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을 대리자로 앞세운 이명박의 국정원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유린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쳤던 국민의당이 이준서의 구속에 대해 어떤 변명을 들고나올지 궁금합니다. 이준서의 구속이 유죄를 의미하지 않지만, 영장담당판사가 검찰의 소명에 무게를 실어주었다는 점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준서의 구속은 안철수를 희생양으로 대국민 사기질(검증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미필적 고의도 범죄를 구성하는 조건이다!)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던 국민의당의 얄팍한 술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조중동과 MBC 등처럼 상당수의 언론에서는 통했다 해도, 대다수 국민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술수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물론 사법부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영장전담판사에게도 통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국민의당은 당장이라도 해체돼야 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친노를 죽어도 인정할 수 없었던 기성언론의 작품인 안철수현상에 빌불어 비루하게 정치생명을 이어갔던 자들이 안철수를 희생양으로 또 다른 탈출구를 모색한 것이 국민의당의 적반하장식 뻔뻔함이었다면, 이준서의 구속은 깨어난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치에 나오지 말아야 했던 안철수의 퇴진(정확히는 퇴출)이 필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퇴진이 국민의당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도 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서의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당의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국민의당은 기성언론과 자유한국당, 부패한 기득권 때문에 모국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촛불혁명의 주역들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한미정상회담과 G20에서 증명된 것처럼, 전 세계가 촛불혁명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하고 있음에도 호남을 볼모로 구태정치를 연장하는 데만 혈안이 된 국민의당은 깨어난 시민들의 세상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언주의 망언에서도 드러난 것이지만, 국민의당의 퇴행적 행태는 이준서의 구속으로 모든 탈출구를 잃어버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박지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지도부들이 어떤 논리를 들고나올지 알 수 없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구질구질한 변명과 적반하장식 추미애 사퇴를 되풀이한다면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해도 국민의당을 회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안철수와 그의 라인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울 가능성도 높지만, 그것으로 이준서의 구속에 담겨있는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킬 수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상황을 만든 것은 국민의당이기에 그 책임도 국민의당이 져야 합니다. 이준서의 구속으로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에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됐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결자해지'라는 흔하디 흔한 사자성어에 담겨있습니다. 국민의당 구성원들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추경 심의와 통과가 절실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의당의 일부라도 살 수 있으려면 스스로 해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윗선까지 치고올라갈지 알 수 없지만 완벽한 몰락을 면하려면 그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그 다음에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그들을 변호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촛불혁명의 주역인 깨어난 시민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2 03:34 신고

    정치를 저질 코미디로 몰고 가는 이들의 추태를 역겹게 보고 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권자를 물먹이는 3류 코믹정치의 진수를 봅니다.
    그들이 하는 새정치에서 추태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2 03:40 신고

      이번에 확실하게 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정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태 3류정치를 퇴출시키는 것이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했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2 09:25 신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추경과 장관 임명건으로
    타협을 시도할지도 모르겟네요 ㅋㅋ

    • 늙은도령 2017.07.12 15:19 신고

      지금은 어떤 것을 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후 깨어난 시민들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이대 총장에서 학장, 입학처장이 정유라의 부정입학을 대가로 각종 정부보조금을 따내고, 교수들의 학점 공양이 밝혀짐에 따라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촛불혁명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던 이화여대의 총학회장 김은혜씨가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대 교수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보냈다고 하지만, 박근혜의 최고 부역자집단 중 하나인 정치검찰은 당장이라도 기소를 취하하고, 이대생과 최은혜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해야 합니다.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이른 현재, 노무현 참여정부를 제외하면 권력자의 충견노릇을 자처해온 정치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의 반성이 선행될 때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채 '불멸의 신성가족'인양 행세해온 정치검찰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아울러 위대한 촛불혁명의 서막을 연 이대학생회장 최은혜씨의 기소 취하를 위해 이전에 썼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


모든 국민의 관심이 박근혜 탄핵에 집중돼 있었던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촛불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이화여자대학교의 총학생회장 최은혜씨(23)를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은혜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권력서열 1위(최순실)와 3위(박근혜)의 총애와 자본권력 1위(이재용)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정유라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을 비롯해 온갖 반대급부를 받았던 독재총장 최경희의 하수인들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비열하고 파렴치한 보복(고소·고발)을 가한 반동적 결과다. 





이대에 어마어마한 경찰병력을 투입한 서대문경찰서가 밝힌 최씨의 혐의는 '지난 7월 28일 오후 1시 45분부터 약 47시간 동안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에 반대해 학생 수십명과 본관을 점거한 상태에서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서대문경찰서는 당시 본관 안에 있던 4명의 교수와 1명의 교직원(이하 피해자들)이 112에 23차례나 "감금돼 있으니 구조해달라"고 신고했고, 피해자들이 본관 밖으로 나올 때 학생들과 물리적 마찰을 빚었기 때문에 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경찰서는 (반칙과 특혜, 부정과 비리의 공동정범들로써 청산대상에 올라도 모자랄)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의 감금을 주도한 학생들이 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힘으로써, 주동자가 없다는 이대생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서대문경찰서는 또한 피해자들이 고소·고발한 학생들 전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은, (정유라 게이트의 공동정범인) 피해자들이 최씨를 제외한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피해자들의 진술과 서대문경찰서의 검찰 송치는 최씨를 포함한 주동자들의 피해자들 감금행위와 그들과의 몸싸움이 불법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서대문경찰서가 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최경희 총장의 일방통행과 학문의 상업화, 대학의 사유화에 반발한 이대생들의 본관 점거와 평화적 저항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수의 주동자의 선동에 따른 불법행위며, 학내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이라는 뜻이다.



최경희 총장의 특혜 제공과 탈법적 붙통행정이 만천하에 까발려졌고, 책임을 통감한 최 총장이 자진사퇴했으며,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이 취소됐으며, 이대생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저항에서 '박근혜-최순실-김기춘 게이트'의 견고한 철벽이 무너지는 계기가 마련됐음에도 서대문경찰서와 피해자들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해버렸다. 이들은 부패한 기득권의 전형적인 전략인 갈라치기(주동자와 선동된 자)와 본떼 보여주기(최씨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나머지 주동자 면책)를 통해 이대생의 위대한 승리와 촛불시민의 분노마저 엿먹인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관을 점거한 수백 명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다시 토론하고 재합의된 결과를 모든 학생들에게 전하고, 학교 측에 전달해야 할 누군가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학교 측의 답을 들은 다음, 그것을 학생들에게 다시 전하고, 학생들 사이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룬 뒤, 그것을 다시 학교 측에 전달해야 하는 일을 총학생회장과 학생 몇몇이 하지 않는다는 누가 한단 말인가? 



이대생의 저항이 졸업생과 동문회를 거쳐 다수의 국민에게 커다란 울림을 줄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이런 투쟁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본관을 점거한 수백 명 학생들의 투쟁에 이대생 전체가 동참한 것도 이 때문이며, 이런 압도적인 참여율은 이한열군의 장례식(필자는 이때 연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다)에 참석한 연대생의 참여율보다 높았다. 386세대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이런 참여율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다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이다, 없다!    





상식선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반칙과 특권에 기생해온 파렴치한 피해자들은 '정의로운 학생들의 민주적 투쟁은 무력으로 진압하기 일쑤인' 야만공권력을 이용해 '불의한 군인들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하는' 정치검찰의 수중으로 제자를 떠넘김으로써 '박근혜 게이트' 전체를 부정하고 싶은 타락한 상아탑의 현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것이 정의와 자유, 평등의 실현이어도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다면 반드시 보복해야 속이 풀리는 부패한 기득권의 권위주의적 위선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부정과 비리, 특혜와 굴종으로 가득했던 '정유라 게이트'에는 침묵했던 피해자들은 이대생의 위대한 승리를 뿌리부터 부정하면서도, 주동자 모두를 처벌하면 여론의 질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두려움에 총학생회장만 콕 찍어 보복하는 '박근혜-김기춘-조선일보의 채동욱 찍어내기'를 재현하는 비열함을 보여줬다. 최은혜씨를 비롯한 이대생들의 저항은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한 촛불혁명의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비열함은 촛불의 힘으로 응징해야 한다. 



분노한 시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체제혁명은 이대생의 힘겹고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민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수평적인 저항에 빚을 지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주동자로 찍히고 범죄자로 내몰린 최은혜씨와 이대생들에게 촛불이 화답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다. 68혁명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제작·배포한 《비참한 대학 생활》이 결정적이었다면, 2016년의 촛불혁명은 이대생의 저항이 결정적이었기에 더욱 그렇다.



"대학생은 상품 시스템을 작동하게 해주는 긍정적이고 보수적인 요소를 떠맡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임시적인 역할을 부여받는다. 대학생은 단지 사회 입문자에 속할 뿐이다"라고 절규한 스트라스부르대학교의 총학생회가 "전위가 된다는 것은 현실의 발걸음으로 행군하는 것"이라며 68혁명의 불씨를 던졌다면, 그것에 자극받아 자발적으로 시작된 68혁명의 슬로건은 '상상력에게 권력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루함은 반혁명이다' 등으로 승화됐다. 





우리는 많은 보도와 영상 등을 통해 이대생의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저항이 바로 그러했음을 알고 있다. 촛불집회가 축제처럼 진행되는 것도 이대생의 저항과 분노한 시민들의 저항이 뿌리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촛불이 이화여자대학교로 향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촛불혁명에 참여한 모두가 법적 처벌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최은혜씨에게도 그러해야 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이런 야비하고 파렴치한 형태의 보복과 고소·고발들이 법의 이름으로 진행될 것이다. 촛불혁명은 이제야 1단계의 반을 지났는데, 우리가 큰 것에만 관심을 갖는 동안 미시적 단위에서 진행되는 이런 보복과 고소·고발을 놓치게 되면 촛불혁명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시민이 주도하는 혁명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게 할 수 없을지라도, 이런 식의 저열한 보복을 막아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으리라. 이제 우리가 이대생을 지켜야 할 차례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6.12.12 09:48

    최경희를 몰아 낼때는 한 팀인 것 처럼 행동했던 교수들이 또 학생들을 기만했다는 이야기로 밖에 안들리네요. 총장 사퇴 요구도 순수한 마음이 아닌 기득권 유지를 위한 헐리우드 액션이었다는 것이 통탄스러울 따름 입니다.
    그러면서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 입니다.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어지지 않은 자들이 아직도 대학에 깊숙이 포진하고 이 나라 교육을 농단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역겹습니다.

    학생들의 순수함에 대한 응답이 보복이라는 것이 과연 사제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인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자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살아 남아서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대 교수들은 전원 퇴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12 10:49 신고

      감금당한 교수들과 교직원이 고발한 것 같습니다.
      이들의 행태가 역겹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교단을 물러나도 모자랄 놈들이 역으로 주동자를 만들어 고발했으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촛불이 이를 막아야 합니다.
      이대생은 촛불혁명의 최대 공헌자입니다.
      그중 최은혜씨가 선두에 있었고요.
      그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넘어 고발당했다는 자체가 촛불시민들을 경멸하고 욕보이는 짓입니다.

  2. 참교육 2016.12.12 19:57 신고

    정신 못차리는 경찰... 참 한심합니다.
    정의를 탄압하고 불의를 옹호하는 경찰이 있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찾기는 요원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2.13 08:54 신고

    견찰입니다
    일방의 주장만 듣고 기소를 해 버린 또 무리수,자충수를 두는군요
    법원이 잘 판단하길 바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13 15:59 신고

      법원의 판결에 앞서 이대생을 주동자와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온 부류로 나눈 정치공작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정도의 인원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들이 의견을 전달하고 취합할 뿐이었지,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리미트 2016.12.13 10:59

    뻔뻔스런 인간들이 학교에 아직도 있으니.ㅉㅉㅉ
    빨리 몰아내고 정상화되기를.
    부역자 견찰도 처벌되기를 바랍니다.

  5. jeremy 2016.12.13 11:50

    어제 kbs 보도를 잠시 보고 있으니, 이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 차량사고 등의 일상적인 기사들을 많이 배치한게 눈에 띄었습니다. 어쩌면 기득권층과 부정한 정치권력들이 바라는 일상이란게 시민들이 그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온 힘을 쏟아내길 바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겠죠. 시민들 자신이 자신의 생활 아니면 철저하게 무관심해지는 지점을 교묘히 찾아내고 일종의 최면을 걸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쉽사리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들은 "무력한 시민의식"으로 회귀하도록 자기암시를 주는 것이겠죠. 또한편으로는 슬쩍 잊혀진 듯이 보이는 "이대생"들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불안감과 포기감을 주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겠죠. 그렇죠. 악의 굴레는 그리 만만하거나 쉽게 물러설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제 잠깐 본 영화에서 대사를 떠올려보면 그리 절망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충이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악으로 물들여도, 그보다 많은 "희망"이 자라나서 이를 억누를 수 없다는 것.

    • 늙은도령 2016.12.13 16:00 신고

      그럼요, 혁명은 일상에서의 혁명이 가장 완벽하고 철저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기득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6. 국민은 곧 메시야 2016.12.13 13:48

    박그네와 같은 부류의 교수들인데,
    학교가 부정을 저질러놓고 학생들에 옳은 판단을 법적 대응했다면, 학교에 돈을 주고 배우는 학생으로써 당연한 권리를 주장해야 할듯 싶은데, 아니면 학비를 돌려주던가

    • 늙은도령 2016.12.13 16:01 신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대생의 승리를 폄훼하려는 비열한 공작입니다.

  7. 지켜보는자 2016.12.14 02:02

    아! 사욕과 아부에 물들어 중독된사람들이
    분별력이 있으랴~~~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
    반하고 자신을 건들이면 자신의잘못과는
    관계없이 법이란무기를 권력과 돈의힘으로
    휘둘러서 자신들의 세계를 유지시켜나가려는부패한 기득권의무리들~~
    지켜줘야 합니다. 시악한 무리들의 휘두르는 법이라는 칼에 희생되지 않도록~~
    변호사협회에서도 나서줘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14 13:38 신고

      이 나라는 가진 자들의 세상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죠.

  8. 죽낭 2016.12.14 06:34

    위대하고 아름다운 상아탑의 모습입니다.절대적으로 지켜주어야 하고 박은혜양을 구출해 주어야죠.그게 우리의 임무가 아닐까요.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움을 줍시다.

    • 늙은도령 2016.12.14 13:45 신고

      네,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관심을 표하고 알려야지요.
      이렇게 해서 공론화가 되면 절대 처벌하지 못합니다.

  9. 신성경 2016.12.14 08:46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마다않고 악인들과 싸워 정의를 세우려는 이대생들에게 힘이되어주고 싶습니다.
    공유합니다
    페북에 공유하려고 2번이나 게시가 안되네요
    널리 알리고 싶었는데요

  10. 2016.12.15 02:4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15 22:05 신고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했는데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진들이 많이 떠돌아 그대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최은혜씨를 지키고 응원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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