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주장을 살펴봤는데, 부동산시장을 아예 죽여버리자는 이들의 7개 요구사항은 오만방자한 조기숙 교수보다 몇 배는 더하네요. 모조리 실패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실험을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관해서 특별나게 적용하자는 것이어서 기가찰 노릇입니다. 진중권이라는 루저의 양극성 장애현상(자기조절능력을 상실한 상태)이 조기숙을 거쳐 참여연대로까지 일파만파로 퍼져가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권력으로 밀려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오로지 하나의 잣대로만 세상을 보는 이들의 7개 주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파멸로 몰고가자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대단히 사회주의적이며 전체주의적인 발상 앞에서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도 아니고, 연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예 시장 기능을 뭉개버리라고 하네요. 조상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지만, 조기숙이나 참여연대를 두고 한 말이었나 봅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뜬다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들의 레파토리는 변할 줄 모르는 화석과도 같습니다. 상위 50%를 죽여 하위 50%를 살리자며, 국민을 일도양단해버린 이들의 7개 요구사항을 하나로 묶어 시뮬레이션 해보면, 저 이민 가고 말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yitVkL7H7U
참여연대가 제안한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은
- 보유세 실효세율 획기적인 강화,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 DSR(채무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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