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유럽이 살충제 계란에 경기를 일으킨 이유는 유대인 대학살에 살충제로 만든 독가스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해야 했던 아이히만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염소가스를 만들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리치 하버의 '치클론B'라는 독가스를 사용해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그 독가스의 원료가 살충제였습니다. '살충제 트라우마'는 유럽인의 잔혹성을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이 유통됐다는 것은 광우병이 유럽을 휩쓸 때보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하버는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자살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온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경우 (유럽에서는 금지된) 공장식 축산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협소한 공간에 수만~수십만 마리의 닭들을 가둬놓았으니 몇몇 닭에서 진드기나 벼룩이라도 나오면 그것이 퍼지는 속도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농장식 축산이 금지된 유럽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대량으로 유통된 것을 보면 공장식 축산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울 수 없지만, 거의 토착화된 AI가 유행하면 수천만 마리의 닭ㅡ닭으로 비유되는 사람은 제외ㅡ들을 매몰처리해야 하는 대학살이 되풀이되는 것도 공장식 축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는 축산과 유통이 영원히 금지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우리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처(식약처, 농식품부)의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동물들에게 각종 백신과 항생제가 투여되는 것처럼, 닭과 계란에도 직·간접적으로 살충제가 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공장식 축산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언론들이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판(임명된지 한 달도 안 된 그를 공격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문통을 공격하기 위함이지만)하는 것들 중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은 어떤 이유를 들어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은 문재인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야 하는 최대 현안입니다. 문통과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이 그에 발맞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망자만 12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의 수는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참극'에서도 입증됐듯이, 정부와 공무원들이 새로운 화학제품에 대한 역학조사와 임상실험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모든 화학제품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규제와 맞춤형 규제들을 적절하게 조합해 탐욕의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단체와의 협업도 중요하며, 리콜이 실시됐을 때는 모든 담당자들이 현장으로 나가 물샐틈없는 회수에 성공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과 고위관료들은, 과거의 잘못을 출중한 실력으로 만회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과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타성에 젖어있는 조직을 정비하고 부처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부터 확실하게 바꿔놓아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 목표인 문통의 국정운영이 성공에 이를 수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것은 일신의 명예는 될지언정 대가를 요구하는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문통의 높은 지지율은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 전체에 대한 지지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제공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기간이 최대한 짧아야 함은 41.9%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통의 새로운 지지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을 때만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봉하마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통은 이전의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들을,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100% 실현하려고 합니다. 100대 국정과제도 그런 의지에서 나왔으며, 그중의 일부는 자신의 임기 내에 이룰 수 없지만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차기와 차차기 정부를 통해 더욱 확장해서 달성하려고 합니다. 탈핵과 문재인 케어, 복지 확대,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축 등이 바로 그러하며, 이것들 모두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없으면 달성할 수 없습니다.



상시적 구조조정과 실업자들로 넘쳐나는 현실에서 공무원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악착같이 막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며 비효율적인 관료제에 파묻혀 이명박근혜 9년에나 통했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구태를 되풀이 한다면 촛불시민의 분노는 공무원을 향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공무원들은 '공공의 적'으로 청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9 08:13 신고

    유럽의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쉬쉬 유야무야
    넘어갔을것입니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달걀을 먹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4 신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유럽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8.19 10:06 신고

    유럽은 우리와 많이 드르네요
    공무원들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고 무사안일한 자세와 공공의 적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8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료화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번 대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3. 동우 2017.08.19 13:43

    이번 사태를 보면서 폐지된 YTN 돌발영상 <이명박 - 멜라민 과자편>이 생각나네요. 보도 후 이명박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 임명을 시작으로 돌발영상은 폐지, 제작진은 강제 해직됬고 보수 우파의 언론 탄압의 계기가 되었죠.

    • 늙은도령 2017.08.19 15:39 신고

      이명박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을 타락시킨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반드시 사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4. *저녁노을* 2017.08.19 16:00 신고

    거짓없는 바른 대응이 최선인데...
    안타깝더라구요. ㅠ.ㅠ

    • 늙은도령 2017.08.20 00:31 신고

      잘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공무원 세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5. 그동안 잘못 되었던 것들이 차차 정리되고 바뀌어가길 바래봅니다 ㅠ

  6. 둘리토비 2017.08.20 21:22 신고

    먼저 제가 관심있는 지역의 북유럽의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살충제 달걀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소식에 좀 철렁했습니다
    자연방목으로 닭들이 모래를 이러저리 뒤집고 털고 하는데서 진드기가 발생하지 않거나 낮아진다고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정치적 적폐와 공무원의 안일함이 도마에 오르지만 여기 넘 집착을 하면 정작 소비자에겐 더 큰 불안입니다.
    정책수립과 그것의 "철저한 실행"이 지금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20 23:30 신고

      유럽이라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나 문제인물은 있기 마련이지요.
      사고는 그래서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최소화하되, 일어났으면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적폐들이 제대로 드러나고 고처졌으면 합니다.
      망가졌다면 고쳐가야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탈조선의 목표가 시민권과 인권을 두 축으로 하는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것이라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야3당의 반대논리는 국가·사회복지가 형편없어도 사보험으로 황제복지를 누릴 수 있는 소수의 부자를 위해 국민의 복지를 형편없는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뜻입니다. 공무원 증원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반대논리도 대국민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반대논리는 복지가 현금을 주는 것과 서비스를 주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을 은폐한 왜곡과 호도의 전형입니다. 





현금을 주는 복지는 아동수당, 노인연금, 실업수당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 서비스를 주는 복지는 의료, 교육, 치안, 안전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공무원 증원은 대국민 서비스를 늘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증원하는 공무원들이 정부의 재정(세금+국채+공공부분 이익)에 비해 너무나 형편없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에 한정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국민 서비스가 좋아지면 그것에 지불해야 하는 국민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노인일자리와 중소기업의 고용지원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의 재정을 돕는 3조5천억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도의 예산이 배정돼 있음에도 유독 공무원 증원만 반대한다는 것은 일회용을 써버리는 것들만 허용해 기존 정치인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것만 허락하겠다는 이기적인 행태입니다. 유럽의 선진국가은 차치하더라도 OECD가입국의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공무원 비율은 복지를 형편없는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며(국민의 부담만 늘어난다!), 청년실업은 관심 밖이라는 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 



공무원 증원이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논리는 하위 90%의 국민에게는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야3당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논리의 핵심이 이것인데, 증세가 이루어지면 상위 10%와 재벌·대기업에게 증세의 상당 부분이 부담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득권을 대표하는 야3당은 무조건 반대를 들고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위 90%의 국민에게는 복지로 돌아오는 이익이 세금의 3~5배는 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털끝 만큼도 없습니다. 



증세를 통한 복지의 확대는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들을 대폭으로 줄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규모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공무원을 증원하고 국가·사회복지를 늘립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지갑이 두틈해지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A급 복지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독일이 이런 선순환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복지 확대에 따르는 공무원의 관료화와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성, 복지를 받는 사람에게 2등국민이라는 수치감을 강요하는 복지국가의 폐해도 발전하는 정보기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형 행정관리프로그램 등을 통해 얼마든지 줄이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의 최대 난제는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의 증가인데, 이는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시행하려다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불발에 그쳤던 국민연금과 공무언연금을 통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한 분들과 퇴직공무원들의 희생이 일정 부분 담보돼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공무원들이 한 짓들을 보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은 고령화·저출산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어서 파국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춘 한 명이 네 명의 노인을 책임지는 일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세대간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탈조선에 성공하려면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청산이 최우선이지만, 복지선진국가를 따라가는 공무원 증원과 증세(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자세히 나와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패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필자가 야3당의 공무원 증원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그들의 부역자당이 허공에 날린 세금이 400조를 훨씬 넘는데, 공무원 증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추경에 반대하는 야3당의 행태는 국민을 인질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유도하겠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일자리 추경은 '사람이 먼저인 경제'의 핵심(소득 주도 성장)이며, 무려 16.4%가 인상된 최저임금과 4조원에 이르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지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7.16 23:13 신고

    공무원일자리가 추후에 전반적인 민간일자리까지 확대되겠죠?
    가장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 늙은도령 2017.07.16 23:26 신고

      약간은 늘어나겠지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면 공공분야만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그것은 비정규직으로도 충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준하는 나노공학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인류의 멸종은 필연입니다.
      초지능이 나오지 않아도 인간의 뇌를 에몰레이션한 초지능이 나오면 인간은 별도의 세상을 구축하지 않는 한 완벽한 노예로 전락합니다.
      기본소득이 일정 시간을 벌어주겠지만 그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17 09:09 신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더 이상 없어졌으면 합니다

  3. 노창호 2017.07.22 10:26

    증원은 공무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해도 늦지않아요.필요없는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지불하지말아야할세금을 부담하는것은 옳은방법이아닌것같습니다

  4. 노창호 2017.07.22 10:30

    일억짜리 연봉자가 주민등록등본 몇장인쇄해주고 퇴근하고 그런분이 연금을 삼백이나 받는것이 복지사회로 가는길인지 의구심이 생기네요

  5. 황금가지 2017.08.18 21:05

    노창호님..
    1억 연봉자는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아예 만지지도 않습니다
    공무원증원과 무관한
    선출직이라면 모를까
    초고위공무원이라면 모를까
    연봉 1억 공무원 만나보고 싶네요
    그리고 공무원 증원은 주민등록등본 만지는 직종과 무관한 걸로 아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6. 전라도 경북 꼴똥 2018.10.28 21:07

    ㅈㄹ쌈싸먹고있네 진영논리하곤 여당 대변인이냐? 박근혜때 공뭔연금손보려하니 공뭔들 전국에서 개떼같이 몰려들더만. 기대수명이 몇인데 연금 죽을때까지 삼사백씩 나라 재정거덜내가고 국민들 등골휘면서 보전해주는게 정상이냐?대가리가 있으면? 경제도 쪼그라들게 생겼구만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안오르는데. 문프는 공뭔연금 손대기는 커녕 일반 행정직,교사, 이런직종 전보다 더뽑는건 말할것도없고 무슨 영양교사니 공공기관 불끄는 직원이니 재정으로 단기 일자리 급조에 급급한데..공뭔 늘리려면 연금부족분 연2조 세금으로 떼워주는거나 어떻게 하고 하든지,아니 도대체 구청,동사무소 전자화돼서 업무가 줄어든게 뻔한데 왜 늘리는거냐? 그리고 OECD?? 걔네 연금이 어떻게되는지, 국가 재정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지, 국가 경제구조, 내수규모, 이런거 챙겨비교해 보는거 없이 그냥 비율이 적은편이라더라...ㅎㅎ 뭐 공뭔 늘려 서비스가좋아지면 국민복지가 증진돼? 구체적 수치나 데이터로 실증하라고 박근혜식 우주론도 아니고. 내가 직접 관공서에서 일해본 경험으론 공무원 대분분이 어떤 마인드로 일하는지나 아냐?




승자독식의 경쟁적인 세계에서 다수의 패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동안, 성공한 자들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이익들을 쓸어 담는다. 바로 유연성이 그러한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가 없는 곳에서는 이익이 권력을 지닌 최고위층에게로 돌아가고, 규제가 없는 체제에서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 유연성은 이렇게 승자만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킨다.






위의 인용문은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에 나오는 내용으로, 박근혜가 노동5법의 국회 통과를 닥달하는 이유가 무엇을 위함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박근혜의 노동시장 개혁(노동유연화)이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사실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한 일이란 사측(오너와 최고경영진, 대주주와 정치브로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착취를 유연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빨긴 색으로 강조를 준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란 근무연속에 따라 자동적으로 호봉과 복지후생비가 올라가는 정규직 임금체계(연공서열제)를 말합니다. 비정규‧임시직 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체계는 자본과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골치 아픈 고정비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최소 3년은 이어질 경제위기를 핑계로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사측은 핵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아웃소싱하고, 자동화를 통해 비정규‧임시직을 늘렸으며,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상시적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임금체계는 워낙 저항이 심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크지 않은 선진복지국가의 대부분을 무너뜨렸지만,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같은 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합니다. 



작년 중반에 연말정산대란의 결과에서 보듯이 유리지갑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정부도 권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비정규‧임시직은 하루하루의 삶에 치여 정치적 연대를 구축할 수 없도록 길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정규직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하기에는 기존의 장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남좌파라는 형용모순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정규직들을 비정규직화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 즉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자본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파괴해서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면, 정규직과의 차별을 근거로 한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기인 셈인데, 정규직의 상당수가 체제의 간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일시에 그들을 지옥으로 내몰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정부임을 천명였던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 노조를 파괴하는데 집중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날개가 꺾인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용노조의 역할에 충실했던 한국노총을 끌어들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휴지조각에 불과한 사회적 합의의 흉내를 냈으니, 이제는 그 합의를 법제화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가 사측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정규직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합니다. 이들은 경제위기가 상시화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상시적인 해고와 비정규직으로의 추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와 맞서려면 피고용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자식들이 비정규직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고학력자와 전통의 중산층들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것도 이런 생존의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돈이 곧 힘인 신자유주의 천국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한 사측과 정부의 밀약에 맞서려면 노동의 힘을 키워야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치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급노조의 힘은 아득한 시절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멀쩡한 노조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의 확대가 공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은 각국의 정부들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데 비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박근헤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노동5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그녀의 환관들이 뭐라고 말하던 노동5법의 진실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입니다. 



진박마케팅에 올인한 최경환이 경제부총리에 있을 때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노동5법의 국회 통과에 목을 맨 박근혜 정부의 근로자 죽이기는 총선 결과에 따라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두고 정규직에서 추락한 비정규직들과 기존의 비정규‧임시직,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보내야 청춘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끌어내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하지만 어떤 체제 하에서건 정치만이 국민을 밥먹여 줄 수 있습니다. 칼 폴라니가 말했듯이 오직 인간만이 지배적인 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의 법적·제도적 버전인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04 14:47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끔찍합니다.

  2. 술맛을 알아? 2016.02.04 21:24

    야권의 세작들이 차려준 밥상 덕분에 히죽거리며 지들 공천권 싸움에만 몰두하는 기름진 얼굴들에 한바탕 썩소를 날려줄수 있는 날이 오기를 오매불망 소원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05 08:19 신고

    제가 직장을 다닐때만 해도 비정규직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갈수록 근로자들을 옥죄는것이 독재치하 저리가라할 정도입니다
    정말 이번 선거 심판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5 17:42 신고

      네, 79, 80년에 대처와 레이건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비정규직의 확대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4. 관악 2016.02.05 11:02

    개발시대에 혜택(?)을 받은 노인들의 인식,철학과 행동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 자년 손자가 겪어야 하는 불행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어요

    • 늙은도령 2016.02.05 17:43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분들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고 미래가 좋아지는데....



박근혜의 폭정이 극에 달한 지금, 새누리당은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박근혜와 더불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기로 유명하고, 막말과 설화의 단골손님이며,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의 달인인 김무성 대표의 머리가 터질 지경으로 보인다.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하고, 최경환을 보내 새누리당을 장악하려 하며, 그 때문에 선거구획정도 깽판 놓고 있는 박근혜를 상대하기도 힘든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는 지리멸렬했던 당을 추스리고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죽을 맛이리라.





이것만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은 새누리당 내에 저격팀을 구성 끊임없이 흔들어봤지만 찻잔 속의 태풍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 시장 아들의 병역문제도 생각 대로 가지 못하는 것은 강용석의 입당을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현실정치에서 물러난 유시민의 꾸준한 활약상과 변함없는 인기,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촌철살인은 새누리당의 가면과 속내를 낱낱이 까발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막강한 적이 등장했다. 그는 새누리당 출신의 전임 시장들이 남긴 엄청난 부채를 갚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대주민 소통의 달인이며, 복지 확대와 청년배당까지 들고나와 지난 8년 동안 새누리당의 유일한 패배인 2012년 지방선거의 흥행돌풍까지 일으키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그는 지자체장이 보여줄 수 있는 성공 신화를 거침없이,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가장 두려원 차세대 지도자라 할 수 있다. 



이 땅의 특권화된 기득권을 이루고 있는 친일수구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야권의 지도자들이 그 크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공과 승리의 기억을 축적해나가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것도 오랫동안 쌓여서 단단하게 축적되면 무서운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런 성공과 승리의 기억은 너무나 견고해서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 일으킨다. 





이명박근혜 8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분야와 항목에서 최악을 기록할 만큼 실질적인 헬조선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자리잡았다. 이런 최악의 생존조건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체제의 자발적 노예로 만드는 주요인이 되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체념에 정치의 무관심층으로 하루하루의 삶 속으로 침몰해 버린다. 현대의 감시와 통제기술은 정부가 국민을 개인 단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서, 이들을 투표소나 거리로 끌어내는 유일한 근거인 최소한의 희망과 분노도 원천차단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들의 패배의식은 극소수에 불과한 특권층이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야만공권력(국정원, 정치검찰, 폭력경찰, 기무사, 권력의 용역 등)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이런 패배의식이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퍼져있어야 한다. 효녀연합의 등장 이전까지,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고엽제전우회 등이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도 법적으로 인정된 공간에서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는 패배의식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있었던 일본의 수군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순신의 수군에 연전연패한 것도 그들의 영혼에는 이순신에 대한 패배의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 성공과 승리에 대한 근원적인 부인은 99%의 절망으로 대체되고, 그 때문에 빌어먹을 놈으로 전락한 1%의 희망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작고 초라하더라도 성공과 승리의 기억이 하나둘씩 쌓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재명의 가치는 사회적 약자와 정치에서 멀어진 주민들에게 성공과 승리가 쌓이임에 따라 지금보다 내일이 더욱 좋을 수 있다는 희망의 단초를 제공한다. 1%에 불과했던 그 빌어먹을 희망이 10%, 20%로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자신과 미래에 대한 이런 자신감이 확신으로 자라나면,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특권층의 억압과 착취, 반칙에 분노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늘어나는 것이 바로 2016년의 대한민국에서 재현될 프랑스혁명의 정신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혼에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위대한 전통을 되살려낸다. 박근혜와 최경환, 김무성, 조중동, 뉴라이트 등이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의 핵심이 이런 전염력 높은 희망의 바이러스다. 위에서 찍어눌러서 신음하듯 내뱉는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We can do it.'이 가능해진다. 



그 다음은··· 사람사는 세상이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며,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인 세상이다, 친일수구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특권화된 기득권층이 아니라!! 못 살겠으면 가라치우면 된다. 그게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냥이사랑 2016.01.08 14:49

    혼탁한 시대에 이재명 시장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게 얼마나 다행인지요..사람의 가치관이 어떤가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니 총선때 불특정 다수를 죽이는 놈들 잘 걸려내야 겠습니다.도령님! 조금 늦은 새해 인사드립니다.건강 잘 유지되는 한해가 되시길 바라며 건필하셔서 좋은글 많이 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늙은도령 2016.01.08 15:44 신고

      네, 노력할게요.
      사람사는 세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서 노력할게요.
      님도 건강하시고, 이 세상을 바르게 잡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2. 술맛을 알아? 2016.01.08 15:33

    꼬꼬댁의 인간적 정치적 잔학함에 치를 떨던 국민들에게 이재명 시장의 성공과 직언은 그야말로 어둠속에서 비추는 한줄기 빛이었읍니다.
    권력의 개가 되어버린 검ㆍ경과 언론들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찍어눌러도 진실은 드러나고
    시민들은 깨어나고 있으며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읍니다. 반드시 이겨서 조류(병신년)와 설치류(쥐새끼)가 설치는 세상을 뒤엎고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8 15:46 신고

      이재명의 실험이 성공할수록 그 파괴력은 높아집니다.
      박원순까지 성공하면 이번 총선에서 최고의 이슈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들의 성공을 이슈화하는데 성공해야 합니다.
      유시민은 안철수 신당의 실패를 이끄는 주체가 됐으면 합니다.

  3. 왜누리안티 2016.01.08 18:10

    권력의 개는 보신탕집으로 보내버리고 나라 곳간 뒤져먹는 쥐들은 고양이 먹이로 줘버려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지금은 영웅이 필요한 난세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성남시장님 파이팅!


    P.S : 날씨가 많이 고약할뿐더러 공기도 건조합니다.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세요!

  4. 하늘이 2016.01.09 00:47

    우리 다같이 희망 에너지를 확산해가다보면 사람사는 세상은 이미 우리곁에 와 있지 않을까합니다ᆞ
    그럴려면 기운을 한곳으로 응집해야겠죠!
    도령님!
    새해 건강하시고 천복 가득 받으시길 바랍니다ᆞ ᆞ

    • 늙은도령 2016.01.09 01:27 신고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기를 바랄 게요.
      구정 때 시간되시면 한 번 뵙으면 합니다.

  5. 욕쟁이 2016.01.09 11:43

    왜 욕쟁이니까

  6. 성남 2016.01.09 11:45

    이재명이 욕쟁이니까

    • 공부좀해라 2016.05.10 10:31

      욕할사람한텐 욕해야지 고상하게 웃으며 아니 눈물흘리다 여러사람 뒤로 죽이는 인간보다 천배낫지

  7. 공수래공수거 2016.01.09 13:21 신고

    차차기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굳건하게 이어 나가식리 비는 마음입니다

  8. 하샤크 2016.01.21 21:00

    제명이가 뭔데!! 마친놈 더보겠네.

    • 공부좀해라 2016.05.10 10:29

      알려줄께 누구완다르게 완전잘하니까 모르면 배우고 미친사람중 누구만 하겠니~~



먼저 아직까지도 저를 후원해주시는 네 분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이라도 저를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영혼을 담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글을 꾸준히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과 최근에 들어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되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는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첫날을 열면서 숨겨두었던 얘기 하나를 할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한 연설인데요,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 사실에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딱 한 번 국정원에 가 연설을 했는데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할 때 나는 좌측에 있는 사람입니다. 국정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인 제가 좌측으로 너무 좌측으로 가려고 하면 국정원이 보다 우측의 입장을 강조함을써 균형을 잡아주십시오. 국민의 반이 좌측에 있고, 나머지가 우측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가능한 한 좌측의 입장을 고려할 생각이니 여러분은 반대로 우측의 입장을 말해주십시오. 다만 국내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제가 국정원을 다시 오지 않겠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에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 ㅡ 비판이 필요할 때는 했지만 ㅡ 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나라에서 스스로의 권한행사를 민주적 절차와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좌우 양측의 입장 모두를 반영(좌측을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입장에서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없었고, 반대로 부의 재분배와 복지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박근혜는 아집과 불통이지만, 노무현은 원칙과 소통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참모들은 받아쓰기에 바쁘지만(그렇게 해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에 살이 붙어 개판이 됐다), 노무현의 참모들은 수평적 토론에 바빴습니다. 박근혜의 청와대는 일방적 통치를 위해 방송장악에 집중했지만, 노무현의 청와대는 민주적 통치를 위해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박근혜는 국무석상에서만 얘기하지만, 노무현은 국민과의 대화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근혜는 기득권화한 특권층의 입장만 생각하지만, 노무현은 기득권화한 특권층과는 철저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노무현을 샅샅이 털어도 나온 것이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통치자금으로 노무현 이전의 대통령에게 시스템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상납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노무현은 이것을 받지 않고 시스템도 폐지해 거의 모든 재벌들의 비자금사건으로 곤혼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애석한 것은 이런 노무현 대통령을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들(조중동이 행동대장)의 담합이었습니다. 노무현은 이것을 끝내 돌파하지 못했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장 성적이 좋은 대통령이었으면서도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각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여정부 2인자이자 노무현의 친구였던 문재인이 당대표에 오른 이후 기득권세력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은 것도 노무현에게 가해진 융단폭격의 연장입니다.





문재인은 이때의 경험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온라인 입당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기득권 의원들을 최대한 빨리 물갈이시켜야 합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서로 교류를 늘리고 글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아우성을 치고 거리로 나서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를 외쳐야 합니다. 올해 최대의 목표는 문재인 체제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MBC와 KBS 경영진들과 이사장, 이사들의 퇴출입니다. 



박근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맞춤형 매표행위를 줄기차게 진행할 것입니다, 서민증세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정부에서 어떤 선심성 정책이 나오면 그 모든 것이 총선용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 계속해서 떠들어야 합니다. 총선은 투표율이 5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누가 더 많인 투표소로 이끌어내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 때문에 수도권이 문제이지만 우리들의 목소리가 더 크면 극복할 수 있는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미쳐보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무한퇴행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01 13: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1 15:36 신고

      네, 님도 건강하시고 올해에는 행복한 일이 많기를 바랄게요.
      님도 화이팅 하십시오.

  2. PinkWink 2016.01.01 16:16 신고

    이렇게도 역사가 뒤돌아 갈수 있는 것인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3. 별밤러 2016.01.01 16:30 신고

    하루차이지만 올해는 사회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4. 공수래공수거 2016.01.01 18:23 신고

    2016년에는 이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진자보다 못 가진자를 우선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5. 참교육 2016.01.01 18:47 신고

    국민들은 제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립니다.
    노무현 같은 지도자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학교가 우민화를 시키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좀 깨어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한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6. 2016.01.01 21:4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1 23:24 신고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회적 약자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문제는 상위층과 하위층이 너무 차이가 벌어져서 합의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메워줄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노무현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와야 합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7. 2016.01.02 21: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1 23:22 신고

      님도 좋은 소식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글 쓰고 좋은 세상을 위해 노력해야죠.



나는 지금까지 문재인 비판에 신중을 기했다. 혁신위의 작업에 대해서도 일체의 언급을 삼갔다. 오늘의 확정된 당직인선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 자살과 관련된 야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가타부타하지 않았다. 냉정하게 말하면 문재인 체제의 야당에게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평가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필자는 인간 문재인은 여전히 신뢰한다. 문재인 특유의 리더십에도 여전히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 문재인으로 넘어오면 신뢰의 기반에 상당한 균열이 생긴다. 더구나 당 대표로서의 문재인을 논한다면 신뢰의 기반에 가해진 균열이 쩌억 쩌억 갈라질 정도다. 



문재인에 대한 필자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린 이유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폭주가 시작된 지금은 그따위 한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하는 일마다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익을 팔아먹고 민생을 박살내고 있는 레이저 여왕이 열악하기로 유명한 노동시장마저 개악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모든 통계자료와 세계적 기구들이 요구하는 것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친기업적 노동시장을 불평등을 줄이는 노동친화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인데, 줄푸세를 빼면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박근혜는 정반대로 가겠다고 난리를 친다. 당청정이 모여 경제가 곧 기업의 이익이라며 열악한 노동시장을 양극단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으니.





정수장학회(MBC의 대주주), 부산일보, 영남대학 등의 실질적인 소유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현 시가로 치면 수십억에 이르는 집과 그에 버금가는 현금까지 챙긴 자신이 소녀가장이라고 우기는 것이 박근혜의 인식론이니, 그녀에게 노동시장의 열악함을 설명해봤자 귓가시라도 듣겠는가? 방법은 하나, 격렬하게 저항해 개악을 저지하는 것뿐이다.



박근혜는 2년 반 후에 완벽한 ‘아몰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5천만의 국민은 IMF 외환위기보다 더 큰 경제위기라는 핵폭탄을 피할 수 없다. 박근혜 임기 말에 닥칠 경제위기는 어느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할 것이어서, 노동시장마저 개악되면 죽어나갈 중하위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초읽기에 들어간 미국의 금리인상, 경착륙도 고려해야 할 중국의 구조조정, 독일이 돈을 풀지 않으면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유로존, 폭주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갑작스런 추락,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남미와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급진화에 초기에 이른 지구온난화의 피해까지 중하위층이 감당해야 할 악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도저히 계산이 불가능한 불확실성 때문에 초국적기업들도 구조조정의 속도와 규모를 늘리는 마당에, 노동시장을 더욱 열악하게 개악한다면 중하위층이 살아남을 방법이란 가난과 빈곤, 억압과 착취에 익숙해지거나 각자도생을 위해 자발적 복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기업과 부자 증세는 외면한 채 오로지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노동시장 개악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한다. 양대 노총과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와 연합해서라도 제1야당의 대표이자 허점투성이의 비정규직법 제정의 원죄가 있는 문재인이 앞장서야 한다. 



정치생명을 걸고 불통과 독선의 여왕이 소인배로 판명난 김무성과 새누리당을 앞세워 노동시장을 개악할 수 없게 막아야 한다. 모든 것에서 집권세력에 지더라도 노동시장 개악만은 막아야 한다. 집권세력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나 날치기를 통해 노동시장 개악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거리로 나와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악은 수천만 노동자와 미래세대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지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변화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 문재인이 앞장서야 한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 앞으로는 집권세력의 노동시장 개악을 저지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를 말해야 한다. 저들이 노동시장 개악을 외친다면, 우리는 누진적 증세와 복지 확대로 맞서야 한다. 이것은 하위 99%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금보다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날 수 없다. 아니 지금보다 몇 걸음이나 앞으로 가야 한다.



제1야당의 대표, 문재인이 앞장서라!! 노동시장 개악이 아니라 부자 증세를 말하라!! 당의 혁신과 정체성 확립은 그 과정을 통해 저절로 이루어지려니!!  



P.S.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우경화를 넘어 극우화됐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상화됐고, 타인에 대한 자신의 욕망과 탐욕만 주장합니다. 어디에도 사람은 없고, 정의와 공존은커녕 기본적인 배려도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배층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파 전체주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폭주를 지금 막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7.22 22:42

    지금까지 문재인 주변을 둘러싼 언론 새누리 정부 새누리 2중대등등 여러 한계상황에 운신의 폭이 제한 받는 가운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문재인 대표는 온 몸을 던져야 합니다. 역사와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22 22:53 신고

      제 친구들은 노무현 지지자들인데 문재인 지지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 만큼 세상을 깊이 있게 보는 친구들인데 문재인에게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생각보다도 문재인의 무력함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기다리고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정말로 서민들의 삶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악화됩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반박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 base 2015.07.22 23:22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달랐을까요? 제 생각엔 별차이 없었으리라 보는데 오판 일까요? 지금과 같은 막가파적인 현실에서 문재인 대표를 대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제2의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도 지금으로선 아닌것 같아요. 사람이 죽어도 아무런 울림이나 반향이 없잔아요? 답답하내요. 시원한 답좀 주세요. 맘이라도 시원하게....

    • 늙은도령 2015.07.22 23:31 신고

      문재인이 좋은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문재인은 그 사이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를 데리고 갈 수 없으며, 분당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문재인이 생각보다 자기 고집이 세서 다 데리고 가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자체장 수준에서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커도 안희정을 넘지 못하고, 박원순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지금보다 더 크면, 더 정치적 깊이가 늘어나면 거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같은 지자체장도 필요합니다.
      문재인이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자신의 스타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을 깨야 합니다.
      제 동생과 문재인이 너무 비슷한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그 수준이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해 지금보다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고, 최근에 나온 책들을 읽어서라도 현실 이해가 커져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 최악의 시기입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하면 절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노무현보다도 더 큰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무현은 김대중이 앞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앞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노무현보다 더욱 거대한 정치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 탈환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주변에서 문재인을 설득해낼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3. base 2015.07.22 23:51

    저보다 간절하고 애절하신것 같아요.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국정원 임씨의 얼굴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네요. 참 이상한데 제가 너무 멀리까지 갔는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5.07.23 00:12 신고

      저도 의심을 하고 있지만, 별 방법이 없습니다.
      이명박이 국정원을 망쳐놓았는데 박근혜라고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유병언의 죽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 이후에 정권을 빼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니 무슨 짓인들 하지 않겟습니까?
      총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헌데 현재의 야당 의원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4. 공수래공수거 2015.07.23 08:28 신고

    1%의 놀음에 99%가 장단을 맞추는 세상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국민들은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리잡는 그런 희안한 세상을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5. 바람 언덕 2015.07.23 09:39 신고

    글쎄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현재의 야당은, 더 정확히는 문재인의 야당은 희망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더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혁신안도 별 다른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구요.
    문재인은 분당은 없다라고 천명했지만,
    작금의 현실에서는 선명한 소수의 야당이 더 절실한 시점입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 늙은도령 2015.07.23 15:25 신고

      노무현 지지자들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성공해야 하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성공이어야 합니다.
      문재인의 성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야당을 보고 싶은 것이지요.

  6. 耽讀 2015.07.23 12:47 신고

    문재인이 노동시장 개악을 반대하면 정권은 '경제발목잡기'라고 할 것입니다.
    새정치 안에서도 당내분도 해결 못하면서 노동자만 생각한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박주선 같은 자는 재보선 참패가 문재인 대표가 지난 해 세월호 단식 때문이라고 떠벌립니다.
    박지원은 문재인 사퇴가 민심이라고 떠벌립니다. 박지원은 자신이 뒷돈 받아 사법부(고법)에서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문재인 리더쉽이 2010년대 알맞은 것인데 우리는 박그네 같은 리더쉽을 바랄지도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5.07.23 15:26 신고

      노동시장 개악을 막으면 무조건 야당이 집권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좌파적 가치에 찬성합니다.
      그냥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문재인이 전면에 서야 노총들도 힘을 쓸 수 있고 시민단체와 시민들도 거리로 나설 수 있습니다.

  7. 불루이글 2015.07.23 15:14 신고

    이정도로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 가고 있는데도 아직 야당이 길거리에 나가는 걸 주저 하고 있다는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인사들 중 다수가 약점을 잡혀 꼼짝 할수 없는 상황이 아닌지
    도무지 이렇게 약해서야 저 사악한 무리들을 감당할수가 있을까요?

    이제 조용하지만 강단 있어 보이는 박원순에게 더 눈길이 가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일까요?

    • 늙은도령 2015.07.23 15:32 신고

      그래서 한두 개의 것을 타켓으로 올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8. 나영 2015.07.23 17:13

    그렇게 싫고 불만 투성이면 모두 한마음되어 ㅇ순재인 끌어내리면 되겠네요. 대표에 혈안이 된 박지원 대표자리에 앉히면 되고..ㅎ 민주당은 쓰레기들만 우글우글하지만 혹 누가 압니까? 김무성 멘탈 친구가 있을지!ㅎㅎ

    • 늙은도령 2015.07.23 17:52 신고

      지나치게 가진 마시지요.
      비판을 하더라도 납득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9. 덕산 2015.07.24 08:33

    참 어려운 시대인것 같습니다.
    누굴 믿고 의지하고 지지를 보내야 하나요. 말 그대로 도찐개찐인 정치판이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네요.

    • 늙은도령 2015.07.24 20:49 신고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당이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기업들의 목을 졸라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나눠줘도 모자랄 판에 말도 안 되는 방식의 노동시장 개혁이라니....



현재의 경제위기는 상위 10%에 부가 집중돼서 소비의 주체인 중하위층 90%의 소비 여력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기술공학과 소프트웨어의 발달, 자동화와 후발국의 저임금노동으로 인해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떨어졌지만, 중하위 90%의 소득이 그것보다 더 떨어져서 경제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상위 10%가 아무리 많이 소비해도 중하위 90%의 소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소비를 늘리는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중하위 90%의 소득이 늘어나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도 중하위 90%의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대침체에 빠져 있는 현실에서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똑같은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화 때문에 무한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이 계속되면 국가의 재정과 기업의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의 차이는 거의 없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지구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때문에 어떤 국가와 기업이라고 해도 나 홀로 이루어지는 소득 증대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루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의 재분배를 단행하면 최소 몇 세기는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온갖 통계수치들이 나타내는 것처럼 상위 10%의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중하위 90%의 부는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장의 대가를 독식했지만,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 부의 불평등이 초래한 폭력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인종차별(특히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도의 인종차별) 같은 사회적 비용(누진적 과세도 사회적 비용을 받아내는 것이다)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 차원의 법인세 인상과 고율의 누진적 부자증세 없이 현재의 경제대침체와 지구에서 일어난 6번째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구조가 잘못됐던, 정치구조가 잘못됐던, 사회구조가 잘못됐던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나치게 많이 가진 자들의 부를 이전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석유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없다면(언젠가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30~40년 이내에는 그럴 것이 없다) 인류 전체가 지닌 부를 나눠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중하위 90%에게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라는 것은 흡혈귀의 살인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왜곡된 언어로 프레임이 설정된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는 해고된 실업자가 새로운 일자리(이전 직장의 임금과 비슷한)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됐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자본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살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형편없고,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나라일수록 노동시장 개혁은 소득 증대에 맞춰져야 하고, 그와 동시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부의 재분배를 단행해야 합니다. 중하위 90%의 목을 조이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의 폭주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방법은 다 시도해봤지만 그 결과가 작금의 경제대침체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더 길로 가야 하고, 그 길로 가서 성공한 사례를 찾아야 합니다.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의 복지선진국들은 분명한 성공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성공한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방법입니다. 경제의 선순환으로 접어들기 위해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논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 같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후생을 하향평준화하는 노동유연화는 미국과 영국, 일본과 독일 등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난 정책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사상 최고의 내부유보금을 싸놓은 기업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내부유보금을 쌓아주려고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필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수많은 국가에서 실패로 드러난 정책을 밀어붙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전에 중하위 90%의 소득 증대와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로드맵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부를 독식하는 동안 나누려 하지 않고 위험만 떠넘겨 온 자본과 기업을 위해 지난 70년을 희생했으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중하위 90%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을 중동으로 내몰 생각만 하지 말고, 의무급식을 중단할 기회만 엿보지 말고, 복지사각지대를 늘릴 정책만 강행하지 말고,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할 압력만 가하지 말고, 중하위 90%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로드맵(보편적 차등복지도 있다)부터 제시하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4.08 06:49 신고

    노동시장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지요.이사람들은 지원을 해고하기 쉽도록 하는 말도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지요. 언어의 유희로 서민들의 눈을 감기고 GNP니 GDP어쩌고 하면서 허위 중산층의식을 심이주고.... 결국은 부자들을 위한 재벌들을 위한 기득권 유지를 위한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서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08 18:31 신고

      저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닥질 때문에 조금씩 서민들이 깨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언론 때문에 그 파괴력이 최소화된 상태인데, 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글을 쓸 필요가 잇습니다.

  2. 耽讀 2015.04.08 07:19 신고

    박그네 입에서 '재벌개혁'이라는 말을 들어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왜 저들은 노동시장 개혁은 하면서 재벌개혁은 안 하죠?

    • 늙은도령 2015.04.08 18:32 신고

      임기 동안은 안 할 것입니다.
      박에게는 70년대 지식과 신자유주의만 있습니다.

  3. 뉴론♥ 2015.04.08 07:48 신고

    노동시장이 좋아 질거라는 생각은 해번적이 없네요 어디 일한 자리나 있었으면 하지요

    • 늙은도령 2015.04.08 18:33 신고

      국민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선진국은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08 08:56 신고

    상위 1%,10% 소득점유율 이야기 하면
    또 새xx 당은 미국을 보라 하겠네요 ㅡ.ㅡ;

    • 늙은도령 2015.04.08 18:33 신고

      우리는 미국의 나쁜 점만 배워옵니다.
      좋은 점은 절대 가져오지 않습니다.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08 10:26

    자신들의 정권입지와 기득권층을
    더욱 강화하시기 위한 노동개혁 밖에는 보이지가 않는군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08 18:34 신고

      노동유연화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를 무력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04.08 10:41 신고

    언발에 오줌누기...
    딱 그 짝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8 18:35 신고

      노동유연화는 스웨덴도 노동조건을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노동유연화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습니다.

  7. 노동시장의 개선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

    • 늙은도령 2015.04.08 18:35 신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인류문명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경쟁적인 세계에서 다수의 패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동안, 성공한 자들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이익들을 쓸어 담는다. 바로 유연성이 그러한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가 없는 곳에서는 이익이 권력을 지닌 최고위층에게로 돌아가고, 규제가 없는 체제에서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 유연성은 이렇게 승자만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킨다.



위의 인용문은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에 나오는 내용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노동시장 개혁(노동유연화)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줍니다.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한 일이란 자본(기업 오너와 경영진, 대주주와 고용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착취를 유연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빨긴 색으로 강조를 준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란 근무연속에 따라 자동적으로 호봉과 복지후생비가 올라가는 정규직 임금체계(연공서열제)를 말합니다. 비정규‧임시직 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체계는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골치 아픈 고정비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자본은 핵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아웃소싱하고, 자동화를 통해 비정규‧임시직을 늘렸으며,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상시적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임금체계는 워낙 저항이 심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잘 돼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선진복지국가마저 무너뜨렸지만, 연공서열제는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대란의 결과에서 보듯이 유리지갑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정부도 권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비정규‧임시직은 하루하루의 삶에 치여 정치적 연대를 구축할 수 없도록 길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정규직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 즉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자본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규직 임금체계를 파괴해서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면, 정규직과의 차별을 근거로 한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기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 노조를 파괴하는데 집중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날개가 꺾인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규직의 임금체계가 무너지면 임금의 하향평준화는 대세로 굳어집니다.



사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는 유권자들도 거의 대부분 정규직에 분포돼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를 해서라도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와 맞서려면 피고용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학력자와 전통의 중산층들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것도 이런 생존의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돈이 곧 힘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절대다수의 피고용자들이 부를 독식하려는 극소수의 고용주(자본)와 맞서려면 노동의 힘을 키워야 하는데, 비정규‧임시직이 하루살이처럼 사는 한 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은 복지 확대에 찬성하지만 증세에는 반대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의 확대가 공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은 각국의 정부들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데 비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가면 뒤에서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파괴하는데 성공하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유권자들마저 보수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는 시대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두가 비정규직화됐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비정규‧임시직들이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화려한 스펙과 능력으로 중무장한 이들이 비정규‧임시직으로 내려오면 현재의 비정규‧임시직들은 알바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교훈은 부의 불평등이 초래한 위험의 불평등입니다. 선진국 초입에 있는 대한민국이 패선이 돼야 할 여객선을 수입해 위험천만한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가난해진 사람들을 상대로 후진국형 장사를 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작고한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경고한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부의 불평등과 만나면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양산됩니다.    





정부에 의해 정규직 과보호론이 제기된 것은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부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명목 상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아니 알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면 이를 되돌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필자의 눈에는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두고 정규직에서 내려온 신규 비정규직들과 기존의 비정규‧임시직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끌어내리는 것 중, 선택은 유권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감내하는 것도 유권자들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분명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06 08:38 신고

    대한민국 총 국부가 100억원이라고 할 때. 1%가 80억원을 먹습니다. 10%가 10억을 먹습니다. 20%가 5억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가 5억원을 먹기 위해 피터지게 싸우는 것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4.06 17:20 신고

      맞습니다, 바로 그러한데 우리는 증세도 논의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개혁하자고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4.06 10:18 신고

    선택을 다시 해야 할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깨어나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17:21 신고

      박지원을 보니까 쉽지 않겠네요.
      동교동계의 어깃장을 통해 문재인이 굴복하니...

  3. 참교육 2015.04.06 10:21 신고

    노동자들...청년들... 주부들, 학생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결국은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 철옹성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17:21 신고

      정말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는 변화하는데 대한민국만 거꾸로 갑니다.

  4.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06 13:34

    모처럼 늙은도령님 답게 적절한 비유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모순점을 잘 표현해 주셨군요^^

    늙은 도령님께서 인용해 주신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라는 인용문을 보면서
    문득 제가 한창시절 배웠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자( 패자)들을 위한 배려는
    지금도 그들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지요^6

    저들은 농사할 때도 수확할 때가 되면 떨어진 이삭들은 모두다 거두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들과 자국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 둔답니다.

    또한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직장이나 결혼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면
    마치도 자신의 일과 같이 직접 나서서 도와 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고 방식이 오늘날의 강한 유대인들을 만들게 되었으며
    그 대부분의 숫자들이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서 경제를 휘어잡고
    누구도 감히 그 나라를 건드릴 수 없는 위대한 강국으로 만들고 말았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러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봐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없는 행동들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명목상일 뿐
    실제로는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주무르고 있는 독재사회와도 같은 것이죠^^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06 17:23 신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문제를 일으킵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과두정치입니다.

  5. 착한곰돌이 2015.04.06 13:38 신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저도 모 크게 다르지 않겠네요...

  6. 나비오 2015.04.06 17:28 신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국민의 자각이 뒤따라야 할텐데
    큰일입니다.
    늙은도령님 같은 분들이 많이 진실을 알리셔야 할 듯 해요 !!1

    • 늙은도령 2015.04.06 18:20 신고

      자본의 힘이 너무 세진 데다 박근혜가 요지부동입니다.
      이러다간 정말로 비정규직의 천국이 되겠어요.



보통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공약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집권 1년차에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정책을 이행합니다. 전통의 지지층들도 1년차의 정책 이행에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1년 정도는 충분히 기다려줄 여력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정당은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를 일부 또는 상당 부분 (축소해서) 이행합니다. 선거 당시의 공약에는 못 미치지만 가난한 사람들(특히 빈곤층 노인)에게는 제법 큰 소득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대통령과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국정 장악력은 탄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보수정당의 전통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내거는 슬로건이 복지의 확대는 투자되는 비용 대비 생산성이 떨어져 파이를 키우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것과 국가재정이 악화돼 더 이상의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리를 가장 잘 요약한 것이 퇴임 시 8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말처럼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는 잘못된 통념에서 나옵니다. 즉, 집권 1년차에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복지 확대가 국가가 짊어져야 할 비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혜택은 줄 수 없다는 논리(거짓으로 판명났다)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는 슬그머니 또는 분명하게 후퇴하거나 접어버리고, 본격적으로 보수정당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부자들이 역차별 받았기에 감세나 그들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펼쳐집니다. 확대된 복지도 비용의 측면이 강해지며 슬며시 동결 또는 축소로 전환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담뱃값 인상 같은 서민증세나 연말정산 대란처럼 유리지갑을 털어갑니다. 어떤 정책을 쓰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세금은 줄고 부자와 재계의 배를 불려줄 세금 투입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보수정당 2년차의 중반부터 부의 불평등이 다시 심화됩니다.



이때부터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일제히 떠들어 댑니다. 경제민주화로 세계와 경쟁해야 할 기업들의 이익률이 떨어지고,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복지 확대로 비용만 늘었을 뿐,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대규모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대한민국은 분단 상황을 이용한 좌파나 종북몰이가 덧붙여집니다. 복지 확대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좌파의 포퓰리즘이며, 북한과 연계된 이적집단의 대중선동이 불러온 ‘한국병’의 전형이라고. 이런 언론의 지원사격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 후퇴의 책임이 진보진영에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극단적인 이념전쟁만 빼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수정당의 집권 2년차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이 대규모로 펼쳐집니다. 정책 집행의 결과가 부의 불평등을 늘리는 것이기에 경제성상률은 떨어지고, 부의 재분배도 작동을 멈춥니다.



수십 년에 걸친 통계를 보면, 이런 현상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예외없이 발생해 보수정당에 표를 몰아준 가난한 이들(평균 60~70% 정도)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후의 과정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이 말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가난한 이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정부와 언론의 정부 편향적 보도와 교육의 경쟁 확대, 재계의 전방위적 하소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은 진보진영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는 생각이 공고히 자리 잡고, 진보가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재정을 고갈시켜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강화시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보수정당에게 다시 표를 주도록 만듭니다.



당장의 이익과 욕망에 집착한 투표는 1년 정도의 소득 증대는 있을지언정,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이어지지 않는데도 가난한 이들의 선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됩니다. 거의 모든 정부(좌우 모두)는 임기가 흘러갈수록 정책 실패와 부패 및 비리가 늘어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보수정당의 미래권력이 현 권력의 실정을 비판하며, 가난한 이들의 이익과 욕망을 대변하는 정책들을 공약하고 나옵니다. 다음 번 선거에서는 진보정당을 찍겠다고 결심했던 가난한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할지 모르니 두 번은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선거가 실시되기 6개월에서 1년 전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진보정당이 정권을 탈환해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IMF 구제금융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민의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구멍난 국가 재정을 채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진보정당은 성장과 함께 분배에도 노력합니다. 보수정당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보정당도 임기가 흘러갈수록 정책 실패와 부패 및 비리가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경제성장률도 높아졌고 부의 재분배도 늘렸지만, 실정에 대한 반감이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보수정당으로 돌아서게 만듭니다(중산층도 돌아서는 경우가 흔하다).



가난한 이들도 소득이 늘었고, 그들보다 부자인 이들과의 차이도 줄었지만 실정에 대한 반감이 더욱 큽니다. 보수정당도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진보적 정책도 공약으로 내겁니다. 진보정당의 상대적 장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은 민주정부 10년이 분명히 좋았음에도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과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해지지만, 진보정권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주관적 판단(통계는 좀처럼 보지 않는다) 때문에 가난의 공고화는 대물림의 차원까지 고착화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압축적 설명입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벌어진 일입니다(그 전에는 평등의 가치가 중시돼 진보정권의 장기집권이 가능했다).



객관적 지표가 선동에 넘어가는 것이 정치이고, 한 번 구축된 이념적 성향은 죽을 때까지 변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파격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진보정당이 집권하면 부의 격차가 줄어들지만 표의 향배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중도(이중이념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인 진영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앞에 설명한 과정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주요 부분을 석권하는 있는 보수 성향의 엘리트들과 이익집단들이 경제민주화나 부의 재분배를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선별적 복지로 가난한 이들의 표 이탈을 방지하는 것은 계속하면서.  





이런 것들로 해서 진보정당이 집권했을 때 경제성적도 좋고 빈부의 격차도 줄었지만,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보수정당을 지지를 철회하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론과 교육 등이 꾸준히 진실을 보도하고 가르치지 않는 한. 가난한 이들이 당장의 이익과 욕망보다는 중장기적 이익과 욕망에 집중하지 않는 한.



결국은 내일보다 오늘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대사처럼,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내일이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내일의 여유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죽어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22 20:0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00:50 신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선후는 바뀔 수 있지만 큰 흐름에 따른 작은 단위의 흡혈귀들이 있기도 하고, 작은 흡혈귀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어내놓고 돈을 쓸어간 뒤 막차 탄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집값은 정상적은 소득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집값도 안정적이 되고 미래세대나 노인들도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모든 투기는 경제를 망칩니다.
      경제의 흐름상 확장국면이 있고, 수축국면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을 거품으로 만드는 것은 투기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해도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이지요.
      진보적 가치를 정말로 실현할 정당과 정치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 민주청년 2015.03.22 21:24 신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보수는 보수를 가장한 기득권층의 욕심과는 다르죠. 한미FTA, 이라크 파병은 카드를 잘 쓰신 것 입니다. 비정규직법안은 잘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5.03.23 00:55 신고

      정당의 후보였을 때와 대통령이 되면 달라야 합니다.
      정당의 후보는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야 하지만,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좌우를 모두 아우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통은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멋진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 기득권들의 탐욕이 노통을 용납하지 않았지요.

      물론 노통도 정책적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노통은 마지막까지 권력을 악용하지 않은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정치권에서 그 같은 지도자가 버틸 공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극적 결말로 이어졌지만 향후 노통은 재평가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좋은 뜻으로 했으나 기업을 너무 믿었어요.
      기업의 생리를 경험으로 배웠다면 절대 그렇게 허술한 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누더기가 된 법안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헌데 비정규직 문제를 양성화하려면 그것밖에 없어서 다음 대통령의 선의를 믿었던 것인데, 가장 더러운 영역이 건설업에서 살아온 이명박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였고요.

      암튼 노통은 새로운 평가를 받을 것이에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3.23 10:00 신고

    복지 예산을 무차별 줄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정신차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3:20 신고

      정말 복지 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더욱 불을 질러놨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을 향한 박 대통령의 요구가 어떤 정치적 셈법을 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들어난 비리와 의혹들로도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있어야 함에도 청문회까지 가려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 정치엘리트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준 박정희의 환생을 보는 듯합니다. 일제 강제합병기의 박정희는 독립투사들을 진압하는 군관이 되기 위해 일본 천황에게 혈서까지 썼고, 해방 직후에는 좌익이 득세하자 남로당(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로당 경력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몰리자 3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밀고한 뒤 불명예제대로 목숨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남침했고, 박정희의 상관으로 독립투사를 수십 명 이상이나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백선엽(당시 장군)의 도움으로 군에 복귀합니다. 



한국전쟁에서 그의 활약상은 전무하다시피 하지만, 백선엽 덕분에 장군까지 올라 5.16 군사쿠데타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무려 18년간이나 독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압축성장의 허구성과 박정희의 역할은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박정희의 인생역정은 기회주의로 성공한 자의 전형적인 삶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의 모습과 대통령에 오른 뒤의 모습이 천차만별인 것도 아버지의 유전자 중 기회주의를 극대화하는 최적화된 유전자를 물려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후보 시절의 공약들은 누구보다도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막상 제왕적 대통령에 오르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악의 인사로 몇 명의 총리후보가 자진사퇴할 때 국민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이런 식의 검증은 마녀사냥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마다 불만과 실망이 쌓여 갔는데, 대통령은 그런 국민에게 불만과 실망을 쌓아갔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이후의 모습을 비교하면 충분히 추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켰고, 거듭되는 인사실패를 인정해 지명철회를 하지 않고 야당에게 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자신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했음에도 그것은 완전히 잊어버린 듯 정치권이 선호했던 후보자였다며 인사검증 실패를 국회에 떠넘겨버렸습니다.  





70년대에 멈춰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이어서 기회주의적인 인식은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오늘의 발언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커졌고, 초국적기업도 2~3개나 나왔으며, 상위 1%의 부는 끝없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중산층이 줄고, 하층민이 늘고, 신빈곤층이 늘어나는 현실은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주의적 편견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세금이나 늘리려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것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경제활성화를 통해 부가 늘어나면 어김없이 상위층부터 최대한 가져갔고, 부가 줄어들면 어김없이 하위층부터 털어갔습니다. 



그게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역사고 신자유주의의 본질임에도 대통령은 70년대의 권위주의적 사고에 젖어 현실경제을 이해하는 방식이 성장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어 지독한 과거 지향적 편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인식 지체와 부조화는 경제활성화에 실패하고, 자신의 실정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고집으로 강화되고, 이완구의 국회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는 국회(특히 야당)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까도까도 새로운 의혹이 양산되는 양파 같은 존재, 비리백화점 이완구는 역사상 최악의 총리후보입니다. 지금까지 숨겨졌던 이완구의 지난 삶은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독재정부의 압축성장 시기와 IMF 외환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 시기에 얼마나 썩고 부패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독점하게 됐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출세하는 과정을 보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국보위 활동으로 훈장을 받았고, 그때의 경력을 이용해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원내대표가 되는 과정까지 우여곡절을 겪는 중에도 꾸준하게 투기로 재산을 늘리고 석연찮은 의혹이 제기되는 자제들의 군문제도 해결했으니 정치엘레트의 여정 중에서는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 통제 발언에서는 이완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독재적 발상에 경악을 금지 못하겠습니다. 정치엘리트의 타락이 대체 어디가 끝인지 추측조하 하기 힘들 만큼 이완구의 부패와 비리는 끝이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정부의 고위관료로 청문회에 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반치과 특혜를 이용해 부와 권력, 기회의 독점을 공고히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7년은 상식의 파괴였고 가치의 붕괴였고 짐승들의 잔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공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알고 있었지만, 박정희와 박근혜, 이완구를 보니까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기술관료와 일도 했고 친분도 많이 있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이 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독재시절과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땅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게 된 최고 엘리트들의 삶이 이렇게까지 추악한 줄 몰랐습니다. 



제 주변에는 능력 있고 청렴한 엘리트들이 참 많은데, 어째서 정치권에만 가면 뛰어난 엘레트들이 탐욕의 화신으로 변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이 땅의 엘리트들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각 분에세 퇴출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의 원안통과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깨끗한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여서 서로를 아끼고, 아이들이 웃음이 끊이지 않고, 정과 사랑이 넘치며, 노인과 청춘이 행복할 수 있고, 중장년층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해가며 공존과 상생이 가능한 삶으로 대한민국이 가득 차는 것은 보고 죽고 싶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김영란법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원안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천추 2015.02.09 00:01 신고

    참 대단하신 대통령님이십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2.09 09:48 신고

    아마 이완구 손바닥에는 손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파리 같은 인간들 제가 제일 경멸합니다
    출세 이면에는 파리같은 행동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3. 꼬장닷컴 2015.02.09 10:09 신고

    저는 예전부터..
    朴은 동네 통반장 자격도 안 된다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는 그냥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다 생각합니다.
    애써 흉내는 내고 있지만 사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4. 김원식 2015.02.09 15:22

    반갑습니다. 시원하게 쓰신 글 잘 보았습니다. 계속 부탁 드립니다.

  5. 설레이지않은삶 2015.02.09 18:46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부정부패가 뼛속까지 들어찬 족속들이라 쇠기에 경읽기같습니다.
    오십중반을 넘긴 지금, 최루탄으로 가득한 젊은날을 떠올리면서
    그날들의 열정이 불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09 19:09 신고

      네, 50대가 잘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50대가 많았기에 그들이 바른 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어떤 정부에서 정말 행복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50대가 잘할 때 세대간 갈등도 최소화됩니다.

  6. 시골뜨기 2015.02.09 19:49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권좌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모조리 썩은 것들만 있는지......
    박근혜는 골라도 어떻게 그런 것들만 고르는지....
    입만 살아가지고 번지르르하게 말들 하지만
    속에서는 전부 구린내만 풍기니 구역질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09 20:20 신고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썩고 부패한 관료들과 엘리트들의 정체가 들어나니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과거는 털고 가야 합니다.



최근의 아고라에 알밥 논객(보수 논객과는 다르다)과 알밥 댓글이 본격적으로 득실대기 시작한 첫 번째는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선거에 출마한 다음부터입니다. 이런 현상의 배후에 박지원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새정연 당대표선거에서 지지후보 없음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 전혀 준비되지 않아 끝없이 헤매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라 말할 수 없는 증세’에 분노한 서민과 유리지갑들이 본격적으로 복지 확대를 요구하고 나왔을 때입니다. 무상급식이 오세훈의 ‘땡규’ 주민투표로 전국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폐족이었던 친노의 부활과 함께 야당의 지방선거 승리로 연결된 경험이 새누리당으로서는 몸서리치도록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 때문에 아고라는 알밥 논객과 알밥 댓글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들이 쓴 글들은 근거도 빈약하고 논리도 형편없지만, 서로를 밀어주거나 연속해서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아고라에 글을 올리는 많은 논객들의 좋은 글들을 밀어내고 묻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들은 공격적인 주제를 선정해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정부에 불리한 사안이 도출되면 그것을 변명하고 희석시키기 위해서 글을 올립니다. 테러 수준에 해당하는 그들의 글들은 초딩도 썩소하게 만드는 형편없는 글이지만, 일부 논객이 아고라를 등지는 것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종의 테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존재했던 댓글 테러는 진화를 거듭해 새누리당과 정부의 비판자인양 하면서 아고리언들이 댓글을 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는 아고리언 사이의 소통과 토론을 막는 것이어서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고라 고사작전의 핵심은 갈수록 진화하는 댓글 테러입니다.





미르네르 같은 슈퍼논객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아고라의 영향력은 어지간한 제도권 언론보다 높았습니다. 인터넷업계의 독점적 사업자로 올라선 네이버는 상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필자가 글을 올리지 않았지만, 아고라의 명성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지겨울 정도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사안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은 청렴결백한 서민적 지도자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수많은 아고리언들이 서민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은 아고라의 여론을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복지 확대는 수많은 아고리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별적 복지는 표로 환원될 수 있는 정치권의 이익에 따라 수혜자가 달라지지만, 보편적 복지(중위소득 바로 아래를 목표로 한다고 해도)는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권리로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이럴 경우에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존엄한 존재로서의 삶의 질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고라’도 사회경제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적 공간이었습니다.



문재인으로 상징되는 서민 지도자와 사회경제적 평등(역사적으로 볼 때 착한 성장은 이런 상황에서만 이루어졌다)을 실현하는 복지 확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귀찮고 국가재정을 이용해 분할통치를 선호하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끔직한 결과입니다.



알밥 논객과 알밥 댓글이 늘어난 것은 필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고라 운영자들이 이런 무차별적인 테러에 맞서 제대로 된 글들을 ‘오늘의 아고라’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서민의 소통장으로서 아고라의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알밥 논객보다 알밥 테러를 줄이기 위해 댓글 신고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논객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댓글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댓글에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며,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쉼 없는 노력을 통해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듯이, 다양한 서민의 소통장인 아고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조금만 노력하면 알밥 댓글 테러를 줄일 수 있으며, 그것이 아고라를 통해 아고리언들의 여론을 정치권에 전달하고 압박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사진 출처 : 아고라 화면 캡처,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2.08 06:56 신고

    수업시간에 아고라에 대해서 배운적이 잇어서 아고라는 단어는 잊어먹지 않았네염 .

  2. 참교육 2015.02.08 08:30

    이제 제도언론에 대한 불신이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공중파를 독점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권력의 속내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대안언론이 제자리를 찾을 날을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08 16:04 신고

      대안언론이라도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조금이라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3. 소피스트 지니 2015.02.08 10:15 신고

    다음 아고라도 안가본지 오래됐습니다. 어디가나 알바들이 득실대요... 그나마 깨어있는 블로거들의 글을 찾아보는게 나은 일이지요

    • 늙은도령 2015.02.08 16:25 신고

      그러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고라 이용자가 많아야 블로그 이용자도 늘어납니다.

      이곳 티스토리는 광고가 된다는 장점 때문에 공감 추천이 너무 적습니다.
      저는 제가 읽은 글은 무조건 공감 추천 누릅니다.
      가능하면 댓글도 다 달고요.
      그렇게 서로 노력하면 전체적으로 상승합니다.

      헌데 그 밑바탕은 아고라입니다.
      저도 블로그를 하게 된 것이 아고라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을 넓히는 것은 티스토리의 폐쇄성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고라 이용자를 이곳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이곳의 시장도 커집니다.
      그러면 모든 블로거에게 가는 혜택도 늘어납니다.
      저는 그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의 경우 티스토리 운영 주체만 돈을 법니다.
      광고비는 일정 비율로 나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매우 싸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돈 없이 사는 사람(그러나 가난합니다. 소비를 안 할 뿐이지요)은 글을 쓰는 재미로 이곳에 글을 올리지만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 글을 올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시장을 키워야 합니다.

      에고....
      제가 사업하던 시절의 경영학만 강의했네요.
      시장규모를 늘리는데는 도가 터서 그만.....

  4. 공수래공수거 2015.02.09 09:43 신고

    저도 아고라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만
    그런일이 있었군요

    • 늙은도령 2015.02.09 16:06 신고

      개판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이용자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보수세력이 아고라 고사작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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