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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이승윤의 <유명가수전>이 불러올 희망과 행복의 나비효과 오늘이 만우절이어서 걱정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승윤의 이 시작되는 내일이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승윤은 희망과 행복의 전도사인데, 그런 면에서 좋은 예감이 드네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은 실패했다고 해도 잘한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높은 정치수준을 믿고자 합니다. 희망을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기에 대역전의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이승윤도 자신의 노래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할 것입니다. 그의 노래처럼 속이 뻥 뚤리는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이승윤도 변화를 시도했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통치스타일에서 변화를 시도했으면 합니다. 정부여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를 들어 몇 개의 언론과 방송사 재허가를 주지 않는 것처럼, 보다 나은 미래.. 더보기
국민을 원숭이로 격하시킨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문재인 대통령이 헬조선이었던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상당하게 높일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따른 재원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사각지대의 세원을 찾아내는 노력과 함께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혔듯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는 최대한 미뤄야 하며, 증세에 따른 반대급부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때에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증세에 따른 반대급부란 중하위층의 소득 증대와 공공의 복리를 높이는 복지의 확대, 울리히 벡이 고발한 '위험사회.. 더보기
썰전과 판도라, 최저임금 인상폭의 적정성을 논하다 모처럼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진 썰전과 매주 출연진이 달라지는 판도라 모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토론의 질은 썰전이 판도라보다 높았지만, 저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은 판도라에서 나왔습니다. 유시민과 박형준이 치열하게 겨룬 토론은 충돌하는 두 개의 관점이 지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적절하게 풀어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소화해내는 경제와 현장의 탄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자본과 기업의 노예로 만드는 수단으로만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노동자의 삶을 생존선 이하로 묶어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와 전망에 대해 자신이 후보시절에 공약한 것들을 모두 다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해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인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3단계(혁신기, 도약기, 성숙기)'로 나눠 2022년 5월까지 달성하겠다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비전2030'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매년 국민에게 '100대 국정과제'의 진행 여부를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20대 국정전략'으로 ..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싸울 이유가 없다 자본주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무임노동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고 구축됐습니다. 주로 전업주부에게 떠넘겨진 이런 일방적 희생의 강요는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첫 번째 전성기(산업혁명의 초기에서 1929년의 경제대공황까지)와 고율의 누진세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두 번째 전성기(1945~1973년)를 제외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필요로 할 때만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발견한 마르크스마저 이런 구조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점에서 좌우 모두가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자본가(기업가 포함, 이후 자본가)들은 그렇게 자본주의의 실질적 기반인 노동의 재생산을 가정(전업주부)에 떠넘김으로써 노동자를 착.. 더보기
인공지능 입장에서 자한당과 국민의당 추경 심의 거부를 보면 아무리 길게 봐도 15~20년 후면 본격화될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절대과제를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닉 보스트롬의 《슈퍼인텔리젼스》의 진단이 다르지만, 초지능의 등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도움이 필요없는 알파고가 바둑에 관한 한 스스로 발전(순환적 자기-개선)하고 있듯이, 각 분야의 인공지능들이 이 단계에 이르러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초지능)되면 노동의 종말과 극단의 불평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공습을 최소화할 .. 더보기
높은 사전투표, 문재인 득표율 55% 가능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반민주적 선거법 때문에 사전투표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예상을 훨씬 웃도는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에 불과하지만, 프리허그를 하느라 초주검이 될 문재인에게는 대단히 상서로운 조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예상을 훌쩍 넘겼다는 것은 이명박근혜 9년을 하루라로 빨리 종식시키려는 유권자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5월 9일까지 기다리기에는 지난 9년의 악몽에서 단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107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열망을 보여줌으로써, 5월 9일을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촛불의 꿈은 여전히 뜨거웠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분노는 아직도 식지 않았음.. 더보기
대기업 구조조정보다 조세정의와 청년배당이 먼저다 총선 때문에 숨기고 감추다 새누리당이 대패하자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국면을 전환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총선 전에는 경제상황이 좋다고 하더니만, 단 2주만에 한국경제가 몰락 직전으로 변하는 마법의 주문이라도 외웠던 모양이다. 70년대나 통할 법한 낡은 경제민주화의 전도사 김종인은 대기업 편향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박근혜에 화답하고, 안철수는 정체불명의 얘기만 쏟아내고 있다. 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나쁘고 올 하반기에는 대공황에 근접하는 경제 몰락이 다가올 것이라는 글을 수없이 써왔다. 최근에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암울해 경제 관련 글들은 최소화하고 있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주류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더보기
당 차원의 추모행사 참석을 막은 김종인의 막장행태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개혁하겠다는 김종인이 그것들의 폐해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불참(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오후에 참석)한 것은 그의 목표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한민국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필자가 김종인의 호로 '안하무인'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 진리라는 그의 오만방자함과 터무니없는 과대망상적 자기과신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영향력이 세상을 꿰뚫고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조중동을 애용하는 그의 발언들과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살펴보면 곳곳에 곰팡이와 구멍, 즉흥성 등이 널려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김종인이 양향자의 지역 공약인 삼성전자 미래차 사업의 광주 유치를 중앙당의 공약으로 승격시킨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천정배라는 거물을 상대하기 위해 정치신.. 더보기
썰전 유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놀라운 성찰 막장무협드라마의 최강이었던 김무성의 '옥새저항'이, 언제나 늘 그렇듯이, 시작은 똘아이 특유의 방식으로 창대했으나 끝은 찌라시 특유의 방식으로 초라했습니다. 기회주의적 묻어가기 신공의 초일류 고수인 김무성의 정치적 정력은 30시간이 한계이고, 묻어가기 정력은 24시간이 한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김무성은 푸른기왓집에서 유승민을 암살하기 위해 파견한 이재만 자객만 막으면 '옥새저항'은 대성공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보수 성향의 유권자들과 더민주 지지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랐던 것이 진실에 가깝지만). 미래의 최고수를 향해 욱일승천하던 유승민은, 현 보수세력의 최고수인 박근혜 유신군주와 10명의 호위무사인 십상시가 펼친 배신의 독공에 치명상을 입었지만 거의 다 회복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인 막장.. 더보기
이재명과 박원순의 청년배당을 총선 의제로! 샌더스 돌풍의 최대지지층이 청춘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그래서 투표하지 않았던 청춘들을 열광시킬 공약들을 제시했고, 44년을 한결같았던 그의 진정성에 청춘들이 민주당 예비경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는 대단히 발달한 미국에서 (인종을 통틀어) 청춘을 위한 복지는 매우 빈약합니다. 미국에서 진정한 경제적 약자들은 청춘(+여성+인종)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나옵니다. 샌더스 돌풍은, 앞세대가 남긴 욕망과 탐욕의 폐해 때문에 가난과 위험, 차별 등에 시달리는 청춘들에게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현실정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건국 때의 미국 민주주의에 비하면 현재의 미국 민주주의는 아이.. 더보기
트럼프도 부자증세하겠다는데, 박근혜는 노동개악을 폴 크루그먼 교수도 인정했듯이, 미국 공화당 대선레이스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막말의 달인’ 트럼프가 억만장자에게 고율의 부유세를 물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헤지펀드에도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78%의 세율을 28%로 떨어뜨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면서도, 중하위층의 세금을 올려 재정을 충당했던 레이건과 부시의 업적을 손보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면서도 쥐똥만큼 세금을 내는 헤지펀드의 성과급(초국적기업의 최고경영진 연봉의 총합보다 수만 배나 많다. 주식투자로 돈 벌지 못하는 개미가 널려있는 진짜 이유)을 근로소득으로 전환해 중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편적 의료보험의 필요성도 강조했고, 최저임금제도의 유지와 인상방침도 밝혔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 더보기
박근혜 정부의 방향 전환을 어떻게 봐야 할까? 가히 박근혜 전성시대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정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양, 쓰레기들의 박근혜 찬양이 봇물을 이루고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만 보면 박근혜는 임기 2년5개월 남은 한물 간 대통령에서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위대한 여왕으로 등극한 모양새다. 이 땅의 기득권 언론과 그 주변을 맴도는 자들 중에 쓰레기 아닌 것들이 없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일치단합한 이들의 박근혜 찬양은 유신독재 시절의 박정희 찬양을 방불케 한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박정희의 친일‧남로당 경력을 비판의 재료로만 사용할 뿐, 그것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느닷없고 발작적인 방향 전환.. 더보기
관권‧금권선거의 면죄부가 발행됐기에 국정원과 국방부의 정치와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에 오른 것에 맛을 들인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 실정이 많이 저질러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정부 전체가 새누리당의 선거운동을 대신해주겠다는 것인가? 도를 넘은 정부의 막가파식 행태가 명백히 탄핵감이며, 유신시대의 재현이다. 경제성장률을 5%로 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문제없다며 초딩보다 못한 경제지식을 자랑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겠단다.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며, 탄핵사유에 해당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상치 않고, 미국경제도 무제한 양적완화 때문에 거품 폭발의 조짐(기준금리 인상은 이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을 보이는 마당에.. 더보기
위완화 절하, 미 금리인상, 남북경색이 합쳐지면? 필자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이로써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4대 경제권이, 1929년의 경제대공황 직전처럼, 모두 다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아인슈타인를 비롯해 수많은 석학들이 걱정했던 3차세계대전이 정치경제의 핵폭탄인 환율전쟁의 형태로 발생했다, 4대경제권이 모두 마이웨이를 외치면 각자도생에 참여한 상태로. 1929년의 대공황은 1차세계대전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전통적인 방법을 동원해 경제부흥에 전력을 다했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기 전에 선진국들의 금융시장이 먼저 붕괴해 세계대전에 준하는 규모로 발생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각자도생에 전력했고,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에서 파시즘이 발흥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수억 명이 사망한 .. 더보기
노동시장 개편, 밤샘토론의 한계에서 배워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은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 삶이 걸려있는 문제여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양당이 '노동시장 개혁'이나 '노동시장 개악'이냐를 가지고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난 주에 진행된 밤샘토론을 통해 그 이유를 풀어볼까 한다. ‘노동시장 개편, 경제 살릴까?’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진행된 JTBC 밤샘토론은 유시민의 젊은 시절과 비교될 수 있을 만큼 탄탄한 논리를 보여준 조성주라는 보석의 발견을 논외로 치면, 사회적 합의에 논제를 제시하는 TV토론으로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한계를 보여줬다. 첫 번째 한계는 토론 주제에서 나왔고, 나머지 한계는 토론자의 구성에서 나왔다. 먼저 '개혁'이나 '개악' 대신 중립.. 더보기
검찰은 왜 성완종 주변만 어슬렁거릴까? 많은 언론과 전문가, 논객들이 검찰 수사가 산으로 간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논평과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치검찰의 수사가 산으로 가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취지의 글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치검찰로서는 성완종 리스트로부터 '박근혜 여왕 구하기'가 최우선 과제일 테니 이런 분석들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사 출신 의원들의 참여정부 원죄론 제시와 이를 확대재생산한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의 눈물 나는 박비어천가 타령 덕분에 박근혜는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두렵겠지만,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박근혜는 대국민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과 단호한 부패척결 의지를 표명하는 정도에서 자신과의 선.. 더보기
누구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인가? 현재의 경제위기는 상위 10%에 부가 집중돼서 소비의 주체인 중하위층 90%의 소비 여력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기술공학과 소프트웨어의 발달, 자동화와 후발국의 저임금노동으로 인해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떨어졌지만, 중하위 90%의 소득이 그것보다 더 떨어져서 경제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상위 10%가 아무리 많이 소비해도 중하위 90%의 소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소비를 늘리는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중하위 90%의 소득이 늘어나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도 중하위 90%의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대침체에 빠져 있는 현실에서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똑같은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화 때문에 무한경쟁을 피.. 더보기
안심전환대출, 뒤집어 보면 무엇이 보일까? 자본주의는 언제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하위 30~50%의 지갑(시장 전체로 보면 부실채권에 해당한다)을 털어 위기에서 벗어나곤 합니다. 사상 최고의 대침체를 불러온 2008년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주 피해자도 중하위층이었습니다. 현재 상위 10%의 재산은 완전히 회복됐고, 최상위 1%는 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모든 계층을 파멸로 이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경기의 확장국면에 저질러진 숱한 부패와 비리, 부실 대출과 투기 등이 경기의 축소국면에서 하위 30~50%의 지갑을 털어 다시 확장국면으로 전환되도록 만듭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런 현상을 되풀이됐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폭발 직전에 .. 더보기
왜 각국 정부는 임금상승으로 돌아섰는가? 영미식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친기업적인 각국 정부들이 재계를 압박해서 임금 상승을 압박하고, 지난 40년의 최대 피해자인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자증세를 미루고,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에 매진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부정적 세계화)를 추구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지난 40년의 패러다임이 경쟁을 극대화해 경제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폭주할 수 있었던 것은 낙수효과(존 밀스의 《정의론》에서 개념화)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제규모(파이)가 커지면 상당한 양의 조각들이 흘러넘쳐 전 국민의 부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궤변에 속았던 것입니다(속은 척하며 이익을 탐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빚도 자산이라는 신용창출의 ..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에 적정한 시기란 없다 자본과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논리는 어느 때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경제가 좋을 때는 최저임금 인상이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가 나쁠 때는 가뜩이나 나쁜 경제를 더욱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가 좋거나 나쁘거나 최저임금 인상은 악마의 선택이 됩니다. 정치자금으로 정치인들을, 광고와 협찬으로 언론들을, 연구자금 지원으로 전문가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파상공세는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합니다. 아담 스미스조차 맹비난한 경제단체들과 부설 경제연구소들이 반대 성명과 보도 자료를 쏟아내는 것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집니다. 그들은 재벌과 대기업은 어느 정도 충격을 소화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그들의 하청업체)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과 폐업이 .. 더보기
1%대 금리에 숨어 있는 악마의 실체 기준금리 1%대 시대를 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그것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한국경제가 저성장‧저물가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천명하는 것이어서 그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한은의 금리인하는 실패를 거듭해온 최경환 경제팀의 압박이 결정적이어서 자칫 잘못하단 한국경제를 회생불능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로 먹고 살던 한국경제는 하향곡선을 그리며 조금씩 추락해 잠재성장률도 달성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 추락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들을 제외하면 위험수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내수경제를 떠받쳤던 고평가된 집값도 계속해서 떨어져 소비가 줄어드는 한계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 더보기
왜 하필 애국심 마케팅일까? 박근혜 정부 3년차는 애국심 마케팅을 앞세워 경제활성화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노골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집행입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최소 150조 정도)에 이르는 국가재정의 투입입니다. 서민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현장의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현실도 역사상 최악입니다. IMF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조업체들은 환율 때문에 제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초국적기업들도 포함됩니다. 이들도 애플처럼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면 이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악마의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는 안 .. 더보기
연말정산, 언론의 때늦은 호들갑이 불편한 이유 연말정산 대란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기업과 부자의 금고는 채워주고, 서민들의 지갑은 탈탈 털어간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경제‧부동산활성화 때문에 구멍이 뚫린 재정을 채우기 위해,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유리지갑을 세액공제라는 꼼수를 동원해 손쉽게 털어갔습니다. 증세를 증세라 말할 수 없는 정부는 유리지갑이 연말정산으로 손해 본 액수가 12개월로 나뉘면 별로 큰돈이 아니기에 저항이 적을 것이라 삼세판을 넘어 오판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리지갑의 반발이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는데도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이미 거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내년에는 바로잡겠다는 안이한 발언이나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유리지갑은 이번의 연말정산 말고도 매달 조금씩 세금이 늘어났었습니다. 그.. 더보기
우리는 앞으로 3년을 더 속고 당해야 한다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노인을 속이고, 대학생을 속이고, 아이들의 부모를 속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속였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고백한 후, MB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적 부자증세부터 시작해 대상의 폭을 늘려가야 함에도 꼼수에 꼼수를 더한 채 사실상의 서민증세만 계속하고 있다.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긴급기자회견에서도 올해는 이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수정·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다.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까지 경제수장에 있을지,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는 정부가 1년 전(오늘)에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유리지갑은 세원.. 더보기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랑하는 법무부장관과 경제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기업총수의 가석방 필요성을 언급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화답했다. 경제활성화을 위해 천문학적인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야 하는 최 부총리는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끝없는 사랑은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재계 관계자도 "3분기 기업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등 경제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의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오너들이 경제활성화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의 선처가 절실한 시기’라고 화답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려 41조원을 풀겠다고 .. 더보기
박근혜의 대국민담화, 피케티의 시각으로 보면 후보 시절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해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는 최경환노믹스로 구체화됐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포함해, 국회에 공을 넘긴 채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각종 투자활성화법안과 노동개악으로 대변되는 박근혜의 줄푸세의 핵심은 온갖 논리를 동원해도 서민증세와 부자감세가 핵심이며, 대국민담화에서 또다시 국회통과를 압박한 노동자 탄압의 정수인 노동개악으로 압축된다. IMF 외한위기 주범 중 한 명인 강만수처럼, 성장근본주의자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내수경제 회복과 상위 1%에만 이익이 집중되는 명목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이런 악법들을 밀어붙였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박근혜는 북한의 핵위협을 극대화하는 것까지 동원해 사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동개악을.. 더보기
재벌에게 많은 시사점 던져준 박용만 회장 인터뷰 아래에 링크해둔 기사는 두산그룹 회장이자 상공회의소의 회장인 박용만 회장이 한겨레와 가진 인터뷰다. 118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최장수 기업이자 1960년대까지 매출 1위 그룹으로, 'small is beautiful'이 모토였던 두산그룹을 식품 위주의 경공업에서 중후장대한 중공업으로 탈바꿈시킨 주인공이 박용만 회장이다. 전 세계를 통틀어도 10년을 조금 넘는 시간 만에 이런 변화를 성공시킨 그룹은 없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족을 못 쓰는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에서 세계적 성공사례로 소개될 정도이니, 두산그룹의 변화는 현재까지의 경제계만 놓고 볼 때 신화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박용만 회장은 두산그룹 형제들 중에서도 순수한 국내파라는 사실도 그의 성공사례는 타 그룹과 비교했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