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여러 단계에 걸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계법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부자와 토건재벌, 부동산 투기세력을 대변하는 자한당 놈들이 동의해줄 리 없지만, 공시지가 현실화만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에 한 발 다가가는 역사적 결정입니다. 조세저항만 넘을 수 있다면 부동산 불패신화에 조종을 울릴 수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의 부담이 서울에서도 잘사는 지역의 집들에 집중된 것도 서민의 상대적 피해와 상실감을 어루만져준 것이어서 적절했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정상화를 4월로 미룬 것도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숫자가 너무 많아 조세저항이 어마어마할 터, 아파트 호가와 실거래를 정밀하게 조사한 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수와 지역이 같다는 이유로 보유세가 대폭 늘어나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을 정도의 조세저항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며, 좀처럼 이사 가지 않을 소유주는 날벼락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금 증가분이 전세와 월세 인상으로 전가되면 애꿎은 세입자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헌데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 국민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부동산이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 대상으로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극히 일부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절대다수에게는 피해가 됩니다. 미래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박정희의 망령 중 하나인 부동산 투기는 거품을 형성하기 일쑤이고, 그것이 터짐에 따라 국가경제를 파멸로 몰고간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도 부동산 투기에서 출발했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지닌 사람들의 약탈적 투기 행위와 부녀회의 가격담합 행위가 부동산가 폭등을 견인하는 바람에 공시지가 현실화가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수천 세대 중에서 한두 채의 가격만 올라가도 전체가 올라가는 비정상적 현상 때문에 투기와 담합행위가 가능했지만 그에 따라 보유세가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 행위를 했다면 집값과 부동산가 폭등이 없었을 터,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장기소유자들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중동처럼 토건세력의 광고로 먹고사는 언론들도 왜곡된 보도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이를 이용해 적반하장식 공격을 정부에 퍼붇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노통도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 치명적 타격을 받았고, 문프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흘러들어간 천문학적인 뭉치돈이 정상적인 형태의 투자로 여러 분야에 분산됐다면 가계부채는 물론 국가경제도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 투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위주의 거주행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주거의 편리함을 제공한 아파트는 그것만 빼면 부정적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산업화라는 것이 곧 도시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 때문에 지방의 몰락을 앞당겼습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48%의 인구가 살 수 있게 된 것도 아파트의 난립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계층간 분열과 반목이 커진 것도, 이에 따라 교육의 질이 갈수록 커진 것도 아파트 때문입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유동하는 공포》에서 다루었듯이, 머무는 시간이 짧은 아파트 주거의 특성상 수시로 바뀌는 이웃이 이방인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방인으로부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도록 진화했는데, 이것이 '유동하는 공포'의 본질로써 난민과 이주민, 외국인노동자, 외부자에 대한 극렬한 반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파트는 인구밀도를 끝없이 높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 미세먼지 농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멍청한 박근혜가 고등어와 삼겹살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은 것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헛다리를 짚은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거주자 중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는 분들은 고등어와 삼겹살, 그와 비슷한 음식을 굽거나 뽁을 때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되는지 측정해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전자제품을 작동시키는데 들어가는 전기까지 고려하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러시아워일 때는 배출량이 더욱 커진다)와 자동차 바퀴가 다양한 도로면과 마찰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까지 고려하면 아파트의 부작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전자제품의 총량을 계속해서 늘릴 것이기에 아파트 주거형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층간소음, 주차문제, 흡연 피해 등은 이런 것들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부모와 자식간 갈등도 아파트라는 협소한 공간에서는 늘어나며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수도권에 집중된 아파트의 영향도 상당합니다. 국토균형발전이 불가능한 것도, 지방의 먹거리가 갈수록 열악해지는 것도, 지방소멸이 점차

현실화되는 것도 아파트 중심의 획일화된 주거형태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단지화한 아파트의 문제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차기정부가 문프의 국정철학과 각종 정책들을 계승할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를 과감하게 단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그곳에서 사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 현실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외부요인에 의한 아파트가의 급격한 하락은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지만, 보유세를 높여 가력하락을 적정선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습니다.

 

 

 

 

4월에 발표할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 조중동을 필두로 수많은 언론들이 '세금 폭탄' '조세 저항' 운운하는 기레기 짓거리를 하겠지만, 정말로 욕을 먹어야 할 사람들은 토건업체와 부동산 투기세력, 아파트가 담합행위자들입니다.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의 '투기 조장'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지경이고요. 제가 부동산가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집값 폭등에 관심둘 것 없다는 글을 썼던 이유도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시지가 현실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상공인을 도와주고, 복지를 늘려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써는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한데 공시지가 현실화의 명분을 마련해준 부동산 투기세력과 아파트가 담합행위 부녀회가 고마울 따름이지요. 그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부동산가가 폭등했고, 거래절벽에 처했지만 폭등한 시세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세금이 올라도 가격이 폭등했으니 껌값 지불한다 했을 텐데, 이걸 어쩌나, 세금은 대폭 오르고 가격은 폭락할 게 불을 보듯 뻔한데!  

 

 

조중동과 투기세력, 아파트 부녀회가 간과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의 전과정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문프는 그때 얻은 경험적 성찰이 견고한 분입니다. '노무현 죽이기'의 핵심이 부동산가 폭등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서민 죽이는 것도 모자라 경제마저 포기한 대통령으로 내몬 것이었는데, 그것이 문프에게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짓이지요. 한마디로 하루강아지들이 범 무서운 줄 몰랐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9년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고 비판했고, 촛불시민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도 이런 약속을 지키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모든 언론이 부정적인 것만 보도해서 그렇지 문프는 자신의 공약들을 하나둘씩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노통이 그랬던 것처럼. 문프의 위대함은 모든 언론의 냉대 속에서도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은 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차곡차곡 이뤄내는 뚝심에 있습니다.

 

 

문프는 '국민만 바로겠다'는 대국민 약속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은 욕을 먹더라도 깨끗이 포기함으로써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지도 않았습니다. 세계경제가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2019년이 끝날 때쯤이면 수많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금을 많이 내게 된 부자들도 이전과는 달리 칭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공정경제이고요.   

 

 

이제는 모두가 불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저에 한해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유효한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마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바로 그것,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세계경제를 박살내며 수십억 명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수십~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광적인 부동산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집값의 120%가 넘는 대출부터 실업자와 노숙자에게도 무차별적인 대출이 이루어졌고, 금융업체들은 금융공학의 산물인 파생상품(서브프라임 모지기증권)으로 묶어 전 세계의 금융업체와 개인들에게 무한대로 퍼뜨렸습니다. 14조 달러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미증유의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경제침체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14조 달러(1경7000조 정도)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1경1000조 원이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실감이 갈까요? 금융업체들이 주도하는 부동산투기란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특히 최경환의 부동산투기 조장에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도 멀게 보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서, 짧게 보면 노통처럼 문통도 흔들어보려는 금융업체와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 때문입니다. 



'내 돈으로 사는데 정부가 왜 참견이냐?'는 거친 항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집값은 전체 물량의 1~3% 정도만 거래되는 것으로도 변합니다. 1000가구의 아파트 중 10~30채가 10% 상승된 가격으로 팔리면 전체 가구가 10%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변의 아파트단지로 퍼지고 한두 단계만 더 거치면 특정 지역의 집값이 10%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 돈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몇 단계만 거치면 짒갑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공매도와 비슷한 '가짜 수요(떳다방의 역할)'까지 더하면 집값 상승은 더욱 커집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은 이것을 노립니다. 금융업체의 대출로 자금을 조성한 후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의 거래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아파트가격을 상승시키면 후발주자(실구매자 포함)들이 달라붙게 되고, 상승 추세가 만든 레버리지를 이용해 차액(분양권과 입주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때 정부의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투기는 거품을 형성하고 그것이 터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후발주자(막차의 피해가 가장 크다)들은 깡통아파트에 발목이 잡히고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업체들이 부도위기에 몰립니다.



금융업체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고,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됩니다. 대출금 회수는 기업으로도 이어지며, 이런 과정을 거쳐 집값 폭락은 더욱 심해집니다. 집값 폭락과 대출금 회수는 실소유자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대출을 연장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급매물이 쇄도합니다. 집값 폭락은 또다시 가파르게 이어집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업체의 위기가 언론을 타면, 자신의 저축을 빼는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실물경제에도 피해가 확산되고 기업들의 부도도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은행업무를 동결합니다. 외국자본도 떠나갑니다.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집값 폭락이 그제야 멈춥니다. 부동산투기에서 비롯된 모든 금융위기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수만~수십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양산한 채 '광기 패닉 붕괴'의 금융위기가 한 나라를, 그 이상의 나라를 박살내고 경제위기(경제대공황, 경제대침체 등)로 접어들게 됩니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공적자금 등으로 누구보다도 빨리 손해를 회복하는 슈퍼리치들이 깡통아파트와 급매물 사냥에 들어가고, IMF 외환위기 때의 '이대로 영원히!'라는 부자들의 환호성이 피해자들의 꿈속까지 찾아들어 괴롭히고 또 괴롭힙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실소유자들까지 이에 합세합니다. 최종대부자 역할을 했던 당시의 정부는 심각한 레임덕에 빠져듭니다. 노통처럼, 부동산투기를 잡고도 욕만 먹는 것이지요. 



보유세가 빠졌지만,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8.2 부동산대책'에 담겨진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다룬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줄 알았더냐?라는 글도 그래서 썼습니다. 보유세 도입과 인상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집값 하락을 가파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최종수단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을 박멸하고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한 실소유자들이 피해(집값이 하락하면 은행에서 퇴출금을 회수하기 때문)를 입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풀어놓은 돈(유동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동산투기에 그런 유동성 자금들이 얼마나 흘러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집값이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면 이 유동성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집값 폭락(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가동하기 전에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를 파멸로 이끄느 최악의 악마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자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만일 투기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려 한다면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소득자 증세처럼 보유세의 적용대상은 핀셋으로 고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집값 상승이 잡히지 않는다면 적용 대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좋다면 보유세의 적용대상을 넓혀 복지 재원으로 쓰면 최상이지만, 북한의 광기어린 도발과 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파렴치한 압박과 보복들이 우리에게 피해로 귀결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보유세 도입은 최종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은 매출 감소와 거래선 이탈이 현실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해서, 최경환을 사형에 처하고, 부동산투기세력들은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7 08:55 신고

    부동산투기 이번에 좀 근절시켰으면 합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되어야 합니다
    불로 소득이 없게끔..

    • 늙은도령 2017.08.07 12:22 신고

      네, 그리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최선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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