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나온 판결에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것은 한국전쟁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원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012명을 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법원의 판결은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외국인 전 대표는 무죄, 세퓨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은 금고 4년에 그쳤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낮은 형량이 나오도록 공소를 형편없게 했고, 전관을 동원한 변호인단(악마의 김&장)의 막강한 위력에 짓눌렸다 해도,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수만 119명에 이르는 희대의 살상극에 최고의 처벌이 징역 7년이고, 외국인 대표는 무죄라면 이 나라에 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굶주림에 7500원어치의 먹을 것을 훔친 가난한 청년에게는 징역형을 언도하면서도, 1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자들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다면 그런 법원은 필요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는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형량은 양형기준이 있다 해도 법원(판사)의 재량이며 피고가 항소와 상고를 한다고 해도 양형기준을 뛰어넘는 법정최고형(사형)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 탐욕의 결과인 '가습기 살균제'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리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는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이따위 벌레만도 못한 자본편향적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법이, 이 지랄 같은 헬조선의 법이 문제라면 국회를 압박해 바꾸면 그만입니다. 매주 광화문 광장과 전국을 밝히는 촛불이 국회를 포위한 채 문제의 법을 개정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면 됩니다. 박근혜의 탄핵소추안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 행복과 이익에 반하는 악법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벌레보다 못한 법원의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고, 더민주는 해당 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노력 끝에 해당 악법이 국민의 명령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번 판결처럼 법원에서 자본편향적 법리 해석을 감행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이 행정·입법·사법부로 나뉘는 것은 균형과 견제를 통해 국민의 복리를 최고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법앞의 평등이라는 것도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평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놓고 무수히 많은 찬반 토론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법부의 자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권력이 정치권력과 언론권력마저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사법부마저 자본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선진민주국가일수록 가진 자와 대기업에게 더욱 혹독한 것이 사법부의 공통된 특징인데, 이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가진 자와 재벌의 앞에서면 한없이 관대해지고 반민주적이 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본권력에 길들여졌는지 말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특검이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과 또다른 몸통인 삼성전자그룹 오너(이재용)와 최고경영자들(최지성이 핵심)의 범죄혐의를 아무리 철저하게 파헤쳐도, 형량을 아무리 높게 구형해도 자본권력에 길들여진 사법부가 솜방망이 선고를 연이어 때리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촛불혁명의 꿈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한낱 물거품으로 화하고 맙니다.



자본권력을 위한 사법부는 법에 의한 지배(헌정주의와 법치주의를 말하는 '법의 지배'와 다르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수단으로 독재나 과두정치를 자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민주주의를 고사시킵니다. 이런 판결이나 내리는 사법부라면 국민의 복리를 위해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정을 운영하는 파격적 참심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을 되풀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같은 교통법규를 어겨도 부자일수록 더 많은 범칙금을 냅니다.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가 문제의 악법을 고치기 위해 움직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계속해서 이런 개 같은 판결을 쏟아낸다면 촛불은 청와대를 거쳐 사법부를 향할 것입니다. 촛불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촛불의 열망과 분노가 쉽게 사그러들 것이라 오판하지 마십시오. 촛불은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넘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니, 대충대충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법이 상식을 넘어설 때 권력이 되고, 권위를 요구할 때 특권이 됩니다. 촛불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지성의 총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주권재민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고요.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정을 운영하고 판결을 내리십시오. 당신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와 피해자들이 국가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1.10 22:42 신고

    사법은 죽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3권분립의 정체성부터 다기 찾아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23:02 신고

      네, 정치의 사법화를 제대로 풀어가려면 대법원장의 독립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 각각의 판사를 승진의 두려움에서 벗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생판사제도의 도입도 필요하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1 08:36 신고

    검찰이 기소장을 부실하게 쓴 모양이로군요
    법원의 판결이전에 기소를 잘 살펴 봐야겠습니다
    김앤장의 위세에 눌려 버린 판결이군요

    • 늙은도령 2017.01.11 16:31 신고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진 것이지요.
      특검 수사가 아무리 잘되도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3. magrove 2017.01.11 13:04

    사법부의 관행과 퇴직후 변호사 개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이 연결고리 때문에 김&장 같은 로펌이 대한민국 법조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변호라는 것은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밝히고, 팩트에 근거하여 과도한 형량을 막기 위한 인권보호제도입니다.
    하지만 로펌은 그 원칙을 무시하고 전관예우라는 기형적 관행으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무죄를 유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취지를 해치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사법농단이라고 생각 합니다.

    향후 법조계의 퇴직자들은 애초에 임관시 부터 퇴임후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들어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16:32 신고

      참심제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형량까지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판사의 배정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민주 소속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개헌 논의 배경과 전략적 스탠스 및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란 비문 성향의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문재인을 대선후보로 확정한 상황을 전제로 작성됐다며 '친문패권주의 운운'하는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 대상도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을 포함해 국민의당과 비박당 및 친박당 의원들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의 왜곡된 보도에서 시작된 '문재인 죽이기'와 '지지자 갈라치기'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한대로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필자가 세 시간 동안의 구글링을 통해 살펴본 문제의 보고서는 개헌을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자는 것이지, 개헌을 반대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제3지대의 빅텐트론을 경계했다는 이유 때문인지, 동아일보의 보도와 경향신문이 그대로 옮긴 보도는 해당 보고서의 1%도 안 되는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99%가 넘는 내용을 완전히 왜곡하는 악의적인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와는 달리 친문들끼리 돌려본 것도 아니고, 문재인만 친전으로 받고 나머지 주자들은 이메일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재인도 이메일로 받았고, 심지어 김부겸과 이재명, 박원순이 동아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문재인 비판에 나섰을 때까지 이메일도 읽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필자가 확인한 해당 보고서는 문재인을 위한 개헌저지 보고서가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한 다양한 개헌안을 풀어낸 균형잡힌 보고서임에도 김부겸, 이재명, 박원순은 동아일보(와 경향신민)의 보도에 부화뇌동한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은 이것에 격분한 것이고요.    





20%대 지지율의 박스권에서 벗어나 대세론이라 할 수 있는 40%대(더민주는 이에 도달했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우리는 원팀이니 문자폭탄은 자제해 달라'고 지지자들의 격분을 서둘러 진화하고 나섰지만,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동아일보 보도에 맞춰 비판부터 내놓은 김부겸과 이재명, 박원순 때문에 문자폭탄은 단기간 내에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살벌한 대선레이스에서 1위 주자는 무엇을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ㅡ국정원 댓글부대, 일베, 십알단 같은 프락치도 있을 수 있겠지만ㅡ로 보이는 분들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은 '문재인 죽이기'의 호재로 작용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촛불의 여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의 지지율 폭락과 반기문의 23만달러 수수설 등으로 문재인을 꺽을 도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개헌의 공론화는 문재인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이 언급된 적이 없었고,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한 수많은 견해들이 존재함에도 노욕에 물든 70대 전후의 노인들(박지원-손학규-김종인-김무성)이 불을 지피면, 조선과 동아, 종편(JTBC 제외), 보도채널(연합뉴스TV, YTN), 공영방송(MBC와 KBS) 등이 기름을 쏟아붙는 방식은 너무나 불공정함에도 이에 대한 지적은 전무하기까지 합니다. 





구시대의 정치공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반칙에 관대하겠지만,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시민행동주의자들에게는 이런 반칙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대생의 투쟁이 총장의 독재와 반칙에서 비롯돼 정유라의 특권에서 폭발했듯이 공정과 평등, 정의와 자유를 중시하는 시민행동주의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민주권 행사에 적극적입니다. 인터넷과 팟캐스트,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와 사실관계를 상호 체크하고 공유하는 이들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거침이 없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운동권 세대보다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정당의 강령과 정책,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난 날의 발언과 공약 등까지 체크해 행동의 근거가 되는 '팩트'를 찾아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동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자폭탄을 보내고 18원의 후원금을 보냈다가 환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다양성에 근거한 시민주권의 행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행태가 문재인에게 도움이 될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는 그들 나름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정당과 의원에 동원되는 수동적 지지자(당원)가 아니라 정당과 의원을 움직이게 하는 능동적 지지자(당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문재인 지지율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폭락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그리 개념치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에 문재인에게 빠져나간 지지율이 어디로 가던 그 대상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전체적인 균형을 찾아가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여기면 스스로 자정작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들은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정치적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이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과 타인의 방식이란 다름과 차이가 존재할 뿐입니다. 보편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면에서는 한 배를 타고 수평적 토론에는 한없이 열려있지만,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꼰대질에는 전력으로 부딪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한 팀이라는 문재인의 자제 당부는 정치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많은 분들이 그것에 따르더라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각의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책임질 일입니다. 상황과 이슈가 변하면 행동의 동기와 결과도 변합니다.



이들은 그런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에 이르는 집단지성이 도출되리라 믿습니다. 집단지성이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니고 잘못된 예도 수없이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이 대의(1원론적 민주주의)와 참여(2원론적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촛불혁명)의 한계라면 이들의 경험과 지혜가 쌓일수록 그 한계마저 돌파해내리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저보다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의원과 당직자와 직접 소통하는 이들이니 저 같은 느림보 기성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속도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민주화 세대인 필자의 경우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면 자신들의 관점으로 촬영하고 편집한 TV뉴스나,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단편적인 정보, 조중동 같은 한정된 신문의 보도, 검게 칠해지거나 빈칸으로 나온 외국의 시사잡지를 접하고 나서야 가능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도 적었고, 연대순이나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18원을 후원하는 현재의 청춘들과는 달리 즉각적인 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해당 정치인의 언행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은 원리나 규범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머물지 않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철저하게 망가진 절차적 민주주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원리와 규범을 담은 절차의 단계를 넘어 자신의 삶으로 구현하는 실질적인 단계로 존재합니다. 노무현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막네이자 실질적 민주주의의 맏형이기를 바랐다면, 이들은 맏형의 '좌절과 성공'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융합해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의 촛불집회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으니, 시민주권의 행동주의자인 이들의 문자폭탄과 18원의 후원금을 자신에 대한 유불리로 재단하는 것이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꼰대질이 아닐까 합니다. 68혁명의 구호는 '우리를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였다면, 그것의 21세기 업그레이드 버전인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의 촛불혁명과 정치 참여와, 그것에서 한 단계 발전한 개입과 주도는 가진 자와 기득권, 엘리트, 보수언론 위주로 돌아갔던 한국정치를 뿌리부터 민주공화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문재인은 책임지는 정치지도자로서, 지지자는 깨어있는 시민주권의 행동주의자로서!!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P.S. 이번 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담은 '문자폭탄과 18원 후원, 촛불집회로 보는 정치행동주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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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angrove 2017.01.10 09:45

    김부겸은 그렇다 치고, 박원순과 이재명 시장의 반응은 의외 입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계속 친문패권주의를 이야기 하고 친문패권이 적폐의 대상이라는 이야기까지 쏟아 내고 있어서, 기존에 보아왔던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아니라 내심 안타깝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기를 바랄뿐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16:5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문재인은 대표였을 때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을 전제로 해야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왜 문재인이 힘을 가지면 패권주의가 되는 것일까요?



김진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으로서도 기본적인 양심과 예의도 없는 파시스트 개자식에 속한다. 솔직히 개자식이라는 단어도 너무 과한 것이어서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 하면 가장 적절할 듯하다. 이 작자는 벌레들의 집합소인 일베에서나 떠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빨간 우비를 입은 자가 백남기씨에 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에 근거해 백남기씨 사망을 떠들고, 아버지를 억울하게 떠나보낸 딸을 천하의 불효자로 몰아붙였다. 



김진태의 인격살인 행위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남북한 관계를 전쟁 직전으로 몰고간 주역인 최순실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렇게 해야 박근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정치검찰의 무혐의처리에 반발해 선관위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요청해 의원직을 박탈하려 하자 이성을 상실한 것일 수도 있다. 이판사판이라 뜻이다.   





폭력경찰이 백남기씨에게 직사한 물대포의 위력은 수많은 동영상으로 입증됐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재차 입증된 것으로 과학적으로 계산이 끝난 상황임에도,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는 이것을 부정하는 거짓말로 박근혜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그의 주장에는 어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점에서 백남기씨의 사인에 대한 그의 거짓말은 국민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짓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의 비열하고 파렴치함은 백남기씨의 딸을 불효자로 몰고간 것에서 극단에 이른다. 가족의 일원이 뇌사상태에 빠져 오랫동안 의료장비의 도움을 받아 생명만 연장한 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의 주장이 얼마나 비열하고 파렴치한 것인지 안다. 백남기씨처럼 뇌사상태(식물인간)에 빠진 가족을 간호하는 일이 길어지면 일상생활을 포기한 채 매일같이 병원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이 뇌사상태에 빠지면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동일하게 흘러간다. 변화가 일어나면 의료장비가 말해주기 때문에 매일같이 병원으로 가지 않고 일상생활과 간호(특별히 하는 일없이 뇌사상태의 환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말을 걸거나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를 병행한다. 백남기씨 딸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포기한 채 뇌사상태에 빠진 아버지 곁을 매일같이 지키지 않은 것일 뿐이며, 이는 인간 이하의 김진태가 들먹인 효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발언을 통해 경찰의 살인행위에 백남기씨가 쓰러진 이후 한국과 네덜란드 등지에서 그의 딸이 아버지를 위해 벌였던 수없이 많은 투쟁과 눈물의 호소를 모조리 무시하는 교활함까지 보여줬다. 정부의 폭력에 아버지를 잃은 자식에게 가장 잔인한 언어로 영혼을 살해했다. 인면수심도 이런 인면수심이 없다. 검찰 출신으로 인간성을 상실한 정치인의 전형을 보여준 김진태의 새누리당 직책이 인권위원장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판이다.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가 백남기씨의 딸을 비판한 것은 권력에 취한 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패륜의 전형이자, 자신의 권력이 대단한 줄 알고 아버지를 잃은 딸에게도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는 가장 비열한 범죄의 전형이다. 이는 인격살인을 노린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기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의 패륜적인 짓거리를 보고 있자면 독일인들을 선동해 유대인을 학살했던 히틀러가 연상된다. 국민 수십만 명을 학살하도록 지시한 이승만도 겹쳐진다. 세월호유족들에게도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던 전력까지 더하면 광주시민에게 발포를 명령했던 희대의 살인마 전두환이 떠오르기도 한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무당의 나라로 추락시킨 최순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분노한 국민들에게 엿을 먹였다. 



사이코패스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를 국회에서 몰아내는 것은 지역구민의 뜻이지만, 백남기씨와 그의 딸에게 가해진 잔인하고 비열한 인격살인과 국민에게 모욕을 가한 박근혜와 최순실 수호병 노릇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춘천시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가 백남기이며,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기에 얼마든지 김진태를 참할 수 있다. 



아르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짐승 중에 으뜸이지만, 도덕을 결여하면 최악'이라고 했는데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가 바로 그러하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개자식 김진태에게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보편적 정의의 실현이기도 하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에 취해 인면수심의 인격살인을 남발하는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천하의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를 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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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영호 2016.10.27 21:50

    저는 이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이야 수사대상으로 하기 힘들다고 해도 적어도 춘천시민들, 아니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이 적어도 이런 막말하는 김진태와 내시 이정현 이 두 사람에게 제대로 처벌을 하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CiPal 김진태 색히는 보기만 봐도 부아가 치밉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22:06 신고

      이 자식은 법원이 선과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확실하다는 뜻이니까요.

      언론과 검찰, 국정원, 경찰을 확실하게 손봐야 합니다.
      교육부와 극우단체도 손봐야 하고요.
      노조파괴자들도 잡아서 감옥에 처넣어야 합니다.
      친일파들도 청산해야 합니다.
      비리사학도 손봐야 합니다.
      재벌 개혁은 무조건이고요.

  3. 고자지 2016.10.27 22:51

    새누리 특검부터 예상한일
    그런데 셀카는 어찌 설명할래?
    혼자나왔고,줌인 한사진인데 누가 찍었다고?
    김진태야!
    pc셀카를 찍어보고 변호한거니?
    야동도 본놈이 테블릿 셀카를 알지!
    여자 혼자 지랄하는 동영상말야.
    니는 손안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어떤놈이
    들고 찍어주면 손가락이 가려진다네.
    최순실은 적어도 저혼자 테블릿 카메라를 모니터위에 설치한것으로 찍은거야
    그래야 최순실 얼굴같이 나온다 등신 변호사야!
    못난 가제가 게편이라고 실수하셨어!
    야동보고 공부하고 지랄해주삼!-야동전문가-

    • 늙은도령 2016.10.28 03:30 신고

      이성을 잃으면 미치는데 김진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인간에서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졌으니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지요.

  4. 고자지 2016.10.27 22:53

    또써?몰
    퇘엣,무식한촌놈
    테블릿 카메란소 모르는 무식장이
    사과하세요.

    • 늙은도령 2016.12.04 22:18 신고

      사과 정도는 안 됩니다.
      이 자는 철저하게 보복당해야 합니다.

  5. 개판 2016.10.27 22:54

    개인지 인간인지
    나라도 잘 팔아먹을 놈입니다.
    최순실을 특검하면 문재인도 해야한다는 정신병자 관심종자...

    • 늙은도령 2016.10.28 03:29 신고

      김진태는 자신의 정치생명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난리를 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더욱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6. 고수 2016.10.27 22:59

    김진태 의원 바른 말 하셨습니다. 오히려 문의 죄가 더 중합니다. 바른 말 하셨어요.
    지들 맘에 안들면 파씨스트, 개새끼? 새누리당으로서 당연한 방어논리예요.

    • 라라라 2016.10.28 00:00

      에라이 개자슥아.. 바른말?

      너란 인간도 자식이라고 미역국 먹은 분한테 부끄럽지않냐?

      정신차려라 이 화상아

    • 대쥬신 2016.10.28 02:01

      고수.... 눈과 귀와 머리는 장식품이 아니올시다.

    • 늙은도령 2016.11.29 01:22 신고

      벌레들은 벌레들끼리 놀아라~~~
      나라를 말아먹을 놈 같으니라고!!!

  7. 안녕 2016.10.27 23:11

    정상적이지않은 사람과 싸울때는 대접을 해주면 안된다 인간이길 포기한 김진태 더는 인간취급하지말자

  8. 엄청나구나 2016.10.27 23:42

    춘천시 정말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다니 대단하다. 몰 보구 뽑은거야?

  9. 개진태 2016.10.27 23:55

    아, 조카 십장생 같은 놈.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셨지만,
    개진태 같은 놈에게는 그럴 수가 없다.
    정말 주둥이를 찢어주고 싶다.

    • 늙은도령 2016.10.28 00:29 신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딱 한 번 화를 내는 것이 나옵니다.
      성전의 장사치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쫓아내지요.
      또 악마를 돼지의 몸에 가둬 물에 빠뜨리는 것도 나오지요.
      김진태가 그런 놈입니다.
      마음껏 욕하셔도 됩니다.

  10. 씹진태 2016.10.28 00:22

    강원도춘천에서 저ㅅㄲ뽑은사람들은 진짜 손가락하나씩자르자
    닭갈비만팔아서 닭대가리가됬나 어떻게 저런걸뽑을수가있지?
    에라이 퉤

    • 늙은도령 2016.10.28 00:29 신고

      에고.... 그곳의 분들은 세상을 너무 모릅니다.
      과거에 갇혀 있는 분들이지요.

  11. 똘레랑스 2016.10.28 02:03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65240
    내가처음김진태란넘의 이름을 기억하게된
    기사였다. 김일성만세,천황폐하만세 외치며
    할복하는 급이다, 이놈은. 박근혜만세!
    하면서 차라리 뒈져라.

    • 늙은도령 2016.10.28 03:30 신고

      저놈은 미쳤기 때문에 발악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만들어야죠.

  12. 진태놈 2016.10.28 11:42

    그 넘 때문에 내가 다 미치겠다.
    그런 작자가 지역구 의원이라는 게 한없이 '쪽 팔려'.
    난 두 번 다 그 작자를 찍지 않았는데 그런 작자를 찍는 시민들이 있었기에....
    그 경쟁 상대자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곳은 야당세가 약해서....
    그 넘이 매스컴에 나올 때마다 열 받는다오.
    그런데 춘천시민 싸 잡아 놓고 욕하진 마쇼.
    욕할려면 진태 이 작자만 욕하시길....
    미친 놈이 아니고서야 왜 그러는지 모르겠소.

    • 늙은도령 2016.10.29 05:05 신고

      춘천 시민들 중에 깨어있는 분들이 반드시 투표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으면 악이 번성하기 마련입니다.

  13. 미친진태 2016.10.29 04:55

    이런글 왠만해서는 귀찮아 안쓰는데 물대포맞고 박근혜랑 같이 뒈져라!!!! 미친거...넌 개새끼다. 니 가족들이 진심 불쌍타....ㅠㅠ;;

    • 늙은도령 2016.10.29 05:05 신고

      존재 자체가 악인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청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14. 짝짝 2016.11.14 16:21

    파시스트 개자식 정말 시원합니다.. 죽이고 싶어요.. 그 새끼..

  15. 볼매엄마 2016.11.15 18:27

    글만 읽었는대도 앞에있음 싸대기 왕복 와다다닥 쳐주고 싶을 정도로 분노를 느끼네요 다음 아고라에서 님글 많이 읽고있습니다 저런 인간의 최소한도 안되는 자격을 가지고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알고 자기 공천해준 왕비한테 맹세를 할까 싶어 차라리 측은한 마음까지 드네요 국민의 뜻이 하늘의 뜻이거늘 저 종자는 어느 하늘아래 산단말인지....

    • 늙은도령 2016.12.04 22:21 신고

      악마의 피를 이어받은 놈들도 있겠지요.
      김진태는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악마적입니다.

  16. 올모션 2016.11.18 14:24

    Kim jin tae . gae sae ggi 야ᆞᆞ민심은 천심이다 ᆞ나가서 모래밭에 네 더러운 혀를 박고 di jyeo beo ryeo ra (즉, 디져 버려라)

    • 늙은도령 2016.11.29 01:24 신고

      이 새끼는 인간도 아닙니다.
      짐승에 비교하는 것도 지나칠 정도입니다.

  17. 2016.11.20 05:17

    김진개

  18. 보리 2016.11.27 22:59

    촛불집회때 사우나 가서 떼 미니 시원하냐?? 짐승보다 더 못한 넘..

  19. 2016.12.01 18:43

    김진태 당신 진짜 개념없다
    욕이 절로 나옴.
    언젠가는 그화살이 부메랑이 되어서 당신한테 올겁니다.
    기억하세요~
    당신때문에 눈물흘린사람들의 한을...

    • 늙은도령 2016.12.04 22:22 신고

      대가를 처철하게 치르도록 만들어야죠.
      죽을 때까지 짊어질 대가를 가해야 합니다.

  20. 2016.12.03 22:34

    이 씨발넘은 황산테러 일명 (태완이법) 공소시효폐지하자고 하자 반대햇던 넘중의 한넘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원래 잔인한넘이다
    처단해야한다

  21. 천둥 2017.03.10 14:59

    개하고 비교하다니 ..ㅉㅉㅉ 더러운독사의 자식!!!



결국 법을 앞세운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허울뿐인 개념과 함께, 우월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찍어누르는 전가의 보도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개념화한 '일반의지'는 법으로 구체화된다. 인민이 만들고 지켜야 하는 법에는 모두가 동의한 일반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최고 주권의 통치자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 앞의 평등'이다. 누구도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으며 동등한 변호를 보장받는다. 지금처럼 우월적 강자는 거대 로펌의 변호를 받고, 상대적 약자는 국선변호사나 무료변호를 받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국가에서는 절대명제로 어떤 의문도 허용되지 않는 '법 앞의 평등'은 부와 지위, 인맥 같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불평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루소의 일반의지를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지고, 이익의 충돌이 첨예해졌으며, 통치자이자 피통치자인 인민이 국가주권(최고주권)에 복종해야 하는 의미의 국민으로 격하된 이래, 법의 제정을 소수의 국회의원과 전문가, 행정부에 넘어간 이후에는 법의 정립, 집행, 적용에서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법 앞의 평등'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 그렇게 생긴 야만의 빈공간에 우월적 강자들이 전유물로 변질된 '법대로'가 자리잡았다.



리쌍의 '법대로'도 이런 배경 하에 바라봐야 한다. 리쌍의 옹호자들은 강제집행이 '법대로'로 진행됐기 때문에 '합법적이기에 압도적인 폭력을 동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서윤수 씨가 우장창장을 개업하기 위해 들인 자금(현재 2억5,000만원)을 빌미로 리쌍의 '법대로'를 옹호한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우월적 강자가 법(임차대보호법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을 앞세워 상대적 약자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내몰아도 괜찮은 기준이 2억5,000만원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일반의지가 담겨있는 법(사회계약)이 어떤 불평등도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서 우월적 강자의 무기이자 보호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허울뿐인 개념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사드의 성주 배치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한미 간에 체결한 법률인 '소파 규정의 불평등'을 파고든 것인데, 리쌍의 '법대로'와 법논리 상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홍만표를 동원한 정운호 게이트와 진경준 검사장의 축재에서 보듯,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법대로'에서 나온다.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 기소권 독점도 법에 근거한다. 극소수의 슈퍼리치와 거대 투기자본이 주권국가와 싸울 수 있는 것도 '법대로'를 극대화한 것에서 나온다.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법은 99.99% 우월적 강자의 수단으로 변질된다.   



싸이(강제집행을 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에 이어 리쌍까지 '법의 맹점'을 이용해 '법대로'만 외치며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우월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우리시대의 자화상을 보는 것만 같아 먹먹하기만 하다. 물적 탐욕에는 만족이란 없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 하는 것이 물적 탐욕이다. 리쌍은 시청자와 팬들의 사랑으로 벌어들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이 땅의 약자들은 촛불만 들 수 있지만, 강자들은 '법대로'를 앞세워 경찰, 용역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 어디에도 인간의 얼굴을 가진 상생과 공존, 공감과 상식이란 없고, 그래서 사람사는 세상이란 아득한 꿈이 되버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9 08:27 신고

    가진자의 횡포입니다
    가진것들이 더 가지려 기를 씁니다...

    죽으면 빈손인것을..

    • 늙은도령 2016.07.19 15:18 신고

      특히 연예인은 인기로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능력 대비 엄청난 대가를 받는 것이니까요.
      리쌍이나 싸이, 둘 다 가진 능력에 비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19 10:08

    매스 미디어가 발달하고 먹고 살만해 지면서 연예인들의 지위가 급속도로 격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면 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소위 "딴따라"로 불리며 손가락질 받던 직업군입니다. 직업의 귀천을 이야기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본질은 이 시대의 교육의 부재와 급속도의 미디어의 후광을 얻으며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된 딴따라 일 뿐입니다. 거기에 철학과 공익과 공인으로서의 터무니 없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일반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이름 모를 예인들과는 상당한 거리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박유천을 비롯하여 심심치 않게 그들의 사생활이 까발려 지고 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긴 것은 그런 것을 보고도 우리 아이들은 테레비 앞에서 그들의 흉내를 내고, 어른, 아이 할 것없이 정신줄 놔버린 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일종의 쇄뇌라고 봅니다. 궁민을 개, 돼지로 만드는 쇄뇌.

    • 늙은도령 2016.07.19 15:20 신고

      네, 우리나라는 너무 망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이 평등한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으로 승부할 수 있는 연예인에 많이 도전합니다.
      불평등이 만든 왜곡된 현상이지요.
      그것이 연예인들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로 올려놓았고 그 부작용들이 속출하는 것이지요.
      부와 기회의 불평등은 모든 분야에서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킵니다.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3. 참교육 2016.07.19 11:55 신고

    마르크스가 그랬지요? 법이란 '계급 지배의 한 양식'이라고...
    헌법이니 민법 상법..어쩌고 하는 법이 버젓이 있지만 그 법이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두환노태우의 재판에서 '성공한 크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사법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깨지 못하는한 민주주의란 민중과는 거리가 먼 법전일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9 15:23 신고

      법의 지배가 갖는 허상을 마르크스는 정확히 꿰둟었죠.
      우리가 본질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판단이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 2016.08.08 04:09

      잘 모르시나본데, 1996년 전두환 노태우에게 반란죄·내란죄 유죄 선고가 되면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8 06:11 신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현 새누리당 3선 의원이 검사 시절에 박정희의 쿠데타를 고발한 것을 기각하면서 한 말이지, 법정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4. ㅓㅓ 2016.11.06 09:36

    리쌍이 우월적 강자라고 믿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오히려 피해자같던데요. 건물주는 무조건 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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