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주장을 살펴봤는데, 부동산시장을 아예 죽여버리자는 이들의 7개 요구사항은 오만방자한 조기숙 교수보다 몇 배는 더하네요. 모조리 실패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실험을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관해서 특별나게 적용하자는 것이어서 기가찰 노릇입니다. 진중권이라는 루저의 양극성 장애현상(자기조절능력을 상실한 상태)이 조기숙을 거쳐 참여연대로까지 일파만파로 퍼져가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권력으로 밀려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오로지 하나의 잣대로만 세상을 보는 이들의 7개 주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파멸로 몰고가자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대단히 사회주의적이며 전체주의적인 발상 앞에서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도 아니고, 연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예 시장 기능을 뭉개버리라고 하네요. 조상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지만, 조기숙이나 참여연대를 두고 한 말이었나 봅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뜬다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들의 레파토리는 변할 줄 모르는 화석과도 같습니다. 상위 50%를 죽여 하위 50%를 살리자며, 국민을 일도양단해버린 이들의 7개 요구사항을 하나로 묶어 시뮬레이션 해보면, 저 이민 가고 말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yitVkL7H7U

 

 

참여연대가 제안한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은 

  1. 보유세 실효세율 획기적인 강화,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3. DSR(채무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4.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5.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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