷰를 보고, 용기있고,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문재인씨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 찍기야 하겠지만,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래서 당신도 문재인씨를 찍어야 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고작 할 수 있는 말은 새누리보다야 훨씬 낫다 이건데, 이렇게 자신없게 얘기할 거면 저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님의 김종인에 대한 격렬한 분노에 대한 글들에 100% 동감하면서도, 그 글들을 읽을 때마다 근데 저 인간에게 의지하고, 매달리며 대선까지 가자고 빌었던 사람이 문재인인데 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겹쳐져요. 그만큼 김종인과 문재인은 현재 뗄 수 없는 관계이죠.

    현재 김종인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문재인 지지자들인데 문재인씨가 그렇게 만든거잖아요. 김종인 대표 지지해 달라고 얼마나 간곡하게 말했습니까.

    저는 혹시 문재인씨가 은퇴를 생각하고 대신 안희정 후보를 밀어줄 생각을 하고 있으면, 던져볼만한 수인 것 같아요.

    요즘 다음에서 문재인 지지자가 안철수 낙선운동의 일환으로 이준석 뽑기운동을 펴고 있어요. 문재인씨의 대선 걸림돌인 안철수를 제거하기 위하여 가능성 없는 황창화를 버리고, 이준석으로 몰빵하자인데, 물론 반대글도 많지만, 이게 항상 엄청난 추천수를 받고 매번 베댓이 된다는 것,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전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것이, 저런 사람들때문에 반문 정서가 확산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저는 황창화 후보를 잘 몰랐는데, 이 후보가 기자들에게 프로필을 돌리며 '나는 친노 운동권이고, 감옥을 다녀왔다. 한명숙, 이해찬 보좌관이였고, 나는 내가 살아온 삶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긍지를 가지고 불의와 맞써 싸우겠다' 라고 했는데, 정말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번 총선에서 제게 가장 감동을 준 프로필이자, 인물이에요. 노원구에서 20년이상을 살아온 분이고, 정말 노원구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그래서 이 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저런 운동을 벌이고 있다니 하도 기가 막혀서, 저는 거꾸로 황창화 후보 지지 댓글을 올리고 있다는 것. 사실 그 지역구에 정의당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현재 정의당 후보가 약 5%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데 단일화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구요.

    아무튼 몸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최근 몇 년 건강문제로 많이 망가진 사람이라서요.

    • 늙은도령 2016.03.31 01:17 신고

      국민의 수준을 낮춰야 정치인들은 편합니다.
      그렇다 보니 정치철학에 대한 공부를 원하지 않지요.
      한국정치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에서 출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말하는 것이 보주적인지, 진보적인지, 좌파적인지, 우파적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결책도 결국은 당장의 이익으로 귀결되기 일쑤입니다.
      한국정치가 미래를 만들지 못하고 수구보수들의 잔치상이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많은 나라에서 발생하기는 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클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모든 것에 철학이 사라지면 도덕과 윤리도 함께 사라지고, 극단에 이르면 양심과 원칙, 상식마저도 사라집니다.
      타락이 너무 당연한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뭐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자유에 대한 이해도 바닥을 치고 있으니...

      문재인이 김종인을 선택한 이유가 정확히 회자되는 것이 없어서 그때의 상황과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좀처럼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치가 말이라면 문재인은 최악이지요.
      문재인은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힘듭니다.
      주변의 추천에 따르기 쉽상입니다.

      게다가 문재인은 당대표 선거에 나갔을 때부터 대표가 된 이후에도 끝없는 흔들기에서 한시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안철수의 탈당을 시점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였죠.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이 무한대로 탈당 도미노를 확대재생산했지만 영입인사와 10만명 온라인입당까지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박영선의 탈당에 이르러서는 문재인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김종인은 박영선과도 친했고요.
      문재인은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김종인이 박영선의 부추김에 넘어가 이렇게까지 권력욕을 폭발시킬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애당초 그런 의심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김종인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겠지요.

      또한 더민주는 지리멸렬할 정도로 형편없는 조직이었습니다.
      당을 안정시킨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김종인이 적임자로 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김종인에 대해 긍정적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 그렇게 흘러가게 돼있습니다.
      확신편향적 오류가 강화되고, 문재인도 모든 상황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김종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실제 김종인을 영입한 초기에는 이것이 실현됐습니다.
      박영선 탈당도 막았고, 더 이상의 탈당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확신편향적 오류는 강화됐고, 대부분의 지지자들도 거기에 매몰됐습니다.
      그 짧은 기간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문재인으로서는 파국을 막는 것 이외에 선택이 없었을 것이고요.
      김종인의 사보타지까지 직접 나서 해결하면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란 없었고요.
      문재인은 그렇게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총선에서 지면 정계를 은퇴해야 하기에 패배를 최소화해 새로운 가능성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할 밖에요.
      그것을 밖으로 표출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문재인의 상황이 그러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분석을 올릴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일어난 것에 매몰될 시간도 없지요.
      어떻게든 파국을 면하게 만드는 일만 그에게 남았죠.

      그런 끝이 안타까웠고, 탈출구를 만들고 싶었고요.
      이 기회에 더민주의 울타리를 아예 파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았고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햇습니다.
      창조적 파괴의 좌파 버전인 혁명적 패배주의를 최상의 선택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이 모양이 됐고요.

      오유에 글을 올리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 열성적 지지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기에 몇 개월 동안 글만 올렸습니다.
      다른 글들에 추천도 누르고 했지만 댓글에 응답할 시간도 건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글만 올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댓글에 일일이 화답하며 소통하면 다른 일들은 아예 못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오유의 폐쇄성에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댓글의 수준도 그랬고요.
      일일이 답하면 계몽 그 자체가 되니 하지 않았습니다.
      건방질지 모르지만 제 지식과 성찰을 풀어놓으면 저절로 계몽이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계몽이 됩니다.
      지식과 성찰의 양과 질을 숨기며 댓글에 답하다 보면 늘 그런 현상이 되풀이 됩니다.
      건강상 돌려갈 수 없습니다.
      직선적으로 최대한 짧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의 생존에 관한 것이라 누가 뭐라고 하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고라도 글만 올립니다.
      댓글은 아주 가끔 봅니다.
      요즘은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글만 올리고, 초반의 몇 분에게 답글을 다는 경우가 있지만 댓글을 안 보는 것은 오래됐습니다.

      이런 사정을 일일이 설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글은 저를 떠나면 읽는 사람의 것이기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블로그의 댓글만 충실하게 답합니다.
      저에게 소통이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입니다.
      그 이상의 소통은 제 건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남은 체력으로 책을 읽어야 하고, 어머님을 챙겨야 하고, 병원을 가야 하고, 검색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가끔은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오해나 비판은 제 몫이니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 이상을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지요.
      글로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없어서, 최대한 쉽게 쓴 글만 올립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비판하거나 오만하게 느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 매일같이 사투를 벌입니다.
      단 한 번도 여력이 남아 소통에 시간을 투자할 만큼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 개국물 2016.03.31 12:39

      이건 세대가 교체 되어야 가능 합니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모두 죽고 없어져야 가능 할만한 이야기죠

  14. 싸랑쟁이 2016.04.11 00:49

    여러분들의 판단이 얼마나 편협한 것이었는지, 스스로 똑똑한 척 하였으나 무지하였는지,
    연대를 얘기하고 있으나 분열을 부추키는지,이번 총선과 다가올 대선 때가 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소위 극진보 층의 정치판세에 대한 모든 예측은 빗나갔음을....

    • 늙은도령 2016.04.11 05:49 신고

      극진보?
      그게 뭐에요?
      어떤 정치 서적에서도 보지 못한 극진보부터 설명해주시지요.

  15. 국민당 2016.04.12 18:37

    안철수가 정치에 뛰어든 이상 우리나라 정치는 망할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대선때 이명박의 실정으로 얻은 기회를 안철수가 분열시켰죠. 안철수 자체가 기업가를 대변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기업가가(메시아) 나타나면 당신들 노력이 보상받으리라는 헛된 꿈을 주었고 그 꿈이 깨지자 분열했죠. 안철수가 교묘하게 진보적인 것은 낡은 것이고 기업하기 좋은 세상이 개혁이라고 설파합니다. 이슈가 있을때마다 희석시켰고 보수 언론들이 조장해서 정당들이 표를 얻으려면 점점 보수표를 얻어야만 되는 양상으로 몰고 갔죠. 우리나라에서 야당은 불공평한 게임을 합니다. 언론, 방송, 여론조작, 그리고 분열. 그리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을 익힌 개개인들의 이기심들이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줄 사람에게만 투표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의라도 있어서 3.1운동도 있고 4.19도 있었지만, 요새 젊은이들은 사기라도 쳐서 돈 버는 것을 제일로 생각합니다.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16. 신상규 2016.04.13 16:30

    감사합니다.



이 글은 총선 전날에 올리려고 했지만, 거대양당의 저질·패륜·막장공천의 폐해를 줄이고, 문재인을 살리려면 하루라도 빨리 올리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앞당겼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공천이 이루어진 작금의 상황은 '문재인 지지자들의 집단적 광기가 문재인을 죽이고 있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김대중과 노무현을 배출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내부붕괴를 거쳐 보수정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말한대로 1987년 체제의 산물인 더불어민주당은 90석 이하의 성적으로 60년 전통의 야당 역사에서 '과거형'으로만 기록될 것입니다. 필자가 이런 예상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문재인과 더민주의 열성지지자들이 몰려있는 '오늘의 유머'와 페이스북, 트위터를 가득 채운 자기기만과 집단적 광기 때문입니다. 문재인과 더민주에게 독이 든 성배를 강요하는 이들의 자해행위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조중동이 꿈꾸는)을 막아야 한다는 절대명제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야성을 잃은 제1야당으로는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막을 수 없다는 공포(조중동이 조장한)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앞의 두 요인의 결과물인 국민의당(호남보수정당)의 창당에 따른 제1야당의 분열(조중동이 부추긴)입니다. 네 번째 요인은 당을 수습하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문재인의 리더십과 그 현실적 한계(조중동이 호도한)입니다. 다섯 번째 요인은 꼴통꼰대 김종인의 영입(조중동이 원하는)입니다. 여섯 번째는 비박학살이란 박근혜의 사천(조중동이 방조한)입니다. 일곱 번째는 김무성 옥새저항에 대한 문재인과 더민주 지지자들의 잘못된 해석(조중동이 유도한)입니다. 



여기서 조중동이란 보수진영의 모든 전략가들을 포함한 개념이며, 이밖에도 몇 가지 요인들이 더 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생략했습니다. 아무튼 이 7가지 요인들이 서로 뒤섞이고 충돌하고 결합한 결과가 문재인과 더민주 열성지지자들의 자기기만과 집단적 광기입니다. 이들의 자기기만은 베트남전쟁에서 패전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제국(미국)의 승리만 주문처럼 되뇌었던 국방성의 자기기만과 동일합니다(뉴욕타임즈가 폭로한 <펜타곤 보고서> 참조). 



닉슨 대통령이 "제국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는 항복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제국의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어 자기파멸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미군이 철수(국방부 관계자는 패배라는 단어를 끝까지 거부했다)한다 해도 베트남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며 2차세계대전에 사용된 것보다 더 많은 화학폭탄을 베트남(캄보디아와 라오스 일부)에 퍼부었습니다. 



폭탄의 홍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미 연방정부는 심각한 재정적자에 처했고, 1차 오일파동과 겹치면서 1929년의 경제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베트남에서 철수하지 못한 미군과 철수한 미군을 대신해 전쟁을 벌였던 한국의 파월장병들이 고엽제 후유증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관료들의 집단적 광기가 부른 피해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오판에서 출발한 자기기만이란 이처럼 파멸적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국방성 관료들은 베트남만이 아니라 미국까지 파괴했으며, 최종적으로는 국방부에 치명타를 가했고, 연방정부마저 민주당에 넘겨줘야 했습니다. 총선 패배가 확실한 상황에서 문재인과 더민주 열성지지자들은 승리만을 외치며, 표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집단적 광기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과 더민주를 회생불능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안철수의 탈당과 국민의당 창당, 최악의 수인 김종인의 영입, 야권연대 파기의 최종 책임까지 총선 패배의 모든 곳에 문재인이 자리한다는 오판 때문에 자기기만의 집단적 광기가 총선 승리 이외의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고, 이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정치적 지지의 본질임에도 이들은 총선 승리만 외침으로써 문재인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노무현과의 정면대결에서 패배한 조중동이 보기에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총선 필패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이들의 광기는 문재인의 정계 은퇴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기만이 불러온 집단적 광기는 박근혜와 김종인과 안철수의 이해가 교집합을 이루는 곳에 더민주의 참패와 문재인의 정계 은퇴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상화가 부른 자기파멸적 비극인 자기기만의 집단적 광기는 김종인이 더민주의 구세주도, 경제민주화의 아이콘도 아닌, 노욕에 사로잡힌 과대망상증 환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음에도, 문재인이 분전하고 야권 지지자들이 더민주에 몰표를 주면 승리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패배를 최소화하고 대선에서 대역전을 이룰지를 고민해야 할 때에 모든 논의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비박학살에 대한 비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사전에 계획이나 해뒀다는 듯이 튀어나온 김무성의 옥새저항은 40%에 이르는 보수정당 전통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것임에도 이들의 눈에는 더민주의 총선 승리 가능성을 말해주는 여권의 분열로 보입니다. 김무성의 옥새저항은 당선자의 일부를 바꿀 수 있겠으나 보수 성향 유권자의 정당표를 결집시켜주는 역할로 작용한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습니다



박근혜와의 적절한 타협점이 준비돼 있던 김무성의 옥새저항은 더민주에 쏠렸던 유권자의 관심도 새누리당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어느 방송과 신문을 봐도 김종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경제실패의 총선의제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거대양당 지도자들의 추악한 권력다툼만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책과 공약의 검증이란 투표일 당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여당은 하나여서 보수 성향 유권자의 정당표는 단 하나도 사표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야권연대를 거부하는 김종인과 안철수 때문에 야권 유권자의 정당표는 사분오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과 더민주 열성지지자들은 정의당에 정당표를 몰아줘야 김종인계 신주류의 낙선자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에는 대선주가가 없고, 김종인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대선에서 문재인을 지지할 수밖에 없음에도 오로지 더민주의 총선 승리만 외치고 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입니다. 김종인계 신주류의 당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의당의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은 더민주의 보수화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대선에서 문재인을 중심으로 야권이 통합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정의당에 보여준 모욕적인 행태까지 더하면, 당 차원의 야권연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총선 패배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선에서의 반격을 꿰하려면 정의당에 정당표를 몰아줘야 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적자가 문재인이고, 두 분의 정신을 계승한 당이 더민주라고 생각하는 열성지지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비례대표에 김종인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하며, 그에 따라 전략적인 투표를 할 때만이 야권의 공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총선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인처럼 진보정당의 자존심마저 짓밟지 않는다면,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입니다.





P.S. 이번에도 권력의 개를 자처하는 지상파3사의 외면 속에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언론 본연의 자세를 지키려는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방송과 국정원, 해경과 언딘이 감추고 파기했던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장기들이 기능을 상실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근혜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국사편차위원회가 역사교과서를 박씨 부녀의 가정사로 바꾸기 위해 국정화 찬성론자로 조직구성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총선 이후 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국민이잘사는세상 2016.03.26 22:19

    김종인의 세가 커지면 문재인에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더민주의 비례대표가 많이 나오면 오히려 문재인에게는 적들로 변하게 될겁니다.
    비례대표 하나 하나 따져보면 더민주와 어울리는 비례대표는 다 후진 배치되었고, 새누리와 어울리는 사람들이 전진배치되었지요.
    막상 대선때가 되면 세가 작아진 문재인측과 세가 커진 김종인측이 서로 불협화음을 내게 될테고. 김종인측이 아마 새로운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되면, 새누리는 일사불란하게 대선주자를 내세워 단합된 모습을 보일겁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가 많이 나온다면, 새누리에 대항할 것이고. 대선에서는 더민주에게 힘을 실어줄 겁니다. 하지만, 김종인의 더민주라면 정의당을 적으로 간주 배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김종인의 측근이 많아지면, 정권교체는 더 멀어지게 되겠죠.

    • 늙은도령 2016.03.26 22:49 신고

      그럼요, 지금이라도 김종인을 맹렬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그가 아무 짓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을 키워 더민주의 사꾸라들을 모조리 걸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보정당이 정권을 탈환해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부디 문재인의 골수지지자들이라면 냉정하리 만큼 비판적으로 작금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더민주만이 헬조선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면 더 큰 차원의 승리가 보입니다.

    • 국민이잘사는세상 2016.03.27 22:10

      우리는 답을 아는데, 더민주와 문재인이 모를리도 없을텐데요

      아마도 총선이후 결과를 보고 좋지 않다면

      더민주는 난장판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김종인측과 문재인측이 싸우며 서로를 비난할 것이고

      김종인은 진보좌파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문재인측은 야권단일화를 못 한 잘못과 집토끼마저 지키지 못 한 우를

      범했다며 대판 싸우겠죠.

      그과정에 문재인은 아웃이 될거고.

      김종인은 자신의 말 107석 이하시 사퇴를 또 번복하겠죠.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자신이 남아야 한다며 ...

      이것은 또 한편의 종편의 멋진 막장드라마로 포장하여

      무지한 국민들에게 송출되겠지요.

      새누리가 지랄을 하고, 헛발질을 해도 더민주가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

  2. 먼북소리 2016.03.26 22:48

    집단적 광기.. 아고라에서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나는 이번 더민주당 의석 80석정도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3.26 22:51 신고

      문제는 그렇게 줄어든 의석을 정의당이 흡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있는 더민주는 완벽한 새누리당2중대입니다.

  3. catlover8 2016.03.27 01:31

    저도 너무나 답답합니다. 오늘 김종인씨 관련 기사들에 아직도 문재인 지지자들중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한채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지지자들이 문재인씨를 죽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 문재인씨의 정치적 생명은 그의 김종인 대표의 지지 선언으로 거의 회생불가에 이르렀기 때문에, 확인사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한 동안 다음 정치게시판에서 댓글을 쓰지 않다가 다시 쓰기로 한 것은 조금이나마 이런 집단적 광기 바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도 보여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저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모두가 승리를 위해 묻지마 지지를 외치고, 승리를 위해서라면 원칙과 소신 따위는 버려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음 정치게시판을 점령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중도 표를 얻기 위해 선거대책을 세우는 일과 원칙과 소신을 버리는 일은 다른데 말이죠. 그리고 중도와 보수도 포용하는 정당이 되는 것과 정체성을 뜯어 고치고, 자당의 재능있는 진보 정치인들을 죽여가며 그들의 표를 얻겠다 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중도, 보수 표만 얻으면 무조건 승리를 한다는 생각과 문재인이 선택한 김종인은 무조건 옳을 것이다, 라는 지지자들의 맹족적인 추종이 더민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문재인을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김종인 대표가 유세현장을 돌아다니며 더민주의 정체성을 뜯어 고치겠다고 말하고, 민주화 운동세력을 폄하하고, 마치 그들과 친노 정치인들이 더민주 병폐의 근원이고, 제거 대상이라고 말할 때마다 분노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씨의 정치적 생명력을 걱정해야 합니다. 저처럼 그의 발언해 너무나 경악해서 신뢰를 거둔 것이 아니고, 아직도 그를 너무나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김대표의 그 한 마디 한 마디가 문대표 죽이기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김대표를 향한 많은 지지자들의 분노는 거의 극에 달해 있습니다. 총선 때문에 참는 것이지요. 그건 정청래 의원이나 다른 운동권 계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구요.

    김종인씨는 총선 참패가 분명한데도 여전히 절실하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민주화 운동세력을 규탄하는데만 열을 올립니다. 진영 장관도 거들며 더민주는 극단적 성향의 정당이라 하고, 오늘 김대표는 총선 후 대선을 위한 새로운 새싹들이 많이 자랄 것이라고까지 했죠.

    이런데도 문대표의 지지자들은 그를 걱정하지 않고, 여전히 김대표가 문재인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거라 믿으며, 김대표의 저 오만한 발언에 모욕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심지어 더민주의 지지자가 아닌데도, 모욕감과 불쾌감이 느껴지거든요.

    보수 엘리트 출신 인사가 어느 날 당에 들어와 정체성을 개조시키겠다는데, 어찌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중도, 보수 표를 조금 얻기 위하여 수십년동안 민주당을 지지해 준 진보좌파 지지자들을 버려도 좋다는 얘긴데, 그가 누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그리고 저 중도 지지층은 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뢰할 수 없는 지지자들이지만, 민주화 운동때부터 함께 해온 지지층은 당이 고난에 닥칠 때마다 함께 해온 사람들인데 그들을 마치 더민주의 주적인 것처럼 다루다니요.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주변에 김종인같은 거대한 권력이 없을 때도 문재인을 죽이려 하던 사람이였는데, 이제 이철희씨가 의원이 되고, 김종인의 총애를 받는 자리에서 왜 문재인씨를 대선 주자로 올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한 것도 문재인 지지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총선 참패 후 더민주는 정체성 전쟁으로 완전 폐허가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김종인씨를 그렇게 대놓고 지지했던 문대표의 그 정치적 생명이 저는 이미 끝났다고 보지만, 혹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발언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김대표가 두 진보 대통령을 폄하 할 때마다, 그리고 노대통령의 정신을 따르는 정치인들을 친노세력이라 규정하여 숙청하려 들 때마다 문대표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 반대편에 가서 김대표와 싸울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김대표가 대선까지 필요하다며 또다시 비겁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것인가요?

    제가 필리버스터 중단때부터 김대표의 리더쉽을 비판해 왔는데, 그 때는 제 댓글에 반대와 비난이 엄청났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저에게 공감을 한다는 사람들이 생기더군요. 그러다 셀프공천 이후엔 분위기가 확 바꼈습니다.

    저는 다음 정치게시판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장문의 댓글로 의견을 진지하게 밝히는 것을 인상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제 댓글을 찾아와서 읽는 편입니다. 근데 최근들어 저에게 김종인씨에 대한 비판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을 따름이지요.

    사실 저는 문대표 지지자들에게는 공격의 대상이라서 그들은 제 댓글이 올라오자마자 집단적으로 반대를 눌러 밑으로 내리는 행동들도 하더군요. 저에게 새누리 알바짓 그만하라는 댓글도 엄청 달리고.

    제 생각에 이번 총선은 새누리도 어느정도 의석을 잃겠지만 더민주가 워낙 참패를 할 것이라, 그 덕에 새누리는 또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정의당이 선전해 주기를 바랄 뿐이구요. 그런데 제가 그 동안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국민의당이 새누리 공천학살에 실망한 보수지지자들의 표를 좀 흡수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김종인 대표의 헛발질로 심지어 호남, 광주 지역까지 잘하면 많은 의석을 얻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총선 후에 의외로 의석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이 거의 1% 이내로 따라잡았다던데 안대표가 떨어지면 또 상황이 바뀌겠죠.

    김종인 대표는 더민주가 참패를 해도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루겠죠. 그 동안 분노를 억눌렀던 지지자들은 폭팔할 것이고, 문재인 지지자들은 아마 자신들의 눈 앞에서 문대표가 처절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모습을 보야야 정신을 차리겠죠.

    한국에서도 정의당 대선후보가 나오는 날은 언제쯤이 될까요. 저는 심상정 의원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문재인씨의 5년보다 훨씬 더 행복한 한국이 될거라 확신하거든요.

    • 늙은도령 2016.03.27 05:44 신고

      집단적 광기는 모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여론이란 단 하루에도 180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선거 전날에도 승패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여러 번의 선거에서 증명됐습니다.
      저들은 김종인을 키워주고 문재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것이 문재인에게도 적용될 것을 바라지만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문재인의 열성지지자들이 문재인을 죽이고, 진보정치 전체를 죽이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세력들의 퇴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면 기꺼이 물러날 수 있음이 민주화운동세력의 공통점입니다.
      승리의 배당이나 환희를 바라고 투쟁을 한 것이 아닌데 명예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들의 광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싸웁니다.
      정의당으로 표를 몰아주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기 때문에 총선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의 의석수가 원내교섭단체를 넘기만 기대합니다.
      더민주를 내부의 붕괴로부터 막을 수 없다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최악은 피해야지요.

      문재인이야말로 옥쇄를 각오한 것 같습니다.
      그는 지원유세로 정치를 그만둘 것으로 보입니다.
      가끔가다 드러나는 비장한 표정에서 그의 절망감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문재인으로서는 내부장악력이 높은 김종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선택지가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호남에는 가지도 말라는 것까지 문재인 죽이기가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허... 이런 얘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더민주가 90석을 넘기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인의 미래만 걱정할 수도 없으니, 악착같이 정의당을 키워야죠.
      그것을 제외하면 남은 것도 없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란 병만 없었습니다.
      수많은 병에 한 가지 더했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숨이 막혀 자주 깨어나곤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만만치 않네요.
      아직도 19일이나 남았는데......

  4. 붕붕이 2016.03.27 08:29

    국민의 당 지지율은 탄력받고 있고 더민주 지지율은 횡보중이네요. 결과적으로 김종인이 국민의 당을 키워주고 있는 꼴에다 민주개혁세력의 구심점인 문재인의 머리를 휘어잡고 난장질이니, 총선이후가 더 걱정되고 걱정됩니다.
    아들말이면 무조건 믿어주시는 부모님들에게
    처음으로 어려운 부탁드려야 겠네요.
    한평생 조건반사적으로 2번만 찍어오신 분이라
    얼마나 설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해봐야 겠네요.

    • 늙은도령 2016.03.27 13:44 신고

      힘들겠지만 꼭 성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합니다.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5. 耽讀 2016.03.27 17:05 신고

    객관과 자료를 통한 예측(예상)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느낌(어쯤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더민주 80석 안팍으로 붕괴할 경우 의석은 정의당으로 가기 힘듭니다. 지역구 출마가 70석이 안 됩니다. 정의당이 더민주 표를 얻으려면 지역구 출마자가 적도 200 곳은 넘어야지만, 2016년 4월 총선은 이미 물건너갔습니다.

    비례 출마자가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더민주 후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정의당 후보가 이기기 힘듭니다. 거의 유일한 곳이 경기 고양, 창원성산 노회찬 지역입니다. 정진후와 박원석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그 지역유권자들이 정의당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이겨도 지역에서 10석은 힘듭니다. 비례도 마찬가지입니다. 14명 모두가 당선되려면 28%를 얻어야 합니다. 더민주 득표율이 10% 후반(새누리 최저치는 40%)만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지역 10석과 비례14석이면 28석입니다.

    국민의당은 존재 자체가 사라질 정당이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더민주 80석, 정의당 28석이면 108석입니다. 새누리당은 180석 안팍으로 압승이죠. 한 마디로 더민주는 붕과는 새누리 압승입니다.

    • BOW 2016.03.27 19:05

      耽讀/님의 댓글을 보니 기분이 참 착잡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6.03.27 19:20 신고

      더민주는 김종인을 영입한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80석은 넘을 것입니다.
      수도권과 호남에서 역풍에 직면하지 않으면 110석도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서 결정날 것입니다.

      더민주가 어떤 결과를 얻던 김종인이 있는 한 더민주는 보수정당이지 진보정당은 아닙니다.
      777플랜을 대강 봤을 때 문재인에 때문에 참았습니다.
      777플랜을 제시히 봤을 때 노무현 때문에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김종인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한국의 진보정치를 종지부 찍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의당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 승패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일 할 뿐입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김종인 때문에 힘듭니다.
      수십년을 이땅의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를 위해 살았는데 가장 암울합니다.

  6. BOW 2016.03.27 18:57

    어느쪽이든 문재인의 자업자득 그 이상 그 이하 아닌가요?

    • 늙은도령 2016.03.27 19:21 신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김종인에게 철저하게 속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던 진보정치는 죽었습니다.

  7. 먼북소리 2016.03.27 20:25

    더민주당이 110석이라도 건질려면 투표율이 최소 60%는 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처럼 선거바람이 안부는 총선은 처음봅니다. 야권이 그래도 선전이라도 할려면 선거바람이 불어줘야 하는데..
    만약 내가 예상하는 40%후반이나 50%초반이면 더민주당은 80석도 힘들겁니다. 야권 통틀어 110석 이것도 힘에 부쳐 보입니다.
    총선 끝나고 책임론이 아주 심하게 불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8 17:16 신고

      그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의당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혁명적 파괴에 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 피해가 따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끝까지 노력해야죠.

  8. 여진 2016.03.27 22:25

    글을 읽고 생각을 바꿨네요
    지역권은 무조건2번 비례대표역시 2번으로
    확실히 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9. 공수래공수거 2016.03.28 08:16 신고

    현실적으로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룰수만 있다면
    참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선거후가 걱정되는군요
    광기 어린 오만한 다수당의 횡포가 눈에 보이는듯 합니다
    국민의 당은 캐스팅보드를 행사하는것도 실패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8 17:14 신고

      아직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남았습니다.
      되던 안 되던 해봐야지요.

  10. 2016.03.28 16:0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8 17:13 신고

      일단 정의당을 키워 최후에 대비해야 합니다.
      총선은 4년 후에 또 치러지고, 아직 대선도 남았으니 정의당을 키워 김종인을 퇴출시켜야죠.
      그가 문재인을 돕는다 해도 더민주는 진보적 가치를 포기한 이후일 것입니다.
      그가 있는 더민주는 지지할 수 없지만, 총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11. 수컷닷컴 2016.04.15 15:35

    문재인 총선책임론은 박근혜 대통령과는 아무상관 없는것 같은데요. 김종인 안철수한테 떠밀릴수는 있어도 전혀 상관없는 박근혜가 언급된건 유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 또한 분명히, 최근의 대학생들에 비해 7~80년대의 학생들은 대학교에 편하게 입학했다고 말합니다. 평균 3세에 시작되는 선행학습부터 시작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최근의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경쟁의 강도가 7~80년대의 학생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3명 모두가 명문대에 입학한 제 형제들 중 형과 동생은 과외를 받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대학진학률도 2~30%에 그쳤으니 경쟁의 강도 면에서 최근의 대학생에 비하면 높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의 대학진학률은 하락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70%대를 기록하고 있으니 경쟁의 강도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살인적인 경쟁에 노출된 이들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고통스러운 대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도 7~80년대의 대학생들과 다릅니다. 79~80년을 빼면 대학졸업장이 취직을 보장하던 시절의 대학생들은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민주화운동에 매진할 수 있었고, 가족과 사회 및 5.18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부책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낭만을 만끽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최근의 대학생에게 부패하고 불의한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주문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시장경제와 독점자본주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거대담론을 얘기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되기 일쑤입니다. 나 하나 살기에도 힘겨운데 타인과 공동체 및 사회를 염려할 이유도 여력도 없다고 합니다. 



필자도 세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보수정당이 저학력에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아 계속해서 집권하는 이유에 대해 파고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런 일반적 통념에 동의하고, 대학생과 청춘들을 이해하고 변호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앞세대가 만들었지 그들이 만들지 않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미친년 널 띄듯 공부하고 있는 필자가 최근에 들어 ‘자발적 복종’과 ‘반동 보수의 성공’ ‘어리석은 유권자’에 관한 연구들을 파고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데로 하면 무엇도 바꿀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5~60여권에 이르는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반동 보수의 문화운동과 환경의 변화가 만들어낸 착시현상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니 7~80년대의 대학생들도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이를 테면 4당5락이 있었다. 4시간 자면 명문대를 가고 5시간 자면 못 간다는 뜻)을 치렀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대학수도 적었고, 정원도 적었기 때문에 경쟁의 강도도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경쟁률도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행학습을 어려서부터 할 만큼 여유롭지 않았지만, 초등학교(당시는 국민학교) 때도 매달 시험을 봤고, 중학생이 되면 치열한 선행학습과 수없는 복습을 해야 했습니다. 매달 시험을 치렀고, 논술이 없는 대신 본고사(81년 폐지)가 있었습니다. 상위의 학생들은 동경대학(당시에는 하버드대에 비교될 정도였다) 진학용 문제집도 공부해야 했습니다.



경쟁의 빈도는 낮았을지 모르겠지만 깊이 면에서는 오히려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에 따른 우열반도 있었고, 야자도 있었고, 학원도 있었고, 과외도 있었습니다. 국정교과서 외에도 추가로 공부해야 할 참고서와 문제집도 엄청나게 많았고 예습과 복습이 필수인 숙제도 산더미 같았습니다. 학습의 부담은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7~80년대 상위 성적의 학생들이 최근에 태어났다면, 중고등학교 내내 상위층을 형성하며 명문대학에 입학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수재였기 때문에 현 시대의 수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취직이 쉬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제조업이 많았고 기술공학의 수준이 지금보다 낮아서 고용 없는 성장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대학생들이 보다 어린 나이에 경쟁에 내몰린 것이나, 졸업과 동시에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1인당 GDP의 증가를 이뤄낸 자유시장경제의 심화와 기술공학의 발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성세대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발전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일제 36년의 식민지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의 보수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잘 사는 나라에 들어서자는 국민적 욕망과 어우러져 독재도 마다하지 않는 압축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럽과 일본, 대만에 비하면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성장의 기초를 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기초 하에 살인적인 노동을 견뎌낸 저임금 노동자들과 ‘월화수목금금토’라는 자조적인 유행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과중한 업무를 소화해낸 근로자들, 잠시도 쉴 틈이 없었던 전업주부의 희생과 노력 등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은 꾸준한 성장(이것이 바른 방향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노동 대비 낮은 임금을 감수한 이들의 피와 땀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보수정당의 권력독점이 수출 위주의 자유시장경제와 기술공학적 발달의 필연적 결과인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이지, 젊은이들의 그렇게도 욕하는 기성세대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구조적 부조리와 부정의를 타파하기 위해 대학생과 넥타이부대가 주축이 된 6.10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할 수 있었지만,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된 13번째 대선까지 기성세대가 체제를 선택할 방법도, 제도를 구축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항했고 싸웠으며 수없이 패했습니다. 



게다가 김영삼 정부의 실정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순식간에 구축되는 바람에 선택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낙수효과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민영화 등을 신격화한 영미식 신자유주의는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모든 분야에 무한경쟁의 시장논리가 적용됐습니다.



기술공학의 발달은 거의 모든 제조업에서 자동화를 극대화시켰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적용으로 임직원의 노하우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됐고, 최근에는 사물인터넷의 번성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율이 늘어나고 노인고용률이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며, 비정규임시직이 늘어나는데 비해 양질의 정규직이 줄어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류를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풍요와 여가생활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과학과 기술공학의 발전이 1%의 지갑만 불려줬을 뿐, 새로운 형태의 빈곤과 배제를 일상화시켰습니다.   





이에 반하여 새로운 경제가 출현해 사라지는 일자리를 대체하는데 실패했고, 그에 따라 경쟁의 강도는 높아만 갔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대한민국에서 경쟁의 강도가 심화된 것은 자원이 없는 나라라며 인적자원(자산과는 달리 자원은 쓰고 버릴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인적자원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프레임은 인간을 자원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다)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부 정책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평생을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워야 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점을 찍은 후 출산율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고, 보건후생과 의료서비스의 발전과 풍족한 식사로 인해 유아사망률이 떨어짐에 따라 경쟁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7~80년대에 비해 대학교의 수가 급증했지만 7~80%의 학생이 진학을 하니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현상인 저출산도 똑같은 이유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모든 선진국들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새로운 먹거리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그런 식의 성장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자의던 타의던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5.18 09:18 신고

    어떤 시대라도 동일 잣대로 비교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많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에 따라 달라진건 사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8 15:04 신고

      저는 청춘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일부 바꾸려고 합니다.
      무한대로 청춘들의 어려움만 옹호하다가는 엄옥하던 시절을 관통해온 그 당시의 청춘들을 너무 벼랑으로 내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춘들을 변호하는 것이 보수 반동의 득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보수세력이 지닌 무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상태로는 답이 없습니다.
      획기적인 변화를 찾아야 하고 대안을 창출해야 합니다.

  2. Lazini 2015.05.18 11:00 신고

    2부까지 읽어야 글의 요지를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그런 만만치 않은 생존경쟁을 경험한 세대가 부모이면서 함께 실패를 겪으며 위로받을 인간적인 접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최근 학생들의 상황이 아닐까합니다. 청소년과 20대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것은 외부 경쟁압박만이 아니라 이를 버티게 해주는 요소들이 줄어들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5.18 15:06 신고

      1부은 대학생 입장과 386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기성세대를 변호한 것입니다.
      2부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몇 부에서 끝날지 모르지만 새로운 접근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3. 2016.03.27 13:51

    386이란 80년대 대학학번을 말하는건데 81년부터 본고사가 폐지되었는데 그들은 완전히 학력고사세대인거죠.
    또한 사교육도 법으로 못하게 학원,과외가 81~88년 전두환 정권동안 됬었죠. 실제로 그 당시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가 가능했던 시기였고 이는 전두환을 극도로 싫어하는 언론측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7 14:01 신고

      제가 마지막 본고사 세대였고 첫 번째 예비고사 세대였습니다.
      제수를 했기 때문에 둘을 다 경험했죠.



한국에서는 사회생활이 이미 전자적 삶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컴퓨터, 아이팟(갤럭시), 모바일 회사 안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피와 살을 가진 존재들과의 사회생활은 부차적일 뿐입니다.


                                                     ㅡ 바우만과 라이언의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최근에 들어 수많은 정치학자들은 불평등과 차별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한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유를 각종 사례연구들을 통해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유의 양이 늘어났음에도, 반민주적 행태와 반칙을 일삼는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자유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서는 상당수의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사실상의 과두정치(경제적으로는 세습자본주의)로 접어들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추세가 한 세대만 지속되면 인류는 극소수의 거인과 절대다수의 난장이로 나뉜 채 우파 전체주의(보수적 시장자유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례연구들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치학자와 사회학자, 과학철학자, 행동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등과의 공동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73년 이후 막대한 연구비 지원으로 보수우파가 세상을 정복한 것에 맞서려면, 가난하고 뿔뿔이 흩어진 진보좌파도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눈을 뜬 것입니다.



공약만 놓고 보면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가 특별하게 구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경험적 직관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마르크스가 될 수 없다면, 또한 성역화된 마르크스의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저 혼자 잘난 진보좌파의 교만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이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통합된 부정적 세계화와 위험사회,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유동하는 공포로서의 현대성, 미디어를 통한 여론조작과 프레임 전쟁, 문명 충돌과 테러와의 전쟁이 이끌고 있는 예외상태의 확대, 강박적인 안전담론을 이용한 디지털 감시산업과 복합체의 번성, 이 모든 것들이 종합돼 만들어낸 소비사회의 자발적 복종과 낮은 투표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공동연구의 목표는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보좌파의 근원에는 마르크스의 성찰이 자리하고 있지만, 바로 그 마르크스의 성찰 때문에 정치가 해체됐고, 이를 철저하게 파고든 부유한 보수우파가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특히 전향한 좌파들로 이루어진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이 신보수주의자로 변모해 권력의 핵심을 찾지한 것은 진보좌파에는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공동연구를 통해 21세기적 노동의 정의도 다시 내려야 하고, 책임을 약화시키는 네트워크가 아닌 책임을 강화하는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기술공학의 폐해를 드러내야 하고, 자유의 과잉이 사실은 자유의 결핍임을 설명해줄 철학적 기반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우만이 얘기한 것처럼 ‘무언가가 이루어지도록 선택하는 능력’인 정치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인 권력도 구분해야 합니다. 가치의 연대는 디지털 네트워크만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행위로 이행될 때만이 가치의 연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릴 수 있고, 혁명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현 집권세력은 권력과 자본, 언론의 삼각편대를 동원해 보수 성향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낸 것이 적나라한 욕망이던, 당장의 이익이던, 지역감정을 건드리던, 감정선을 건드리던, 정치권 전체를 부패한 집단으로 만들던 그들은 현실에서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에 따라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세대에서 이기려 하지 않았고, 모든 세대에 분포돼 있는 보수 성향의 새대가리 유권자들(폴 크루그먼이 말한)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했고, 또다시 승리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중의 소리들로 시끄러울 때 가장 잘 작동하지만, 그것이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불평불만에 머물 뿐입니다. 소수의 특권층이 사이버 공간에서 마음 놓고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이유도 불평불만을 토로(감정의 배설)하는 중에 실천적 행위에 대한 욕구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한 표의 위력이 커집니다. 100명이 투표하면 51표가 있어야 하지만, 30명이 투표하면 16표만 있어도 됩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는 새대가리가 될지언정 투표장으로 갔습니다. 생각이 많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는 썩을 대로 썩은 정치권의 새대가리가 되기 싫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투표 당일에는 무조건 새대가리가 돼야 이런저런 생각없이 투표장으로 향합니다. 다리를 건너야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듯이, 집에서 투표소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멀었나 봅니다. 단독입적으로 말하면 투표하지 않는데 이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4.30 08:30 신고

    결국은 제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네요...
    선거는 전략입니다

    선략 수립에 실패했습니다
    다음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15 신고

      투표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허상입니다.
      입만 아플 뿐이지요.
      투표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무임승차자입니다.

  2. wlsl 2015.04.30 09:21

    새대가리 유권자라구요?

    내가 보기엔 새대가리보다 못한 무뇌한 유권자이며 후손 앞길을 막고 있는 줄도 모르는 재한외국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17 신고

      그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집니다.
      그들은 새대가리여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투표에 관해서는 새대가리가 돼야 합니다.
      투표는 행위입니다.
      행위하지 않으면 무조건 집니다.

  3. Cong Cherry 2015.04.30 09:36 신고

    분명 투표율보면 고령이 많겠지요??
    젊은이들 인터넷에서 욕만 할게 아니라 투표를 했어야 할텐데요!!

    • 늙은도령 2015.04.30 12:18 신고

      고령이 투표를 많이 하는 이유는 별도의 글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세대별 투표율이 나오지 않아서 뭐라 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권 성향의 유권자가 적게 투표한 것은 분명합니다.
      졌으니까요.

  4. 뉴론♥ 2015.04.30 09:53 신고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3일간의 황금같은 연휴네요 5월도 새롭게 열어가세요

  5. base 2015.04.30 10:31

    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40%가 넘지 않으면 무조건 야당은 패배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찍은 저의 아버님도 이제 분별력을 상실하여 부정부패가 난무하여 나라가 썩어 문드러져도 박근혜와 그 일당을 두둔하는 현실을 보며 이명박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 놓았는지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정치적 무관심, 무조건적 현실 수용, 나와 내 가족외는 관심이 없는 국민 의식, 선거 전략의 실패, 야권의 분열등등 패배의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새누리당을 찍지않은 많은 유권자들이 있다는것이 어두운 대한민국을 헤처나갈 희망이겠죠..

    • 늙은도령 2015.04.30 12:22 신고

      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신자유주의적 나라인 점도 그런 현상을 강화시켰습니다.
      자발적 복종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해 볼게요.

  6. 요원009 2015.04.30 10:34 신고

    원하는 결과가 안나왔다고 투표자들을 새대가리라 비하하는거 보니 님도 참.....

    • 늙은도령 2015.04.30 12:25 신고

      현대의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나온 말입니다.
      왜 새대가리 유권자가 승리를 가져오는지 밝힌 것입니다.

      가능하면 본문을 읽었으면 합니다.

  7. 바람 언덕 2015.04.30 10:44 신고

    지는 것을 통해 배우기라도 하면 될텐데요.
    문재인과 새정치에게는 남은 1년이 마지막 기회가 될 듯 싶네요.
    그 1년 안에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락으로 떨어질 듯 합니다.
    통진당 사건 이후로 대안세력은 안 보이고, 진보진영은 분열로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나저나 젊은 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안된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나네요. 마음에 새겨야 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29 신고

      저는 승리하면 투표에 관해서는 새대가리 유권자가 돼야 합니다.
      뭐라 하던 내가 지지하는 쪽을 찍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선거유세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청춘에 대한 글은 구상 중입니다.
      대단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보궐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의 젊은이들도 많이 투표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투표율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의외로 일베가 많습니다.

  8. 참교육 2015.04.30 11:37 신고

    신자유주의 사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서님들에게 자유도 평등도 복지도 없습니다.
    거북이와 토끼의 경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33 신고

      저는 낮은 수준의 경쟁에서 새정치가 졌다고 봅니다.
      새대가리 유권자가 돼야 투표장에 나오는데 철학자를 만들어 투표장에 나오게 하면 답이 없지요.

  9. 머무는바람 2015.04.30 12:25 신고

    새정치 연압 에휴
    새누리당 하고 차이가 뭔지 알려주세요 ㅜ.ㅜ
    다 같아보이는데 얼마나 경쟁력이 없은 새누리당을 에휴

    • 늙은도령 2015.04.30 12:36 신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행동에 옮기기 힘듭니다.
      투표는 행위입니다.
      생각을 줄여줘야 했는데 생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졌어요.
      큰 담론이건 작은 담론이건 단순화시켜야 하는데 너무 큰 것을 말했어요.

  10. 이야기좋아 2015.04.30 12:51 신고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투표는 꼭 해야할것같아요
    이번에도 느꼈답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3:13 신고

      투표해야 합니다.
      서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투표해야 합니다.

  11. 아쉬운사람 2015.04.30 15:35

    많이 화가나긴했지만 문재인 탓만하진 않으려합니다. 새정치입장에선 너무나 불리한싸움이었으
    니깐요~ 그냥 너무 고맙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좋아한다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안철수,김한길도 마찬가지고요~

    • 늙은도령 2015.04.30 18:08 신고

      저는 아직 패인에 대해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패인들이 떠오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조금 더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대선은 문재인이라는 개인의 힘이 상당한 파괴력을 지니기 때문에 보궐선거와는 다른데, 전 그것보다 총선의 승리를 위한 패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 2015.04.30 20:3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23:22 신고

      그렇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킵니다.
      민주주의는 침묵하는 다수가 많도록 만드는 것이 특권층의 목표에요.
      그래야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으니까요.
      공적 업무의 민간 이양도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키웁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허덕이게 만들거나, 막장드라마나 기타의 연예산업 등은 즐거운 것에 빠져들게 합니다.
      소비지상주의는 지독한 이기주의를 만들고 개인들을 파편화시켜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현대에는 그처럼 무수히 많은 수단을 동원해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합니다.
      공적공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사적인 것들로 가득차게 됨에 따라 정치는 사라지고 개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뚫어야 합니다.
      경쟁이 심해지고 연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치 무관심이 커지면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이때 유권자 동원력이 강한 조직을 가진 정당이 승리합니다.
      새누리당이 승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노인분들이 투표에는 적극적이기도 하고요.

      총선까지 몇 사람만 투표하게 만드는 일이 생활정치고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정치의 부재로 잃고 있어요.
      투표율이 높고, 그래서 국민이 목소리를 모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일반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대의 체제는 차별적이고 역진적입니다.
      그것을 깨려면 결국 정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이 그것에 눈 뜰 때 세상은 100% 달라집니다.

      님의 멋지고 의미있는 도전에 희망을 봅니다.
      조금씩 우리의 삶과 연결된 주제들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좋을 것입니다.

  13. 이해인 2015.05.03 08:46

    정치는 비방이 아니라

    정책의
    설득이고 실천입니다.

    당신들이 정치하면
    요순시대가 온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思考는
    살인적입니다.(권투선수 타이슨의 귀물어 뜯기같아보임!)

    집권당은 가면을 쓴
    살인자들이기도 하구요 (명의의 허가받은 살인?)


    일반백성은
    적당히
    속기를 바라지요
    (1.체면상하지않음. 2.우리나라 못사는나라가 아님. 3.야성의 발언을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인권국가임....)

    그대들의 설득을 들어보면
    듣는사람을 무식쟁이 바보로 만듭니다.

    정치는 소수가 발악하는 분위기로 만들지 마세요.
    격이있어야 다수가 됨을 아셔야

    그대들이 추구하는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영원한 야당에 올인하지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희망을 기지듯
    적이없는 정책으로 고민하신다면
    다수가
    마음을 드리리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9:39 신고

      정치는 비방이 아니지요.
      하지만 선거는 비방으로 난무합니다.
      현실 너머에 있겠다면 깨끗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문명도 야만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연이던, 타 민족이던, 계급이던, 계층이던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항상 올바르다면 세상은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겠지요.
      설사 다수가 올바르더라도 행동하지 않고 침묵하는 다수로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지요?

      다수가 되는 것은 별로입니다.
      세상이 정말로 다원적 가치를 가지려면 다수가 아닌 소수의 소리에 귀기울여야지 다수의 기득권에 안주하면 안 되지요.
      비판과 비방의 경계는 다수라는 이름 하에 그것이 대의인양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면, 다수에 있으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타등등을 중시하면 늘 다수의 편에 서고 싶어합니다.

      다수가 옳다면 다수가 증명해야지요.
      아무런 증명도 안 하면서, 세상을 바꾸려하지 않고 주류에 안주하면서 다수를 들고 나오는지요?
      현재에 만족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요순시대를 얘기한다면 님이 말하는 것에 담겨 있는 지독한 모순까지 껴안고 가시리라 보지만...

      요순시대를 바랐으면 마르크스의 오류를 비판도 하지 않지요.
      유토피아요, 그런 것 없습니다.
      승자가 신과 함께 하리라는 그런 덧없은 것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제발 다수가 옳다면 입증 좀 해주세요.
      살인은 늘 승자들이 해온 것입니다, 대량으로.
      우파 전체주의도, 좌파 전체주위도.

  14. 하시루켄 2015.05.04 14:36 신고

    그러게요. 매번 이슈가 터지면 비판은 하면서 정작 투표소에는 가지를 않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래서는 나라가 절대 바뀌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건 젊은층이 투표를 하지 않는 현실이 계속될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14:45 신고

      참 힘드네요.
      지금보다 잘 살려면,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투표하고 정치를 압박해야 한다고 아무리 글로 알려드려도, 자발적 복종이나 체념의 일상화가 정치불신으로 이어지니 답이 없네요.
      저도 할 만큼 하겠지만 노예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은 수없이 부관참시된 노통의 정신과 정책을 살려내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보수정당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는 성찰에 이른 것 같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경사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부정선거에 패한 후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또한 사초실종으로 또다시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는 것을 정면돌파로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에 담겨있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둠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야당이 공천파동을 거쳐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은 또 다른 차원의 성찰과 결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천정배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거둬들이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던 정동영의 탈당도 막지 못했음에도 문재인이 광폭행보를 멈추지 않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지지율에서 보듯이 문재인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데 성공했지만, 4.29보궐선거라는 첫 번째 장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진보정부가 들어섰을 때 경제가 좋았다는 것은 숱한 연구로 밝혀졌기에, 보수정부가 경제에 유능하다는 통념을 정면돌파하고 있는 문재인의 시도는 대단히 용감하고 지혜로운 선택이지만, 내부의 비판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편향된 보도를 줄여주거나 최소한의 중립만 지켜줘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사실 보수정부와 정당이 안보에 유능하다는 통념도 요지부동의 성벽을 쌓고 있지만, 이것도 잘못된 통념임을 입증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이라는 것과 진보세력은 북한을 비판하는데 인색하고 반미 성향을 띤다는 통념을 뛰어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종북프레임이 만든 ‘보수세력=안보’라는 공식도 흔들 수 있습니다.



필자는 문재인이 제1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려면 4월 보궐선거에서의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천정배와 정동영이 국회의원에 당선돼야 제1야당이 야성을 회복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정의당이나 노동당, 녹색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똑같을 수 없고,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보수(독재)정부가 60년을 집권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지부동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형성한 것이 박근혜의 집권으로 이어졌고, 지난 대선에서 국가권력기관의 선거개입이 밝혀졌지만 김용판은 무죄방면됐고, 원세훈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이 넘어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만이 아닙니다. 언론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주역이고, 대법원과 헌재의 보수화는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정치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교육부는 미래세대에게 기득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신자유주의를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신도수는 모든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절대적입니다.



게다가 통진당이 헌재에 의해 해체됐고, 정의당과 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오합지졸로 전락했습니다. 정체불명의 국민모임은 자신의 능력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씨알도 먹히지 않을 진보진영 통합을 주도하겠다고 합니다. 참여정부 출신은 두 명만 모여도 계파정치를 한다고 집중포화를 당하니 지도력의 핵심인 인사마저 마음대로 못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물론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대형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도 대한민국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만큼 보수화됐고, 언론은 편향됐으며, 이에 대항하는 시민단체의 역량도 최악인 상태입니다. 자발적 복종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춘들은 스펙 쌓기 외는 다른 탈출구가 없고, 노조의 무력함은 그 이상일 수 없을 만큼 최악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새누리당이 제기한 '노무현의 NLL 포기발언'과 사초실종 논란에 대처할 때 보여준 것처럼)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검찰마저 정치적 결론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70년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과 일그러진 기득권의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뿐이며(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보수가 장악하고 있는 통념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이 반칙과 특권을 타파하기 위해 지역주의의 장벽을 정면돌파하려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잘못된 통념에 사로잡힌 유권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투표장에게 들어서면 이성이 마비되고 통념에 지배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문재인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중도 성향, 즉 이중이념자들의 냉정한 판단에 호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수정당에 대한 통념을 거둬들이면 진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의 처참한 기억과 경험 때문에 레드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안보와 경제에 누가 유능한지 진실을 가리는 노력을 통해 정권 탈환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 문재인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이 조선일보 사장까지 만난 것도 이런 선택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레드 콤플렉스를 이용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이 조선일보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 오만하기 짝이없는 조선일보 회장이 "낮은 대통령이 다스리지만, 밤은 내가 다스린다"는 말을 했을 정도이니, 밤의 대통령(낮에 참여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밤에 이를 뒤집어버리는 뉴스와 칼럼, 사설을 작성하는 것)을 자처하는 조선일보 오너를 영원히 피해갈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4.05 02: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5 03:33 신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엇이 최악인지에 대해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몸에 불을 붙였을 때 국민들은 분노할 줄 알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자발적 복종이던,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생존본능이던 지금의 국민들은 자신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의 죽음에도 무력합니다.
      아니, 사회적 책임감 같은 것이나 연대감 같은 것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철학적으로 파고들면 한도끝도 없겠지만, 우리는 소비지상주의와 감시사회에 갇혀 인간의 존엄성마저 부정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밀려왔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은 기본적 상식과 도덕관념마저 사라진 나라가 됐습니다.
      매일같이 거짓말이 난무해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막장드라마에 열광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판단조차 안하려 합니다.
      여기에 세계경제는 끝을 알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1%에게 부가 독점되니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렸지만 실물경제는 살아니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슈퍼리치, 상류층에 대한 누진적 증세가 필요함에도 이는 외면한 채 99%에게 허리띠만 졸라매라 합니다.
      재정이 없다며, 미래세대에게 부담만 준다며 상대적 약자들에게 더 가난해지라고 합니다.
      조세정의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부의 불평등은 해결되고, 세계의 부는 지금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은 소비 여력이 바닥나서 일어난 경제위기인데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 합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특권층의 세상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지옥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정치체제던 경제체제던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얼마 걸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새누리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품위,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오려면 새누리당으로부터의 정권 탈환이 무조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재집권하면 부의 불평등은 더욱 벌어지고, 우리의 삶은 한 단계 더 떨어질 것입니다.
      노무현 같은 대통령이 다섯 번 연속 나오면 좋은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재인을 밀어주는 것이 최상입니다.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2. 참교육 2015.04.05 07:18 신고

    언론과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들을 교육을 이데올로기로 언론을 홍보매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취된 민초들이 눈을 뜨기는 역부족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5 14:39 신고

      교육과 언론이 바뀌어야죠.
      헌데 그것은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교육은 부모들의 반대도 심하고요.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3. 耽讀 2015.04.05 16:17 신고

    조중동만 아니라 한경오 같은 진보언론도 문재인이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것만 기다립니다.
    친노는 계파라고 비판하면서 동교동계가 뭉치는 것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친박과 친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05 17:12 신고

      원래 그들은 그랬습니다.
      진보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얻어가는 기득권 언론일 뿐입니다.
      전 경향과 한겨레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소피스트 지니 2015.04.05 21:52 신고

    문재인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정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길 희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00:09 신고

      노무현의 정신을 문재인답게 풀어내는 것은 확실한데, 너무나 많은 기득권이 문재인을 쓰러뜨리려 하네요.
      문재인이 이를 뚫어내려면 정말 험난한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박지원처럼 내부에서 그를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요.

  5. 하늘이 2015.04.05 23:59

    4/29 재보선이. 관건이고 동교동게의 계파정치가 수면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ᆞ그동안 물밑에 가라 앉아 있던 모든 문재가 불거 지는거 같습니다 ᆞ친노만 문재인것처럼 그렇게 비판하던 동교동계 박지원이 관건인거 같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4.06 00:10 신고

      김대중 대통령이 죽은 다음, 박지원의 행태가 지랄 맞네요.
      그는 지금 노역의 사로잡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이 문재인을 무너뜨리려 하네요.

  6. 2015.04.06 00: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00:14 신고

      김대중과 노무현 같은 대통령이 여러 번 나와야 대한민국은 바로 섭니다.
      정동영은 애초부터 깜도 안 되는 자였고요.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가지고 하위 90%가 싸워야 하니 힘들 수밖에요.
      지금은 역사상 최악의 상황입니다.
      생존이 곧 승리가 되는 비참한 시기입니다.
      기득권들의 힘이 너무 세졌어요.
      노동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부를 늘릴 수 있는 시대라 하위 90%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혁명에 준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나빠질 것입니다.

  7. 하늘이 2015.04.06 00:28

    하늘은 언제나 선하고 정의로운 지도자를 허락할까요 ?교활한자들이 판치는 정치 신물납니다 ᆞ민주당도 이번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국민들의 민심이 이제는 용납하지 않을것 같은데 박지원이 기득권 정치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4.06 02:09 신고

      그것도 유권자의 선택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지도자의 덕목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동교동계의 상당수는 이미 새누리당으로 갔는데도 유권자들이 여전히 동교동계를 중시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하늘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 출신들을 보면 어떤 심정일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조차 안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패배하는 것이지요.

  8. 공수래공수거 2015.04.06 10:07 신고

    내부를 봉합하는것도 할일입니다
    제대로 봉합하지 않으면 결정적일때 터져 버립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17:55 신고

      다음 편이 내부 통합에 관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행보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다룰 것입니다.



보통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공약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집권 1년차에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정책을 이행합니다. 전통의 지지층들도 1년차의 정책 이행에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1년 정도는 충분히 기다려줄 여력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정당은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를 일부 또는 상당 부분 (축소해서) 이행합니다. 선거 당시의 공약에는 못 미치지만 가난한 사람들(특히 빈곤층 노인)에게는 제법 큰 소득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대통령과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국정 장악력은 탄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보수정당의 전통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내거는 슬로건이 복지의 확대는 투자되는 비용 대비 생산성이 떨어져 파이를 키우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것과 국가재정이 악화돼 더 이상의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리를 가장 잘 요약한 것이 퇴임 시 8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말처럼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는 잘못된 통념에서 나옵니다. 즉, 집권 1년차에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복지 확대가 국가가 짊어져야 할 비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혜택은 줄 수 없다는 논리(거짓으로 판명났다)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는 슬그머니 또는 분명하게 후퇴하거나 접어버리고, 본격적으로 보수정당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부자들이 역차별 받았기에 감세나 그들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펼쳐집니다. 확대된 복지도 비용의 측면이 강해지며 슬며시 동결 또는 축소로 전환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담뱃값 인상 같은 서민증세나 연말정산 대란처럼 유리지갑을 털어갑니다. 어떤 정책을 쓰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세금은 줄고 부자와 재계의 배를 불려줄 세금 투입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보수정당 2년차의 중반부터 부의 불평등이 다시 심화됩니다.



이때부터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일제히 떠들어 댑니다. 경제민주화로 세계와 경쟁해야 할 기업들의 이익률이 떨어지고,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복지 확대로 비용만 늘었을 뿐,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대규모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대한민국은 분단 상황을 이용한 좌파나 종북몰이가 덧붙여집니다. 복지 확대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좌파의 포퓰리즘이며, 북한과 연계된 이적집단의 대중선동이 불러온 ‘한국병’의 전형이라고. 이런 언론의 지원사격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 후퇴의 책임이 진보진영에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극단적인 이념전쟁만 빼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수정당의 집권 2년차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이 대규모로 펼쳐집니다. 정책 집행의 결과가 부의 불평등을 늘리는 것이기에 경제성상률은 떨어지고, 부의 재분배도 작동을 멈춥니다.



수십 년에 걸친 통계를 보면, 이런 현상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예외없이 발생해 보수정당에 표를 몰아준 가난한 이들(평균 60~70% 정도)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후의 과정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이 말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가난한 이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정부와 언론의 정부 편향적 보도와 교육의 경쟁 확대, 재계의 전방위적 하소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은 진보진영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는 생각이 공고히 자리 잡고, 진보가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재정을 고갈시켜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강화시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보수정당에게 다시 표를 주도록 만듭니다.



당장의 이익과 욕망에 집착한 투표는 1년 정도의 소득 증대는 있을지언정,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이어지지 않는데도 가난한 이들의 선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됩니다. 거의 모든 정부(좌우 모두)는 임기가 흘러갈수록 정책 실패와 부패 및 비리가 늘어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보수정당의 미래권력이 현 권력의 실정을 비판하며, 가난한 이들의 이익과 욕망을 대변하는 정책들을 공약하고 나옵니다. 다음 번 선거에서는 진보정당을 찍겠다고 결심했던 가난한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할지 모르니 두 번은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선거가 실시되기 6개월에서 1년 전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진보정당이 정권을 탈환해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IMF 구제금융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민의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구멍난 국가 재정을 채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진보정당은 성장과 함께 분배에도 노력합니다. 보수정당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보정당도 임기가 흘러갈수록 정책 실패와 부패 및 비리가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경제성장률도 높아졌고 부의 재분배도 늘렸지만, 실정에 대한 반감이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보수정당으로 돌아서게 만듭니다(중산층도 돌아서는 경우가 흔하다).



가난한 이들도 소득이 늘었고, 그들보다 부자인 이들과의 차이도 줄었지만 실정에 대한 반감이 더욱 큽니다. 보수정당도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진보적 정책도 공약으로 내겁니다. 진보정당의 상대적 장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은 민주정부 10년이 분명히 좋았음에도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과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해지지만, 진보정권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주관적 판단(통계는 좀처럼 보지 않는다) 때문에 가난의 공고화는 대물림의 차원까지 고착화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압축적 설명입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벌어진 일입니다(그 전에는 평등의 가치가 중시돼 진보정권의 장기집권이 가능했다).



객관적 지표가 선동에 넘어가는 것이 정치이고, 한 번 구축된 이념적 성향은 죽을 때까지 변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파격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진보정당이 집권하면 부의 격차가 줄어들지만 표의 향배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중도(이중이념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인 진영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앞에 설명한 과정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주요 부분을 석권하는 있는 보수 성향의 엘리트들과 이익집단들이 경제민주화나 부의 재분배를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선별적 복지로 가난한 이들의 표 이탈을 방지하는 것은 계속하면서.  





이런 것들로 해서 진보정당이 집권했을 때 경제성적도 좋고 빈부의 격차도 줄었지만,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보수정당을 지지를 철회하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론과 교육 등이 꾸준히 진실을 보도하고 가르치지 않는 한. 가난한 이들이 당장의 이익과 욕망보다는 중장기적 이익과 욕망에 집중하지 않는 한.



결국은 내일보다 오늘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대사처럼,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내일이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내일의 여유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죽어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22 20:0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00:50 신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선후는 바뀔 수 있지만 큰 흐름에 따른 작은 단위의 흡혈귀들이 있기도 하고, 작은 흡혈귀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어내놓고 돈을 쓸어간 뒤 막차 탄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집값은 정상적은 소득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집값도 안정적이 되고 미래세대나 노인들도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모든 투기는 경제를 망칩니다.
      경제의 흐름상 확장국면이 있고, 수축국면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을 거품으로 만드는 것은 투기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해도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이지요.
      진보적 가치를 정말로 실현할 정당과 정치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 민주청년 2015.03.22 21:24 신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보수는 보수를 가장한 기득권층의 욕심과는 다르죠. 한미FTA, 이라크 파병은 카드를 잘 쓰신 것 입니다. 비정규직법안은 잘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5.03.23 00:55 신고

      정당의 후보였을 때와 대통령이 되면 달라야 합니다.
      정당의 후보는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야 하지만,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좌우를 모두 아우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통은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멋진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 기득권들의 탐욕이 노통을 용납하지 않았지요.

      물론 노통도 정책적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노통은 마지막까지 권력을 악용하지 않은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정치권에서 그 같은 지도자가 버틸 공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극적 결말로 이어졌지만 향후 노통은 재평가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좋은 뜻으로 했으나 기업을 너무 믿었어요.
      기업의 생리를 경험으로 배웠다면 절대 그렇게 허술한 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누더기가 된 법안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헌데 비정규직 문제를 양성화하려면 그것밖에 없어서 다음 대통령의 선의를 믿었던 것인데, 가장 더러운 영역이 건설업에서 살아온 이명박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였고요.

      암튼 노통은 새로운 평가를 받을 것이에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3.23 10:00 신고

    복지 예산을 무차별 줄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정신차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3:20 신고

      정말 복지 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더욱 불을 질러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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